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8일 기세록 의원 외 3인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8월 5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28일 김판오 의원외 6인의원으로부터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오원수의장
ː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판오의원외6인)
11시 1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ː손병언 의원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7명의원으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손병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이 7명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김판오의원외6인)
11시 14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판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군정주요시책에 대해 질문하여 고령군수의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소신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 대한 답변을 위해 고령군수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1월 7일 11시로 하였습니다. 발의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김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1시 16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의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회기중 다시 한 번 검토한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평소 산업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농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본조례의 근거법령이였던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농지법에 흡수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관행 임차료보다 낮게 정해진 농지임차료상한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근거법이 농지임대차 관리법에서 농지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명 및 조명을 바로잡고, 둘째 위원회의 기능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바와 일치시키며, 셋째 농지임차료 상한을 관행 임차료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의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7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손병언 의원, 간사에 김판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병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ː손병언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점이 많은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손병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8분
ː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판오 의원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전 실과(폐기물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포함)와 보건소, 지도소, 읍면을 대상으로 '96년도 보다 24건이 많은 197건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대상사무 진행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김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