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6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6일 김미정 최인혜 김지혜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김미정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한섭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최인혜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9월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18일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성평등 촉진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정책 등을 평행 추진하여 양성이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입소시설인 관내 그룹홈 2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하지 못하는 풍수해로 인하여 주민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취약지역주민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의 국제적 감각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단체의 구성원과 전문농업인에게 선진해외 연수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원규모가 다소 미흡하여 연수대상자의 부담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 바른 식생활교육과 정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식생활 체험 등 체험활동 등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이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활동 권장과 여건을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임용절차의 명시, 임용시행의 공동시행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궐동 구획정리 지구에 원룸 등의 급증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원활한 동 행정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통ㆍ반을 적정 규모로 분리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사유로 세대수가 통ㆍ반 설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규모로 일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미FTA 협정발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최소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부 관련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현충탑 관리조례안입니다. 현충탑이 위패 봉안실이 협소하여 추가로 22만 봉안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위패봉안대상자를 희생봉안당시 오산시민이었거나 오산시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행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용 적체의 운영에 있어 상업지역의 기능활성화와 야간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행 및 유가보조금 부당수령행위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보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결 또는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건은 1년 보류 안건은 보류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등, 재정상에 관한 제안규정을 정하므로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홍보대사운영조례안입니다. 오산시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브랜드가치 향상 및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명인사의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의원발의조례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례인 만큼 시행계획수립, 위원회구성 및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예산 적극 반영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심사결과보고서(조례안)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면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결 시켜 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체계에 대한 정의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가결한 조례안 중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립 생명보험 숲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은 지난 9월 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문화국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립 생명보험 숲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수화통역을 위해서 경기도 농아인협회 오산시지부 소속 메인 통역사인 김유미 통역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