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요구는 많아서 모든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발생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채택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697억 5454만 3000원, 특별회계 614억 1748만 4000원으로 총 규모는 4311억 7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9억 3516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14억 1748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 80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70억 5200만원으로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관련 지역 상수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에 대한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 224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제5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97억 5454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76%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2억 3721만원으로 7.01%가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11억 8027만 4000원으로 7.23%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회 추경 4112억 7629만 4000원보다 198억 95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19억 393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8억 86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이유는 2011년도 성과상여금 잔액 9억 3200만원을 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9억 6001만원, 세외수입이 108억 2264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49억 8628만 1000원, 재정보전금이 8억 641만 8000원, 보조금이 23억 20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62%, 세외수입이 6.94%로서 재정자립도는 11.5%가 되겠으며 제1회 추경 10.23%보다 다소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198억 9573만 3000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4억 5283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6571만 6000원, 다음 교육에 2980만 6000원, 문화관광에 1억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 55억 5263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에 2억 5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에는 21억 926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와 보건에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구제역 관련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24억과 전출금 17억, 보건소 신축자금 반납 20억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37억 57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은 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3억 643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4억 4254만 3000원이며 예비비에 8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에 8억 343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121억 551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이 22억 966만 4000원, 사업소 48억 9406만 9000원과 읍면은 6억 36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에 609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가 7억 57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835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57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149억 92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억 50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에 800번 예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 30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9억 600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3억원, 자동차세가 6억 1만원, 지방소득세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에 세외수입은 53억 3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억 1000만원, 잉여금이 5억 8204만 1000원, 이월금이 39억 2278만원이며 잡수입이 4억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862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48억 100만원이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재정보전금이 2억 9641만 8000원이고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500번, 보조금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억 2406만 8000원이 증이 되었고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5억 864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4억 22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새마을문화과 사업,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허다래 행사 지원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사전설명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세밀하게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운사 산사음악회는 예산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은 사생대회, 순수한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허다래 행사는 전국 대회를 하는데 고운사가 본사이니까 가급적이면 산사음악회를 할 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사음악회는 하루를 하고 치우지만 1박 2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례에 대한 특강 시간하고 교육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되고 체험도 하고 오락 행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1호 박사가 오양가 박사인데 이 분이 중앙회장을 맡고 전국을 다니면서 합니다. 의성군에서는 올해 하려고 하는데 이 행사를 다른데서는 몇 번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일부러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다례 1호 박사가 회장이 되어서 올해는 의성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환영을 하고 사실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자별 세부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허다래 예산 1000만원을 세워 달라는 겁니까?

예.

새마을과가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세부 내역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뭐지요? 세부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1000만원이 되었는지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자별로 다른 데 행사한 것을 보면 11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자별로 어떤 행사를 하는가 싶어서 검증을 해보니까 1박 2일을 하는데 주지스님 특강이 있고 오양가 교수 특강이 있고 그 다음 108인 허다래 리허설이 있고, 1000개 등을 켜서 공양해서 108 헌다례하는 행사도 있고 2부 행사는 오색등불차회 해서 티테이블을 세팅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있고 하도 생소한 것이 되어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하고 소원성취를 부는 것, 시 낭송도 있고 섹스폰 연주도 있고요. 그 다음 특별전으로서는 다양한 공예작품전시를 하고 그 다음 시상도 하고 친목의 밤도 하고 해서 1박 2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1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역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저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 좋은데 새마을과가 이때까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부내역은 없고 멍텅구리 예산이라. 군민 보기 부끄러울 정도인데 물어보면 내용은 없고 예산은 다 승인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에 차 봉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재료비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강사비가 얼마 들고, 행사비가 얼마 들고, 경비가 얼마 드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는 허다래에서 부담하고, 이러 이러한 일정 부분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멍텅구리 1000만원 달라고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주고, 내용도 없는 그런 예산은 지원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후에라도 필요하면 저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쓰여 지면 쓰여 지는 데 대한 자료를 다 받아 봐야 돼요.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갈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가고 난 뒤에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런 것들이 군민의 세금이고 한데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서 행사도 잘 되고 혈세도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실과장이라고 봅니다. 의원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하는 일이 못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장, 김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간사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설명을 그저께 옳게 못해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간사, 김재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을 옳게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영글게, 딱 부러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여기에는 어차피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했는 것을 보면 새마을문화과에서 낙단보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올릴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올렸고, 왜 동의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낙단보 준공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단보 준공 때 MB대통령이 가는 모든 곳에 실무 담당회의를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 주변 일대에 도로변 광고물부터 상가 광고물까지 다 정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와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소요 경비를 예상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하고 나니까 3일 전인가,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별도로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고 하니까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50%, 지원 50%로 사전에 식당에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해보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MB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국도비라도 긴급히 지원이 되고 했을텐데 안 되고 해서 사업을 금후에 보류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개발될 때 같이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삭감한 겁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어려움을 표시하니까 차후에 낙단보가 준공이 되고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봐가면서 국도비 지원관계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VIP가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단밀에 낙단보가 우리 서부쪽의 관문이고 앞으로 의성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VIP가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추후에라도 주변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새마을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낙정은 상주시와 경계가 되고 해서 상주시에도 알아 봤습니다. 자기네들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요. 차후에 언제 할 때가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해서는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성군수님 동의 내용이 왔는데 서명, 날인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군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승인해 주자고 했는데 중간에 이런 사정이 생겨서 업체에서 올라와서 요구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성군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서면으로 왔는데 이 내용도 자체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온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서명 동의 내용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리로 왔는데 제가 동의하면 군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