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5분자유발언

ː최재문 의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특위간사이신 김양웅의원이 상세히 보고했던 내용이어서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6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98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왔습니다. 심사결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01억 3896만 3970원, 특별회계 142억 641만 5570원, 총합계 743억 4537만 95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461억 1811만 6730원, 특별회계 126억 5627만 7760원, 총합계 587억 7439만 4490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의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40억 2084만 7240원, 특별회계 15억 5013만 7810원 합계 155억 7098만 5050원중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73억 2787만 8240원, 특별회계 11억 4578만 7810원으로 합계 84억 7366만 6050원이며, 장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은 딸기정전피해 농가 약제구입외 3건에 지출결정액 9753만원중 지출액은 9546만 9070원으로 206만 9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9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이월비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세입예산대 수납액이 '95년 비율과 비슷하게 초과 수납됨으로써 사업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그외 전반적인 세입세출 수납 및 지출은 관계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소관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며 12월 15일에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친후 계수심사를 한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전에 심사한 심사안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심사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관리에 5000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삭감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안대로 766억 86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642억 4200만원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 864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1715만원, 지역경제비 1억 742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 지원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5억 777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에는 변동없이 관항간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24억 9400만원 세입세출 예산액 중 농공지구조성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4억 4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