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ː김판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심사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당면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균형개발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특히,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선심성·행사성 경비는 편성부터 제외시켰으며,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793억 1800만원으로 '97당초예산보다 18%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67억 3400만원으로 '97당초예산보다 18.1%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25억 8400만원으로 '97당초 예산보다 17.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667억 3400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79억 600만원, 사회개발비 241억 1800만원, 경제개발비 171억 7300만원, 민방위비 3억 6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7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179억 600만원은 내년도 제2회 지방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관련 경비에 1억 9600만원, 원활한 의정활동의 추진을 위한 의회운영비로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에 본청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58억 6700만원, 공보관리에 군정 홍보활동을 위한 공보비 등 1억 8600만원, 군정업무추진전반에 대한 지도감사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추진 시책경비 등 서무관리에 3억 68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과 연금부담금 등 인사관리에 16억 6600만원, 통신시설 현대화 및 각종 통계조사 등 통계전산관리에 1억 8000만원, 행정관리에 이반장 사기진작 및 대가야소식지발간 경비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계정비사업 등 14억 1000만원,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원관리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정관리에 2억 80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와 차량유지비 등 회계관리에 2억 5900만원, 재산관리에 읍면장 관사 신축비와 청사관리비 등 4억 4200만원, 지방세 징수를 위한 경상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241억 1800만원은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와 지방 문화사업지원 등 문화예술에 3억 300만원, 문화재관리에 대가야순장묘 전시관건립, 지산동 고분군 및 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29억 2000만원, 군민체전과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진흥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비는 보건소직원 인건비와 보건 진료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경비로 25억 5800만원,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등 환경관리와 청소관리에 2억 9800만원, 상하수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 2차공사를 지방채사업으로 83억 900만원을 투입하고, 간이상수도보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95억 4300만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경비로 78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 운영 등 폐기물관리사업소 운영에 1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시설수용자 보호비 등 일반사회복지와 생활보호에 22억 40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및 여성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가정복지에 18억 2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주택관리로 1200만원, 4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비에 16억 7800만원, 지적도 전산화 추진과 부동산 관리 등 지적관리와 부동산관리에 2억 3600만원, 토지와 건축물 대장관리 및 토지기록 전산 등 지적전산에 3100만원, 오지개발사업과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등 지역개발에 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171억 7300만원은 농정기획에 농민자녀학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출연 등 5억 1700만원, 농산관리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쌀 전업농육성, 병충해 공동방제 등 13억 1900만원, 밭기반 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정주권개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지개량관리에 65억 93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등 양곡관리와 유통관리에 3억 1,000만원, 특작관리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역특화 채소단지 육성 등 2억 410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과 가축방역, 축산기반시설확충 등 농지관리와 축산관리에 2억 1700만원, 농촌진흥에는 지도소직원 인건비 9억 9,000만원과 농기계수리 봉사의집 및 농업센타 운영, 농사 시험연구, 생활개선 등 총 2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 통상지원 등 지역경제개발에 15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금 및 이차보전 등 광공업관리에 3억 2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 노정관리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개발비는 조림 및 육림사업과 임도신설보수, 임산물 직매장 설치, 산사태 위험지 복구 등 식수관리에 19억 1800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과 산림병해충 방제, 순환수렵장 운영 등 산림보호에 4억 2700만원, 명소가꾸기 사업 및 벚나무 가로수식재, 조경지관리 등 조경관리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 예방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치수 및 재해대책에 3억 1900만원, 건설행정에 안화, 상용도로 확포장 사업 등 4억 4400만원, 나정, 삼대, 중화, 용리도로 확포장 등 도로관리에 20억 5800만원, 교통관리비에 주차계도 및 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 등 교통행정 관리에 8200만원,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관리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3억 6600만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재난예방 활동 등 민방위관리와 재난관리에 1억 6700만원, 예비군 중대청사 신축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병무관리에 7000만원, 의용소방대 육성 및 다산·쌍림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등 소방관리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 71억 71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청사정비 등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8억 9100만원, 개발부담금 과오납금환급 등 제지출금에 600만원, 예비비는 법정분 6억 6700만원과 미 계상된 양여금사업 및 군비 부담분으로 5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억 400만원을 재원으로 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경상예산 6억 3500만원과, 상수도 원가계산용역 등 사업예산 3300만원, 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6억 1400만원, 예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잡수입 등 세외수입 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8500만원 등 총 13억 88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3억 7800만원과 운영비 700만원, 잉여금 및 예금이자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3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잡수입 1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000만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2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과 이자수입 2억 6200만원 등 총 3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100만원, 민간 융자금 1억 5600만원, 반환금 100만원과 예비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수입 4800만원과 이월금 66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재원으로 운영비 200만원, 융자금 원리금 상환 4800만원, 예비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 원리금 회수 15억 5000만원, 매각수입 8700만원, 이월금 1억 7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과년도수입 40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국고 6억 9000만원과 지방채 1억 9000만원 등 총 27억 85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27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8억 8000만원, 쌍림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 5000만원, 융자 원리금상환 15억 4300만원, 개진 농공단지 입주해지업체 융자금 및 이자반환 1억 6900만원, 예비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59억 22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이월금 6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도비보조금 2억 5900만원 등 총 65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청경 인건비,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등 경상예산에 56억 7200만원, 하천 개·보수사업과 하상정비 등 사업예산에 8억 51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안도 예년과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시고 기한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설명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고 회기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