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예, 안녕하세요. 이응주 위원입니다. 올해 기획경제국 업무 방향에 대해서 또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차게 내실 있게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을 대신해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책자 11쪽에 보면 통인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현상설계공모로 된 거고 만약에 이게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이대로 잘 이루어지면 통인시장이 놀랍게 많이 변화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거기 특성화시장에 보면 디자인 고도화 점포 조성 20개소, 로컬서촌 관광상품 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 시 예산 확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5억?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동행일자리하고 종로형 안심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동행일자리하고 종로형 안심일자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랄까 실버라든가 내지는 건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주민들이 원하는 거 같습니다.

특별히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이 큰 거 같아서, 많은 종로구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좀 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로창업청년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과 연계를 올해 시도를 하고 이제 운영 주체는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가 궁금한데 혹시 한두 가지라도 좀 내용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우리 종로청년창업센터하고 서울캠퍼스타운 공모사업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때 가봐야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나오겠네요?

예, 아무튼 성균관대학교에서 전문적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한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도 잘 챙겨서 우리 종로의 청년들이 창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혹시 보존활용 가치가 적은 부정형 토지라든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혹시 실적이, 그거는 아직 없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거 같습니다, 기억이. 왜냐하면 불필요한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해서 우리 세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요 며칠 전에 지금 사직파출소가 그 앞에 경찰청에서 매입한 게 한옥을 매입했습니다, 한옥부지를. 그래서 파출소도 지금 한옥으로 지으려고 2층 한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옥집이 있는데 어떻게 저도 지금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한옥이 서로서로 연결됐어요, 지붕이나 기둥이. 그것도 한옥밀집지역인데 그걸 자른 거예요, 이쪽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래서 조금 언론에도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경찰청에서 하도급을 받은 건축업자가 잘못한 거고 철거업자가 잘못한 건데 그 과정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게 배화여대 앞에 가면 장어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이거든요. 서촌장어인데 이게 그런데 무너진 그 집이 그 앞에 한 3평 정도 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종로구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땅을 지금 이분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집은 사실 맹지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종로구 땅에 분명이 우리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주민들이 우리집이 맹지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 내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종로구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이런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하는 이런 거를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그런 토지들, 사실 우리 종로구는 매각해도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제 의견을 지금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매수신청이 지금 166-1번지에서 들어왔나요? 167-1번지에서 들어왔나요?

아, 거기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잘 정리가 됐네요. 나는 매수신청까지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마침 여길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좀 방법을 우선 매수신청권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잘라 가지고 한옥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네 채가 연결되어 있어서 밀집한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한옥보존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논외의 내용이고 그 부분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지방소득세과나 재산세과나 세무관리과나 예전에 보니까 목표 대비 결산내용이 좀 높았는데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지, 아무튼 올해에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