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회복조짐과 함께 우리 경제전망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로 이어져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9월 1일자로 신인동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특별회계 예산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33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52억 6천 1백만원의 11.9%인 28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25억 3천만원보다 12.6%인 28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7억 9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3천 1백만원보다 0.4%인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280억 4천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1억과 대청호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 4억 9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65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홍도동 49번지 도로개설 5억원 등 5건의 특별교부세의 교부금을 반영하여 11억6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우송대학교 체육시설 설치 지원 3억 5천만원 등 9건의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12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 된 국비 154억 4천 1백만원과 세입과목 조정분 20억원을 제외한 시비 8억 8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163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천 5백만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8,9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6,400만원 등 6억 7천만원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5억 6,500만원을 반영하여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지역인재육성사업 6,600만원,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사업 8,1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이 증가되고 국제화센터 운영보조금의 집행시기 조정과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8억 1백만원을 반영하여 6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청호국화향나라전 4억 3,500만원, 대전문학관 건립 7억원, 우송대학교 체육시설설치 지원 3억 5천만원 등 19억 4,200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2억 5,200만원을 반영하여 16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미반영분 1억 9천 2백만원 등 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여 2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5억 4천 4백만원, 한시생계보호 33억 8천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93억 4백만원 등 226억 7,800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6억 3,900만원을 반영하여 220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2백만원 등 5억 5,200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4억 9백만원을 반영하여 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 비룡동 동신고 옆 생활쓰레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3억원,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2억 8천 6백만원 등 7억 6백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7,400만원을 반영하여 6억 3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1천 2백만원 등 1천 3백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6,600만원을 반영하여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홍도동 49번지 도로개설 5억원 등 6억 2백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1억 6백만원을 반영하여 4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원 등 12억 9백만원이 증가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3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8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1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분야는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36억 8,400만원 등 39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되고 예산절감분 5억 6,600만원을 반영하여 34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은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15페이지에 있는 수정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구비 미부담 사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과목을 조정한 것으로서 생활지원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구비 미부담분 7,900만원, 재난관리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구비 미부담분 500만원, 건축과 예산과목 조정분 700만원을 세입 변동 없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수정 반영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미반영 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이후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과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수정안이 몇 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3건 올라와 있는데 업무 수행 상 하다가 실수가 발생했다든가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그래도, 그런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미반영 시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는다고 말씀하신 이러한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상임위까지 다 예비심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3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시비 50%, 구비 50% 반영되는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재가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안 주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대행사업비예요. 우리 동구가 특히 이런 취약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실•과장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으실텐데 이것도 국비, 시비 다 반영되고 우리 구비 일부 반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빠집니까! 본 위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인지, 실행 부서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예산 부서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본 위원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 5군데 있는데 재가복지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인건비 안 주려고 했습니까? 취약지구 안전점검 대행사업비인데 금액도 크지도 않은 500만원입니다. 이미 국비, 시비 다 반영되어서 구비 반영 안 되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류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예산담당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얘기 안 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평소에 우리 25만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윤기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를 드리면서 이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열악한 예산 형편에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됐을 꼭 필요한 예산이면서도 일부 예산이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뒤늦게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해서 잘 못 챙긴 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려 깊은 심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 실•과장들이 다 계시니까 꼭 챙겨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자리의 직을 걸고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와 투쟁도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꼭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확보하셔야죠. 그러고서 어떻게 실•과를 책임진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설득하시고 또 안 되면 의회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수정예산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41쪽 세입예산 중에서 문화공보과에 목 212-07 대청호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이 4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억 9천만원이 되었나요?

대청호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이 16만 5천매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권, 청소년권, 어린이권 해서 4억 9천만원을 세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4억 3,500만원으로 잡아놓으셨죠?

예.

차액은 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 세입이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4억 9천만원을 잡은 것인데 표 판매가 더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우리 구비 예산이 9,431만 3천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희망근로 2억 9,300여만원, 자활사업 4억 5천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희망근로하고 자활사업은 이미 다 집행하고 있잖아요. 사전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9,400만원이면 되는 것을 입장료 수입을 지금 4억 9천만원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희망근로하고 자활사업은 이미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다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5,500만원이 지금 전략사업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4억 9천만원 중에서 4억 3,500만원은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고 5,500만원이 지금 전략사업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 총액은 어떻든 4억 9천만원에서 4억 3,500만원 문화공보과에서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차액은 전략사업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엄밀히 따진다면 향후 집행할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이 아니라 이미 희망근로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집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이미 사전사용해서 거의 집행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서 사전사용할 수 있어요?

희망근로사업 관련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세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이미 항목 자체가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구비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것은 9,431만 3천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4억 9천만원을 잡아요? 지금 무슨 장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나머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소동 삼림욕장을 만들 때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희망근로사업비로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6월달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투입시키고 자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4억 9천만원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사전사용 또는 사전사용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분이 9,4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4억 3,500만원이 선 부분은 사전사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대청호국화향나라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이 넉넉했으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입장권 판매를 해서 그 세입으로 잡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사용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일보 양보해서 그럼 사전사용이란 용어를 안 쓴다고 하면 이미 기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 9천만원이든 4억 3천만원이든 그 중에서 희망근로나 자활사업으로 대부분 투입된 비용 이외에 현재 필요한 것은 9,4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희망근로나 자활사업은 다 편성된 예산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의 예산은 4억 3,500만원이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할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본 위원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화단지 조성 총괄 예산 현황을 따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현재 필요한 예산은 9,400여만원이고 그 이외에 희망근로 2억 9천여만원, 자활사업 4,500여만원 이렇게 해서 4억 3,5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기왕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집행한 예산 부분은 어차피 11월말까지 희망근로가 끝납니다. 끝나고 사실 저희가 집행한 부분은 그 동안에 국화를 키우는 과정에서 집행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4억 3,5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앞으로 행사를 위해서 집행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9,400만원하고는 별개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자료를 누가 전해준 것입니까? 전략사업팀에서 지금… 0시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3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희망근로가 거기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외로 얼마나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번에 가외로 들어가는 것이 희망근로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2억 9천여만원.

예.

물론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자활사업도 마찬가지로 4,500여만원이 들어갔으니까요.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미 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이 9,400여만원입니다.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4억 3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또 4억 9천만원을 또 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략사업팀에서 집행한 부분, 희망근로라든지 이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에 문화공보과의 예산으로 세입 4억 9천만원에서 세출 4억 3,500만원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별개로서 행사를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것인데요.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지금 회의장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국장께서는 업무 연찬을 더 하시고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15분간 정회를 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회 열기 1주일 전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팜플렛을 동원해서 한 브리핑 내용에는 의원들이 알기로는 4억 3천여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곳 저곳에서 예산현황이 차질이 생겨요. 집행이 자꾸 부풀려 나가고요. 0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행 예산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아요. 지금 벌써 잠깐 정회를 통해서 문화공보과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사업팀에서 취합한 내용을 보더라도 근 8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억 3천은 어림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들도 이런 하나의 축제를 하는데 살림을 어떻게 쪼개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되는가, 실과로 분산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일반 주민들이 알고자 할 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소상하게 밝힐 수가 있잖아요? 크게 사업을 하고 크게 축제를 벌였으면서 실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적게 들어간 양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번 축제를 치르는데 전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세목별로 뽑아서 얼마든지 자료를 줄 수가 있는 거에요.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공전되지 않습니까? 일단 월요일도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축제관련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따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국화향 나라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됐던 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번 뽑아 주세요. 자료를 놓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좀 속이 편하지, 자꾸 의혹만 증폭되는 것 같아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의회와 집행부간에 편한 마음으로 예산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님.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예.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겠고, 구민들도 다 알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행사소요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이것을 감추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되고, 사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사실상 입장권 판매수입으로 이 행사를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동안에 국화를 키운 부분,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물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고요. 다만 그동안 희망근로나 전략사업팀에서 국화를 키우고 하는 과정에 소요된 비용은 실제 우리 구비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을텐데 이 부분은 기왕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희망근로라는 프로젝트가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원가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내년에 희망근로가 또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번만 하고 말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동구의 대표축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의 소요내역을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향후 예산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일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의 얘기는 아닐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또 내년도 사업, 내후년도 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의 예측을 해 놔야지만 나중에라도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근로가 없었다면 어차피 다른 어떤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화를 키우는 과정에서 희망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한 것은 사실상 거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는 많이 들어갔지만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실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인력을 투입시킨다고 한다면 그 절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든 자활근로든간에 지금 3억 5천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사실 만약에 우리가 국화향 나라전 준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다 우리 원도심을 청소를 하든 사실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닙니까? 또 노약자들이 많고 전문성은 없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우리가 국비이기 때문에 흐드러지게 써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분들이 외곽에 배치가 돼 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 실제 희망근로 이 자체는 사실 어떤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노약자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지 실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된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이런 축제를 준비하는데 대부분 활용됐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공리에 축제를 잘 치른다고 한다면 상소동 삼림욕장도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서 얼마나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단 말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희망근로라고 하면서 거의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희망근로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모든 전권을 위임했는데 지금 그네들이 거의 그 쪽에 다 투입이 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각자체를 달리 해 보면 지금 축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단 얘기에요.그렇게 많은 예산을 일단 들여놨으니까요. 의회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단 말에요. 어떻든 지금 예산 전체가 기획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는 전략사업팀에서 해서 공교롭게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나 앞으로 집행을 9천여만원까지 포함하면 거기도 4억 3천여만원이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를 추진할 예산도 그 정도가 되고, 공교롭게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9천여만원에 대한 그런 것만 가지고서 봤을 때는 턱도 안되는 높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주 훨씬 그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국장께서도 숨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탁 터놓고서… 의원들이 꼭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꺼낼 때마다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풀어놓는 그런 꼴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편하게 터놓고서 공론의 장이 형성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쪽에 차입금으로 7억이 이번에 또 올라 왔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구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문화공보과하고 전략사업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심찬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재정 현실을 보더라도 이렇게 자꾸 차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 우리 차입현황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억 말고 기존에 우리가 차입했던 것을.

현재 차입액요?

예.

지금 차입액은 현재 2008년도에 6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74억, 그렇게 해서 현재 134억이고요. 이번에 7억은 빠지는 금액입니다.

08년에 60억요?

예.

그것은 무엇에 대한 차입입니까?

이것은 신청사와 관련된,

그 다음에 금년도 74억은요?

이것도 신청사 분입니다.

지금 166억 차입금 중에서 지금 연차별로 나뉘어져서 차입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홍도동 주민센터하고 자양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 분이 17억입니다. 자양동 10억, 홍도동 7억입니다.

그리고 또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문학관 7억까지 합치면 190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신청사 부족분은 제외하고요?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입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가 91억, 내년도는 90억, 그렇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액수입니다.

금년도까지 91억, 그리고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1억을 승인 받았는데 지금 현재 7억 포함해서 81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연도별 총액으로만 나오고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주고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니, 연도별 한도 말고 전체 채무에 대한 한도는 없어요?

황인호 위원님.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면 시간만 지체되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 부분은 전체적인 한도액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한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줄 때는 그동안 차입액을 비교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300억이다, 500억이다,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들으셨죠?

예.

사실 연도별 한도액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피상적이나마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 연도 한도 내에서만 계속 기채를 발행해서 5년, 10년 동안 한다고 하면 누적되면 300억, 500억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현재 재정실태로 봐 가지고 또 자립도를 보건대 만약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모르겠어요?

지방채는 일단 저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1차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얻어왔던 지방채 누적액과 금년도에 재정상태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백억이다, 이렇게 까지 누적되어서 그런 정도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한도액도 적용을 할 것 아니에요?

누적액을 감안해서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7억은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게 됐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빼고는 돌아가서 업무를 하셔도 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김무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206-01, 405-01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에 36,453천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 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재산관리 또 물품관리의 시스템을 다시 바꿔서 과학적인 관리로 아주 쉽게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까?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품관리를 할 때 장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실과에서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려서 바코드작업을 해 가지고 입력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까지 해서 물품관리를 한다 이거죠? 재산관리를.

예.

그러면 바코드가 하나 찍히면 물건 이력사항이 전부 다 나오겠네요?

입력이 다 됩니다.

이력사항이 다 나오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 물품을,

그냥 실과에서 구입을 하면 실과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물품이력카드라든가 중요 물품이라든가 관계된 것은 카드를 빼 가지고 봤는데,

예.

그러면 그것은 전자시스템으로 한번 때리면 거기에 다 나와요? 화상이 떠요?

앞으로 바코드 작업을 해서 리더기로 입력이 되면 작업이 끝나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중요물품이 있는데 지금 중요물품을 그렇게 관리합니까? 물품관리법에 중요물품 몇 십만원 짜리 이상은 특별관리를 해야죠?

특별관리한다기 보다도 정수물품하고 비정수하고,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에 이것을 딱 치면 그 물품이 현재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안 나타납니까? 물품 추적시스템이 없어요? 거기에 태그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재파악을 위해서 핸드폰 추적장치를 하면 지금 어디에 가서 술을 먹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면서요?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지금도 하나 하나 들어가서 치면 어느 실과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소재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시스템이 안되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귀중물품인데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것이죠. 절도했다든가 유실됐다든가 했을 때 치면 추적은 안되죠?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돼죠?

예.

그러면 일부 발전된 시스템인데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전자프로그램을 해 놓으면.

예. 지금 그래 가지고 희망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인원으로 해서,

희망근로 중에 그런 기술적인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지금 단순하게…

자료입력이라든가 이런 거요?

예.

희망근로를 이용하고 기존 행정환경을 이용하는데도 이렇게 3,60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필요합니까?

라벨을 만들어야 하고, 라벨을 하려면 리더기하고,

일단 물품 재물조사는 다 끝났어요?

1차 재물조사는 지금 끝났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금년이 재물조사 기간입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물조사를 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이번 재물조사를 한 것은 전자태그로 인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 재물조사를 한 것입니다.

특별재물조사를 했네요?

예.

저기에 노란 딱지를 붙인 것인 재물조사 징표입니까?

예.

본인이 항시 생각했는데 보니까 노란 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기 안 좋으니까 뒷 편에 붙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에 재물조사를 한 것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라벨을 제작을 해서 라벨을 붙여놓고 리더기로 다 입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도 바코드를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필요하고 요긴한 사업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공공근로라든가 기존환경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스스로 안되고, 3,600만원씩의 거액을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 내 얘기에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을 내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대전시장님을 엊그제 만나 뵐 때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오늘은 벌써 예결 심의하면서 지금 협상에 들어가셨는데 좀 아연해집니다. 일단 대전시장에게 7억을 더 요청을 했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시장님이 아마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명분은 분명하잖아요. 이것이 대전문학관이지 동구문학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동구의 재정 형편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제일 좋은 것이 뭐니뭐니해도 용운동에 시립수영장입니다. 그것이 사실 국•시비로 다 지어졌으면서 우리 동구에 유치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모습, 그런 형태로 우리가 대전문학관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시의적절한 사업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형편이 엄청나게 어려울 때 더욱이나 차입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참 아쉽게도 우리 대전에 내노라 할만한 큰 문학인이 아직 발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또 한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항상 긴요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써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무리 봐도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왜 또 비단 문학관이냐. 예술관은 왜 필요치 않느냐.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그런 타당성이나 명분을 가지고서 충분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우리가 3차 정리추경 때까지 어떤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성급하게 이것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이것을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네요.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싶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유예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출 파트 부분에서 국화향나라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지금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많은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각 동별로 적게는 5∼6천매부터 많게는 15,000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동장, 또 동장은 각 통장들, 자생단체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판매하다 보니까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강매의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부서로 항의전화도 온다고 하고, 또 강매형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판매하지 못한 티켓들은 통장들이 다시 반납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신종플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과연 이것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왕에 터를 닦아 놓은 것, 이것은 언제든지 또 활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0시 축제가 끝나고 나 가지고 어느 언론기사를 보니까 0시 축제에 이어서 재정형편도 말이 아닌데 또 국화향 나라전을 하느냐, 하는 이런 비난성 글도 올라왔었는데요.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항상 앞질러 가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이 아니라 평범한 동구의 시민이라고 하는 눈높이에서 이것을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가 과연 온전한 축제인가, 그리고 이것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것인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향나라전 표 판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표 예매를 지금 동 뿐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간부들이 하고 있고, 또 충청투데이에서도 예매표를 이미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고, 동사무소에 저희가 인구 비례해서 30% 수준으로 예매권을 내 보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말씀 중에 강매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말쟁이의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동장들한테 저도 전화를 세 번 했습니다. 이 표는 우리 구민들이 꼭 국화향나라전에 구경을 가실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가격도 예매가격이 싸기 때문에 만원만 가지고 가면 사실 한 가족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절대 강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고, 통장들한테 나눠줘서 파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까지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왜 통장들한테 돌렸느냐고 하니까 통장들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다 회수했습니다.어제 그저께 다 회수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 통에 나간 것이 73,000매인데 물론 개중에는 가실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지도 않으면서 괜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예매창구에만 놓고 희망자에 한해서 팔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왕에 가실 분도 사라고 하면 어떤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구경은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서도 현장에 와서 사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예매를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줄을 서 가지고 사면 불편함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나 저희 입장은 사실은 어떤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예매를 하도록 한 것이지, 이 표가 안 팔릴 것 같아서 강매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65,000매 파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서울에도 지금 5만매가 나가서 이미 판매가 됐고, 저희 실, 국장 이상 간부들, 실과장들이 판 것도 8만매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충청투데이에서 10만매를 팔겠다고 해서 우리는 각 기관은 일체 안 했습니다. 충청남도라든지 시, 군 단위로 해서 충투에서 한 10만매 정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표를 파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양만 일부 남기고 다 저희가 회수하도록 문화공보과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제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0시 축제를 하고 나서 바로 국화전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봤습니다. 어느 인터넷 신문 한 군데에서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이 축제는 우리가 어제 오늘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제대로 국화를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 0시 축제 끝나고 바로 축제 준비를 저희가 새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준비가 된 그런 축제인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축제는 작년도에 국화전을 하면서 상당히 구민들이나 시민들 중에 다녀온 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고, 진짜 고생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예매를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4천원이나 3천원, 그 이상의 그런 볼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놓고 구민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만 보셨는가 본데 이것이 오프라인 신문에 나온 거에요.‘동구청 열악한 재정 뒷전 축제 강행’‘0시에 이어서 1억 송이 국화축제 예산만 7억 5천 소요’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국화전 축제는 열악한 재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입장료 수입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하고 자꾸 결부를 시킨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정말 각 실과를 죽 보면 결산검사를 하는지 정리추경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예산이 감액 처리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축제예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효한 축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또한 그렇습니다. 0시 축제도 마찬가지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고서 예산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말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것은 입장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요. 재정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과연 얼마나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낼 것인지 그 부분은 실제 이 행사를 해보고 0시 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어려운데 그런 축제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한 것이냐고 했는데 실제 저희 세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보다 많은 몇 배의 효과를 가져 왔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번 국화전도 역시 저희 입장료 수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서, 또 축제 자체가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씩 한 축제를 가지고 지금 성급한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의원 같은 경우는 집행부 측에서 얼마만큼 민초들하고 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을 수시로 걸으면서 상인들을 만났는데 자기들끼리의 축제란 얘기에요.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다 놀고, 마시고, 먹고요.한 쪽 골목 이면도로에 들어가도 없어요. 그것이 지역경제입니까? 행안부에서 말리려고 했다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허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입니까? 대청호반 한 구석에서 하는 것이. 입장권 판매가 몇 일까지죠?

예매요?

예.

예매는 저희가 16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예매를 계속 할 것입니다.

몇 일부터 예매를 시작했죠?

저희가 9월 4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중반 이후까지 넘어왔는데 현재까지 판매된 것이 서울에 5만매 가량 됐다고 하셨죠?

예. 5만매 나갔고요.

그리고 충청투데이 측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추석 전에 4만매를 엊그제 가져갔고요.

충청투데이에서요?

예.

가져간 것이지, 판매된 것입니까?

10만매를 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서만 했지, 시청이나 도청, 대전시내의 구청도 아직 저희는 안하고 충남 시, 군, 충북까지도 충청투데이에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강매같은 것을 안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데,

강매말씀은… 물론 황위원님께서 강매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들려요.

그런 말쟁이의 말을,

말쟁이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400매를 매입해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단체가 크니까 기왕에 900매를 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청 아니에요?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장을 알면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동장들의 애로사항을 왜 모르겠어요.

청장님도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몇 차례 전화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동장들 어려운 것은 알고, 억지로 팔라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강매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러려면 동사무소에 예매창구를 해놓고 본인이 사가도록 이렇게 제가 했는데도,

예매창구를 만들고 홍보만 잘하면 그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에요.

저희 구에서 바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안 하는 동이 잘못이다,

안 하는 동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예매입장권을 동 주민센터에 7만매, 각 동별로 30%씩 딱 짜 가지고 배부를 해 주니까 결국은 실적을 남겨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다 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줄잡아서 한 30% 정도면… 물론 더 가져가는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라지 않고 30% 정도로 배분을 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다 회수한 것 아닙니까? 진짜 그 부분은 강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강매 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장님! 우리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표 얘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표 부분은 이 정도로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격렬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강매 말씀을 하시니까요.

표 문제는 여기에서 그만 하시고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까지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여를 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만의 잔치가 아니라 사실 축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표방을 해야 진정한 축제가 돼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0시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항용 보면 각 지자체마다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식 축제가 되다 보니까 성공을 못하는 것이라고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진정한 축제로써 의미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20개소에 기존 예산대비 우리 구비만 17,762천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90쪽 중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요?

예. 이것도 언론이라든지 곳곳에서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인데 지금 대전시장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기 대회는 오히려 축소가 되는 반면 구청장기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가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월분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2개월분을 연장해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종목마다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이에요?

아니, 생활체육교실 강사운영비입니다.

부족분이란 얘기죠?

예.

91쪽에 계룡공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충당을 한 것이죠?

예.

대부분 학교 인조잔디나 우레탄 사업을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시, 구비로 꼭 다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시, 구비로 하려고 하니까 매칭펀드가 되죠. 체육진흥공단 예산으로 하면 거의가 대폭 50%든 70%든 대부분이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를 시, 구비가 그동안에 매칭으로 들어갔단 말에요.

예.

이것은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서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싶어요.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 1억 7,100만원이 이미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1억 7,900이고, 저희 지방비가 1억 5천인데 그 중에서 시비 50%, 구비 50% 그리고 자부담 1억 5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만 전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억 5천이 총액이 아니고,

예. 1억 5천 중에 시비 1억 5천은 기왕에 시에서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고,

전체 집행예정액은 얼마입니까?

6억 5천입니다.

6억 5천요? 거기에 교과부가,

1억 7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1억 7,900, 학교 자부담이 1억 5천, 지방비,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 5천입니다.

계룡공고가 상당히 넓은데 1억 5천 가지고는 턱도 안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화향나라전을 계획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다 수집해서 적절한 종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번 0시 축제도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까?

저희 자체로 한 것은 평가를 해봤고요. 대학교에서 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화전 한 것은 기초적인 행사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유료든 무료든 간에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작년에 하였던 국화전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전략사업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례라든가 행정집행 관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무려 모두 총 망라하면 10억 내지 12억으로 제가 추산하고 있는데 직•간접으로 들어가는 기타 소요되는 경비가.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동구민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우리 동구 구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국화향은 야박하게 말씀드린다면 구민이 어려운 경제살림 속에 먹고 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큰 행사를 치르려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기초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여러모로 참고 문헌을 보고, 구민들의 어떤 성향도 조사하고, 780여명의 공무원들 자체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도 응모를 시켜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하는데 무엇인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업무가 단 한 푼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혈세요, 우리 동구민의 생활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성향 조사, 선호도 조사 또 기발한 아이디어, 하고 싶은 얘기 등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죠? 기초 조사를 안 했죠?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라고요?

예.

국화향 나라전은 내년에 또 할 것이에요?

금년에 국화전을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것은 사후평가이고요.

예.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상적 인건비가 우리 세수로도 못 당할 정도로 그런 걱정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잘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과 직결된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볼 때 눈물겨운 방범대 운영비로 10만원 주는 것을 3만원을 깎았어요. 이 사람들 30명, 40명이 나와 가지고 밤새 한달동안 하는데 커피 한잔 값도 안됩니다. 지금 토큰을 넣으면 200원 짜리 아니면 커피 안 나와요. 그것이 몇 단체나 된다고 그것을 3만원을 깎습니까? 무려 30% 깎았어요. 그것도 또한 사전 기초조사라든가 운영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고 무엇 하나 성의를 보인 흔적이 없어요. 그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자를 딱 대고서 잘 드는 칼로 딱 잘라요. 10%로라고 하면 방범대의 10%하고 다른 사업비의 10%하고는 내용을 분석하고 질을 파악하고 이것을 깎아야 하는데 우리가 한 푼이라도 고민을 한 흔적이 없어요.문화공보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장구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때요? 이번 예산을 할 때 각과별로 인건비, 시간외수당, 등 해서 일률적으로 잘랐죠? 그런 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과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어렵고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그런 것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감이 드느냐, 안 드느냐하는 단답으로 말씀 하셔야죠.

이번 예산을 보면 많이 깎았습니다.

자를 대고 잘 드는 칼로 짝 잘랐죠?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밥 먹고. 그 많은 공무원이… 우리 동구의 평균 주민분담 인구수가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주민들이 알고 예산 참여제라든가 구민이 여기에 동참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국화향이라든가 문학관 관계, 이런 엄청난 사업을 우가는 계획하는데 너무 경솔했다는 얘기에요. 신문에 난 것을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저의 오랜 행정경험을 보더라도 이런 어려운 때에는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문학관이라든가 국화향 같은 것은 한번 좀 사업을 포기하든지 규모를 축소하든지 어떠한 현명한 방법을 택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데 누가 이 얘기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반성하는 느낌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단답으로 하세요.

먼저 국화향나라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화향나라전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입장료 수입으로 합니다.

입장료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돈이에요. 돈을 긁어내야 되요. 공공근로에 희망근로가 무려 4억 내지 5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국세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시야를 좁게, 생각을 좁게 하는 단순 세포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지만 일정시간이 되면 그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국화향 나라전을 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중부권에서 이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 축제가 중부권에서는 이 동구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약 410개 정도가 축제를 다 포기했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그래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4억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있지만 이것 이상으로 수입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알았어요. 수입 잡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소비성이에요. 이것이 생산성은 아닙니다. 거래세도 아니에요.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 투여되는 이 사업을 작년 본예산에 기초를 안 했습니까? 제가 예산 총괄질의를 이은학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2010년도 예산은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다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태가 오고, 지금 반영한 부채의 성질이 있는 각종 예산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편성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부채로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산 때 추경에 기채로 메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2010년 예산은 한마디로 엉터리이다,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어요. 회의록을 갖다 보세요.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트집이나 잡고 전문성도 없는데 어쨌다고 구구하게 뒷구멍에서 얘기나 하고 말에요. 그리고 까다롭고 그런 것은 그런다고 해요. 두고 보자고 그런다면서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얘기지만 정말로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동구는 다른 구보다도 몇 배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 남습니다. 내년도에 원금과 2년 거치 3년 거치라니까 이자는 물어주는 것이에요, 얻어오면. 그것이 얼마씩 불어나는지 알아요? 그것을 내가 표를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 국화 하나만 보더라도 즉흥적이고 중요치도 않고 기본사업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내용을 내가 말씀 드렸어요. 본예산에도 없었고 2차 업무보고에 3억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된다고 그랬어요.실행에 가서 실행예산은 차이가 나겠지만 3억이 4억3천만원으로 바뀔 때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무슨 사업계획이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벌어집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발뺌을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있나 테스트하려고 그럽니까? 한가하다고 예산심의를 계속 시키려고 그럽니까? 정말로 볼 때 이 국화향 나라전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못 뀌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4억9천만원 세수를 맞추려고 몇 만장, 몇 만장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다시 해오라고 하니까 이 뒤에 기타수입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왜 지금에 와서 해 오느냐고요. 애당초에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돌렸으면 이런 내용도 알잖아요? 부스 하나에 5만원씩 20일간이면 100만원씩 받는다고 주민이 그래요. 나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수지비용이 맞겠느냐고 말에요. 이런 것은 내가 처음 접하는 자료이에요. 나는 전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는데 매일 출근하는 부의장도 그렇게 모르고 있는데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리고 제 얘기는 더 하자면 한 시간 두 시간도 한정이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국화향나라전은 작년 식으로 구민들의 한마당 놀이터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구상을 해야할 것이고요. 지금은 국화향 나라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아까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편성이 못 되었고요. 또 제1회 추경이 4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상당히 국화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례 업무보고 시에 3억 정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번에 4억 9천 정도 올랐는데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구성했던 것하고 생각했던 인원은 적어도 10만에서 20만 정도 봤지만 그 이후로 20만에서 50만 정도로 이렇게 올 것이라고 보고요. 각종 부스나 경비나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4억9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4억9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또 국화향 나라전에 대한 4억3천5백에 대한 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의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 했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라는 것이… 이미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작년 연말에 이런 사업 구상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중요한 것을 한마디 얘기도 없고 말에요. 작년 수준으로 국화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민들이 1년간 수고했다고 동네에서 못 보던 국화를 멋있게 길러 가지고 흥겨운 놀이마당 구민의 날 축하로 이어지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3억이 4억3천… 제가 이해를 구하면서 말하는데 희망공공근로가 언제 시작을 했죠. 6월달에 시작을 했죠?

희망근로는 5월 15일경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달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공공근로를 보니까 모든 것이 욕심이 생겨서 살금살금 계획을 확대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이런 기초가 안 이루졌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기본사업은 기본 예산편성을 할 때 해야죠. 12억이 들어가는 그때 당시 희망공공근로가 없으면 본예산을… 희망공공근로 생각이나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성격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 성격이 아니라 인건비가 이것이 반을 차지해요. 희망공공근로, 자활근로 해서 4억5천만원, 근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작년 연말이라든가 연초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활용한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죠? 경제진흥과장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것이 생소한 것이에요. 국가정책이 바뀌는 바램에 이것이 갑자기 태어난 기형아라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 의원의 소견을 얘기하겠어요. 국화향나라전을 구민의 흥겨운 한마당 구민의 축제로 작년 같은 규모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축소해서 규모를 최소화하든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달리해서 민간인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입장권을 팔고 부스대여 임대료 받고 협찬 받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스스로 동구 예산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내가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한마디로 가을이면 우리 구민들이 그래요. 여기도 국화 저기도 국화라고 하는데 지금 배가 고픈데 거기까지 국화 구경하러 4천원씩 주고 가느냐고요. 거기가 어디 있느냐고 해요. 그리고 교통편이라든가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현지에도 내가 갔다 왔지만 말에요. 그런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대한 국화전을 꼭 해야 한다는데에는 지금 저도 "물음표"가 붙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놨으니 어떤 방법이라도 수습을 하기는 해야겠고, 저도 어떤 때 밤에 생각을 하면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화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든 언제든지 문제는 항상 있고요. 그 도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승화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행사를 잘 치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대청호반을 중심으로 대청호에서 하고 있는 국화향 나라전은 차량의 접근성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나라전 자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처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작년 수준으로 2∼3일 정도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여러 가지 언론 뿐만 아니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원님들도 도와 주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같이 동참을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축소하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이 예산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적어도 지출되는 금액 이상을 더 수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 장학재단에 넘길 수 있을 정도 수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번에 명절이 지나고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구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고요.부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스 문제는 지금 5만원, 3만원으로 해서 현재 접수를 하고 보니까 저희가 46동에서 얼마 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동구 주민과 자생단체한테 도움을 줘야겠다는 이런 것이고요. 이번 축제는 수익을 내는 축제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보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무료로 한다든가 또 지역 주민한테 편리성을…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가 언급한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천원짜리이면 그 안에 부스가 46개가 있어서 운영이 되니까 그것을 가져가면 반절을 거기에서 물건을 이용한다든가 빵을 사먹는다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전부 이렇게 하면 현재 필요한 4억3천5백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충청투데이도 10만장을 가져간다고 했죠?

예.

10만장에서 그것을 판매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 팔면 거기에서 몇 프로 먹는다, 이런 것이죠?

8월 초에 충청투데이와 MOU체결을 했고요.

MOU가 그런 내용이죠?

충청투데이와 그렇게 했던 것은 상당히 우리 동구에서는 이익입니다. 왜 이익이냐 하면 홍보분야에 대해서 전혀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모든 홍보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국화향나라전을 홍보하고 추진합니다. 또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20만장 이상을 구상했고요. 지금 15만장 정도 나가 있는데요. 충청투데이에서적어도 10만장 이상 가지고 가면,

알아요. 10만장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홍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것을 팔 때 그냥 좋은 낯으로 웃으면서 신문사한테 사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대전시민의 고민거리이에요. 신문사가 가서 100장 주면 그 사람이 안 살 수 있습니까?

안면도 꽃 박람회 했을 때도,

꽃 박람회의 엄청난 부작용 내용을 잘 알고 말씀하세요. 도청 공무원 사무관 이상들이 40만원 50만원 빚을 지어 가지고 XX라고 욕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어요. 충청투데이 신문사에서 자기들 이익을 하려고 맡기면 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안 사면 벼락 맞는데요. 팔려면 자유스러운 은행이나 우체국, 교회 등 이렇게 순수하고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주민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데를 해야죠. 하필이면 신문사를 말에요. 충청투데이가 판매하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까? TJB도 있고요. 신문기자들한테 판매한다는 것도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그렇게 좋은 의견으로 얘기하면 안 되요. 왜 창구를 한군데만 마련을 합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28일날 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 얘기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하고 우리 의회의 기초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리수한 얘기도 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면으로라도 아름답고 명랑하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잘 끝맺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까 30분 약속을 했는데 딱 30분 되었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자리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것이고요.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87쪽 하단에 보시면 전통민속놀이육성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예산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제50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지역에서 하나가 참여해라 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는 방침이 전년도에 출전을 해서 입상한 팀을 전국에 해서 하겠다는 방침이 바뀌어서 이것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008년도에는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9천만원씩 예산을 했다가 일시에 그것이 다 삭감이 되니까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작년에 수상팀이 대덕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팀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경기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문을 좁힌 것이네요?

예. 주최 측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115쪽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한다고 처음부터 열의가 상당히 높았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어떻게든지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을 포기한 것을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 자체도 포기한 것입니까?

저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에서 올해 지정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또 연기가 되어 가지고 올해 지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정 자체를 안 한 것이에요? 거기서 신청을,

올해에는 신청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공모를 안 했다고요?

예.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게 된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금년도 내에 그것이 바뀐 것인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계속 한다 한다 하면서 결국에 작년에도 못 했었거든요. 지정을 안 했었는데 올해 3월중에 계획이 나온다고 공모를 신청 받겠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결국 내년으로 연기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올해도 안 할 계획이라고 말로만 들었지, 공문으로는 따로 신청 안 한다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일선 행정기관이 그렇게 구두상으로만 이런 공모를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자체들은 이런 예산을 세워 놨다가 결국은 매년 이런 식으로 끌려만 다니다가 신청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대덕구가 되어 있죠?

대덕구는 재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을 공모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에 한번 정도씩 이것을 신청을 한다느니,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중앙부처 행정 체계가 안 잡혔는지 또 이 쪽 지자체들하고 연계가 정말 안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은 세워놓고 의회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은 반드시 마치 평생학습도시 되는 양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머쓱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계속해서 해마다 신청은 받아 가지고 저희도 2007년도에 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덕구가 되었고 저희는 안 되었고, 2008년도에도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했는데 작년부터 계획이 한다고 얘기는 하고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야지 되는데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과학기술부하고 저희도 찾아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올해도 지정을 못 한다고… 공문 자체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공모한다는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쪽 담당자하고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자체가 무산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도 지정 신청 책자 발간비용만 5백만원 감액처리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쓰지 말아야죠. 이런 것은 일부 예산 낭비한 꼴이고, 지금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센터 홍보하는 팜플렛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회의는 평생학습기관들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지정을 받는 것도 일부 일이지만 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안 받아도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들이 같이 회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회의를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의회가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당을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만든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없이 쓰였다는 얘기에요. 공문으로 중앙부처에서 오고 간 내용 같은 것이 하나도 없나요?

따로 공모한다고 공모를 연기 한다든지 이런 공문은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로만 하지 말고 예산을 만들려면 이런 머쓱한 꼴을 안 당하려면 차라리 공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도 지금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을 것이라면 아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중간에 이렇게 예산 일부는 감액되고 일부는 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9년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