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5분자유발언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음식쓰레기 침출수 처리비 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료를 만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사료는 어디에서 만들 계획입니까?

ː구분해서 퇴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료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ː가공하는 공장이나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사료는 어떤 가축에게 사용할 것입니까?

ː돼지는 예방관계상 사료를 곡물만 해도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돼지고기나 모든 잡종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뒷 책임은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ː앞으로 그런좋은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ː그런데 사료로 해서는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만 들지요!

ː돼지는 아주 깨끗하게 해서 사람도 못들이도록 하는데 이 음식 찌거기 가지고 사료를 하면 먹이지도 않고 누가 거저 줄려고 해도 안합니다.

ː퇴비로 해서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면 계속 그 얘기지만 비닐, 병, 철근을 전부 수거해서 음식쓰레기는 일단 퇴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소각장도 절감되고 모든 비용도 절감되고 그것을 군내 홍보해야 됩니다. 외국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놓아놓고 병 모으는곳에 병, 깡통은 깡통, 비닐은 비닐 다 분리해서 모읍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시를 고령, 성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배출가스를 일반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ː기계 없이요?

ː그러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6개월만에 검사할 때 거기에 단속하도록 조치해야 되지,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왜 합니까? 정비공장에서만 단속하면 되는데요?

ː정비공장에서는 배출가스가 나오면 검사를 안해주지 않습니까?

ː이때까지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ː그러면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ː물론 1년에 10건도 좋고 단속하는 방법도 좋지만 정비공장만 단속하면, 일단 자동차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배출가스 때문에 검사가 안되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2년이상 되는 차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2년전에는 2년만에 하는데, 그전에 1년만에 하다가 법이 바뀌어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단속조치를 해야되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비공장을 단속하도록 하십시오?

ː정비공장에는 무료단속이 아니고 법적상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앞으로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추진에 물가관리, 목표설정이 있는데 소비자물가가 8.5%, 개인서비스가 9%이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97년도말, '98년도초에 물가가 모든 것이 50% 인상되었는데 지금 어느기준으로 해서 8.5%, 9%인지, 앞으로 인상이 더 된다는 말입니까? 전에 인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향시킨다는 말씀입니까?

ː식당, 음식점이나 농산물 몇가지만 한다는 말이지요?

ː그 밑에 교통불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 4개노선이라고 하는데 고령읍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ː그런데 도로도 필요하겠지만 사거리에 가보면 어느상가없이 차를 두 대, 세대 세워놓았거든요? 차를 세울려고 하면 세울곳이 없어서 축협앞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주통로, 전화국 옆이나 우회도로 옆에 세워놓고 걸어다녀야 되는데, 상가주인은 전부 자기소유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불법으로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을 낸다든가 이래서 일반 외지에서 와서 예를 들어 등기소에 들어갈려고 하면 양쪽으로 세워놓아 차가 못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계획이 없습니까?

ː우리는 볼일을 보려고 차를 세울려고 하면 옆에 와서 못세우게 말하고 상시 차를 세우는 것은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아닙니까?

ː그것은 유료주차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차를 다 세울려고 하면 논 몇 평을 해야 됩니까? 몇 만평해야 되는데 한가지는 거기에 차를 못세우도록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가주인에게 단속해야 되지, 주차장이지 그것이 도로입니까?

ː양쪽에 차 두 대를 세워놓아 차 한대가 가는데 비킬려고 하면 못비켜서 농협 앞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조치하지 지금으로 봐서는 단속계획이 없습니까?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계획으로 벼 물바구미 방제약품 안있습니까?

ː이것은 농가에 배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ː물 바구미 이것은 못자리 본답에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ː시기가 3월말이나 4월초에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모를 심을 때 5~6월달에 주면 양이 얼마안되는데 필요없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지원할려고 하면 국비가 지정안되었더라도 다른 것을 대체하더라도 다음달 초에 농가에 배정하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돈으로 사서 뿌려야 됩니다. 뒤에 가지고 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일년 놓아두고 사용하면 모를까 시기를 좀 맞추어 주십시오?

ː늦게 되면 가치가 없는데 본답에 사용할 수 있으면 하지만 없어요? 양이 작아서. 그리고 효과도 안나고. 그밑에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은 1개소인데 8억 5000만원 안있습니까? 이것은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지역은 어느지역에 하고 대상업주는 어떤 자리에 선정합니까?

ː융자가 4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ː융자가 4억원이면 미곡처리장은 안그래도 일반 전 정미소에서 다해서 찧는데 융자를 4억원이나 줘서 효력이 많이 나겠습니까?

ː농민들은 가격을 더 주면 하지만 한가지입니다. 금년에도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ː그밑에 보면 냉장육 시범 판매업소 육성 1개소에 2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자리에 어떤사업을 합니까?

ː시범판매업소라고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ː지금 일반식육판매업소를 신고제로 해서 안그래도 한집 건너 식육점인데 또 거기에다 정부의 보조로 수매를 해서 축협에서 위탁판매하여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97년말에 소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어저께부터 또 수매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농가에서 몇마리 키우는 사람은 득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전국 식육판매점, 그렇지 않으면 사육농가가 타격을 더 많이 받아요? 면의 실정을 몰라서 그렇지요. 자기들끼리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에 1000원어치 내리다가 나중에 없으면 500원을 하든가 2000원을 하든가 그렇게 될것인데,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주므로 일반소고기 한근에 8000원이나 9000원 받고 1만원씩 받는데 축협에서는 4000원, 5000원씩 판매하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매를 해서 그렇게 팔아도 그 사람들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식육점에 허가 내놓고 세금 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앉아서 답답하고 실정을 몰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고루 살려야 되는데 그 반면에 황소는 비육을 해서 가치가 조금 나아집니다. 암소는 그 반면에 따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숫자도 많고 이런데 농가가 완전히 다 죽은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될것인데 정부에서 또 바람을 일으킵니다. 내릴만큼 내려 버리면 괜찮을 것인데 어저께부터 소를 사니까 소 값이 올라가거든요. 값이 싸면 값이 싼데로 그대로 놓아두어야 되는데 미리 바람을 정부에서 일으켜서 또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서 없는 사람은 매일 죽는 것입니다. 융자도 받고 이런실정으로 있는데, 타당하지 않는데 앞으로 시범판매업소라고 해서, 안그래도 그전에는 소 다리를 도살장에 걸어놓고 생고기 팔다가 이제는 전부 냉동하고 가공해서 먹도록 해줘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식육점이 많이 있는데 시범판매소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돈이 우리 돈 아닙니까? 누가 이럽디다. 국비고 도비 그 바람에 지금 IMF로 죽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실제 죽는 것이라고요? 국비를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내 자신도 국비를 아껴야 되는데 기관에 얘기하면 "우리 돈 아니고 국비인데 아무꺼나 해야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ː진취성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으면 권장을 하겠는데 소고기 파는데 시범판매가 필요합니까?

ː촉진시킨다고 많이 먹습니까? 소고기 한근에 1만원씩 9000원씩 팔면 소 값은 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하고, 4000원, 5000원으로 팔면 젖소라고 사도 않고 시골에서 소를 잡아서 냉장고에 넣고 요즘 소 얘기를 하면 우리집에도 꽉 찼다, 이집에도 꽉 찼다, 저집에도 찼다 이러니까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잡아가면 5000원밖에 안되고 자기들은 1만원씩, 9000원씩 파는데 어느사람이 사 먹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