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병언 의원 발언
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2일 김판오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군보에 게재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4월 22일 손병언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25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오원수의장
ː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ː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ː손병언의원 입니다.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단가 현실화와 용어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먼저 조례운영상 이중기재가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국내여비지급 기준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료중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서 이는 국내여비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는 '96년 9월 11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96년도 국회정기회에서 법안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97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되지 않아 부득이 국내여비지급 분야만 이번에 의원발의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재무과장
ː재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며, 기타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중 시지역 993㎡부분을 삭제코자 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자 하며, 둘째,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삭제하여 경감대상을 축소하고, 감면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으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을 위하여 당해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코자 합니다. 넷째, 기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다세대주택"을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수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