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진원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인혜, 위원장직무대행 윤한섭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0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오산시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294호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성립 후 국도비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금 반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예산총칙입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3722억7745만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 세입세출예산총액의 3%인 111억6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3천만원으로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은 100억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722억7745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규모인 3609억5189만원 받아 113억25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91억2997만원이, 특별회계에서 21억95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규모는 2965억9236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3.9%인 113억25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증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94억2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9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2억2275만원 증가된 571억309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0억19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2억24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과 이월금 기타수입에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382억716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5억7670만원이 증액되어 256억4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220억5311만원 증가한 보조금 세입총규모는 861억7951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규모는 2819억8162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3.4%인 91억29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지방세가 9억4400만원 증가된 794억2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억3186만원 증가된 426억5445만원입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0.1%가 증가한 382억716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1.2%가 증가되어 256억4876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25억4841만원이 증가한 860억4531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65억9236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가 증가한 353억286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4%가 증가한 85억8093만원으로, 교육분야는 1095만원이 증가한 153억293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3143억만원이 증가한 156억4974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0억5559만원 증가된 370억1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분야는 35억4784만원이 증가된 817억4632만원, 보건분야는 4억3034만원이 증가한 72억6991만원 농림해양수산븐야는 4억4842만원이 증가한 34억3994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5863만원이 증가한 26억4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32억8767만원이 증가한 452억716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원 61억7256만원 예비비는 1억8543만원이 감소된 29억3038만원, 기타는 5억9393만원이 증가된 352억8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규모는 2965억9236만원 중 공보관은 0.7%가 감소한 15억2238만원, 기획감사관은 4.2%가 감소한 174억1210만원, 자치행정국은 2%가 증가한 628억86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국은 4.8%가 증가한 945억6159만원이며 도시정책국은 8%가 증가한 586억1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보건소는 6.2%가 증가한 74억1762만원, 시의회는 13억8200만원, 환경사업소는 3. 7%인 17억190만원이 증가한 481억8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1억6456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2574만원, 37쪽에 6개동 주민센터는 1.7%증가한 22억2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965억9236만원 중 인건비는 1억6484만원이 증가된 311억2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경비 등의 물건비는 7.1%인 210억7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경상이자는 1439억5028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48.5%를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은 민간자본보조 등의 항목인 자본지출은 45억1960만원이 증가된 792억53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에서 2320만원이 증가되어 99억2589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84.5%가 증가한 75억7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357억2512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30억8209만원, 특별회계에서 26억430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상승과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재산세는 3억8300만원과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5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세는 794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억3186만원이 증액된 426억54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문화재단에 귀속되므로 10억196만원이 감소된 93억2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4억원, 소송비용회수 등, 그 외 수입 21억원 등을 포함하여 40억3382만원이 증가된 333억2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900만원 증가하여 382억7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5쪽에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보전금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10억원 등, 8건 25억7670만원을 확보하여 256억4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있는 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25억4841만원이 증가한 860억4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4596만원이 증가된 491억31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항내용으로는 85쪽 하단에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으로 6억176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86쪽 하단에 가족여성과 소관에 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보육료 등으로 7억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73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행정과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에 1억1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도비보조금은 8억835만원이 증가된 338억3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88쪽의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총883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90쪽에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사업비가 2억93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1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1시장1 자매결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을 포함하여 13건에 총사업비 2496억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변경된 사업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55억1천만원에서 42억4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3년도에 계획된 22억7천만원을 미반영하기로 하고 금번 추경에 시책추진보조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오산UN군 초전비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7500만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31억6790만원에서 34억429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318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정개선화 사업은 기존에 39억원율 확보하고 2013년도에 10억원을 추가반영하기로 한 것을 금번 추경에 10억율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한 도시 희망찬 오산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안건(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2012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지출은 하수도사업수익이 132억5226만원이며 하수도사업비용은 1225억882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제4조 자본적수익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익은 143억7958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302억2302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58억4344만원은 전년도 이월분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수익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5조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에 3%인 12억8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금지 과목부터 13조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시는 바와같이 변동사항이 없게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27억3185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감액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비인 영업비용에서 감액 처리된 2억8천만원은 총 감액 2억9500만원 중 증액된 1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에서 2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은 보시는 바와같이 변동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29페이지 사업예산까지 변동사항이 없게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예산안은 2012년 10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113억2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9억4400만원, 세외수입 30억3100만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포함 재정보전금 25억7600원, 국도비보조금 25억4800만원 등, 총9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외 순세계잉여금 20억2400만원 포함한 실계기타특별회계에서 2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응은 일반회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구축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 등, 시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이 되는 사항을 감액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부산천정비사업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내시된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하여 총 91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20억5200만원 증액되는 등, 총21억9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재이용수 신규공급물량관로공사 2억8천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이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109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액은 345억3918만9천원으로서 기존예산액보다 4억6156만8천원이 증액된 규묘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에 국외여비 국제도시 방문에서 2천만원 삭감, 민간인 국외여비에 일본축구교류단 방문 2800만원 삭감, 하단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환경구축 및 전자문서이관에 필요한 사업비 4억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중간입니다. 직원복지사업에서 미취학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잔액 8640만원 삭감, 민간위탁부분에서 직장내 보육시설지원 5037만8천원 삭감, 직원 사기진작에서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에서 명예퇴직해외시찰이 인원이 증가되어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에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의 부족분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7억7231만1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617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된 내역을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부족분 1천만원 증액,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261만1천원 증액, 다음 116쪽 중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0만5천원 증액, 117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증 전산개발비에서 ARS전화 통화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713만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총예산액은 59억28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천만원은 국제화센타와 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총예산액은 153억650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95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물향기 엘시스트망 오케스트라 보면대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도비 보조금 345만1천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총예산액은 10억3275만4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395만2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집행잔액은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액은 52억743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6973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35쪽 중간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이중화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6년 설치 도입된 공통기반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중화구축으로 장애발생 예방하고 장애발생 시 빠른 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공간 정보체계 주제도 구축에 사업비 7178만4천원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3억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기 위한 솔루션구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중간에 보시면 범죄단 무인경비시스템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2억4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후방범 CCTV 교체로서 2005년도에 설치된 방범 TV가 화질이 저하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에 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일정상 금일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하시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신 게 없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아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보면대 구입이 처음부터 구입이 되어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새로 다시 하는 거에요?

교과부에 2011년도 처음에 창단을 하면서 구입한 게 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처음에 창단을 하면서 교과부 지원금을 받아서 보면대 구입을 일부 했는데요. 요즘에 초청공연을 많이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이 차량에 50개 정도를 이동하기 무겁고 힘들고해서 간담회할 때 악기나 보면대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기 너무 힘드니까 가벼운 걸로 구입해 주시면 야외 공연 나갈 때 차량에 이동하기도 좋고 해서 추가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750만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야외공연용이에요?

예, 가볍고 이동이 편한 보면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야외공연 많이 하나요?

요즘 병원이나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데 초청공연이나 행사장에 공연 많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료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보면대가 원래 굉장히 무거워요. 비싼것도. 그런데 더 비싼거를 하면서 가벼운 것을 쓰시겠다는 거지요?

학부모 간담회 때 가벼우면서 휴대하기 좋은 보면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구입해드리는 겁니다.

휴대하기 좋고 가벼운 것은 싸거든요. 그 물건을 보셨습니까?

저희도 공연장에 가서 보니까 무겁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거에요. 무겁고 튼튼한 게, 그게 야외공연할 때 날라가지 않아요. 그 정도가 되야.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저도 보면대를 쓰는 사람으로서 야외공연에 더 가볍고 튼튼하고 날라가지 않는 그러한 보면대가 15만정도인가 그걸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는 거지요.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 구입하면 가벼우면서도 행사장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해서 그걸로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색깔이에요? 그 보면대가?

검정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다양한데 그 색상은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야외공연이라고 하면 바람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무게가 가볍다면 바람에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그것은 야외도 있지만 병원이나 시설, 그쪽에도 공연을 많이 가거든요. 이용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좀 무거워도 날씨가 그런 날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나가셔야겠지요.

노후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이동시 무거워서 불편해서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게 거의 레슨비용이고요. 공연할 때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차량수행을 다 하거든요. 악기와 학생과 모든 장비를 그래서 편리하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범죄예방무인경비시스템 노후교체, 16개소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게 되면 노후된 것은 다 교체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2005년도에 최초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6개있는데 그것도 노후상태인데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설치만 16개인데 교체한다?

예.

2005년도나 2007년도나 별 다른 게 없을 텐데

예, 점진적으로 내년도에나.

내년도 예산 반영합니까?

반영 안 되었습니다. 추경이나.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26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이용자가 562명으로 당초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6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쪽 하단입니다.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죽미마을 10단지에 열린복지관 사업비로 도 공모에 선정돼서 도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상자가 증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7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주거급여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사업에 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가 79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유엔초전기념관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입니다. 참가자 기념품 제공비로 국비에서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소액 집행잔액과 사업량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시ㆍ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3,200명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부족금을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4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립경로당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산동경로당과 두곡동경로당에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해서 3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요양등급 1부터 3등급 수급자 90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금번 여름에 폭염시 난방비를 각 경로당에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수당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718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368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10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남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지금 현 정원이 15명인데 1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22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지원대상자가 약 855명이 돼 있습니다. 부족분 예산비를 일단은 시비로 3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국비가 지원할 때는 시비를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성심동원에 안전휀스 설치사업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 개최에 따라서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255명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의료비 국비사업에 4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에 1537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에 1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849만원을 편성하였고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1억9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2071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에 1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9페이지보시면 중간부분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새로 신설된 1472 살펴드림 운영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재료비에 보시면 1472 운영 재료비에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0억6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해서 21억2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410명에서 47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족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교직원이 704명에서 87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2억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으로 당초 지원대상이 277명에서 30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비용 1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대상 교직원 3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억5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2세아, 장애아의 지원대상이 931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1억7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아이랑카페 운영비가 하단에 보시면 아이러브맘카페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8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도서관과 세교3단지에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아이러브맘카페 설치 3호점입니다. 이것은 세교3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설치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아이랑카드 시범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2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RFID 카드를 이용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사업비로 1억59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가 당초 395명에서 35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95억11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를 보시면 금암동에 고인돌 내 분묘 이장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회 독산성문화제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오산 역사달력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금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호인 수가 46개에서 지금 60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을 56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보적사 설선당 보수사업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자부담 4500만원을 부담을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46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2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뒷면에 재료비 불용액을 저희가 인건비로 변경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3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3354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량을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개소에서 8개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2억1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재료비 불용액을 인건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457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증액 편성하고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2457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시장-1대학 자매결연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2단계 시범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 전통시장 세일데이 홍보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방범CCTV 보수 및 교체로, 또한 고객지원센터의 음향기기 설치비용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집행잔액 발생해서 1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에 1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18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잔액이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 집행잔액이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뒤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도보조금 반환금에 559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97만원, 과오납입금 발생해서 의료급여진료비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2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1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단에 2010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포상금도 반환을 하나요?

포상금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포상금은 우리한테 주어진 금액이잖아요?

포상금이라도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못 썼나요? 과장님?

금액으로 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 당시에 포상금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 더 사업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살 경우에 얼마 해갖고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구입하다 보면 예산액보다 조금 남는 돈이 있습니다, 계약하고요. 그런 돈은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한다던가 해가지고 풀로 맞추던지 해야지, 아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그러한 일은……

일부 발생은 불가피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옵션은 많이 좋은 걸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지요?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클린케어 있지요?

예.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사업량 10가구 해서 얼마지요? 200만원이지요?

예, 200만원입니다.

이게 설명이 저소득의 주거청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신규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클린케어를 한다는 건지, 이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겁니까? 청소약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소득층 중에서 생활형편상 생활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잘 안 되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집에 대해서 청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소하는 방법은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5개 기관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 기관 중에는 수원에 있는 자활공동체도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가까운 수원에 있는 자활공동체에 의뢰를 해서 자활공동체에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서 집안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10가구는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10가구라는 것은 저희 오산시에 배정된 기준에 의해서 10가구를 저희가 2백만원의 예산이

한 번 합니까? 청소를? 한 번 해요? 한 번 해줘요?

한 번 해줍니다.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에 20만원이네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서 다 조사를 해보셨어요? 어떤 집이 가장 더러운지?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대상자는.

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손으로 청소를 못 한다, 그러면 몸이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정신상태의 문제이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한 번 청소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교육이고요. 위생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계층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안정망을 가지고 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더럽다고 해서 청소 가서 해주고, 얼마 있다가 그러면 바로 더러워지죠. 우리 집안 치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한번 집안 정돈하면 매일 치우지 않으면 열흘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데 이게 더럽다 해가지고 청소해주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청소해주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복지정책에서도 가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우려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의 노력 없이 지저분한 집들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하고요. 몸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요양사가 가서, 요양사도 1주일에 두세 번 오면 청소도 해주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20만원이면 한 달이면 그렇게 꾸준히 케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답변하시는 중에 과장님께서 자활근로사업기관이 우리도 있는데 수원에 위탁하는 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소하는 게 없나요? 자활근로사업에?

저희도 청소사업단이 있는데요, 저희 청소사업단은 주로 학교라든가, 주로 학교쪽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쪽을 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더 주면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단에서?

지금 저희도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선정된 기관들은 자활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있는 것은 자활사업자인데 자활사업단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예산을 받아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60에 시비가 140이잖아요. 시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건의해서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 관계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지요. 그게 국ㆍ도ㆍ시비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모자라서 시비만 이번에 증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ㆍ도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칭으로? 아니면 시비만 들어가고 마는 건가요?

지난해의 경우 작년 12월에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용량을, 그러니까 지금 지출 정도를 보아서 이렇게 국ㆍ도비를 내시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중에 국ㆍ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전이 됩니다.

시비가 먼저 투입이 되지만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보전이 될 거다?

예, 국ㆍ도비가 보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1472, 이것 우리 직제개편이 언제 된 거예요?

9월 26일자로 되었습니다.

예, 9월달에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보면은 이 근래에 제가 두 차례를 들었는데요.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셔서 이것을 직접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본 위원들은 1472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간담회 때 이것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간담회 자료로 올려줘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의원들은 모른 상태에서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다 공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예, 이점 저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구 조직을 개편하는 부서에서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늦었지만 저희가 어차피 살펴드림팀 조례 마련을 계기로 해서 바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갖고 하는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예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의, 종전에는 민원처리 365부서에서 하던 일을 저희가 최근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거동불편자의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처치기능으로 조직이 저희 복지부서에 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선 금년에 2개월간의 최소만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도 이런 거 총괄국장님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 매월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 간담회 자료에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나가져야지, 뜬금없이 말이야 시장님이 그런 저기 한다고,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라고요. 국장님, 앞으로 잘해주실 거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1층 로비에 중증장애인들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목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지금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1천만원 예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야학 개념으로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 여기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야학 개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특별지원금 1천만원 사업입니다.

이것 굉장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또 미술치료도 좋고, 미술치료가 원래 좋은 건데 치료도 되고 자기의 작품성을 드러내는, 자기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증액된 거지요? 아, 반환금입니까?

예, 반환금입니다.

예, 반환금인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언어발달 지원하고 이중언어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 볼 때마다 헷갈려요.

언어발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지원사업이고요. 방문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고, 이중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나라하고 통ㆍ번역서비스 이럴 때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어머니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가르치면 되지 거기다 뭘 지원을 해줘요?

대부분 교수학습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중언어사업을 지원……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전문가가 누구인데요? 전문가가 누구예요?

대부분 학력이 어머니가 학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예.

지금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트남 엄마일 경우에 어떤 전문가가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언어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또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한국사람한테?

아니, 본인들이 교수학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학습을 배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냐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언어는 우리가 언어교육을 배워서 자식을 언어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어떤 엄마나, 이 세상의 어떤 엄마나 아무리 무식하거나 똑똑하거나 자기자식에게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건 인류가 50만 년 전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100%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엄마가 무식하다고 언어 가르치는 교육을 배워서 자기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쳤습니까? 이것 여태까지 속여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중언어 지원이라고 해서, 베트남 엄마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교수학습법을 가르쳐가지고 자기자식에게 시킨다. 그게 아니죠. 여기 컵이 있으면 “엄마, 이게 뭐야?” 컵이라고 엄마가 가르쳐줬지.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연필이라고 가르쳐줬지. 연필이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냐를 엄마를 교육받아서 자식을 가르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자기나라 말을 할 줄 아면 자식에게는 100%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모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한글하고 어머니나라 말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능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가서 이중언어를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정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국비 받아서 하는 정책인데,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죠, 이건.

지금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 한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엄마는 베트남어만 가르치면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글하고 두 가지 언어를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예, 전문가가 두 가지 말을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몽골엄마 있으면 한글과 몽골어, 또 베트남엄마면 한글과 베트남어, 그 인력이 있다고 보세요? 진짜?

지금 그래서 언어 가르치시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한심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건지 과장님 똑바로, 제대로……

아니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중언어는 현재 중국어하고 한국어를 같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2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능력으로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발달 지원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학습교사가 항상 방문해서.

그것은 교사방문학습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절대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국가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그리고 지금 되어 오고 있는 그 사업을 우리 오산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금암동 고인돌 내 분묘 이장, 이것 무연고 묘지예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주인을 못 찾았었어요. 이번 추석 때 거기에 푯말을 미리 붙여놨어요, 연락처하고. 그랬더니 분묘 주인이 나타나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공원 조성을 LH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LH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분묘 이장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를 잘못 맡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 그렇잖아요? 조성한 지가 10년, 5년 이것도 된 것 아니고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완전 조성한 것을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 공원 내에 분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LH에서 책임을 져줬어야지.

LH에서 추진과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LH 사업구역 밖이라고 LH에서 관여했던 사업이 아니랍니다.

LH 구역 밖이다?

예.

김기수 9호 고인돌만 밖에 있습니다.)

9호 고인돌이 저쪽 금암동 넘어가는 거기에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LH 사업구역 밖으로 LH에서 관여했던 그 지역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밖인데 꼭 굳이 이것 이장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12호기 때문에,

그것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장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념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이장하는 데 4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유족들이 이장비를

그 부분은 이장비는 대체적으로 한 4백 정도, 350~400, 450 사이인데요. 그 분묘가 현재

유족들이 이게 적어서, 터무니없이 적어서 못하겠다, 안 옮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20년 이상 됐을 것 아니에요?

유족들하고는 서로 의견교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 해주기로?

예.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오산 역사달력 제작, 이것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연중 하는 것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틀린 거지요? 이것 새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기는 몇몇 사람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제작만 했지 제대로 배포가 안 됐어. 한군데 쌓아놓고 말이에요.

저희들이 배포는 각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작만 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배포를 정말 골고루 잘 해줘서 그냥 쌓아두는 그런 일이 없게 해줘요.

예, 배포선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완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우리시는 김용문 씨로부터 언질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사가 가는 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런……, 전혀 없었지요?

언질을 저희한테 언질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시는 김용문 씨가……,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건 아쉬운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3천만원씩 해서 막사발 개인전을 열어준 거예요, 오산시가. 오산시의 축제라기보다는 김용문의 이름을 건 축제였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이 해 준거지요? 오산의 예술인으로 인정을 해서?

글쎄요, 금액은 기준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금액은 우리 없는 오산살림에 개인전을 그렇게 몇 년씩, 몇 년 해주셨습니까?

개인전은 그분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개인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익사업이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해줬지요? 우리가?

15회 해줬습니다.

15회, 어마어마하게 해줬었네요. 15년이지요?

15회를 했는데요, 지원은 한 5번째 정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과장님은 우리가 해 준 공을 왜 자꾸 깎으려고 하세요? 아니 15년 동안 그러면 오산시는 홍보 전혀 안 해줬어요?

15년 동안은 예산 지원은……

예산 지원 이전에 홍보한 것 그것 무형의 지원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그러면 맨입으로……, 맨입으로가 아니라 전혀 돈이 안 들고 그냥 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지요?

예.

그러면 인정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15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오산의 한 예술가가 아무 말 없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요. 그리로 터전을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오산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래서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수차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 오산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도 안내를 해 드렸고요. 또 그동안 연속적인 그런 축제를 해왔기 때문에 오산에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의 그런 얘기는 듣지는 않고 자기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오라고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없는 오산 예산에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다른 지역으로 휙 옮겨버리는 그런 예술가를 뭐하러 잡으려고 애쓰냐 이 말입니다. 예술가 이전에 마인드가 안 됐잖아요. 그런 예술가는 오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고 그동안 그분이 뿌리고 간 빚이나 어떻게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임대료수입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임대료 부분이 편의점, 식당, 한국화장품연구원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억 정도를 예산을 세입을 예상을 했는데 화장품연구원이 이사를 갔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지금 어제까지가 운영을 했고 앞으로 또 입찰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근에 동일업종의 식당이 2개나 생깁니다. 그래서 입찰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10월달까지 부과한 임대료를 식당업자가 적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분할 납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 거는 예상이 되는데 1천만원 이상은, 1천만원까지 줄이면 조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장품연구원이 나간 것도 언제 나갔어요?

한 달,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9개월 동안은 임대료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식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산 책정을 어떻게 했길래 9개월 사용한 임대료가 9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될 정도인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금액자체를 너무 많이 삭감했거나 이거거든요. 임대료를 얼마씩 계산했는지 그런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할게요. 기업체가 2개가 지금 현재 없어진 게 반납으로다가 사회적기업, 오산형 사회적기업 육성, 시장님 주요관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안 돼서 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사회적기업이 경기도 게 있고요, 오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권은 8개를 육성하고 있고요. 오산형은 3개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사회적기업, 오산형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각 실ㆍ과별로 선정된 사례들도 뽑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시장님 주요관심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상에는 5개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잡아놨는데 3개밖에 지금 현재 안 하고 2개는 반납하는 지금 현실이지요?

예.

대상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오산형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거기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기준에 못 맞추는 그런 사업들인지?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 전에 의욕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각실ㆍ과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산형 사회적기업은 지금 3개 업소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사업신청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사업량이 줄은 겁니다.

시장님 목표치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앞으로 열심히 해갖고 더 오산형, 진짜 오산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토록 노력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이것 하나…… 195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지금 이거랑 같은 맥락이지요?

예.

시장님의 관심사가 사회적기업이긴 한데 사회적기업이 참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효과나, 많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또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잘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못해서 돈으로 더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지?

예.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중간중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국 과장님,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12억939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2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비 11억원중 집행잔액 5억5천만원을 감액한 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과 합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202페이지 민방위 헙의회 참석수당은 금년도 민방위협의회 1회 개최이후 개체 계획이 없어 참석수당 11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의 반환금은 2011 회계년도 결산결과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8393만원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억78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3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드리면 유류세연동 보조금은 화물차량의 증가에 따라 2억7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교육비는 도비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8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적자가 발생되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전체에 대한 현금수입 및 승차인원 확인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연구용역비 8095만원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46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및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교육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6462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억27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KCC아파트 철도변 방음벽 연장설치 지원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2페이지 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으로 주요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공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5억25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2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15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였고 216페이지 관정개발사업으로 영농급수대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우유급식 단가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8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와 동물등록제 시설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천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212페이지 필봉산 마등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정비와 태양열가로등 설치 등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오산천 관리 공공운영비는 세교1지구 제2단계 시설미인수로 2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9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각 기타특별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조정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조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이 급한 용무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원래 2013년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조기착공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 연말에 착공할 겁니까?

예, 다음 달에 착공 할 겁니다. 10월에 발주해서요.

발주 나갔어요?

10월에 발주할 겁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95% 보상이 되었고요. 5%가 안 된 것은 수용대기 신청해 놨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재결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미보상 중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 있습니까?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외지 분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걔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입니다. 222페이지, 공원 및 오산천 관리 일반해서 예산을 2억2천 삭감하시는 사유가 세교 2단지가 아직 인수가 안 되어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1단계와 2단계 규모를 알려주시지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계장님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김선태 준비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규모도 그렇지만 어떻게 구분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김선태 공원관리담당 김선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중에서는 저희들이 공원을 25개 인수를 받았고요. 2단계가 오산대역 뒤편으로 6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1월달에 받아야 되는데 12월까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라든지 전기세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월에 받을 예정이었는데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되는 거예요?

김선태 공식적으로는 11월에 인계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연말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과하고 잘 연결이 안 되나요? 제가 공원 관련해서 건의할 게 있어서 여쭤 봤었는데 다 인수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만큼만 더 하면 추가예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김선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것도 물론 예산이 삭감된 거긴 한데 제가 비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이 두 종류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 가니까 거기도 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퇴비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선태 그 퇴비하고는 틀리고요. 유기질 비료라는 게 유곽이라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반 가축분을 사용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퇴비하고 3가지가 정부에서 정해주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고, 성분도 달라서 사용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필봉산 마등산 등산로 정비에서 내용에 보게 되면 친환경태양열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마등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마등산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필봉산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용지물이에요.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설치한다해도 결국은 태양이 잘 비치는 곳에 하게 하면 현재에도 가로등 불빛 때문에 훤해서 잘 뵈는데 어둠침침한 데는 숲이 우거진 데인데 과연 숲이 우거진 데다가 꼭 전기를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는지.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일부 간벌을 하고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소유자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나무 성장에 지장이 많고 한데 이것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이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설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의뢰해서 아직 확장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도 차라리 계단정비 등산로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나무계단 같은 경우는 파손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파이는 현장이 너무 많다고, 일부 설치한 계단을 설치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우명품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219페이지요?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라고 되어있지요? 한우를 어떻게 해서 명품화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어느 건지, 218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219페이지”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추경에 없어서 그런 건데요. 한우명품화 사업이 사실은 우량송아지 생산해서 정액 같은 것,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뭐지요?

송아지를 낳게 되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약품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안정되게?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송아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송아지에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이고요. 농림공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났지만 건축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오산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이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요? 일단 초전비기념관이 공모를 해서 공모 설계를 했지만 매력적인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되어있고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되어서 계획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과에 유기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돈만 주고 신경 끊고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그리고 도시정책국 다섯 개 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3273만원대비 0.68%가 감소된 총 15억2238만원으로 1035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오산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1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터넷 방송관련 자산 및 무품 취득비사업 집행잔액 2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의정비 동결에 따라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조사사업비 500만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 센터를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되어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은 기정대비 7억5437만6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억8543만5천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5억6893만1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문화예술회관에 사업비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253쪽입니다. 중앙동은 총규모에서 4332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중앙도서관 화단수 조경수 보시기에 600만원, 도서관에 자전거 보관대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393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앙동 것은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25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대원동 사무소 소관입니다. 동에는 모래살포기 한 대, 91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남촌동에도 모래살포기 한 대를 910만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67쪽에 신장동 사무소에도 모래살포기 한 대를 91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평동에도 모래살포기 910만원 한 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에 4개동에 모래살포기 한 대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동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4개동만 한다는 것은 나머지 2개동은 이미 보유가 되어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모래살포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여기 4개동은 없고요?

예, 추가로 4개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모래살포기가 우선은 노후된 곳에 교체를 4군데 먼저 교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단이 되면서 전출금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난 번 추경 때 재단으로 전출금을 줬나요?

예, 재단에 전출금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주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6.2%인 44억3034만5천원이 증가한 74억1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지원 2억267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263만5천원입니다. 22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2억8331만6천원이 증가된 27억355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이 증가된 1100만원을, 구강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51만원 감소된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민간병의원 접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억2672만원이 증가된 8억40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B형 간염수직 감염예방 지원비는 국비변경 내시로 500만원이 증가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231쪽의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973만1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37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49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4702만9천원이 증가된 46억821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여비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여비로 10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에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시비 6천만원이 증가된 1억43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로 1250만원이 증가된 2억6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7쪽 상단의 난임부부지원사업비도 국도비변경 내시로 2천만원 증가된 3억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단에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사회복지시설 공동캠프운영사업은 대상시설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변경내시로 10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증액을 위해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914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에 재무활동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13만6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839만3천원을 포함해서 총 83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병과 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담당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증액을 위해서 감액하는 건들이 몇 건 돼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시급한 사안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해주어야 되는 데, 다른 사업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뒤에 나오는 3가지를 줄여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3천만원 증액해서 그 사업에 전체적으로 6천만원을 증가하는 사업인데요. 그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233페이지 건강관리에 4200 중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산전검사인데요. 초음파검사하고 기형아검사인데 8600 중에 1500이면 제가 얘기한 게 비율적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예산을 처음 세웠을 때 넉넉하게 세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요인에 따른 건지, 물론 감액사유는 그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미숙아선천성의료비 지원관계는 우리가 당초 계획 했던 것 보다 더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가 금액 국ㆍ도ㆍ시비 지원되는 것을

그걸 여쭤본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한 것은 맞고요. 제 얘기는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냐는 얘기에요. 담당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초등학교금연교육정례화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렸었지요?

예.

그래서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예.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로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없는데요. 각 학교에다 저희가 얘기해서 각 학교에서 금연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강사를 학교로 보내 드려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례화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보내주는 것은, 정례화를 시키는 운동을 보건소가 하자, 이걸 제의를 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하던 두 달에 한 번하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금연교육을 초등학생한테,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아무리 금연교육을 한들 잘 못 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국가에서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담배가 얼마만큼 나쁜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서 우리 시가 먼저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위생과장하고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 체조 있지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동절기에는 체조를 못하니까 장소를 이전해서 해자는 방법하고, 보면 명년도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올 예산 가지고는 시민회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건소 건강증진에 대한 것이 예산이 약8천만원정도 되는데 8천만원 가지고 5, 6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본래의 생활체육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내내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1년 내내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생활체육 생활체육하시는데 실제로 그건 건강체제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데에서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에어로빅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건강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연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쪽으로 보지 마시고 건강 쪽으로 보셔가지고 예산을 확충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체육과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생활체육으로 보면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분담을 해서 하던가 그리로 업무이관을 하던가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세부사항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병원진료차 오후에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설명은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병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결특위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34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탄소포인트제운영은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전에는 단지별로 공동주택같은 경우 가입이 되었는데 공동주택도 개인별로 가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자가 줄어서 우리시 뿐 아니라 전 시군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1300만원 절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화장실을 운암단지하고 세마대 부분을 관리부서로 이관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앙에 보면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업체에 평가위원 수당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소 증설 및 사업비 39억원 중에서 미확보액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은 예산액이 178억4100만원으로 5억11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에 보시면 부산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은 전액 시책추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성천 수계 오염원 공동조사용역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안산천 수계에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811만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518만5천원, 그리고 폐기물 위반업체 과징금 1천만원해서 6518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에는 6518만5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세마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원가 산정용역 등, 두 건에 대해서 2억9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된 예산보다는 재이용수 위탁관리비에서 2억9500만원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중앙에 사무관리비에서 세마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재이용수위탁관리비는 당초에 14억2350만원에서 11억285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이용수 사용량감소로 감소한 만큼 재이용수 생산위탁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2억9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 세부사항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재이용공급수 관리공사 2억8천만원은 대림제지로부터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공급관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부터 57페이지에 중요자산 조서까지는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감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급 특별회계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농림과와 연결된 거라 확인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림과로, 농림공원과로 이전이 되어서 삭감을 하신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화장실이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농림공원과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세교지구에서 인수 안 받은 것 때문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 비용이, 화장실관련비용도 공원 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거는 농림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방영을 했다라고

공원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관리권이

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세교도시유역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팀장님께서도 유역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역협의체 자체는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용인하고 화성하고 환경관계자들이 3, 4번 모였었습니다. 모였고 거기에 행정기관도 같이 참여를 하자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산천의 특성이 사실은 오산천 오산구간의 중심지로 흐르는 오산천에 4킬로 구간에만 관심이 많지, 상부지역 화성이나 용인부분은 행정기관이나 환경운동 자체들도 협조가 비협조적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탄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오산천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산천도 오산구간 뭐냐, 연결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유역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수과장님, 생태하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한광희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21억64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3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난 8월 태풍 피해로 훼손된 중앙도서관 화단조경수 보식비로 600만원, 초평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비가림막 설치공사비로 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0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사무관리비 6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1921만5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7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의 법규위반 감소에 따른 등기우표 구입 1720만원과 재료비 중 번호판제작소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 자체예산 확보함으로서 재료비 1050만원이 불용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우표구입이라고 했는데 법규위반차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네 저희가 우표, 본예산이 일반우표 1250만원, 등기가 5100만원, 법규 2500만원해서 총 9000만원 예산이 우표요금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규위반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서 총액에서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비용 보니까 3분의 2라고 하셨는데 예년보다 얼마만큼 많이 줄었지요?

법규가 30%

법규가 30%이상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 지원 일수한다든가 아니면 무보험차량이라든가 그런 일이 예년보다 1/3 줄었습니다.

1/3 줄었다?

예.

그러면 굉장히 계도를 잘하셔서 줄은 것으로 봐야 되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법규위반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정도 예산, 그러면 1/3이 줄은 거거든요? 아니 2/3가 줄은 겁니다. 반납하는 게.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일반우표도 있고 등기우표도 있기 때문에 총우표 예산은 9천만원 있습니다. 9천만원 중에서 17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그건 항목별로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 줄 때는 우편요금이라고 하면 신청할 때 그러면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내용이나 저쪽이나 같은 입장이에요?

실제로는 항목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저희들은 아까 의원님 말대로 한 가지를 보면 2/3가 줄었지만은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9천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3년치 자료를 다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이걸 반납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올해 또 반납을 한 거에요. 한 거에서 또 하고 이거를 말씀 드릴게요. 2010년도에 계획에 1만2천건으로 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는 몇 건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올해랑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반납한 게 2010년도에는 1만2천 건 중에서 다 소진했다고 치더라도 2010년도 반납하는 3회 추경 확인했더니 거기는 없어서 확인하려하고요. 작년도에 1만5천건 중에서 작년도 반납이 1만2100건을 반납했고 1만5천건에서 1만2100건을 작년에도 반납을 했어요. 작년에도 2/3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2/3정도 반납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할 때 잘 했다고 30%정도 법규위반이 없어서 보낼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지요. 처음부터 이거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에요.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서

그런데 이거를 보면 반복해서 하는 게 작년도에도 2/3를 그렇게 해서 작년도 2011년도에도 나온 거에도 3회 추경에 반납을 한 게 1만2100건을 반납을 했어요. 작년도 1만2100건 반납 중에서 1만5천중에서 1만2100건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또 1만5천중에서 1만 건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작년도 반납한 거를 그러면 예산을 1만5천건을 해야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반납한 것을 과다책정해서 반납한 거를 올해도 똑같이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요. 작년도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내용이 한자도 안 틀려요.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고 작년도에 잘못 했다고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우편요금 잘못 되어서 이번에 또 하는 예산이 또 똑같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예산책정을 했을 때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나와 있는대로만 해 주시면 되요. 그런데 이 금액도 틀려요. 우편요금자체도, 지금 여기 그러면 예산한대로 올해는 5천 건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릴게요. 등기우편요금 얼마입니까? 현재.

등기우편 무게에 따라 다루고 있습니다. 300원에서 500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쪽에 175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720원, 1720원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 사실 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1750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를 1720원으로 해놓은 것은 작년도 것에 실수된 것, 잘못된 것을 똑같이 옮기기만 한 거에요. 재작년도 것도 똑같이 옮기기만 하고 9월20일부로 발표가 났을 때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우편등기요금이 1770원에서 130원이 인상이 되는 게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00원입니다. 좀 전에 우체국에서 직접 확인한 사안이에요.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더라도 예산서만큼은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아요. 매뉴얼도 틀리면서 그래서 작년도에 매뉴얼 틀렸다고 해서 똑같이 올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올랐는데 나머지 5천 건으로 확보된다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에서는 10월1일부로 해서 건당 130원이 더 올랐는데 여기에 1750원이 사실 금액에 대해서 1900원으로 올랐거든요. 5천 건이 안 되겠지요? 여기 계산만 보면 474건이 줄어들어요. 예산서에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5천 건 가지고 해도 충분히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금년도 쓸 것을 예상한 다음에 깎은 것입니다.

쓸 거를 예상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금액도 모르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1일부터 올랐어요. 7년만인가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등기요금은, 우편요금은 작년도에 올렸고요. 등기우편 요금만큼은 7년만에 올랐는데, 그게 10월1일 며칠 안된 거겠지요? 그때부터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이 금액만 감액시킨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법규위반이 이 예산뿐 아니라 일반우편라든가 일반등기우편이 51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제가 그 때문에 작년도에도 일반우편에서도 얼마만큼 반납했는지 아세요? 작년도 반납한 일반우편 아는대로 얘기해보세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났는데 작년도에도 일반우표료를 처음에 책정한 게 이런 거에요. 2010년도 일반에 대해서는 250원해서 4만 건으로 했다가 2012년도에는 5만 건으로 1만 건을 더 올렸어요. 일반우표도, 올해는 그것을 반납을 안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얘기를 안했는데 그거라고 같이 우기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반납한 건이 2만1280건, 이거 반납했어요. 일반우표건, 또 반송 반납한 검사 및 결산명령서에서는 4998건 반납했고 처음부터 책정을 많이 해놓은 게에요. 잘못 책정했는지도 모르고 작년도에 반납한 사항에서도 보면 예상치도 못하면서도 새롭게 책정할 때는 그렇게 책정해 버린 거거든요. 내년도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지금현재 올렸어요. 실과별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 확인하시고 올렸어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거로 핑계 대시면은 이거 아니에요. 과다 책정해 가지고 이거 한 거는 잘못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과다 책정해서 반납한 게 있는데 모르고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올릴 때 전년도 거 틀린 거 고대로 복사해서 올린 거에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약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는 많이 1만5천에서 1만2천 건 반납해 버리고 올해도 1만5천 들어와서 1만 건 반납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측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2군데가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월별로 통보해서 뜻대로 보면 1만2천 건 있어요. 검사 및 점검 명령서라고 하는 것을 수불한 대장 있지 않습니까? 월별 집계만 해서 3년치, 그러니까 10월전에 9월까지 2010년부터 그것 해 주세요. 두 가지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변동된 폭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저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쪽에 있는 우편요금을 저쪽 것도 씁니다.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그 쪽에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수요가 우편요금이 현재 얼마가 들어가면서 예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초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달라는 자료를 안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면 조금 아니지요?

다음 주 초에

월요일날 일 근무시간 내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항목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필요한 예산 알거에요. 2/3반납을 한다? 그것도 2회 연속? 제가 3년건 연속인지 그것도 찾다가 왔거든요? 3년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이거는 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별도 나와 계시지만 행정과장님 하셨던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미리 얘기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세부사항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이 병원진료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조용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7월30일자로 문화예술회관 수탁계약해지로 인한 추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8개 사업이며 2012년도 업무예정량은 문화예술회관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한 감소분 2억2817만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체능단 교육비 수입 전액 2억원, 여성회관 수강료 4140만원, 종합운동장 사용료 688만원, 죽미체육공원사용료 1163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 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묘관리수입 5천만원, 스포츠센터 관리수입 1억2191만7천, 시민회관사용료 4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7억8020만9천원에서 3억1737만원을 감소한 54억62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인력관리현황입니다. 7월31일자 문화예술회관 위수탁계약 해지와 기구 개편 등으로 인한 한명 감소한 114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예산총칙 13쪽 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0억83만5천원대비 5억9894만1천원 감소한 94억9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쪽까지 목별조서는 예산안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예산안 25쪽을 보시면 공단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9894만1천원 감소한 90억51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자본예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35쪽 문화예술회관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12억8462만9천원대비 5억9894만1천원을 감액한 6억85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7월30일자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예산잔액 전부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금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체능단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까지 하는데 여태 공사 중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늦게 결제가 되는 바람에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개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월까지 시켜서 공사를 하는데 여태 공사를 한다면 너무 지연되는데?

1층 3호동을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번 주까지 전부 다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까지 이월시켜서 해 놓은 것을 여태까지 지금 10월이에요. 내일모레면 11월이라고요. 여태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관련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스포츠센터 잘 운영되고 있지만 시끄러운 문제 하나 있지요? 수영장 때문에?

예.

그 상급반에 50미터 레인을 25미터로 다 나눠놨지요?

예, 나눴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실력이 향상되면서 상급반, 마스터반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50미터 레일을 하나 더 부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급반하고 중급반 쪽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레일을 더 주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5미터로 나눠서 1.5레인을 주고 있습니다. 상급 마스터반 한테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수영을 하세요?

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직원 분들 다 수영하십니까? 이화수 팀장님도 수영하세요.

예, 한동안 배워서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정도지요?

예.

수영을 조금 하면 25미터 레인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상급반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들의 불만은 어디로 가고 신설반의 불만만 들으신 것 느낌이 들거든요.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수영하시는 분이면 직접 해 보면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민원을 상급반 중급반 초급반 얘기를 잘 들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으셨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22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환경과장 윤병주 상수과장 배종익 하수과장 이기풍 생태하천추진팀장 이관구 중앙도서관장 한광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양춘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