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 전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운수 전문위원의 출장으로 오늘은 제가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과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11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나 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은 11월 7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9개면 18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의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서를 김영수 위원께서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군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7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의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업무가 경상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퇴직 공무원의 업무 취급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당 규정을 보완하고 재산등록 심사기준과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 중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업무, 취급의 승인에 대한 신설로 위원회 기능 확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업무 취급의 승인에 대한 신설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취업 제한은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17조에 해당이 되는데 신설로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의성군으로 봐서 취업 제한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취업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도 단위쯤 되면 건설협의체, 이런 데가 있습니다. 단체나 아니면 큰 기획사에 줄을 대어서 가는 공직자의 취업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무자동화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사무기능직 인력이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무기능직 총 정원 26명을 매년 20%에 해당되는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최종 60%, 18명이 전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1차 연도인 올해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766명으로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 595명에서 601명으로 6명이 증가하게 되며 일반직 6급 이하 556명에서 562명으로 6명이 증가되는 반면에 기능직은 105명에서 99명으로 6명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책정 기준 조정 사항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전체 비율 100%에서 7급과 8급에서 각각 0.5% 증가되며 9급에서는 1% 감소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며 7급의 정원 비율은 31%에서 31.5% 이내로, 8급은 24%에서 24.5% 이내로, 9급은 10%에서 9% 이상으로 정원 기준을 조정하게 되며 기능직 정원 전체 수요에서 6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은 6급 0.3% 증가, 8급은 1% 증가, 10급은 1.3% 감소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능직 6급 정원 5명, 8급 21명이 변동 없는 상태에서 기능직 전체 공무원 수가 105명에서 99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며 10급에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급 조정에 따른 소요경비로는 기능직 9급에서 일반 8급, 기능 10급에서 일반 9급, 각각 2명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2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처리 지침, 행안부 예규 제371호가 그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 조치사항은 별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3일에서 10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현행 4.8%에서 5.1%로 0.3%를 더 증가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나 이쪽에서 4.8%에서 5.1%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5.1%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 한 사람정도, 그러니까 0.3%면 700명으로 봐도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0.3%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5.1%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은 5.1%까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여유를 둔 것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침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늘리든지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원을 보고 0.3%로 한 것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을 때 5.1%까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라번에 보니까 직급조정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해서 기능9급이 일반직 8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경비를 이야기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하고 일반직은 10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기능직 10급이 전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직으로 9급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한 등급은 높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7급 같으면 6급으로 시험 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6급 시험은 없고요.

7급까지밖에 안 되고 10급은 9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한 등급 봉급 차이 그래봐야 3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가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초과되면 우리가 일반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72억 정도가 우리 총액인건비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패널티 맞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추정하건데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성군 자체에서 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같이 칩니까?

도에서 칩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0일 날 도내 전체를 모아서 직급별로 시험을 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있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채로 들어오신 일반직하고 여기 기능직으로 자기 전문 분야에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분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신규 직원과 전환된 사람의 인력 능력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신규직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현재 기능직 공무원 되시는 분이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경력, 그리고 이제까지 많이 한 경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신규직원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적어도 교육 훈련을 받고 와도 한 3년간은 집중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선택을 한다면 기능직 전환하시는 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반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아마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은 거기에 따른 능력발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공무원들 3년 동안 교육시키려면 불편한 것이 많다고 표현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에 그 분야에 전문 공부를 해서 들어오면 처음 2, 3년 동안은 미비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전력을 다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학력이라든지, 신규직원들 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능력이나 그 다음에 역량면에서는 신규인력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기능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의성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냉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 정부의 지침이 기능직 공무원 되는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주되 거기에 합당한 것은 본인들이 노력하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난이도를 보니까 현재 기능직 7급되는 분이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시험의 난이도가 거의 공채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7급 공무원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퇴근 후에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에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안 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직원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이나 직원간에 주어진 업무에, 그리고 물론 중앙 방침이 요즘 고졸 출신을 많이 채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과 성장보다는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세계 흐름이거든요. 그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흐름도 좋지만 그 전진에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니팔, 내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개성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이고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건 우리 지역 현실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군하고는 모든 것이 차원이 많이 안 틀립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기준을 따라 주라고, 의성군은 농업 군으로 영 안 맞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을 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무기능직은 일반 업무를 현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의성군의 일이 전문적이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쉽다면 쉬운데, 또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어렵다면 어려운데, 어려운 것은 잘 대처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직 6급까지 있지요?

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원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다 그렇습니다. 5급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은 과장님께서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5급 승진이 되었을 경우에 면장님이나 과장님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년간 5급을 하고 퇴임을 하면 내가 어디 면장, 과장을 안 했더라도 사무관을 했다는 그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틀리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 되는 분들이 중앙부처에 가면 5급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5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원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어렵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몇 명을 어떻게 한다. 5급은 몇 명이고 6급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 당장 기능직 공무원 되는 분이 기능 사무관으로, 기능 5급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성군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기울여 주신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 청소년 및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센터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조 개관 및 휴관에 1항은 현재와 같습니다. 1항 내용은 ‘센터는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현행은 ‘센터 휴관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2항 ‘센터의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센터는 조례상으로 월요일 날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특별한 국경일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년간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제1호에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또 2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 내용을 2항에 올려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4항은 신설로서 체력활동장 수영장은 일요일에 휴장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할 수 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5항 신설입니다.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 정도 시설 보수를 위해 1주일정도 휴관을 했습니다만 법적 근거 없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법적인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제6항은 신설입니다. 제5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는 휴관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에게 사전 공시하여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나,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라, 기타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을 모시고 근무를 하셨으니까 군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해서 군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화가 예상되는 것이 올해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하는 것과 월요일에 하는 것을 7개월 동안 운영한 통계를 내어 보니까 한 855명 정도가 월요일에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이 한 860명 정도가 많았고 청소년들이 한 5명 정도 감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월등하게 월요일하는 것보다 일요일 휴관하는 것이 훨씬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방학 하고는 일요일하는 것보다 월요일에 하는 그 숫자가 일요일이 더 많았는데 7월 달 방학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오는 예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더우니까 방과 후에 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영장에 동호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 봄에는 수영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가을에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수영대회 때문에 일반인들이 토요일이나 이러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때는 일요일에 수영대회를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군수님 전용 수영장도 아닌데, 우리는 같은 공무원이고 한 가족인데 외부인들이 보셨을 경우에는 괜히 군수님께 누가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성 수영장은 청소년센터다 보니까 군위보다 많이 작지 않습니까? 봉양이나 비안, 안평에서도 아침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한 18분이 가시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한 번 왔다가 그냥 수영은 안 하고 갔는데, 라인이 4개입니까?

예.

손님은 많은데 라인은 적고, 그래서 불편해서 그런데 물론 수영장을 다시 확장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도 센터를 짓고 하지만 의성 센터에 체육관하고 군위를 보면 우리가 가 봐도 사실 면적도 많이 넓지만 군위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도 갔다 오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는 그냥 했는데 지역의 대변인이고 일꾼이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제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3만 인구하고 6만 인구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도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소장님께서 편안하게 말씀 한 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애로사항이라든지 긍정적인 것,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실 때 사실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저도 사실 대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군위에 체육센터하고 저희들 청소년 센터의 수영장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첫째, 수영장은 최소 규모가 6라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소년센터에 포함된 시설이다 보니까 4라인이고 그 절반 정도 조금 못 미치는 라인이 2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이라든지, 관리 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탈의실에도 관리인이 있고 수영장 샤워장에도 관리인이 있고 샤워장에서 목욕도 하고 또 때도 원칙적으로 못 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때 수건 가지고 다 밀더라고요. 또 사우나 시설도 작지만 되어 있고 물도 항시 목욕탕처럼 넘기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수영장도 가보시면 우리보다 시야도 넓고 훨씬 조건상으로는 좋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거기 가서 일부 주민들이 사우나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여기는 목욕탕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온탕을 체온 조절로 해서 해놓았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압력도 넣고 군수님한테 항의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6라인 만드는 것은 현재 절반 안 되는 라인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공사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크게 애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점은 수영하기 전에 거기서 나와서 대기하고 이렇게 하는 실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안계 체육센터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4라인으로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면 거기에 한 6라인 정도로 하고 어차피 관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연간 청소년센터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2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에서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목욕탕하고 겸업을 해서 짓게 된다고 하면 다 지어서 경쟁 입찰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20억 정도의 가격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달 마다 다소나마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입을 창출 안 하더라도 우리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경영수입이 안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저희들 청소년센터에 현재 있는 수영장은 주민들이 아주 많이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침 시간대 하고 10시에 좀 그런데 아침 6시 30분부터 수영 강습하는데 그 때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10시부터는 가정주부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 두 시간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그 때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그 나머지는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시설 가운데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물론 직장 가지신 분 위주로 문화나 혜택을 많이 봐야 됩니다. 시간 많고 하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금강산을 갔다 오고 하면 어떻습니까, 두 시간, 세 시간, 그 시간에 이용하기 좋도록, 안계 같으면 의성하고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의성읍은 의성의 중심이고 행정이 여기에 다 있는데 안계나 이런 데하고 비율이 똑 같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예산이 안 든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이미지이고 의성을 찾은 분들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으니까 소장님 재임 기간에 좋은 안을 잡으셔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건의나 한 번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