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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오원수 의원 발언

62회 제본회의199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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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o 운수면 신간리 화약류 판매업 미 저장소 설치허가 o 우곡양돈단지 폐수처리의 건 o 성산면 (주)청산 채석장 석분처리의 건
ː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가 나오셔서 답변하여야 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상북도에 방문함에 따라 부득이 군수가 출석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리출석.답변코자 통지가 왔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부군수가 대리출석.답변하여도 좋은지 의견을 물어보고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가 대리출석.답변하는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영화, 손병언 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은 관례대로 두분의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측의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화 의원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의원

ː박영화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오원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석창순 부군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운수면 신간리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경북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으로 직접 질문대상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본 민원처리에 있어 우리군과 직 간접적인 업무협의하에 처리되는 민원이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수로써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군수로서는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그토록 조용하던 우리 운수 신간리에 큰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본의회나 집행기관으로서는 다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로써 혹시 좋은 처리방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박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ː손병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원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석창순 부군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곡양돈단지 축산폐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곡양돈단지는 당초 '92년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협이 중심이 되어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이 있다는 우려로 지역주민의 거센항의 끝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은 없다"라는 논리로 단지조성에 42억 8000만원(보조 10억, 융자 16억 8000만원, 자부담 16억), 축분비료공장건설에 12억(보조 5억, 융자 2억, 자부담 5억)으로 총 사업비 54억 8000만원을 들여 '9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8년 4월 9일자 영남일보에 의하면 축산폐수 처리가 되지 않아 여러가지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오염은 시키지 않는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면 우리군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60여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22여억원, 고령읍하수관거 기채사업에 60억원 등 수백억을 투입하는 효과는 없어지고 주민의 원성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곡양돈단지에 비하여 개인별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는 우리군으로써 이렇게 집단화, 대규모화 되어 있는 양돈단지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처리방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면 기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청산채석장 석분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산면 기산유지 위쪽의 주식회사 청산채석장은 '95년 7월경부터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3년간 영업을 해오다 현재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표피층의 잔토와 쇄석과정에서 발생된 석분이 합쳐 기산유지로부터 1㎞넘게 수십만톤의 잔토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잔토가 씻겨 기산유지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번 준설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그 준설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토처리문제는 그냥 채석장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업주에게 항의를 하면 임시응변책은 나올 수 있으나 업주가 만약 부도나 폐업을 하고 나면 이것은 오랜기간 매년 2-3차례 준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항구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수의장

ː손병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