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등 총 12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동절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공 완료한 사업은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장 주변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신축사업 등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는 운영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시행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각종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운영부실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문화 공간 등 농촌 종합개발사업 조성에 있어 시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지역문화와 관광지 홍보는 물론 경영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만경강산 나룻길 등을 조성하면서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로 개설과 수로 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각종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는 매년 7월 1일, 제2차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6월ㆍ7월과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하는 것이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기대 수준과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공직윤리제도의 한계와 그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경험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만에 행위제한제도를 도입되었고, 취업제한 규정이 강화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전환대상 기능직 사무직렬 인원을 감원하고 일반직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센터의 휴관일 조정을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의성군 관내 농업진흥 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성군의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규제 완화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유형별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지역 세분(안) 또한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의성군 3개 도시관리 계획 지역(금성, 봉양, 안계)의 계획인구감소, 용도지역, 각종지표 등 여건변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완충녹지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토지이용 현실화에 맞게 도시 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금성, 봉양, 안계 도시계획구역은 2003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그 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 변경 20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변경 30건, 도로 신설 6건, 도로 폐지 4건, 완충녹지 변경 2건, 완충녹지 폐지 2건, 자동차정류장 변경 1건 등 총 65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실 여건에 부합되는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