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ː김판오의원 입니다. 어려운 경제, 바쁜 일정속에 우리 고령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제54회 임시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고령읍민 487명 연명으로 제출하게된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읍의 도시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결정에 있어 세분된 지역 또는 지구가 없었으나 1996년 7월 1일 고령읍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은 종전과 같이 생산 자연녹지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권 행사의 행위제한의 대표적인것이 각종지구로 지정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지구의 지정을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고도지구를 설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6개소에 고도제한을 하였습니다. 고도제한을 하게 된 경위는 고령읍도시계획재정비안을 '95년 11월 15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령에는 문화재 유적의 경관확보문제로 인하여 가시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외 4건이 지적되어 이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에 따라 조정을 하고, 1996년 4월 17일에서 1996년 5월 2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공람 열람을 4월 18일자 영남일보와 대구일보에 각각 게재하고 5월 2일자 공람자 의견 및 조치사항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96년 4월 17일 도시58214 - 745호로 우리군의회에 도시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청취를 요구하여 우리군의회의 의견은 고도제한지구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는 도시 58412-1109호에 의거 1996년 6월 5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주민공람공고 결과와 군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경상북도 고시 제1996년도 85호로 고시하였으며, 우리군에도 이에 따라 같은 날짜에 지역 58412-301호로 고시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고령읍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자기의 땅이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므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우리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최고고도제한지구의 불합리성을 세가지로 지적하여 이를 철폐해달라는 청원서를 고령읍 연조리 49번지 박암부외 486명이 연명으로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내용중에 청원인들이 첫 번째 주장하는 사실 가운데 재정비안의 공람 공고가 신문공고만 하였기 때문에 우리군관내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공청회도 열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관계서류와 관련법을 검토한바에 따르면 공청회는 도시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주민의견 청취만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고령군에서 이행한 과정을 살펴보면,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영남일보와 대구일보에 각각 '96년 4월 18일자 게재하여 동년 5월 2일까지 국 공휴일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14일이상 주민의 공람공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신문공고내용을 검토한바에 따르면 공람 공고의 법적기산일이 고령군에서 말한 국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이상이냐 아니면 법에서 정한 14일이상이 공휴일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국 공휴일을 제외한 공람기간이 14일이상 이라면 4월 18일자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에 각각 게재되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초일미산입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각각 '96년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5월 2일까지 공휴일이 21일, 28일이 있어 12일간의 요건만 갖추어 법에서 정한 14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점이 있었습니다. 공람 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문제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람 공고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주민이 알기쉽게 지역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는 행정행위에 있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로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것으로서 충분한 것이며 이를 더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령읍민중 한사람이라도 영남일보나 대구일보를 구독하는 독자에게 전달되리라는 사실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문에 게재하는 것만으로 주민에게 전달되었으며 이것으로 행정청의 법적책임은 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손해 발생 관계의 법률적 귀속관계는 결국 공람.공고를 하지 않은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기에 청원인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며, 이문제는 세번째 이유설명에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원내용중 두 번째 내용은 고도제한 위치선정의 불합리성으로 먼저 여섯군데 지정내역을 보겠습니다. 현재 군청앞 국도에서 여중학교 끝 국도변 오른쪽으로 개골산을 우회하여 지산1리 마을 입구까지 10m이하 지역과, 이를 연결하여 지산1리(모산골)입구에서 군민회관 통로중 신설도로 모산골 전체안쪽 주산방면 20m이하 지역과, 소방파출소 입구에서 주산쪽으로 수정아파트까지 20m이하 지역과, 네 번째로 수정아파트 지역끝에서 고령초등학교, 고령중 실업고등학교 주산쪽 신설도로방면 우륵공원 입구까지 10m이하 지역과, 다섯 번째 고령중 실업고등학교 뒷편 현재 보광오토바이 상회에서 오리제방 끝부분 안쪽 전체 주산방면까지 10m이하 지역과, 여섯 번째 보광오토바이 상회 앞 33호국도 삼거리에서 우회도로 쾌빈2리 기존 주거지역 앞까지 농지부분 신설주거지역은 45m까지 6개소에 고도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가야 문화유적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과연 고도제한이 필요한가에 관한 부분과 필요하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경관보호를 해야하나하는 기준점을 정하는 부분의 정당성이 있어야 될것임에도 이에 관한 객관적 서류가 없어 본의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본 소개의원으로의 의견은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관보호를 위해 객관성을 가지고 과연 지정하였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읍의 도시계획은 남북방향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로서 기존의 주민밀접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안에 있는 지역으로 그 시작점은 고령주차장 입구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주차장 입구에서 주산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폭은 불과 1,000m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곳의 중심은 옛 군청부지라 할 수 있고 옛 군청 부지 주변에는 간선도로를 따라 6개통로로 (대구, 시장, 합천, 성주, 군민회관, 우회도로)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형성된 위치에서는 건물로 인하여 주산이라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구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요간선도로를 제외한 주거지역은 어떤가 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최고고도제한지구를 확정한 작은 도로변에서는 더욱더 경관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떠한 장소에서 바라보아 주산이라는 문화재 경관을 어떻게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이 없으며, 역으로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신설 45m지구를 설정한곳은 금산재라는 조망권을 침해하여 그 주변의 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서 상가건물과 45m건물속에 갇혀 버리고 마는 우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6개 고도제한지역중 네 번째, 다섯 번째 설명한 우륵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10m는 더욱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설명한 지역은 고령초등학교와 고령중 실업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문화재경관을 볼려면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보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는한 고도제한 자체가 필요없는 지역이며, 다섯 번째 설명한 지역 또한 천여평 안팎으로 이곳은 집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로서 생산녹지로 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지역으로 풀었다는 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으나 이곳 역시 고도제한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객관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고도제한 지구를 지정한 것은 어디로 봐도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문제로는 과연 최고고도제한지구 설정과 사유권 제한에 관한 법률관계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헌법제23조에서는 모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이용과 보호에 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전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규정하면서 도시지역의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은 그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2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문제의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입안"이라고 하며 "입안"권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우리군의 고유사무로서 분류됩니다.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는 셋째 이유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시계획의 입안을 군수가 할 때에는 기존의 지역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고도제한지구 설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지적한 지역이 있다하여도 만약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 지구가 잘못된다면 주민이 받게되는 재산권 침해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야 공공복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군수로서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정한 지역.지구에 따라 그 구체적인 건축물의 직접 건축행위는 도시계획법이 건축법에 위임하였으며 건축법과 최고고도제한지구의 상관관계를 보면 건축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건축허가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로 같은법시행령제8조제4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허가전에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에는 이러한 모든 하나 하나의 건축허가사항을 도지사로부터 승인받는 불편함을 덜고 행정청이나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미리 최고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예측가능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경관보호를 위한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입안권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한정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20m지역과 45m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한 100m와는 크게 다르므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안을 하는 군수로서는 이에 대한 합법성을 들어 심의위원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도제한지구를 당초 현재와 같이 지정할려고 한 계획을 변경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도시계획의 입안권을 가진 고령군수가 입안을 하지 않는한 입안권 범위내에서 결정권을 가진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서는 심의의결로 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령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이 '91년도에 입안되어 '95년 11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되기까지 만4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4년여동안 고도제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불과 4개월만에 입안하여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또 3개월만인 '96년 7월 1일 결정고시하였음은 법적절차의 책임은 제쳐 놓고라도 이 업무를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행위라 할것이므로, 소개의원으로서 이점을 중히 여겨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원내용중 세번째 내용은 군의회에서 최고고도 제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체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다수의 주민이 행정에 전부 참여하여 일일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시간과 경비의 낭비로서 비효율적이므로 주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다하여 주민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행사는 곧 주민의 의사표시로서 집행기관은 이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행정내부에 관해서만 책임질뿐 외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는 대외적인 공문서의 발송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안을 집행기관이 이에 반하는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에 관하여는 우리군 고유의 사무이므로 입안을 한 군수는 마땅히 의견청취의 내용과 같이 최고고도제한지구에 반대하는 내용과 같이 입안을 하였어야 할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하여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인근 대구시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반대한 도시계획안을 반대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견제출에만 해당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만 가지고 경상북도지사에게 공문서를 첨부만하여 제출하였음은 우리군의회가 1996년 6월 3일 의사결정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과 정반대되는 조치로서 심히 유감스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 민선군수로서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군수를 보좌하는 관련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가 있는만큼 민선군수를 바르게 보필할 책임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관하여 군수에게 건의하고 입안을 수정처리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결정을 의뢰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군수의 결재를 받고는 일사천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음은 민선군수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군의회의 존엄성과 권위의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러한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청원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개의원으로서 서명을 하게 된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청원인들의 주장사실은 이유가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접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깊이 이해하시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