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화는 한나라를 상징하여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해서는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정 또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국민은 무궁화가 나라꽃으로서 한민족을 잘 상징한다고 공감하며, 무궁화에 대한 친밀감 등 정서적 유대감은 상당히 높으나 무궁화가 국화로 선정된 역사적 유래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랑받는 나라꽃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무궁화를 국화로 하여 국화의 선양과 보존•보급 등을 위한 시책 수립을 요청하며,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으로써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할 것을 모든 동구민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의 공식 국화 지정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은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등 5종으로, 그 규율 방식을 보면 국기는 「대한민국국기법」으로, 국새와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화는 아무런 규정없이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화는 한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화인 무궁화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공식적인 지정 또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옛 기록을 보면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 무궁화나라란 뜻으로 근화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기를 거치면서‘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되어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궁화가 나라꽃으로서 한민족을 잘 상징한다는 진술에 77.8%가 공감했고,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72.6%에 달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은 높으나 무궁화가 국화로 선정된 역사적 유래에 대한 인지도는 33%에 불과하고 애호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랑받는 나라꽃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국회에서는‘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 강원 홍천지역 고등학생들이 무궁화 국화제정을 위한‘무궁화 국화 법률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률로 공식 지정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무궁화를 국화로 하여 국화의 선양과 보존•보급 등을 위한 시책 수립을 요청하며,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할 것을 모든 동구민과 함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9년 9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미 전체의원이 동의해 주신 것처럼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를 마치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금번 회기에 2차 추경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본의원도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양 쪽 귀밑머리가 다 하얗게 됐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과 격론을 벌이면서 예산을 죽 짚다 보니까 왼쪽 머리가 희어졌고, 막판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원들과 격론을 벌이다가 우측 머리가 다 희어졌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실 현 시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 그대로 마치 정리추경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결산검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상당히 3차 정리추경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안을 짜면서 또 한편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기채를 이번에 발행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춘향전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촉루락시 민누락(燭淚落時民淚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고 했습니다. 기생방에서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들리는 곳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아진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쓰여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불요불급한 공사가 난무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원성이 자아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상은은 토사구팽(兎死狗烹)에 이어서 더 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학소금(煮鶴燒琴)이다, 토끼를 다 잡은 뒤에 사냥개를 삶아 구워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선비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학을 잡아먹기 위해서 역시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거문고를 불태워서 학을 잡아먹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힐난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동구의 현 실정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산 가지고 하기 어려운 것은 가급적 상급단체나 또는 민자나 외자를 어떻게든지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혜안일 것입니다.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의회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대전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목민관의 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있는 세금 닥달해서 쓰는 목민관이다,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빚을 내 가지고 쓰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덕목은 내 주민들의 세금을 가급적 흐드러지게 쓰지 않고, 민자 외자를 잘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우리 의원들 배후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언론인들이 3개 시도지사를 놓고서 평가할 때 썼던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모성 경비 위주로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많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상 본의원이 비교하건대 용운시립수영장처럼 국비나 시비로 태반이 어우러지고 그런 것을 우리 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슬기로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환서 의원께서도 얼마전에 다시 대전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장께서 대전문학관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러한 답변이 오기 전에 예산심의가 끝난 것이 여러 가지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SSM 규제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금번 회기 1차 본회의 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기업형 수퍼마켓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했던 조정심의를 광역단체장에게 일임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규제 자체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도 아직 안되어 있고, 또 허가제로 가기에는 너무나 요원합니다. 동네상권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SSM이전에 대형마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목도해 온 바입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6개가 동시에 죽는 형태를 낫게 되고, 그것은 재래시장 1개에 구성원이 각 소규모 점포들 3천개가 무너지는 꼴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이 된 영국이나 독일같은 곳은, 영국은 13년 전에 독일은 20여년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한 뒤에 이들에 대한 입점을 규제를 통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 기업인 테스코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한번 입점하기 위해서 무려 18년 동안을 각고의 인고를 거쳐서 입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역시 신사도의 나라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서울 모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아예 가림막을 쳐놓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게 해 놓고서는 갑작스럽게 준공을 하고서 개점을 하는, 또 거기에 행정관서가 같이 한통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이제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대비가 있고, 아산시 만이 아니라 금번 우리 회기하고 거의 비슷한 이 시점에 우리 대전의 유성구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고, 골목수퍼들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서민들의 애환을 우리가 달래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차후에 거기에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거니와 집행부에서 행여 이러한 SSM… 이미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자체에서 이미 총액개소시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SSM입점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더더욱이나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이 두 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