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구성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상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서랑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최인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연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세율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밤 정말 많은 대설로 밤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33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스노우워커가 올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기계 아닙니까?

작년에 2대 샀고요 올해 17대로 총 19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19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청소과 청소원들한테 다 배치했고요 그 다음 가로정비과에 하나 있고 나머지 청소원들의 보도에 제설할 때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도 제설을 청소원들이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기계를 활용해서 죽 타고 가면 아마 효율이 한 10배 정도 올라갈 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봤는데요 정말 효율성은 있는 거 같은데 기계 1대 가지고 몇 개 동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대수를 물어본 거고요 가능한한 지금 우리가 19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1대씩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지금 오르막길은 거의 올라갈 수 없게끔 바퀴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관한 개선 방안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면도로 포장 구간에 제설하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 보도용 제설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조그만 소형 보도형 제설 기계고 이면도로의 포장, 경사 세고 한 데는 바브켓이라는 큰 중기 장비 그걸 활용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오늘도 6대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이 장비도 더 많이 붙여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비탈진 인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노우 스위퍼 이거 바퀴 같은 것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오르막길이든 평지든 이렇게 자유롭게 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비를 선택할 때요 심의를 했었는데 장비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바퀴가 큰 장비가 있고 바퀴가 작은 게 있고 또 높낮이가 올라가는 장비가 있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높낮이가 올라가는 장비를 샀는데요 내년에는 바퀴가 좀 커서 구동하기 좋은, 경사도에도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자블록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관내에 많이 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이 많이 노화되고 이렇게 파손된 곳이 많아요. 이번에 이렇게 확충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관내 점자블록을 이렇게 점검할 생각은 없어요?

작년에 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관내 전체를 조사를 다 했고요 저희가 점자블록 설치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작년에 2.3㎞를 정비했고 올해는 한 3.6㎞ 정도 정비할 계획이고요. 우선 장애인 학교나 협회나 장애인 이용 시설이 많은 구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종로 동서축을 정비하고 그 이후에 남북 측도 계속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그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요청하겠습니다. 사유도로, 우리가 점용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죠? 거기에는 측정한 다음에 측정 결과나 점용 결과를 좀 가능한 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빨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2쪽입니다. 청와대 백악산 도보 탐방코스 사업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북악산 탐방로 1.7㎞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를 마치고 다음 달에 사실 저희가 지금 착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면 야간에도 개방합니까?

야간 개방은 어렵습니다.

야간 개방 때문에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인데 전기시설이 없고 지난번에 그 기획상황실 설명할 때도 전기시설이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어서 야간에 개방한다고 그러면 됐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방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통인시장 쪽으로 이제 확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오후 장시간에 차를 타던 구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나 어린 세대들이 같이 좋아야 하는데 한쪽으로 좀 좋아진 것과 동시에 그런데 거기 굳이 신한은행 앞까지 그렇게 넓힐 필요가 있는 건지,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뭐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교통안전시설 그런데 지금 청운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신한은행 앞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 앞쪽은 오후 시간에 장 보러 손님들이 차를 좀 세우고 했었는데 지금 구간이 짧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시장에서 뭐 1만원, 2만원 사다가 3만원, 5만원짜리 딱지 끊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어떤 개선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일단 평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일에.

거기서 교통량을 좀 고려해서 주차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등하교 시간에는 규정을 지키더라도 등하교 시간 아닐 때는 좀 이렇게 쪼개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4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주차장하고 2층은 체육시설 하는데 옥상에는 어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상 2층하고 옥상층까지 해서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상 빈터

옥상 부분이요? 옥상층까지 체력단련장하고 다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옥상을 그럼 뚜껑을 덮습니까?

옥상에 시설을 설치를 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주민들이 알기로는 옥상에 뚜껑이 안 덮이니까 거기에 이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벌써 그걸 알고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 치는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해서 별도로 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로정비과 5개팀 불법노점상’ 이렇게 써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럴 때 기회 있으면 이 말을 계속하는 건데 주거지역에서 하는 노점을 과연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 종로구가 노점상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한 1,200개 정도 그렇게 지금 동묘벼룩시장 포함해 가지고 약 한 1,200개 되는데요 지금 저한테 정확하게 지금 숫자적으로 본다면 한 792개소 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그 가로 가판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있을 거고 특화 거리도 있을 거고 또 일반거리가게 다 포함해서 한 790에다가 동묘벼룩시장 포함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200에서 조금 더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체 노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엊그저께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파트 옆에다가 그렇게 펴놓고, 짐 쌓아놓고 정말로 거기 살아 보세요. 거기 주민들이 120번이라는 전화번호를 누르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답은 그거잖아요. 백날 하면 뭐하냐? 왜 못 고치냐? 실상적으로 지금 가로정비과장 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숭인상가아파트하고 그 골목 그 차 들어가는 데는요 거기서 사신 분들은 차가 지하에 100대가 들어갑니다. 차 못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전체 보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좀 잡아줘도 주민들의 언성이 지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숭인1동에서 동장님 하셨으니까 거기서 민원 들어온 게 그거잖아요. 동묘시장에서 맞은편으로 넘어온 노점을 어떻게 막을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는 조금 넘어왔는데 벌써 주민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래요, 일반특화거리나 뭐 이런 상업지역에서 하는 것까지 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주민에게 너무 불편을 주는 데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냐?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종로58길 즉 동묘벼룩시장이 되겠죠. 벼룩시장하고 또 난계로라든지 지봉로, 종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한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다발 지역이 그 영도교라든지 또 숭인상가 아파트 또 IBC오피스텔 또 한라비발디 운종가인가요, 거기 오피스텔하고 청계로벤하임 쪽 일대 전반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1단계로 우선은 종로 지봉로를 먼저 저희가 단속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남계로하고 청계천로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면도로를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론 지금 현재 단속 인력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또 채용해서 이제 별도로 특히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가로정비 그쪽에서는 벌금을 부과한 적은 있나요? 거의 없죠?

물론 지금 벌금이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이제 도로상 적치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도로법 규정해 가지고 과태료를, 도로점용료가 되겠죠. 그걸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과태료보다도 그거를 갖다가 철거라든지 기타, 사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걸 뭐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뜨내기형 노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단속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 참새떼마냥 돌아서면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모이고 또 돌아서면 또 모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그렇게 어려운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 거기서 실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전체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거지역에 피해 주는 노점만큼은 좀 단속 대상자가 돼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그 자체에서 화재가 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종로구청에서 만약에 움직여 주지 않으면 모든 피해 보상도 종로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냐, 아무도 단속 안 해주니까요. 정말 청계천을 주말에 오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뒤로 다, 발로 다 넘어질 거에요. 너무 빡빡하고 너무 많은 노점이 펴있고 뭐 차도 불법 차가 뭐 수백 대씩 서 있고 이런 실정이죠, 그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나중에 그 상태에서 뭔가가 일이 생길 때는 구청 책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거지역 단속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또 질문을 해야되겠습니다. 아까 점자블록에 대해서 우리 김종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동묘역 4번 출구에서 동묘시장까지 점자블록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저희가 꾸준하게 종로의 동서 구간을 정비하는 구간에 정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예산 6억 확보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또 3억 확보하고 9억을 확보해서 올해 한 3.6㎞ 정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계획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 뭐 시일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냐. 심지어 점자블록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넘어지게 생겨 있는, 현재 그 길입니다. 한번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길을 보면 길이 막 이 인도가 푹푹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파손 나는 이유가 거의 다 차량이 타면 보도블록이

인도 자체가 밑으로 다 푹 주저앉아서 이게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조치할 때는 도로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다 그냥 해주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지금 거기 길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반 사람이 가도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안 좋은데 지금 어쨌든 점자블록부터 시작해서 다시 뭐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시기가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데고 장애인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계획이 있다 이건 참 좋은 말씀이시지만 시기를 좀 앞당겨서 먼저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다시 현장 한번 봐서요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전교통국의 업무에 어떤 국이나 모든 업무가 우리 구민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특히나 우리 안전교통국의 업무는 교통 그리고 이제 도로 등 주민 밀착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분들이 현장감 있고 효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인파관리시스템을 이제 계속 구축을 하실 건데 지금 어쨌든 구축되어 있는 곳의 효능감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익선동에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시켜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그 정도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일제히 같은 시간에 익선동을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그쪽으로 지금 드나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로구에는.

어쨌든 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설치를 한 만큼 어떤 그런 모니터링이 좀 잘 돼서 과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능감이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뭐 이런 거 꼭 아니어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 어떤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순간 인파가 그렇게 몰리는 종로에 그런 골목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금 인파관리시스템 하니까 좀 그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 여기에 굉장한 시설을, 장비를 설치하고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종로에 총 CCTV가 2,216대가 있는데요 이 CCTV 전체 다 그 선별 관제시스템이라고 적용을 시켜 놨기 때문에 다른 CCTV에서도 영상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8개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좀 성능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준비가 잘 되시는 만큼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주셔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로정비과장님,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어쨌든 진행이 되실 건데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이번에도 이거 저희 구비 예산 책정할 때도 조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리가 잘 되고 나면 어떠한 정책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 도시에 걸맞는 어떤 공공디자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의 브랜드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체계적인 어떤 공공디자인의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치안 또 생활 편익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의 삶에 어떤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세부 과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내용이 있는데요, 뭐 우리 공공디자인의 현황 조사라든지 분석도 할 거고요 또 우리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어떤 건설 공사장의 가림벽 디자인이라든지 가령 또 뭐 벤치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안전펜스라든지 휴지통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차도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또 세부 과업으로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금액이 어찌 보면 뭐 생각할 때 2억이라는 돈이 사실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라든지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진흥계획 수립용역비가 대략적으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우리 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뭐랄까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만약에 적게 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 참여율이 더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입찰이나 참여율도 더 낮아질 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업 범위도 조정되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양질의 진흥계획을 가이드라인 도출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에 저희가 이걸 해서요 5년간의 어떤 그런 수립 시행에서, 5년간의 어떤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흥계획을 5년만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해가 되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종로구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두 가지 포인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이란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역할은 어떤 심미성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안전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보편적 가치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상징과 기호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와닿지 않는 영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중간중간에 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이란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역의 비용이 증대되는 만큼 효과적인 용역이 되냐? 그런데 문제는 사실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 정도의 비용이 소비가 됐을 때 단가는 어떻게 산출해낼 거며 박사급이 몇 명이 붙을 거며 이런 게 원래는 책정된 단가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과 공유를 좀 해주셔야 우리 용역이 이번에 어떤 그런 효능감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예측 가능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이 들어왔을 때 다른 국이나 과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용역을 할 겁니다란 내용이 아니라 그런 좀 디테일한 자료들이라든지 내용설명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꼭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년간 계획이라서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보면 지금 도시녹지과에서도 둘레길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과라든지 가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코스 정비내용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좀 쪼개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인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인지가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길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관계인분들에게도 좋은 방안인데 예산 절감이라든지 혹은 예산이 투입될 때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를 좀 낮추셔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우리는 좀 줄여 나가고 이런 부분에는 도시녹지과에 더 했으면 좋겠다, 혹은 도로과에서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의사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길이란 게 만들어지면 다 좋은 건데 과연 이게 이렇게 둘레길이 몇억씩 들어가고 여기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이긴 하지만 여기도 돈 들어가고 도로과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있고. 사실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코스가, 그러면 협약이 안 되는 내용들인가 혹은 다른 코스인가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과나 국을 넘어서서 같이 상의하시면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머리를 맞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나 확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예정이시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진행되고 계십니까?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는 우리는 흔히 구도심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차량과 인도가 조금 구분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의 교통약자분들이 느끼는 위험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댁이 계동이다 보니까 중앙고 앞에 아침에 보면 재동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거기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가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런던 베이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임시차량으로 해서 고개를 넘어 다니는 경우인데 이 고개 윗부분은 CCTV가 있으니까 단속이 되는데 반대쪽은 또 거기다가 잠깐 일부러 세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과연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이럴 때 좀 가보셔서 과연 우리가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고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교통약자들을 배려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우리 주민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그리고 특히나 맹학교라든지 경운초등학교라든지 어떤 장애인 학교시설들도 있는데 사실 이 주변을 보면 이 주변 역시 사실 그렇게 막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좀 부족한 영역들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통 편의성이라는 건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한 해 안전시설 개선이나 증축을 하실 때도 그런 세심한 부분 그러니까 교통 약자도 배려를 하지만 교통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동권이라든지 필수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치를 좀 두시고 업무에 전반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한정적인 예산에서 계속된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예산적인 한계가 있는데 공사발주나 진행 상황은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특별회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융자까지 한 상황이라서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크게 진행 중인 창신 소담이나 삼청공원, 옥인동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건립은 주민분들의 어떤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지어야지 만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는 제가 걱정되는 건 납기일이란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꾸 공사가 딜레이되면 그만큼 부대비용이 더 발생을 할 수 있고 그거는 결국 여실히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부담이 다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의 진척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날짜에 맞게 잘 되고 비용이 생각보다 공사대금이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점점 원자재값이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서 추가적인 어떤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 국이나 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지만 굉장히 어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여지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비슷한 예로 차나 인도가 구분이 안 되는 우리 구도심의 특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려는 어떻게 할 건지 좀더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혹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거 생각해두신 게 있으십니까?

장애인 점자블록이 부적설치와 배려설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블록하고 서면블록을 횡단보도나 이렇게 끊기는 이런 데는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그런 건 다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게 선영입니다. 그게 장애인 블록을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어주는 그 블록 설치가 현재 16% 되어 있고요 이 설치가 도로폭이 좀 넓고 하면 일직선으로 설치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으면 가다가 가로수를 만나든지 적치물을 만난다든지 하면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폭이 좁고 하면요. 그리고 또 종로에 환풍기 같은 거 있으면 또 설치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 또는 이면도로, 폭이 좁은 이런 데는 설치율이 좀 낮고요 저희가 큰 도로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큰 도로부터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폭 좁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는 지역도 과연 우리 보행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올해 한 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사실 스마트 제설을 하다 보면 관제시스템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재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자기기란 게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연락망 두절이라든지 혹은 오작동이 있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하게 가는 건 가는 거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챙기는 위기 상황이 됐든 혹은 많은 폭설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걸 어떻게 대등할 수 있는 매뉴얼들도 잘좀 작성해주셔서 올 한 해 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눈이 내렸는데요 이 눈이 녹으면 우리 관내는 많은 절개지가 있다 보니까 해빙기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해빙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맡고 있는 절개지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시훈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종로에 거리 가게가 1,20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파악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뜨내기 노점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뜨내기 노점도 노점협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종로구에 협회가 몇 개 정도 존재하는지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24개가 있습니다.

24개 협회에 뭐랄까 거리 가게가 전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건데 대략적으로 1,200개 나온다는 것은 좀 주먹구구식인 거 같아서요. 정확한 데이터, 어디 지역에 거리 가게가 몇 개가 있다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가로 정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셔 가지고 이시훈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 다 궁금하실 겁니다. 모두 제출해주세요, 위원님들께.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동안에 실명제 거리 가게를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걸 올해부터 거리 가게의 실명제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그걸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명제는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가 있는 게 실명제이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뜨내기, 실질적으로는 뜨내기지만 그분들은 뜨내기가 아니에요. 그 협회에 전부 가입된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그곳에서 장사를 한 게 아니고 그 협회에 아마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그건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그게. 그걸 과감하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저번에도 또 얘기했지만 창신동 거리 가게 공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물론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외향적으로는 그런 얘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만 방문하셔도 몇 개 점포가 공실이다 하는 걸 아실 겁니다.

물론 현장에 가면 셔터 내리고 오래도록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해서 금년 안에 기본적으로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거리 가게는 과감하게 철거하는 거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부지역 벼룩시장은 저도 한 번씩 가면 정말 복잡하고 위험하고 그래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년회 인사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두산아파트에서 좌회전 하는 거, 롯데캐슬에서 좌회전 하는 그런 신호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동부지역 의원님들께 꼭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일단 오래전부터 나온 사업으로 여겨지고요 시 교통운영과에서 지금 움직임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현장도 한 번 나가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교통사고도 뭐랄까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별도로 봤어요. 거기 보니까 중앙성결교회가 24시간 개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자 말고 다른 책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개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이 됐는데, 그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방 안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중앙성결교회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중앙성결교회하고 종로구가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개방 안된 이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충신동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이든 뭐든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 그 중간에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지금 개방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개방이 안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서류상은 종로구청과 성결교회가 지금 MOU가 체결돼 있을 겁니다.

지금 개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 해서

창신 성결교회 말고요. 중앙성결교회 충신동에 있는 거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숭인1동에 지금 우리 주차장 있죠, 주민센터에? 뒤쪽 파고다가구 자리에 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아마 폐쇄된 거 같은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주민센터 내에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엔가 아마 시설을 개선한 거 같은데 시설 공사를 해놓고 그렇게 비워놓으면 시설도 노후화되고 부식될 수 있잖아요?

지난번 주민신년인사회 때 그때도 잠시 의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에는 폐쇄가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나 그런 좀 적자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흑자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주민의 편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분에 흑자가 나면 어느 부분은 또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차단속원들 2022년, 2023년의 피복 지급 현황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쪽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거기 보면 1층이 도서관이네요? 주민들 의견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이게 추진이 2013년도부터 됐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의견 조회하고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상1층부터 지상3층까지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은 주민들께서 그 창신2동에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창신2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건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신규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옛날에 2010년, 11년도에 광화문이 침수됐잖아요. 그때 한 번 검토됐다가 지금 사업이 취소됐다가 재작년에 이제 서울시 일대에 침수 피해가 나와서 다시 작년부터 재검토되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복궁역에서 지금 뒤쪽이죠. 40쪽 보면 지하에 큰 그 뭐랄까 배수관이 있을 건데요, 배수 터널이.

아니 저기 박스가 큰 게 있죠.

아니요, 전체적인 터널이 청계천까지 연결된 터널

터널이요?

우수관 터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요, 터널은 없고 이제 그러니까 큰 박스가 있죠. 하수관 내려가는 게.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이에요?

예, 이거는 터널은 지하 한 60m 이 밑으로 크게 설치되는 겁니다. 땅속 밑에

땅속 밑에 모든 지금 빌딩들하고 연결된 말한 거죠?.

광화문 길 지하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수관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박스는 현재 그냥 물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시설만이요?

네, 지금 이게 빗물배수터널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가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존 시설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한번 짜서 우리가 이제 경복궁역에서 모든 시설을 해서 청계천 이쪽에 입구까지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하수 박스가 있는데 박스 구조가 잘못되어서 예전에 아마 제가 의원님들이랑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배가 안 좋아서 물이 이제 가슴까지 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한 번 현장 갔다가 취소하고 이제 앞으로는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검토해서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이거 짧게 좀 할게요. 저기 도로 열선에 대해서 지금 종로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이 장소가 어디에 할 장소인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열선을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총 11개소에 1.8㎞ 한 1800m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꾸준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우선순위는 첫 번째 마을버스가 다니는 급경사 길이고 두 번째는 제설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또는 제설차가 진입하되 동선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하기가 어려운 곳, 세 번째는 이제 인력으로 좀 필요한 이런 데를 우선순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설을 사실은 잘하면 됩니다. 열선으로 하든 살포기로 하든 사람이 가서 쓸든 어쨌든 잘하면 되지만 그 효과는 저희가 열선이 좀 좋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이제 열선 그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서울시를 좀 설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이제 살포기 위주로 좀 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비용이 제설 열선에 한 50% 채 안 됩니다, 살포기가 염수액으로 뿌리는 게. 그래서 서울시는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살포기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열선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한 20억 정도 열선 설치를 하겠다고 요구한 상태고요. 서울시 예산을 좀 가급적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M에 얼마라는 금액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고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나온 뭐 국제고도 있고

아니오, 제가 질문한 건 공사비용이 뭐 100m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제설 열선 설치는 100m당 거의 1억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살포기는 100m에 한 4,500 정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어쨌든 간에 열선을 더 깔아야 안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눈 오고 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사실 열선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열선의 전기료 폭탄 이런 게 있나 싶어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1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이용했을 때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피크기간에. 그러면 총 제설 기간에 한 6,000 정도 사용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용료가 어떻게 보면 6,000이 많은 것 같은데 염화칼슘 한 포가, 1톤 한포가 한 4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큰 차에 한 번 싣고 가면, 고봉으로 실으면 8개를 싣고 조금 이렇게 깎아서 실으면 7개를 싣고 가는데 7개면 한 300만원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열선이 사실 비싸기는 하지만 여타 염수장치,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열선이 전기료 폭탄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 좀 잘 확보하셔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