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억쯤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에서 그게 10억이 남은 거예요?

10억이 남았는데

지금 소진돼 가지고 25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줘서?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 업체 대출한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소상공인이 거기 대출하는데 2억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출을 한 겁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상공인 대출로 해서 2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담보대출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담보대출로 나가는 거예요? 구청하고 은행하고 바로 거래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알선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먼저 재작년인가 한번 우리 소상공인 대출 때문에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전 해에도 2억을 대출했는데 담보대출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걸 취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2억까지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대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보대출 아니면 은행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건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10억 출연하면 125억?

대출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무조건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조건이

왜 이런 조건을 물어보냐 하면 저도 이제 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대출을 받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겸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지금 처리하는 이게 평수가 한 10평이 지금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10평이 넘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필요 없는,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종로구에 공유재산이 우리가 필요 없는 건 우리가 매각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로구에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이런 거 필요 없는 땅은 바로바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의 이유는 종로구만의 이스포츠 교육문화 도시브랜드 확보와 인구유입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스포츠 학교 교육과정 기반을 확보 및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이스포츠가 학문과 기술로 자리잡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이스포츠의 핵심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이스포츠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삭제하여 안 제5조에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지원과 운영내용의 포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우리 구의 청소년을 위한 이스포츠 교육과 문화의 주도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포츠는 심리적 피로가 많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처음 접하고 청소년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 이스포츠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이 이스포츠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 구가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스포츠는 단순 게임을 넘어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월드챔피언십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스포츠 무대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학교밖 이것도 우리가 조례에 있어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학교밖 그 사람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5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된 거를 우리가 삭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큰 저기는 아닌 거 같아요.

이스포츠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우리 학교밖 청소년 및 일반인을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은 5조에 있죠.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아니, 조례에 보면 5조 2항에 보면 이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포츠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설치 삭제가 현행 조례에 중복되어 있잖아요?

4조에는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잖아요?

이 조례가 우리 특화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여가활동이랬지만 제가 제안설명 이거 드린 거는 청소년기에 주로 접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게임사이트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게임의 전문성을 갖추고 성실, 예의 같은 기본인성과 결합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면에서 선도적으로 롤파크 경기장도 있죠? 교육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스포츠를 잡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