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응섭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큰일들도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국제교류도시 확대 추진 등 네 건, 기획예산과는 간부공무원 워크숍 실시 등 네 건, 자치행정과는 행정기구 조직진단 운영 등 다섯 건, 정보통신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안내 서비스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게 뭐예요?

먼저 감사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맞춤형복지제도는 포인트제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원을 수강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게 되는데 포인트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30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20년이면 20점, 가족이 있으면 가족 포인트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이 1점에 1,000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가족도 사용하게 한다는 건가요?

공무원이 사용하는데, 가족숫자에 따라서 포인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하고,

공무원들 체력관계라든지 여가활용에 관해서 학원비 지원금 그것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가족한테 준다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고요, 지금 중앙부처도 2003년부터 해서 거의 다 시행하고 있고,

포인트제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공무원 자기가 아니어도 포인트가 쌓여 있으면 그 포인트를 가족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고 본인만, 공무원만 쓰는 거지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 각 동에 통장님 교체가 40%에서 50%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통장의 역할이라든가 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차제에 통장님들 위촉된 신임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통장들 교육은 전체적인 워크숍은 하루 하는데, 통장들 임기가 연임하면 6년을 근무하는데 그동안에 통장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제에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을 시키는데 통장의 역할이 뭔가, 이런 데 대해서 신규 통장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선임된 통장들은 구청장이 통장들 교육교재를 준 것을 가지고 주관해서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구청장이 교육하는 것은 간단하게 지시사항으로 되는 것이지,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그러한 구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통장들이 퇴임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 동 같은 데는 26명 중에서 열세 명이 퇴임을 했는데, 금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장들 퇴임하는데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퇴임식 끝나고 내쫓는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장들 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공직자들도 정년퇴임을 하면 인센티브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시장 표창 하나도 없고 구청장 표창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퇴임을 마치고 말았습니다,금년에 선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후에라도 통장들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할 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서 그 분들이 나갈 때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할게요. 물론 워크숍 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 보면 9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개 동에서 몇 명 참여를 못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워크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방법은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해요. 해야 될 일을 유인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날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아주 웃지 못 할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번에 자치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이 양반이 조례를 모르다보니까 전 자치위원장, 현재 고문인 사람을 자기 임의로 그냥 책상 두드려서 자치위원장을 다시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 중에 자치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문이 자치위원장을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자치위원장을 뽑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착각을 해요. 옛날 동정자문위원 하던 식으로 해서 동네의 모든 일을 자기네들이 다 관장하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크숍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워크숍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니까 유인물로 해서 조례라든가 주민자치위원 규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인물로 해서 전 위원이 다 보관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시에서는 교육을 시킨다고 돈을 들여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관련된 조례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구청을 통해서, 또는 동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러한 자치센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것보다도 매년 하면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차기에 받도록,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관련교육을 매년 로테이션으로 교육이 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다들 잘 하겠지만 이런 것을 모르다보니까 통장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말만 듣고 시의원이나 동장은 접촉도 않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단합대회 갈 적에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답사를 하고 또 가는 사람 책정하는 것도 동장한테 보고도 안 해서 출발하는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동장이 져야 돼요. 노인들 쭉 데리고 왔는데, 동장하고 제 생각에는 단체가 전부 단합대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일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인원파악도 되고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날 노인 분들 쭉 나오셨는데 들어가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좀 각자 신경 써서 모시고 가자 해서 모시고는 갔다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출발시간도 늦어지고 갔다 와서도 말이 많고, 동장이 어른들 나오셨는데 싫어했느니 어쩌니 이런 후유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례뿐만 아니라 통장 나름대로의 정관이나 회칙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유인물로 해서 각 동장을 통해서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봉사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

예.

1일 2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양지동 같은 경우는 이게 1일 2만 원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 20일 정도 되면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양지동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아홉 시에 출근해서 다섯 시에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분들에 대한 인원 점검하고 확인하고 일부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러는데, 이게 한 석달만 가면 못 하겠다고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각 프로그램별로 돈을 걷어서 주자 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안 걷게 돼 있는데 왜 돈을 걷느냐? 이러다보니까 말썽이 날까봐 걷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우리 양지동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상 근무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우미들이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크거든요. 아침 아홉 시에 나와서 다섯 시까지 근무하는데, 2만 원씩 주는 것이 규정으로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어요?

이 주민자치센터를 중앙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본 취지나 모든 것에 보면 다 봉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 기준이나 단가가 전국으로 시한을 줄 때 거기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도록 하니까 지금처럼 어떠한 보수체계를 준다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요. 국가에서 운영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 너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체 봉사하면서, 자체 운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애로가 많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은 거기에 아주 완전히 매달려서 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혹시라도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건의해 주시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줘요.

예. 저희도 중앙에 회의가 있든지 그런 때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보통신과는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방위협의회 수당문제를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방위협의회 수당요?

예.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다수 의견으로 해서 건의를 드린 건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얘기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회의하면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동 방위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되고 있지만 사실 동장님이 의장이에요, 시에는 시장님이 의장이시고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실지 동대본부에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방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상황판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심지어 프린터니 복사용지 같은 것까지. 사실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대다수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드린 거예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생색을 좀 내주시는 게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치위원처럼 3만 원 이렇게는 안 하고 1, 2만 원이라도 해서 생색 좀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상의를 윗분들하고 좀 하시고,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