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민간자본보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5억 가량이 늘었고요. 민간행사보조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5억 가량이 늘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뜻밖이었던 것이요.

제가 읍면단위에 내려가든가 해보면 저희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짜실 때 굉장히 꼼꼼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읍면단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 보시겠어요?

새마을과에 보시면 292페이지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운사 경북화엄총림 조성사업 지원 14억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 예산 규모 치고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