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지방채발행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으로서는 하수도시설계획 연장 38.4㎞중 하수도 시설연장은 14.8㎞로 39%에 불과하므로 하수관거 보급율을 높이고 수질을 개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98년에서 200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400만원을 전액 융자로 투자하여 28㎞의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낙동강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정부에서 '97년에서 2000년까지 하수관거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으로 고령읍 파출소에서 한전 고령지점간에 하수도 1㎞를 정비코자 사업이 2억 72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의결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이율 10.37%,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이자상환은 국비양여금 8.87%, 군비 1.5%로 상환하게 되고 원금은 국비양여금 70%, 군비 30%로 상환하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금년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기추경시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하여 '98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발행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 제2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후 12월 8일 지방채발행 승인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안에서 제안설명한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위생매립장 소각로 및 관련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소각로 및 관련시설 설치사업은 관내에서 발행하는 생활쓰레기중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로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늘이고,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을 방지하고자 1일 5톤의 소각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6800만원으로써 국비 6억 5000만원, 도비 1억 3500만원, 군비 14억 8300만원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비 확보가 어려워 금회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차입하려는 것이며, 상환방법은 연리 7%,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사업추진은 '96년도에 국비 6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설계비, 토목, 건축, 지하수 개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6000만원, 군비 4억 4300만원으로 전기 및 계장, 기계설비공사와 전면 책임감리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군비 10억원으로 기계공사와 조경, 시운전과 책임감리비, 가감속 차선 등에 투자하여 '98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안보다 3.2%가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3.7%가 24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7%가 줄어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인한 정부의 저성장, 초긴축 재정에 발맞추어 공무원과 민간인의 해외연수경비와 행사성, 낭비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는 등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하였다는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767억 3600만원이며 일반회계 642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잡수입이 1400만원 증가되었고 '97년도 지방세수와 보통교부세 감소 등을 감안 순세계잉여금 17억 9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 3200만원과 지방양여금 17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4억 1700만원과 쓰레기 소각로 및 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6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선거관련 경비일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운영비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에 대가야축제비용 95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93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7300만원 등 1억 7000만원과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행정에 민간인 해외여비 등 15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모범공무원과 공로해외연수 산업시찰경비 6600만원,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비 5400만원을 감액하고, 장기모범리장 해외연수비 등 행정관리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및 새마을단체의 정액보조금 85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8500만원 등 사회진흥에 1억 8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청소차 구입 등 6700만원, 재산관리에 읍면장 관사 신축비 1억 3500만원, 3급관사 구입비 1억원, 지방세징수 일용인부임 1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문화예술에 가야금 육성단 상임단원 인건비 2800만원, 국악당 보수비 5500만원, 설장고 및 합창단 단원복 1000만원 등 1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관리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보수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청소관리 일반수용비 및 쓰레기 봉투판매가와 아파트 청소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등 3000만원을 감액하고, 쓰레기 소각로 및 관련시설 마무리공사에 9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신곡매립장 우수배제 시설비 1억 8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시설보강 실시설계비를 과목변경하는 등 총 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다산 종합휴양지 조성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구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2000만원, 개발비용 종료시점 지가감정 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은 신촌유원지 주차장 설치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농정관리에 순평농로 확포장 9900만원을 감액하고, 고령딸기 홍보 시식회 행사추진경비 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축수산진흥에 축산분뇨처리 국고보조사업 3억 8000만원과 공수의 수당 200만원 등 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진흥에 차량비 400만원과 농기계수리의 집 보수 및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 등 17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개발에 물가실무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자원 개발에 산림욕장 사후관리비 1500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재료비 1600만원 등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신곡 소하천정비 양여금 사업비 3억 9900만원을 계상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관리에 객기-도진간 도로와 안화, 상용도로확포장 등 사업이 2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에 28억 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5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관리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800만원, 경광등과 갈매기표지판 설치 등 교통관리에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관리에 재난대비 안전점검 장비구입과 재난관리 기금적립금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중대청사 신축은 과목변경하였으며,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피복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소각로와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채이자 등 8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예산규모 감사와 지방양여금 사업비 및 군비부담분 56억 3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97년도 예산의 명시이월은 문화재 전문위원의 문안감수지연으로 인한 문화재안내판 설치비 120만원이며 이사업은 '98년도에 이월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할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농공단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감액된 전입금 1억원을 큰골 및 산당 소하천과 안림천 귀원지구, 회천 도진지구 하상정비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올해의 수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연수경비 1억 5300만원과 임의보조금 7300만원, 차량비 30% 등 경상비절감, 정수물품의 내구연한 연장,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억제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니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지방채 승인을 안받고 수정예산안에 10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승인이 나고 난뒤에 예산서에 계상되어야 되지요?

ː그 사업이 아닌데 이것은 '97년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데요?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98년도와 '97년도를 착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ː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지방채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전부 제출할려고 하면 12월 15일까지 완전히 의회에 넘겨야 될 아주 짧은기간입니다. 그래서 유인한다든가 기간을 감안해서 동시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ː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ː예. 앞으로 그런사항이 있을때는....

ː사실상 위원으로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완전히 예산서부터 먼저 작성하고 지방채를 논한다는 것은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점은 수정해 주십시오.

ː예 하겠습니다. 일정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