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0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4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0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 교통수단,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설치 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는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과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기기 도입으로 현행 요금방식으로는 기계가 정확한 요금을 판독할 수 없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가 없이 사업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주차요금 인상에는 납득할 수 없고 운영실적이 없는 주차장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조문을 삭제하기 보다는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군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에 대한 목표액과 조성기간이 명기되지 않았고 기금관리 주체 또한 불분명하며, 기금의 용도에 있어 영재육성 및 학업 우수자 등 극히 일부에게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대다수에게는 혜택을 볼 수 없게 하는 사항이라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영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정동 744번지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 3,21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특화된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