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명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또한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과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승진 발령됨으로 인해서 후임으로 판교동장이었던 김응구 동장이 건설공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변동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주성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경갑입니다. (인사)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2개 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등록1팀장 정진홍입니다. 등록2팀장 한광수입니다. 의료보험팀장 박철현입니다. 차량세무팀장 김광무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량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거예요?

예. 홍용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큰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좋은 나날 지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하시는 바 큰일 이루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드리고, 업무보고는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연체된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별개고 금년도에 부과된 것은 전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시장 공사 시작했나요?

아직 공사 시작 안 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일시장 건을 시에서 약 100억이란 돈을 감면 처리하고 위탁 받고 이랬을 때 제안을 했었던 건데, 이것은 물론 상인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의 정서나 그런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그전부터 해봤어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몇 동이 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적으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아까 현대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가능하다면 현재 제일시장 부지를 정리해서 거기에 가설물을 건축해서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있는 분들을 옮기는 겁니다, 제일시장 사람들 같이 장사를 하게끔. 그리고 중앙시장은 말 그대로 제대로 현대화를 시킨 다음에 현재 제일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중앙시장 상인들을 한꺼번에 중앙시장에 몰아넣고 현대화 작업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제일시장 자리는 공원을 만들든지 공원부지로 제대로 쓰는 것이 낫지 않냐, 본 위원은 사실 그 생각이에요. 이게 공교롭게도 처음에 제일시장 문제 나왔을 때 전에 재정경제국장이었던 장민호 국장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고, 또 어쨌든 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일시장 자체 점포가 50개, 30개 되면 절대 시장의 기능을 유지 못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제안한 부분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지금 기회가 참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대화를 해놓으면 그쪽의 상권이 같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은 거기다 만들어놔도 충분히 추후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양쪽에 두 개 갔다놓고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에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 중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당장은 그 분들이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같이 모여서 장사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자체는 뻔한 사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현대화 사업의 계획이 있다면 심사숙고하시라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지역경제과하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시장과 주차빌딩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합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대화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영업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난제로,

그러니까 제일시장 부지에다가,

이것은 기록을 하지 말고,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홍준기 시의원도 현장에 나와서 걱정하고 있더라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제일 먼저 갔다가 새벽 4시 30분에 들어왔는데 하여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 현장의 안타까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39페이지 버스노선 공영화사업 추진 일정에 과연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날 제가 현장에 2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었는데요. 그날 현장에 가는데 홍 위원님이 중앙파출소 있는 데서 걸어내려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차를 세워서 같이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저도 경황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화사업은 일단은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계획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금년 안에만 마무리 지어지면 잘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단 도 계획에 의해서 같이 일정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거기 화재로 인해 2005년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어떤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 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선행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되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내가 묻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잠정 중앙시장의 재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이상입니다

장대훈 위원님.

2002년도 화재 발생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3월경으로,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지났네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선거 임박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에는 SBS뉴스 보니까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우연의 화재가 아니고 방화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 2002년 때도 제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15억인가 얼마 지원해줬죠? 내 기억에 15억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대부료 연체금 6억 7,500만원 부과된 것을 취소시킨다 그 말입니까?

예.

올해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시로서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럴듯해요, 현대화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업권도 있고 소유권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체 부지가 ‘가’에서 ‘라’동까지 얼마나 됩니까?

1,000평이요.

전체 부지가?

예.

그 중에 시유지가 300평 되나요?

땅은 시유지입니다.

땅은 전체가 시유지인가요?

예. 지상권만, 거기가 건물이 5동 있었는데 2동은 시유지이고 3동은 사유 건물입니다.

이것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것은 아니죠, 그냥 지상권으로 되어 있는 거죠?

등기가 그렇게 나있죠.

그러면 임의로 철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화재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임박해서 이런 화재가 나는데, 또 집행부 수장들은 선거 의식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다행히 전체가 시유지라고 그러니까 3개 동 사유지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든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15억 지원해 주고, 이번에도 6억 7,000만원 지원해 주고, 확실하게 시장님 결심을 받든지 해서 추진을 제대로 하세요.

저희들이 대책회의하면서 도출한 의견이 어차피 건물을 조금 앞에 ‘가’동하고 맨 뒤 ‘라’동하고 ‘마’동 이렇게 3동이 살아 있거든요.

그 위에 현대시장인가는 개인 것 아닙니까?

현대시장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을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냥 쓸 수가 없다. 먼저번에 화재 났을 때 건물 보수 보강을 한건데 그때 철판으로 보강을 했어요. 이번에 화재에서 불 먹고 하니까 철판이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료 부과하는 것 6억 7,500만원을 먼저 취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협상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3개 동은 개인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멸실하라고 동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쓰건 못 쓰건 나중의 문제이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육안으로 봐서 도저히 이런 건물은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갔는데, 정밀 안전진단 나오면 2급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퇴거 명령을 해야 하거든요.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명령을 해야 되요. 퇴거명령을 하고 보수 보강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 보강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한다면 어차피 현대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물론 굉장한 진통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멸실하고, 여기는 위치가 워낙 좋은, 제일시장하고 차원이 다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대체 부지는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료는 작년도 것이 아니라 금년도 것입니다. 쓸 것을 미리 받아서 부과를 시켰던 것으로 지금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대여료는 취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재난대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질의 응답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인데 서울보건대학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해서 3월부터 바로 들어가지 왜 4월부터 해요?

서울보건대학하고 행정적인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까지 당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약 15개 학교는 성남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50여개가 됩니다. 다 실시를 못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4개에서 5개 학교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영어 교실 위탁하는 부분하고 잘 계산을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영어교실 들어가는 것은 보통 금액적인 것이 있어서 들어가는 팀이 있고 안 들어가는 팀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일정을 짜서, 15개씩 돌아가면 3, 4년 걸리겠네요?

예.

기간이 너무 길다, 왜냐하면 A라는 학교는 6학년 때 하면 B라는 학교는 6학년이 그 교육을 받지 못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가상체험교육이 짧더라도 50여개 학교를 1년이면 1년에 다 돌리고 그 다음 해에 또 6학년을 돌린다는 계산을 잡아야지, 어떤 아이들은 나름대로 가상체험교육이라든지 재난예방교육을 받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전혀 이런 교육을 받지 못 하고 진학하거든요. 중학교에 진학해서 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15개 학교는 가상체험교육하고 재난예방교육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30개 학교가 됩니다. 대상 학년이 5학년, 6학년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돌아가면 2년 정도면 전체 학교가 다 교육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6학년 같은 경우는 15개 학교에 못 드는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해 버리잖아요. 가상체험교육이 몇 시간 소요가 되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교육인데요. 보건전문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성남시 초등학생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3개 학교인가 시행을 했습니다. 민방위 쪽에서 했는데 호응이 어느 정도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해 2006년에 적어도 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가상체험교육은 다 끝마쳐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교육의 형평성이 되는 것이지, 어떤 데는 혜택을 보고 어떤 데는 교육을 받지 않고 간다면 그것도 안 맞는다니까요. 어차피 좋은 뜻으로 하고 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해주려면 그렇게 해서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6학교 시범학교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50개면 50개 학교가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얘기하면 이런 것은 도움을 받는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전문대하고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그렇게 해서 바로 50개 돌리면 내년 2월 28일 전, 현재 6학년인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려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라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방금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신동아 공사하는 데 노동부 옆에 있는 도로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이 공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파트 짓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도,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적에 허가조건,

참고로 건축과 얘기를 하겠는데, 어차피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공원로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로는 지난번에 건물주들하고 상가 세입자들하고 한번 면담을 했고요. TF팀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몇 번하고 전체 공원로 구간을 같이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이주대책을 어떤 형태로든 수립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성남시 전체 앞으로 개발할 것까지 전체 넣어가지고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이주대책까지 세워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 방법은 안 정했는데요. 성남시에 앞으로 날 도로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소요량하고 전체를 뽑아가지고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 방향을 우선 잡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갈 겁니다.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이 결정나는 시점이 언제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2, 3월경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로에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지중화사업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축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지금 중동 쪽에만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중화사업하면 거기다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트박스 세운 것을 단대오거리부터 성호시장사거리까지 쭉 걸어와 봤어요, 두 번에 걸쳐서 왔다갔다 해봤는데. 그것이 다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폭이 좁아집니다. 거기다가 자전거도로가 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도와 인도 사이 가운데 나무 있는 그 부분 다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에 나무 심는 것은 당연한건데 세트박스를 설치하다 보니 더더욱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장한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중화사업하고 중앙로, 광명로 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그 부분이 맞물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개선사업을 해놓고 거기다가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개발팀에서 2003년인가 지중화사업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업무 협조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2004년도 시작하고 2005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처음에 입안단계에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개발팀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앙로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말도 못 합니다. 흙 파헤쳐놓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특수개발팀에다 얘기해야 합니까, 도로과에 얘기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합니까? 어디다 의원이나 주민들이 항의를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선을 세트박스 설치하면서 전봇대를 없애려고 해서 그 안쪽에 전선 끌어갈 곳을 골목길을 팠더라고요. 그냥 다 놔둬버린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요?

특수개발팀에다,

개선사업한 거 다 엉망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해야 겠네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일단은 이번에 이거 마무리하면서, 특수개발팀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나머지를 정리하든지, 자전거 이용시설이지만 도로 만들어놓은 자체도 그렇고, 나가보세요. 저랑 같이 다녀보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법적인 규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월 되어서 공원운영과에 얘기를 하든지해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난번에 녹지팀하고 같이 위원님하고 현장을 돌려고 그랬는데 사무실 일이 어려워서 못 했고요.

이해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중화사업해서 다시 도로 포장할 거 아닙니까. 하기 전에 정리해놓고 하는 것이 낫지, 또 다 해놓고 나서 뽑아낸다 뭐 한다 하면 또 복잡해진다고요. 옮겨 심는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이만 위원님.

구미동 불법 도로, 거기 일전에 방송 나왔다는데 알고 있어요?

보지는 못 했는데, 에코브리지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이냐, 만드는 목적이 없다. 그 다음에 용인에서 넘어서 우리 시에 들어오면서 중앙분리대 만들고 신호등 설치하고 해서 교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성남시가 잘못한 것이다.

됐어요.

구미동 사람은 잘 했다고 하고 용인 사람은,

외지에서 아마 제보한 것 같아요.

고속화도로 연장 건설, 시그마 밑에서부터 저쪽 분기점 사거리까지, 그것은 경기도 사업이라 금년 사업에 없나요?

그것은 당초에는 고가로 넘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요. 주민들한테 현장 설명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고가로 띄우지 말고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가지고 평면접합하는 것으로,

그 사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그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사업이지만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만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 지역이니까.

알겠습니다.

용인시 전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남시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저희 구간에 대한 설명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명 위원님.

제가 저번에 성남동 성일중·고등학교 앞에 중앙로 위쪽에 그것을 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성남시의 가구수 전체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금은 대안을 잡고 난 뒤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거기도 설계를 한다고요?

설계 중입니다.

제 얘기는 성일중·고등학교 앞의 도로 구획선도 설계 중이냐고요.

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중지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중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겠다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해놓고 슬그머니 안 할 때는 싹 빼버려가지고 중지시켜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로가,

공원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니까요. 수차 말씀드리지만 응천로부터 해야 되요. 응천로 하고 공원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성일중·고등학교 있는 쪽하고 이런 순서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응천로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중3구역을 하죠. 그러면 상대원고개 넘어가는 중동 쪽은 이렇게 들어가서 도로가 있죠. 그 밑에 상공회의소 있죠. 그 다음에 단대오거리 오죠. 거기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기형도로죠. 거기다 지금 시민로 쪽도 삼남, 삼창 재건축하면서 도로가 백이 많이 됐잖아요. 9m인가 됐죠?

9.5m인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거기도 웃긴 거예요. 딱 넘어가면 도로가 이렇게, 이것은 진짜 웃긴 거라니까요. 나중에 2011년, 2012년 되면 아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거기도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중지가 되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든지 해야지 전혀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추진하는 것을 넣었고요. 일단 그 과정은 이번에 공원로하면서 문제되었던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앞으로 해야 될 도로까지 전체 물량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것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1년 내내 할 것이냐 내년까지 할 것이냐가 아니고, 적어도 언제 정도면 검토가 끝나고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다, 우리 의원들 다 끝나고 들어오지 못 하면 보고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시작해가지고 종 치고 나면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안 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검토가 끝나는지,

그것은 TF팀에 넘어가서 전체를 검토하자 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 중지를 시켰잖아요. 마냥 중지를 시켜놓을 거냐고요. 작년부터 했다면 적어도 그런 검토가 행정 쪽으로라도 다만 6월 말에 끝나든가 5월 말에 끝나든가, 적어도 중간보고를 우리한테 해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의원들 뒤통수 맞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의회에 들어와서, 누가 그러데요. 시의원들의 정보는 복덕방보다 늦다고,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적어도 거기가 중지가 됐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거기 있는 분들은 아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주대책 가지고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했을 적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잡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확정하고 난 뒤에 들어갈 겁니다.

3월에 회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중간보고라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170억짜리 도로를 얼마만큼 해놨어요?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지난 12월 26일에 다녀오셔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어제까지 의견들을 내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가 의견은 못 내고 어제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일단 국무조정실에서는 양쪽에 당사자를 모아놓고 협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저희만 갔기 때문에 다음 주쯤 돼가지고 실무자급하고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들이 회의해서 풀어나가는 길을 찾고자,

국방부 장관 미국 갔는데,

협의가 그렇게 안 됩니까?

저희도 어제 가서 일단 군용항공기지법상에 활주로 중심선에서부터 300m 이내면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다는 내용에 걸려가지고요. 법 목적은 군용항공기 안전 운항이니까 그 법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자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당초에 그 분들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니고 170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민이 의원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군인들이 막아서 못 갑니다. 이렇게밖에 못 해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것부터 해결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하장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던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추진할까하고 잡은 겁니다. 금년 말에 연하장을 발송하려고 넣었습니다.

도로과에서 꼭 해야 되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종이 147개소인데 상당히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이나 행정기획국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거기서 하게끔 하면 안 됩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성남시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저 아래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단종 업종들도 사실은 거의 협력 업체가 되어 있어도 찾아먹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큰 회사들이 분당이나 이런 데다 주소 옮겨놓고 성남의 공사를 다 따먹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참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제안을 했는지 좋은 아이디어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제안을 해서 행정기획국이나 재정경제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잡은 겁니다. 부서마다 달라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 가스 같은 데는 저쪽에서, 각자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다소 좀 상이한 것 같고요. 과에서 연하장 발송하는 것이 그나마 1년 동안 끌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호양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이번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 부분에 용역 줘서 용역결과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오늘 보고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공급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5개년간 택시 총량에 관해서 용역을 거쳐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5개년간 공급 총 대수는 366대를 공급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따로 정리해 놓은 것 없어요? 366대면 그것이 법인과 개인입니까, 아니면,

총 물량입니다.

그러면 5년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년부터 5개년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인가요?

5개년이니까 그것은 1월이나 12월 중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공급한 것은 2006년 물량으로 들어갑니까, 2005년 물량으로 들어갑니까?

2006년입니다.

87대라고 그랬죠?

개인택시 87대입니다.

법인은?

법인은 지금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됩니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66대 5년이면 평균적으로 72대 정도인데 어느 한 해 물량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도 나름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도 있었고, 경기도와 협의하는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005년도 물량이냐 2006년도 물량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 분이 공고가 되고 또 금년도 분이 공고가 되고 이런 절차가 됐어야 되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고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또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에서 초년도 금년도 물량이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 물량은 평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용역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택시 공급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공급을 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아야, 왜냐하면 이 택시 공급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5년간인데 평균적으로 이번에 법인이 몇 대가 나갈지 몰라도 만약에 법인이 20대가 나갔는데 올해는 107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66대에서 107대를 빼면 259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5년 동안에 약 64대 정도 나가잖아요. 거기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만 차후에 문제가 안 되지, 어느 해는 많이 가고 어느 해는 조금 가고, 어느 해는 선거 때가 되어서 많이 주고 이러면 택시 공급하는 것도 선거에 휘둘려서 지금까지 얘기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끔 하려고. 이런 평균을 정확하게 내놔야지,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하면 또 어느 때는 물량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량은 366대인데 1년에 몇 대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은 나와 있어요?

용역과 경기도와 협의한 가운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대 기준이 있어요, 연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2006년도 물량은 현재 약 100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물량을 가지고 연에 오바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 지급하는 것은 전부 다 한 겁니까, 대수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갈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또 저희들 생각대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당연히 가을쯤에 공고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두 번 공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에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알고 있어요. 가을 아니면 3, 4월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개인택시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연초에는 택시 공고가 붙는다 이래야지, 민원인들이 붙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맞죠?

예.

또 개월수 계산하고 아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미리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행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1월쯤에는 붙는다는 계산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맞물리고 저렇게 맞물려서,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일하는 부서에서도 힘들고, 또 개인택시 바라는 사람들도 목을 메고 있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확답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를 못 봤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위원들한테 돌려주면 안 되는 겁니까, 보안서류도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가 되어야 속된 말로 그런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없지, 그것이 공개가 안 되면 시민사회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법인택시가 각 회사별로 많이 서 있어요.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인택시를 첫째는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는 법인택시를 주더라도 최소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지는 못 하지만 그 용역결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6대 총량제 5년간이라면 판교, 도촌 지구의 인구비례를 다 분석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앞으로 5년간 저희 시의 변화 예측되는 부분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변수가 있는 거예요?

5년간 불변입니다.

제가 용역결과 보고회에 들어가 보니까 입장들이 묘하더라고요, 그것이 개인택시조합, 일반법인택시, 노조위원장, 법인택시 대표들, 조정을 안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용역결과 보고하는데 나중에 제가 결국에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이 준다고 해도 싫고 어느 쪽에서는 안 받으려 들고 어느 쪽에서는 더 받으려 들고, 입장이 참 묘하더라고요. 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김기명 위원님.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하는데 버스정류장을 옮겨놨잖아요. 버스가 거기에 서게끔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하여튼간에 안 나가면 모르는데 나가 봐요. 물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이런 것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사실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제대로 서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버스는 거기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정착이 될 때까지 고정 배치를 해서 누구 말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규율을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가 되어서 마을버스 대표자들은 전부 불러서 교육도 시켰고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하게 의지 있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버스 3개 회사 대표들을 불러서 시의 정책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이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잘 안 될 때는 보조금을 전부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회수할, 그런 자신 있는 모습으로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중앙로는 개선사업이 끝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저 개인이라도 가가지고, 저는 길거리에 나가면 개인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어쨌든 출근해서 업무시간 끝날 때까지는 공인이지만 저는 늘상 공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호루라기 불고 깃발 흔들 수도 없고, 답답하다니까요. 아니면 직원 한 명 거기다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나갈 테니까요. 새벽 2시고 3시고 순시는 다닐 자신은 있어요. 이런 거죠,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밤 12시 반에 나가고 새벽 4시까지 술집 골목 들어가서 다니듯이 그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가겠다 이거예요. 버스정류장 안착시키는 것도 안 되면 같이 하자 이거예요. 새벽 5시도 좋고 아침 7시도 좋으니까 불러주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데다가 위생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곳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스콘이 떨어져 나갔다든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위생포장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포장도로가 그 자체가 노면이 안 좋으면 긁어내고 다시 위생포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해놓고도 별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2004년인가 2005년도에 도로과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공원터널 앞에 나오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보안등처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안전표지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횟수로 망가진 것이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저는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는 제가 도로과에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정차 금지 표시 쭉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까?

연차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것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가 봐도 2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표시판이 도로표시판이냐 교통표시판,

교통이에요.

교통은 저희가 하고, 도로표지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과입니다.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그런데, 일단 저희 것으로 보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유심히 봐서 신청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서 매년 50개에서 60개소 정비를 해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별도,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돈을 주고 경찰서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저희 동네 반사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알아서 제가 반사경은 도로과에다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줬으며 좋겠어요. 오 팀장이 얘기하시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품목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건설공사과

건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건설공사과에서 우리에 해당하는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맡아서 하지만 일용직이나 이런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성남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공사과에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런 것은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병술년 새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림을 상당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지금 안 계시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홍용기 간사님, 홍준기 위원님, 한선상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김기명 위원님, 오인석 위원님, 장대훈 위원님, 지수식 위원님, 전이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은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인사올리기로 하고,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겸 이사 인사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예. 변동 사항이 없고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에 구자진 부장이 왔습니다. 먼저 있던 이옥균 팀장 직무대리는 성남종합운동장 팀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의 특색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올해 특별한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ABC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PDA 운영, 그리고 119 견인지원단, 이것은 성남소방서와 상호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성남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통신기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긴급 사태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빨리 불자동차가 불을 끄도록 하는 119 견인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119 견인지원단 운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지역은 몰라도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골목길, 소방도로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불이 나면 상당히 큰 악재가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자체에 견인지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훈련 같은 것도 합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험이 풍부한 김용겸 이사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FDX도 하고 훈련을 해서 수정, 중원구의 악재인 도로들을 헤쳐서 빨리 불을 끄는데,

제 얘기는 상시 어떤 훈련 같은 것이 있는지, 모의실험 같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예.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것이 처음 발상되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김 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겸 119 견인지원단은 금년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1월 26일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지원, 후원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차 22대가 같이 합동 훈련을 해서 앞으로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 훈련, 수시 훈련을 통해서 명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속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든지 7시든지 긴급히 발생했을 때, A지구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놓고 모의실험을, 특히 은행동이나 중동 ‘가’지구는 집이 빽빽하고 도로가 좁은데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소방서가 출동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좋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사람들이 소방도로에 사실 차를 그냥 막 대놓거든요. 그래서 낮에 불이 나도 결국은 차가 못 들어가서 다 타버린 경우가 저희 지역에도 두 군데나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갑갑했거든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번에 시청 재난대책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실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발상이고, 또 견인하는 분들이 하면 나름대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세요. 예산상으로 배려를 한다든가 다른 부서처럼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가, 또는 간식비라도 준다든가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해줘야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명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반납한 주차장을 비롯한 약 37개인가가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으로 나가 있는데 그 주차장을 2007년 시점에서 또는 2006년도 그렇고 앞으로 민간위탁자가 끝나면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된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달라고 몇 번 얘기하고,

요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예. 구두로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예.

요청한 시점이 언제예요?

죄송합니다.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운영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죠.

운영을 하겠다는 거나 요청한 것이나 같은 말이죠. 그럼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고요.

노영우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 부분에서 넘어온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운영 요청을 했다면서요.

노영우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있다고 그러고 부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요. 김 이사하고 저하고 교통부장하고 참모회의 때 민간위탁하는 남한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 자본이 많아지고 다른 데는 부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끼리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세 분이 논의한 거예요?

예.

말이 안 맞죠? 세 분이 논의한 내용을 시의원인 제가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없단 말입니까?

노영우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 나간 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입찰에 붙여서, 또는 6개인가를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이번에 마지막까지 해서 6개인가, 7개를 다 했단 말이에요. 35개인가 36개인가 될 겁니다. 위탁 나간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고 구두상이든 뭐든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 집행부 어디에다가도, 한번 들어보자고,

노영우 없습니다.

내가 파악한 것하고 다른데, 좋습니다.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 분이 논의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매월 참모회의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를 반납했죠?

노영우 7개 반납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노영우 2004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2004년 11월 1일에 7개를 시에다 반납했죠?

노영우 예.

그러면 이때 왜 반납을 했습니까? 운영이 잘 됐었잖아요. 그 운영 잘 되는 곳을 왜 시에다 반납을 했냐고요.

노영우 그때 당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잘 되던 일곱 군데를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납한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죠.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가 있는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1일에 7개를 반납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민간위탁 나가버렸고, 수의계약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계획하고 누가 제안을 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교통관리부 책임지는 노영우 부장님께서 이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노영우 7개라든지, 시에 공식적으로라든지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다시 달라고,

7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7개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논의했든 어쨌든간에 어디서 나왔던 얘기가 현재 나가 있는 모든 것이 35개를 다시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그래요.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한테 정확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참 아이러닉한 것은 꼭 7개가 아닌 남한산성이 사업이 안 되어서 갔든 반납한 것은 뭐고 받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입찰 부서에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받아서 운영하고 운영 잘 되던 곳은 반납해가지고 일반 위탁시키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노영우 예.

그래서 현재 노영우 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사진이나 주차장 문제만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 운동장 이런 것은 다 떼어버려야 돼요. 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껴안고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진짜 청소년들을 관장하는 그런 데다 다 위탁해야 됩니다. 법이 바꿔서 청소년기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껴안고 있습니까? 물론 전문인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주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 관리만큼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 수가 넘어가는 겁니다, 30개가 되면. 한 개 당 두 명의 직원을 따져도 60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에는 절대적으로, 물론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조한다고 해도 의원직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반납해 버리고 이익이 되면 다시 받아들이고. 이럼으로써 성남시 행정이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문제라든지, 그렇죠?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다각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추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노영우 부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쾌적한 주차장 시설 유지 관리 및 환경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좋은 내용입니다. 1만 4,000면을 갖고 있고 주차장 개수가 291개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유지관리비 환경조성은 특별히 하시고, 거기에 첨가할 것은 실무에서 청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수시로 순찰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순찰하다 보면 노외주차장에다 주민들이 가구, 침대 이런 것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치우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것은 노영우 부장님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주든지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세요.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중앙로변에 주차관리는 특히 잘 해야 됩니다. 중앙로 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차 관리를 해요. 쓰레기가 옆에 있어도 신고도 안 하고 손도 안 대요. 확실합니다. 제가 짚어달라고 하면 짚어줄게요. 아마 지금 현장 나가면 그 자리에 쓰레기 있을 거예요. 저는 발품을 많이 파는 사람인데 다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쾌적한 주차장시설 유지 관리 및 환경 조성은 한 번만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마다 한약방의 감초처럼 올리는데,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앙로, 시민로, 성남대로 이런 나름대로 그런 쪽의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적어도 큰길은 성남의 얼굴 아닙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고, 끝으로 주차관리원의 옷 좀 비싸게 맞춰주세요, 폼 나게. 내가 보면 화가 나요. 왜 인상을 쓰고 온 세상의 불만이 가득한 채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복장 같은 것도 돈이 들더라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씩씩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관리부

노영우 교통관리부장 노영우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교통관리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부

시설관리부장 신연수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3개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