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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188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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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2.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 3.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최웅수 의원 찬성) 4.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부결) 8.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시 심의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을 수정하여 청사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재위탁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하여 위탁 만료일을 일원화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제1항을 수정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하여 위탁만료일을 10월 31일까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조례안) 참조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발의 의원님이신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에서 논의한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시 사업 참여기회 배제 우려 및 하자책임구분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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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상수과장 배종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