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본회에 불참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농림공원과장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병가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해 와 알려드리게 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내 800여 농아인을 위해서 한국농아인협회 오산시지부 배재만 메인통역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통역사님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4일 손정환의원님 발의한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심의조례안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오산시립여성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동의안 3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0월10일 김지혜의원님외 두 분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부의안건 7건으로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인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인혜 의원)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인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산천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오산시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용인과 화성에 민ㆍ관이 함께 하는 유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가 끼고 있는 천(川)의 수질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부합하는 도표나 사진은 위의 화면에 띄워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오산천살리기 협의회에 오산천 상류 용인 구간과 기흥저수지의 수질에 관한 가장 최근의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오산시는 생태하천팀이라는 특별한 부서를 두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산천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오산의 윗물이라 할 수 있는 용인 쪽에 오염이 심각하여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을 해결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천(川)이라는 것이 오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산시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수질정화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는 기흥저수지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7월 혹서기에 부영양화 현상을 극대화 시켜 녹조가 기흥저수지를 덮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발견했습니다. 생물들의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하며 주변농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기흥저수지가 조류독소로 인해 오산천 전체의 생태계에 심각의 우려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녹조의 발생과 원인을 밝히는 조사사업이 시급히 요구되었고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용인 기흥 구간의 오염원과 수질상태 식생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산천 용인 구간을 조사해 보니 오산 화성시 구간과는 달리 용인구간은 오산천에 인접한 제조업 창고 음식점 등, 사업장의 오염물질 유출이 심각하였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롯한 생활하수에 하천유입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으며 인근 주민들은 사업장 오염물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변에 고물상들과 하갈교 좌원다리아래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산오수유입, 그리고 차집관로의 원료도 오염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흥저수지를 조사해 보니 상류녹조의 부패현상으로 이물질 띠가 넓게 형성되어 상류의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기흥레스피아와 한화은행 중간지점에는 건축폐기물이 마냥 방치되어 있고 생활하수로 유추되는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청구 운암퍼스트빌 옆 지천에도 오염물이 유입되고 있고 주변에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녹조의 형성과 부패가 진행되어 수질이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오산천 용인 구간과 기흥저수지에 점, 비점 오염물질의 원인이 지난 7월 무더위에 갖혀 있는 기흥저수지에 녹조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복원을 위한 오염원의 조사는 기흥저수지 상류와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지류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가 용인시 깊숙이 오산천의 발원지인 동백지구까지 조사하는 것은 용인시 행정에 실례이기에 지자체 행정조직이 포함된 유역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제안사업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우선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이번 조사는 오산천 유역관리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근거로 용인 화성 오산에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흥저수지 수질복원을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 오산천관리에 필요한 유역협의제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각 기관에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된 유역협의체는 유해조류발생의 예측과 예방을 위한 비점 오염원 관리, 점오염원 관리, 오산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저지 등에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유역협의체 구성은 오산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응인이나 화성이 오산만큼 천의 수질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산천의 수질에 관한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젖줄의 문제이며 우리 인생 어디고 순환하지 않은 삶은 없는 것입니다. 다행이 이미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각 지역에 예산도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더욱 강력하게 이웃 지자체에 협력을 요구하고 용인과 화성은 오산이 제안한 유역협의체구성에 적극 협력하여 세 지자체 모두 깨끗한 물줄기를 복원하는데 성공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이 조사를 기획하고 더운 날씨에 발품을 팔아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해낸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체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8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은 지난 10월 4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지난 10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그리고 제1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10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609억51888만8천원 보다 113억2556만2천원이 증액된 3722억7745만원 규모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울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변화를 추구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여성과 소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95호, 오산시립여성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2월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여성회관 어린이집은 2004년4월28일 최초로 민간에게 위탁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을 직접 관장하였으며 보육아동에 대한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영아 오감탐색, 오산천 숲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재인증이 지정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에 선정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오산여성회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여성회관 1층 내에 보육시설 1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40명이며 현원 40명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2010년3월부터 2013년까지 2월까지 위탁만료일자가 2013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현원장은 신영숙씨 개인이며 보육종사자는 7명입니다.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시간연장 취약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입소대기자는 30명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2012년6월15일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운영체의 성과와 관계없이 수탁희망자를 공개모집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 당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위탁기간 일원화를 위해서 위탁만료일을 10월 30일자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며 또 경기도내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중 1개 학과이상이 설치된 대학 내지는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96호, 오산시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최초로 민간위탁 개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가장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보육시설은 11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정원은 175명이며 현원은 173명이 되겠습니다. 현수탁자는 푸른초당교에 대표는 홍병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는 총23명이며 원장 1명, 보육교사 18명, 취사부 2명, 간호사 1명, 양영양사 1명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취약보육시설로서 장애아 통합교육, 영아보육, 다문화아동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보듬이나눔이집 어린이집은 현재 입소대기자가 78명이 있습니다. 2011년3월1일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이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 및 신청자격도 위탁운영조건은 동일합니다.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97호, 오산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수청로 79-22호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에 보육시설은 10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정원이 150명이며 현원은 13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대한불교천태동 황덕사입니다. 위탁현황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위탁 만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현황은 보육종사자 20명이며 원장 1명, 보육교사 15명, 취사부 2명, 영양사 1명,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취약보육시설로서 시간연장보육과 장애아 통합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내용입니다. 현재 보육아동의 입소자는 4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2011년1월18일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 누리가정과 인성우수보육시설 표창 및 보사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위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동일합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참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10월 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립 여성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은 3건 모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으로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립여성회관 어린이집과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13. 2. 28 각각 만료되고 수청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13. 3.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3건 모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3건) 참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립여성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을 마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23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