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부응하여 27만여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350여 전직원이 혼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란에 지금 지하철역 부근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오후 4시부터 지하철역부터 모란장부터 모란 고가도로까지 시장이 펼쳐집니다. 노점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노숙자야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양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특히 모란장 같은 날은 우리 청경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모란장으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란장날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평일 오후 4시 반부터 가서 보시면 포장마차 촌이 지금 형성됐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공무원도 있었고 똥바가지까지 써가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더 큰 화근이 발생되는데 올해 기본적인 사업으호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성화는 아니고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리 그것을 잘라야 원만하게 나갈 수 있고 시민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도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보는데 꼭 그것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는데 한 건이라서 그냥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제가 알기로 처음에 지어서 입주하는 업체만 감면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하던 사업이 망해서 떠났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확장하느라고 떠나고 그 자리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취·등록세 강력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처음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체에 대한 혜택이지 실질적으로 영세공장을 위한 세금정책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취지는 벤처기업 또는 그런 형태로 일단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로 쓰거나 다른 조건으로 하면 우리가 취·등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국비 지원도 해주고 시비 지원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 집주인들만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 분양을 하게 하는 하나의 편법적인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16개 동이 되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조사하면 그 사람들 얘기도 안 해주고 부과하는데도 문제는 있는데 사실은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되는 것은 전부 국세입니까?

예, 취·등록세. 우리가 처음에 자기들이 공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입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실로 쓰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취·등록세를 부과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하다가 떠나면 매각을 하든가 하면 처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떠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 공장 매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비어 있는 상태가 난립이 되고 이런 게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인데, 노인정이 지금 우리 금광1동 경우만 하더라도 20년 이상 된 건물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는 20년 안 된 것도 재건축을 한다고 난리인데, 사실은 20년 이상 된 것은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냉난방비 지원도 제대로 못해주는 입장인데 노인 분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의 노인정이 성남에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리모델링이나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계획은 구청으로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노인정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보수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후한 것은 재건축을 할망정 하여튼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하는 정도, 보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이라도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한 지가 한 20년 넘었으면 자꾸 거기에다 돈 들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계획을 재건축 쪽으로 가보세요.

예.

합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원구청 각 과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괄질의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청장님! 주요업무계획 자료 외에 혹시 중원구청에서 다른 사업 있습니까? 이것 외에 중요한 사업 빠진 게 있다면 보고해 주세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건축물이 8만 6,219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 364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 건축과가 주동이 돼서 무료로 대서도 해주고 해서 등기 절차를 이행해줘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미용업소, 음식점이 3,300업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당신네는 봉사실천업소다 이렇게 표지판을 주고 영세민이나 독거노인한테 30%~5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줘라, 이런 사업도 전개해 보려고 하고요. 선거가 끝난 뒤에 6월부터는 구정 살펴보기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 10개동에서 매월 한 달씩 40명을 차출해서 버스로 각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구정을 살펴보는 그런 것 등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구민에게 와 닿는 민원사업인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다면 다음 추경 때 사업비 업무추진비를 좀 넉넉히 올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금일 보고된 2006년도 시정업무 사업계획이 깨끗한 중원구청 건설 또 e-푸른 성남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서 적재, 적소,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5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로 합시다.

예,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각 과 과장님께서는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짤순이 다 옮겨서 처리됐어요?

예, 지금 그 기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1월말까지 다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토목공사는 돼 있고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 설치 준비 중입니다.

그럼 언제나 되어야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까?

일단 10월달 되면 지금 이게 탈수기동이 완료되고 커버만 되면 일부 반은 그 고속도로 쪽으로 냄새가 없어집니다.

슬러지 짜는 그것 옮기는 게 그때 1월말까지 된다고,

2월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월말까지 하게 되면 냄새가,

냄새가 많이 죽습니다.

그럼 2월말 되어야 되네요.

예.

그러면 2월말 되면 벨트 짜는 것은 없어지고

1차 것은 없어지고 2차 쪽으로,

거기로 다 옮기면 냄새가 많이 죽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처리과 다. 탄천관리과

신 현갑 푸른도시사업소장 신 현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을 인사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신 현갑 먼저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연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이후성 자원처리과장입니다. 황인상 탄천관리과장입니다. 조동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찬택 운영1팀장입니다. 양화종 운영2팀장입니다. 강봉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규민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최광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김상환 자연하천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팀장님들 소개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올 해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든 업무 집행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실무선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 집행하기 전에 사업의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 과 일괄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아파트단지하고 탄천하고 내려가는 지하보도를 어디에서 관리하죠?

신 현갑 그것은 구청 건설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좀 예산을 세우긴 세웠던데 어린이놀이터가 분당만 해도 한 70개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1년에 3개~4개씩 해가지고 70개를 다 하자면 15년~20년이 지나야 되는데 한 쪽에는 첨단 놀이터가 되고 한 쪽은 옛날 어른들 놀던 시절 놀이터가 남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에 한 20개씩 해서 3년 계획으로 하든지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83개 중에 작년까지 16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5개소를 하고 2009년도까지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계획서에 맞추어서 금년에도 15개소를 추진하고,

그럼 16개소를 한 것은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네요.

예, 워낙 많으니까요.

금년처럼 15개씩 하든 20개씩 하든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3~4년 안에 전부 교체가 되어야지,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년도부터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 숲 가꾸기나 녹지소공원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 현갑 공원 내에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일반 공원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지정이 된 공원은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고, 학교 숲이라든지 소공원 지정이 안 된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 예산 지원 현황은 저희들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성남여고에 최초에 학교 숲 가꾸기 해서 시유지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크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이 굉장히 도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 내라든지 이런 부지 내에 옛날에 공공근로로 지원했던 것 나무가 조성이 되고 어떤 시설물이 조성된 것은 학교에서 관리가 되고 연결해서 시유지라든가 소공원식으로 조성된 것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완전히 더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공원운영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업무가 분장이 돼가지고 구청에서,

완전히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처리과장님, 청소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 부분에 안 나와서 지금 청소업체를 2년 전에 한 번 돌렸죠?

신 현갑 저희들은 청소업체 관리는 안 하고 자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소각업무 처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과의 업무분장이 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자원관리과에서 청소업무를 보다가 지금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에 떠넘기는 식으로 회피성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물으려고 하는데 한 번씩 분명히 청소업체를 돌리기로 해놓고 올해 업무보고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 분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를 나눴단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신 현갑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원관리과라고 그래서 한 개 과에서 처리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자원관리과하고 자원처리과가 분리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다 압니다. 그것은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요. 또 하나 환경에너지 민간위탁 업체선정 이게 저번 10월 임시회 때인가 조례가 올라왔었다가 부결됐었죠?

2년으로,

2년인데 올해 4월이 만기입니까?

예.

그럼 올해 4월에 이 업자들만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입찰을 보나요?

그것은 선정방법이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하는 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재계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정해지면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위탁업체가 시공한 업체 중에서 주로 위탁을 하지요?

신 현갑 예.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전문으로 이런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던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공고할 때 건설을 했거나 건설해서 관리했거나 이런 규정을 공고내용에 두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설한 업체가 돌아가면서 자기네끼리 한 2년씩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입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좀 확대해서 풀자는 얘기예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시공 실적은 없지만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입찰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지금처럼 설치한 업체만 설치하고 관리해본 경력이 있는 업체만 할 때는 결국은 설치한 업체가 2개 업체인가요, 3개 업체인가요?

2개 내지 3개 업체밖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기네끼리 한 번씩 해먹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고를 할 때, 우리 조례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시공 실적은 없지만 다른 데서 관리한 실적, 관리 실적이 중요하지 시공이야 아무나 건설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처음 명분은 처음에 그 시설을 했으니까 그 업체가 잘 안다고 해서 했단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명분이 예를 들어서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또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관리해본 업체도 다 포함이 되고 환경관리업체도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이 꼭 2~3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한 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는 입찰금액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지금 공고내용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 얘기했는지 맞는 얘기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전국에 소각장 시공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600톤 소각장은 2개 업체가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입찰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제한을 하는 것은 시공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이지, 저희 조례를 벗어나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적격심사기준을 만들 때 93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걸 만들 때 그 적격심사기준을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업체를 선정했고 지금 현재도,

팀장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 사용하세요.

지금 저희도 갖고 있는 게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자부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이고, 결국은 그 행자부 승인을 맡는다는 자체가 그 2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게끔 돼 있고 다른 데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일산이다, 일산에서 2개 업체가 시공을 했으면 역시 거기도 그 2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다른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은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의 경험만 있는 업체도 참여하고 다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유독 우리 성남시만 규정을 둬가지고 이 2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개 업체는 아니고 당초에 건설업체가 지금 위탁운영 맡고 있는 것 아닙니다. 건설업체는 그때 현대중공업하고 동부건설인데 지금 위탁받은 업체는 한라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시공 운영한 업체는 지금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시공한 업체가 다 자기네 공법마다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른데 굳이 그것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문으로 이것저것 다 운영해본 업체가 더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수리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전문 업체에다 줘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굳이 건설하고 시공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만 한정을 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공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한라산업개발이 자기네가 다른 데서 했지만 그 한 게 이것하고 똑같은 규모예요?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방대하게 좀 넓혀가지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남시만 시공과 관리한 업체로 한정하지, 일산이나 다른 데 한번 보세요. 관리경험이 있는데도 전부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우리 성남시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줘서 많이 관리를 해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모든 행정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남 뒤만 따라갑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앞서가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뭘 하라고 하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검증이 필요하냐니까 다른 데서 다 해보고 나서 검증이 다 된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들은 몇 년씩 쓰다가 폐기처분되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때 우리는 망가진 기법을 그때서야 검증이 됐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남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 지역에서 원뿌리가 있어서 뿌리에서부터 시작한 도시지만 우리 성남시는 전국 팔도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좀 잘못하면 서로, 수원지역만 해도 그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약점을 잡아서 그 친구를 끌어내려야 내가 진급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변하고 거기에 모태가 돼서 그런 것은 알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려면 굳이 우리 스타일로 하지 말고 전국의 자료를 전부 수집해 보세요. 그래서 풀어 있는 데가 숫자가 많고 하면 같이 풀어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런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이 업체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폐쇄적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기회를 많이 풀어줘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관리 경험이 많은 업체가 더 관리는 잘 할 수 있으니까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직 날짜가 많으니까 행자부 승인이야 항목 한 두개 더 늘려서 하겠다는 안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탄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신 현갑 지방 2급,

그러면 지금 성남시 관내에 2급 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신 현갑 1개,

2급 하천이 8개입니까, 1개입니까?

8개입니다.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직접 말씀을 주십시오.

탄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급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지천의 차이가 뭡니까?

용어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8개 하천이라고 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뒤에 도면상에는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천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자연형하천 하상정비공사라든가 그 한 사업이 얼마만큼 전과 후에 효과가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질을 측정하면 BOD 수치에 따라서 1급수, 2급수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BOD의 수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5ppm이상 아닌가요?

그렇죠. 2급수 이하만 농업용수로써 적합하죠.

지방하천과 소하천, 지천을 물어봤던 것은 지금 여기에 수정구 관할에 있는 금토천, 상적천, 등자촌 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수질오염 측정 자료가 있습니다. 복우천 같은 경우는 측정하면 평균 145ppm이 나옵니다. 2003년도에 그랬는데 2005년도 작년 현재까지도 140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요.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하천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이란 부분에서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회생 불가능한 하천이,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3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에 의해서 2004년도까지는 하천의 1개 지점에서 월 1회 측정을 했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상·중·하류 해가지고 3개 지점을 측정했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지천의 중간 부분 이상에서 오염도가 심각하게 늘어났는데 이런 수치의 자료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저희는 환경보전과에서 탄천의 수질 측정한 결과를 자료를 받았는데 구청에서 한 자료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늘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탄천과 관련해서 수질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일단 부서가 탄천관리과 있고 하수처리과 있고 재난대책과, 환경보전과 각 구청의 건설과 소하천팀 있는데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소하천을 측정한 자료인데, 오염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탄천의 관리를, 결국은 지천과 소하천이 합류가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소하천의 썩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봤자 오염원은 따로 있다, 그런데 오염원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대책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5,000만원이지만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민선2기 때부터 실시한 것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천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원인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봤자 예산 낭비일 수 있고 진짜 탁상행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3개 구청은 전부 다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상·중·하류 쪽의 오염 측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수정구청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복우천 같은 경우는 상류 쪽이 지난 1년 동안에 20ppm을 유지했었고 중류 쪽이 141ppm입니다. 하류 쪽에서 60ppm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ppm을 초과를 하게 되면 어떤 용수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무려 수십 배가 넘고 있고 심곡천도 마찬가지고 창곡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과 대책회의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실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천과 소하천에 대한 관련 자료 없이 데이터 없이 주류에 대한 사업계획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은 모니터링이긴 합니다만 3개 구청의 각 지천과 소하천에 대한 오염 측정 결과를 바로 확보하셔서 관련부서와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십시오. 이게 바로 TFT팀을 구성해야 될 이유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탄천관리과 문제가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한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탄천과 관련해서는 TFT팀을 구성해서 관련 과들이 정기적인 모임과 자료 교환을 통해서 심층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탄천관리과에서는 이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은 지금 탄천은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판교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BOD가 10ppm 이하의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나서 사실 어느 시기만 되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하천 실개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천특위뿐만 아니라 저희 탄천관리과에서도 유지용수 확보 차원에서 농촌지역부터 실개천 상류지역에서부터의 자체 하수처리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2급수 BOD 5ppm의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남시는 모든 전구역을 하수종합처리지침에 맞춰서 전부 농촌지역까지 하수물을 복정동까지 끌어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개천이 건천화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나쁜 오염물이 와서 140ppm,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데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우리 황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체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복우천하고 창곡천 같은 자료는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그 동안 검증했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복정동에서 일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생원 쪽으로부터 소규모처리 일본의 사례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복우천 내지는 창곡천은 실질적으로 생활폐수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지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금년 중에 시범사업을 벌여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추경 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창곡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복우천이 심각한데 문제는 창곡천은 이번에 송파 신도시 때문에 아마 행정구역이 서울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셔서 수많은 지천 중에서 하나를 샘플을 삼아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하수처리를 했을 경우에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급 전파할 수 있도록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능하시겠죠?

이게 구청하고 하수처리과인데요,

이것은 탄천관리과에서 처리해야 된다,

문제점은 탄천관리과에서 제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 했는데도,

더 하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탄천관리과의 의견이 아니라 의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해서 소장님께서 전체가 아니라 이 관련 자료에서 한 개 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나 과장님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업무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분명 탄천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천화도 방지하고 물이 흘러야 탄천이 우선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하천이 우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소하천이 살려면 농촌 자연하천이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은 다 복정동으로 관 묻어가지고 통합처리하다 보니까 상류 쪽에서 물이 다 말랐다, 그래서 상류 쪽에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조그만 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실개천이 살기 위해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매월 몇 구역을 소하천 수질검사를 하십시오. 수질검사를 매월 하다 보면 그 데이터 가지고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공감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직접 수질 측정은 못하면 의뢰를 해서라도 그 근거자료를 좀 확보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하천 오염도 측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정구 관내에 있는 소하천이 지금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창곡천이나 복우천에 관한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복우천의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복정동에 현재 있습니다.

위치가 영장산 터널 뚫는 데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마절 있는 쪽입니까?

영장산 터널 뚫는데 보리밥 식당이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가 가마절입니다. 자료 보셨겠지만 최근 3년 동안에 통상 보면 BOD 수치가 ppm으로 측정되는 것이 5ppm, 6ppm 이상이면 농업용수, 공업용수 사용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45ppm, 140ppm 작년 1년 중에도 중류 쪽에서는 140ppm이 평균이었죠?

예.

240ppm, 500ppm도 갔었고요. 원인 규명 되셨습니까?

원인규명은 이쪽에는 큰 공장 같은 것은 없는데 주로 식당이라든가 또 농산물 고사리 같은 것 삶아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오수정화조 시설도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특별한 원인은 고사리 삶는다든가 농산물 관계 씻고 할 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치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조사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수치 결과를 보고서 놀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히 7개 지천에 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수치 결과에 따른 원인규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탄천관리과 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의 하수처리는 일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광주시의 예입니다. 남한산성 꼭대기에 보면 음식점에 관련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시설이 성남시 관내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일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처리과정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수정구에서 금년 중에 계획을 세우셔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적극 검토해서 반드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시켜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사업관계는 해당관계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가능한 방향으로 틀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지금 장 위원님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구청 부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에 소하천관리팀이 있으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복우천 같은 것은 하천을 떠나서 주변에 사람이 살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오수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중간이든지 상류든지 해가지고 조그맣게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니까 중간 쯤에 처리를 해야 조치가 되겠네요. 이 상태로 흐르면 이것은 물이 아니고 복정동 폐수보다도 더 독한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수정구청에서 안을 좀 올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임시회 때 이 결과를 저희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구청장님, 총괄 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 우리 과장님들 인사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세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각 과 과장님께서 팀장님 좀 소개해 주세요.

총무과 경리팀장 김규섭입니다.

세무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윤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금동걸 도세팀장입니다. 김남일 시세팀장입니다. 우상환 재산세팀장입니다. 권태근 과표팀장입니다. 정 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신경순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김국봉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헌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명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채길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정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학수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에 없던 팀장님까지 소개를 해달라고 한 것은, 지난 한 해 각종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위로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팀장인지 알고 싶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상의해 주시고 뒷받침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인사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각 과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과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구청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각 동사무소에 들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로,

저는 구성을 말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분당은 각 동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0%라기 보다는 95% 정도는 여성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주말에 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자치센터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니까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도 있어요. 서울시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2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조례에서 그것마저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조례에 상정됐던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은 폐관하는 것으로 아예 못이 박아졌는데, 이 문제를 우리 분당구에서는 좀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체육공간이라는 게 많은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 있으면 탁구 좋아하시는 분은 탁구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계속 동장하고 마찰이 생기고 직원들은 못 나오니까 그러면 세컴을 지하실에 해가지고 개방을 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재 같은 것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동장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의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동청사와 같이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와 관련해가지고 근무일수가 줄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활용문제가 대두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관리 체계적 또 시건적 책임적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의 다목적센터 지을 때는 명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식장으로도 빌려주고 서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결혼풍습은 주중에 안 하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올해는 하반기라도 빨리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아니면 조례를 정비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 청사관리요원이 있으니까 활용을 더 높이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못 나온다면 어떻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우리 분당구가 인구가 지금 50만에 거의 육박하죠.

45만.

그렇다면 분구의 가능성을 구청장님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꼭 한번도 선두에 서본 일이 없습니다. 일산은 지금 분구가 거의 무르익었죠. 일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산은 50만이 넘어서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어떤 단계까지 와 있죠?

2004년말 인구보다 2005년말 인구가 한 8,000명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1,000명인데,

일산은 46만 몇 천대에 분구에 대한 주민투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분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갑을로 나누자 이렇게까지 미리 대안을 제시해서 그 안을 가지고 50만이 넘었을 때 바로 분구에 불을 붙이는 여론을 확대시키는 이런 형성이 됐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한번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구 증가되는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8,000명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50만에 육박할 수 있는 사항은 판교개발 입주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에서 50만이 넘을 것이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교개발과 관련되는 분당구의 구 현재 행정체계와 시 전체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판교는 현재 분당의 일개 동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구로 독립되어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면 판교 입주 시점이 아니더라도 50만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인구 증가 추세로 봐가지고는 지난 해 8,000명이 늘었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자1동쪽으로 주상복합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 2004년 이렇게,

총무과장님, 힘이 드시더라도 판교 입주시점에 맞춰서 분구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생각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원하고 우리 성남시 직제개편을 보게 되면 성남은 형편없이 내려왔고 수원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심도 있게 미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정, 중원지역은 합류식이죠,

예. 저희 분당만,

분당 같은 경우는 분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집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수정화가 아니라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이요,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은 하수관거의 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하수구역이 아닌 위치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정화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수정화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같은데요, 아닐까요?

…….

오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은 정화조 설치, 분명히 분당에는 정화조 없습니다. 지금 분당 쪽에는 정화조 364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집관이 연결되지 않은 아마 단독주택지역 같아 보이고요,

맞습니다, 농촌지역.

그리고 지금 오수정화시설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로 봤을 경우에 보면 결국은 분당에 건물이 280개가 있다고 추정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일반 분당 도시 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바로 하수관거에 지금 복정동에 처리하는 시설하고 연결돼 있고 그 외에 지금 예를 들면 남서울골프장이라든지 남서울파크힐 이런 데는 오수처리시설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구에 소재해 있는 오수정화시설이 280개가 있습니다. 200루베 이상인 곳이 지금 말씀드린 다섯 군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75개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분당은 하수나 오수 분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한 차집관로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연결하수관 미설치 지역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의 최대 관심사는 환경입니다. 성남시에 탄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분당 쪽에서는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차집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기 위해서 현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관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인데 지금 분당지역에 보면 아파트 쪽에서 탄천 내려가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반이상은 계단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우둘투둘하게 깔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걷는 사람도 계단으로 가지 거기로 가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음식점을 하자고 해도 장애인을 배려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가지고 평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하시는 것은 아시죠. 처음에 그런 생각도 없이 토지공사에서 했겠지만 진작 시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장애인들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길 따라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어디를 가겠습니까. 보호자가 있어도 사실 가기가 마땅치 않은데 탄천만은 유일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나가서 평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산책도 할 수 있고 바람도 쏘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보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한쪽은 계단이고 한쪽은 우둘투둘해서 휠체어가 그 길을 내려가기에는 아주 힘들고 올라오기는 더욱 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우둘투둘한 데를 절반 정도라도 평지로 해가지고 물론 미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길에 깔고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 비슷한 그런 종류로 약간 거칠게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시스템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탄천을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도 별도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갈아 신고 그런 불편함이 없이 자기네 집 아파트단지에서 갈아 신고 나가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거기로 충분히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해동기가 되는 3월에 꼭 좀 구청장님, 이것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로도 충분한,

예, 판단만 서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 저희 주민이 정말 시장님한테 간절히 바라고 싶은 애로사항인데 의원님한테 얘기하니까 꼭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당에도 장애인이 많을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 확인을 해서 방안을 찾아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도 많이 부서지고 해서 개보수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IMF 오는 시점부터 공공근로사업을 분당구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에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은 수선을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운영해 나가야지,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나무가 다 썩어서 주저앉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면 시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주시는 그런 사항은 조경,

조경도 있을 것이고, 연못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또 정자3동에서 불곡산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주부들이 올라가는데 층별로 나무로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분당구에서 협조 좀 했으면 합니다.

예, 현지 조사해서 필요한지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청취를 받다 보니까 비교되는 조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정말 탄천을 살려보자고 여러 각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탄천은 건천화를 방지해야 됩니다. 물이 흘러야 우선 탄천이 산다. 그래서 지천 즉 조그만 소하천도 물이 흐르는 지천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데, 우리 시의 건축조례를 보면 오수관이 없는 데는 지금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으면 건축이 안 됩니다.

예, 기반시설,

상하수도가 닿지 않으면 즉, 상하수도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 정화조를 인정 안 하겠다는 조례거든요. 즉, 오수관이 그 땅까지 와야 허가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반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관로가 묻어있으면 다 복정동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조례는 우리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정말 건천화되는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 정화조를 인정해주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탄천을 어떻든 정화를 해서 여기에 흐르는 물이 실질적으로 3급수 이상이 된다면 그런 좋은 수질들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그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상황에 나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조례들이 개정이 되어지고 또 보완이 되어지고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전지역에 보전녹지지역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대지화 돼 있는 곳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대지가 아닌 지역에는 오수관이 접합이 돼야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적 측면과 지역을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양면성 때문에 그런 조례와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잘 애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도 녹지지역에 오수관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그 조례가 유일하게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성남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탄천을 살리자, 주천을 살리려면 소하천을 살려야 된다, 상류를 살려야 된다 이 대목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는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금곡동은 성남시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곳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혐오시설 오염시설이 있어가지고 특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냄새 안 나는 재나 사기, 가로 정비한 모래만 지금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지역을 특수지역으로 봐서 민심을 좀 달래려고 노인정도 지어주고 도로도 포장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현재도 쓰레기봉투는 무료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특수지역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아래 부분은 옛날부터 거품이 뜨고 또 오염이 많이 된다는 그런 제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에 보면 다 기억에서 없어지고 우리 집행부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옛날의 그 역사를 지금 다 모르고 있습니다. 다 잊혀져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에 어떤 특혜를 드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현실이니만큼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23호 국지선이 얼마 있으면 또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23호 국지선 동원동에서 판교 나가는 지금 6차선으로 돼 있는데 아마 8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설계 다해서 시로 납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행선으로 놓고 봤을 때 즉 동원동에서 판교로 봤을 때 좌측에는 상수관, 오수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는 상수관, 오수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그 23호 국지선 지금 6차선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굴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약 80%가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측에도 상수관, 오수관을 빨리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그쪽에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 하나를 놓고 비교가 됩니다. 6차선을 또 굴착허가를 받으려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수관, 상수관을 열고 어느 한 군데만 굴착해서 연결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가 거의 다가 개인정화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에서 오염사고 환경사고가 났습니다. 접촉 불량도 있었고, 넘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화훼하시는 분들 화원에서 인분이 뜨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쪽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해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도 측면에서의 그러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 업무 청취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탄천에 지금 물놀이장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탄천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설물 이것저것 만들면 인간과 자연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는데 탄천 물놀이장은 참 대성황리에 인기작이었지만 반면에 교통문제부터 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교통해결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탄천고수부지에 주차장 만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인근 학교운동장 이용하자니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연적인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해야 되는데 탄천고수부지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죠. 탄천관리법상 그렇습니다. 뚝방에 심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탄천에 물놀이장도 좋지만 지금 민원사항인 주차문제, 땡볕에 와서 아이들 물놀이하게 하고 부모는 더우니까 텐트 쳐놓은 속에 워낙 더우니까 못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가서 시동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소비부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공원을 이용한 물놀이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원에도 다 수도가 들어와 있고 우수관이 돼 있기 때문에 탄천에 만들어도 이용한 물은 탄천으로 직류하잖아요. 하지만 공원에 만들어도 우수관이 있으니까 탄천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공원시설을 이용하면 자연그늘막도 이용하고 가까이에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동원도 안 되고 아이들 손잡고 와서 어머니들은 공원에서 줄길 수 있고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 가. 시설관리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병술년 새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감격 깊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다 대신하겠습니다. 간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장악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서를 운영하는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임원 및 부장급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요, 오세찬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께서 작년도와 변함없이 우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신년수 부장님도 설명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부 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사용료가 평일은 66만원입니까?

신년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얼마입니까?

신년수 주말에는 2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시설관리부만 하더라도 운동장도 어떻게 보면 관리쪽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년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13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만 관리합니까?

박권종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두 분은 다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 답변은 각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66만원이고 주말에 200만원이면 그 운동장도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체육대회라든가 등등.

예,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무슨 운영비가 많이 있다고 66만원, 200만원씩 받아서 마치 시가 운동장이나 빌려주고 폭리 취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운동장이 평일은 66만원이고 주말은 206만원인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좀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시 조례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금년도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건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에 교실 증축으로 인해 운동장이 많이 협소해졌지 않습니까? 사실 운동회 같은 것을 하려면 학교가 좁습니다. 그러면 천상 시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학부형들이 발전기금으로 인한 더 과다한 모순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보니까 시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면 바로 여론 수렴해서 올려주셔야지, 마치 물어볼 때까지 이러고 계시다가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장님 자제분도 손자도 있을 것이고 아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님이 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운영비도 없어요. 제가 운영위원장도 하는데, 학교운영비가 3개월씩 안 내려와서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한 번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는 50% 정도 감면 혜택을 줘야 서로 성남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말에는 프로게임, 우리 일화 같은 경우도 200만원씩 냅니까? 그런 경우는 장삿속으로 운동하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면 혜택을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지요? 분당구청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도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구속되고 한 일이 있지요? 이사장님, 올해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세요.

작년도에는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는데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강성했던 노조도 상당히, 생산기업이 아니라 자체 운영하는 시민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관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력을 강화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 복지, 또 시민들께 무한봉사한다는 마음으로 2006년도는 전체 349개 공기업 중에서 1등 가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고객감동을 주네, 21세기 수준 문화창조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만 갖다 올려놓으셨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좋지 않은 일로 관리공단으로 인해 성남시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이사장님이 엄연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 두 분 이사님 앉아 계시는데, 훌륭하신 이사님들 계시니까 잘 협조하셔서 올해는 옛날 같지 않은 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 대한 멸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기 전에도 우리 이사장님께 “1년 만에 처음 뵙습니다.”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직원들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사장님, 이사님들 정도는 알지만. 그런데 사실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1년에 감사 한 번 하러 들어오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서너 번 들어오고 가끔 개회식 때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개회식 때는 인사차 들르시는 것이지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관리공단과 의회 간에 좋은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안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쓱 한 번씩 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아니 된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2006년도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권종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사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화구단이 성남 연고로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제2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일화단장과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성남시장하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성남시장이 저에게 위탁관리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요식행위를 하는데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사장이 해야 되지 않나 정의하고 싶습니다.

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재산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위탁으로 가면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성남시에는 프로축구가 일화가 유치되어 있고, 학교에도 지금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을 연고로 하는 일화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엄청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일화에서는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박권종 위원님이 정말 옳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운동장이 1운동장 2운동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꿈나무를 양성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의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게 금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에 와서 아이들이 기술 향상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미래를 대비한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반면에 또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확보해서라도 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지금은 휴면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3, 4월부터 운동 시작하잖아요. 그때라도 우리 꿈나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장님,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이사장님은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호섭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습관이 되어서 “1운동장, 2운동장”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은 탄천구장입니다.”라고 바꿔서 말씀하셔야지, 그것의 책임을 맡고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2운동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몇 년 동안을 두고 ‘분당구장’으로 하자, 그게 1안입니다. 구시가지에서 깜짝 놀라서 다 나자빠져서 제2운동장으로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그렇다면 상암구장도 있고 동대문구장도 있고 전부 전국적으로 지명을 따서 구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야탑구장’으로 하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 야탑동이라서. 그래서 하다못해 찾은 것이 당신네 구시가지까지 흐르는 탄천을 끼고 있으니까 ‘탄천구장’으로 하자, 그것은 받아주더라고. 구시가지 의원들이나 구시가지 시민들이 그 정도로 민감한 사항인데, 어차피 이제 ‘탄천구장’이 되었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되고 우리 차에도 많이 써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란 게 빨리 정화를 해야지, 1운동장, 2운동장, 이게 일제시제의 습관을 따고 군사시절에 그렇게들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개명되었으면 바로 개명된 용어를 쓰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남1운동장은?

1운동장은 성남종합운동장이고 2운동장은 탄천종합운동장으로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몰랐네요. 언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김철홍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극화로만 보면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의 상징이거든요. 이제는 시라는 것은 하나의 저기일 뿐이지, 다 모든 것이 옛 지명을 찾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탄천구장이 아니라 분당종합운동장으로 해야 맞습니다. 여기는 성남종합운동장으로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나 너무 지나친 과민반응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당에 있으면 분당종합운동장으로 하고 여기 있으면 성남운동장으로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18페이지에 종량제 문제가 많았었지요? 감사까지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겼었는데 올해는 친절도를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신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판매소에서 주문하게 되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장수도 한두 장씩 빠지고, 많이 주문하면 세어 볼 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체크하셔서 소매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신년수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도 정확히 체크하셔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여직원이 굉장히 툭툭대고 그러나 봐요, 남자직원도 그렇고. 이것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계 속) 가. 사업부 나. 비즈니스센터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간부소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총괄 설명은 나중에 하고. 간부소개부터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대로 하셔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간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서완섭 기획실장입니다. 김대식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비즈니스센터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응태 센터관리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석이지요?

조기환 부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작년 말로 정년퇴직을 해서 공석입니다.

건강상이 아니고요?

건강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 60세까지 정년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난 4년간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업무도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총괄 질의해 주시고, 김봉한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대표이사님, 우리가 1월 19일날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받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대표이사님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대기도 안 하시고, 한참 우리가 10분 이상 대기하다가 오늘로 연기한 것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의회를 멸시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대표이사님께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대기하고 계셔야지 직원 하나 놔두시고 언제 끝나나 봐서 전화해가지고 오십니까? 그렇게 대표이사님이 지위와 권한이 많습니까? 위원님들은 10분씩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점심도 안 먹도 1시까지 산업진흥재단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하나가 수시로 염탐하고 있다가 말이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은 여기 와서 산업진흥재단 때문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님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분명히 대처할 방안을 의장단에게 요구하시고요,

잠깐만요. 우리 박권종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그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그 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잘못됐다고 전화라도 한 통화 주셨습니까?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의사일정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날 좀, 지금 질책하신 대로 늦게 와서 위원장님과 몇 분의 위원님을 만나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저희 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위해서 심의 의결하고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했으면 대표이사님이 나서셔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가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하셨어야 옳았던 것이고, 또한 대표이사님이 정말 바쁘셔서 못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바빠서,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내가 정말 바빠서 못 했다, 아니면 내가 바빠서 못 했으면 기획실장님한테라도 이 부분 위원님들 챙겨드려라, 그것도 아니라면 관리부장한테라도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일일이 우리 가슴에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해 달라, 이게 옳았던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부장님!

부장한테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폐회 날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할 사항이 없나요?

폐회 날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도 다른 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자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마치 의회를 멸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충 넘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권위의식을 갖고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한 분만 나와서 전화로 통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본회의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때때마다 이렇게 약속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마치 의회를, 의원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만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5일 폐회 날 산업진흥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와서 사과해야 하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요구를 안 하고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을 통해서라든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항상 요구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회의 전에 서로 전화를 하든지, 바쁘면 만나 뵙지 못 하겠지만 전화라도 드려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려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끔 해드려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1년 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의사일정까지 변경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뵈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전화상으로라도 정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격앙된 마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의 직원들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지 마세요. 어느 한 양반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신 분 있습니까? 의사일정까지 연기를 했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사속기록을 뽑았는데, 염동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진짜 산업진흥재단이, 오늘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재단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 하나 파견해 놓고 무슨 연락병도 아니고 전화해서 오는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왜 감사 때 말이 나왔는가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시장님 백 믿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네요? 염동준 전 의장님이 발언을 그렇게 하셨네요. ‘시장님 백 믿고 산업진흥재단은 오만과 불손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상임위원회에서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감사결과보고서 읽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성남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업진흥재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수정해야 할 부분을 읽어보신 일이 있나요?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옥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민 언론홍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옥 이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지요? 우리 세금을 1원짜리 하나라도 아껴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무실 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감사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넘겨주었는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감사를 해가지고 사옥을 옮기든 안 옮기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업무계획서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위원들은 연말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재단에 가서, 나는 가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가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요구했으면 이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이것이 금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계획도 2006년도에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업무계획 아니겠습니까? 꼭 틀에 박힌 사업만 가지고 업무계획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볼 때 산업진흥재단은 정말로 문제점이 많은 재단입니다. 대표이사님, 그 자리에 연연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그때 보고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 업무계획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이 한 장이라도 책상에 놨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각 구청 보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전부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다 놨어요.

박권종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해주실 게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사실은 작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이런 경험이랄까 저희 멤버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온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몰라서 이런 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감사를 했는데 사무실 이전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킨스타워에 들어오고자 하는 벤처들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성남 수진벤처빌딩으로 가십시오, 하면 또 안 가고 분당 킨스타워만 가려고 하니까 사무실은 수진벤처빌딩에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업무계획에 그것을 다음 의회가 언제 있습니까? 3월에 그 안을 작성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오늘 수진벤처빌딩으로 옮겨서 킨스타워에 하나라도 벤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상황이 저희가 수진벤처빌딩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것이 사무실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상대원은 어떻습니까?

상대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게 저희 재단이 그쪽으로 옮긴 것은 새로운 건물이고 환경이 좋아서 옮긴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오랫동안 관내 기업을 지원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과거 수진벤처빌딩에 있을 때 접근성이 나빠서 재단 활용을 제대로 못 하겠다, 또 거기는 주차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킨스타워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저것을 세웠는데 그것은 단순히 외부 입주사를 입주해서 육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거기는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R&D센터하고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의 시너지효과, 소위 기술이전이나 협력의 관계를 할 것이냐,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요즘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라는 게 신성장 동력산업인데 이것이 우리 성남시가 지향하는 최첨단정보지식산업이 되려면 판교나,

대표이사님, 압니다. 수진벤처빌딩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 못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시청이 태평동에 있다고 해서 분당구 일을 못 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남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이 뭐냐, 수진벤처빌딩 내에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 업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시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꼭 킨스타워를 안 가도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청이 태평동에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분당구 일 못 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독일 지멘스 같은 것은 평수가 없어서 조금 쓴다는 거예요.

지멘스는 당초에 7개 층을 쓰기로 했었는데 자기네가 줄인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무실 이전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하면 서로의 논리를 말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다음 3월까지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집행부와 논의하셔도 되고 여하튼 집행부에도 우리가 다 얘기할 테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안이지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격을 낮추자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음 번 의회 때 그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는 지난 19일 회의에 안 나와서 모르는데 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잘못했네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느끼는 게 꼭 저희가 사장님이나 산업진흥재단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고 또 그 예산을 사용한 데 대해서 잘 썼나 못 썼나 감사를 하는 기능을 가진 게 우리 의회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갈까 말까 한 사항들인데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는 더욱 더 갈 일이 없고 가봐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두 명 갈까말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서 대표이사님을 찾으시고 기획실장님을 찾으시고 없어서 밑에 실무담당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오고 그러는 편인데, 어찌 되었든 갔다 왔으면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실장님께서 보고는 충분히 받았겠지만 본인이 없을 때 왔다 가서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생각한 바에 접목이 되었는가 한 번쯤은 전화를 해주시면 더욱 더 유대관계가 깊고 저희도 이해심이 넓어지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여태까지 사장님은 실장님도 그렇고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력이 부족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것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또 담당 팀장이나 계장님들한테 얘기 못할 부분도 있는 것은 실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얘기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장윤영 위원께서 어디 세미나 갔다가 알아가지고 와서 조례 개정한 것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그 부분도 저도 처음에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장윤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내 기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10억 2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성남시에다 한 100억이나 200억이나 성남 업체에다가, 물론 유능한 업체를 골라서 주겠지요. 그렇게 해서 준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보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어떠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막말로 보증을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100억 200억 성남 업체한테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겨서 소멸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고 그런 벤처기업이 있음으로서 자꾸 관내 경제활성화도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벤처기업이 100개면 100개 다 성공합니까? 100개 중에 5개도 다 성공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유치해서 관내 유망업종한테 대출도 해주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어느 시민한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약간의 결손이 나도 충분히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그거 혹시 그러면 내가 문책 당하니까 안 한다, 그것은 보장이 안 되니까 안 한다. 그러면 세상에 어디 투자한 것 보장해가지고 도움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남기자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 완전히 보장된 데다 투자하려면 은행밖에 없지요. 은행 금리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은행도 믿을 수 없어서 은행도 부도나는 판인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장윤영 위원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서 이왕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을 설득하든 관련 공무원을 설득하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의원들이 만들어놨으니까 어느 누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때 한번 검토나 한 번 해보는 식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내 업체에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의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의회에서 어차피 길을 터놨으니까 그 길 터놓은 것을 많이 활용해서 관내에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