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 편성 지침서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 받을 때 첨부 서류가 13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쪽에 보면 군유재산 조서에서 한 페이지짜리로 나와 있는 것만 저희가 지금 첨부서류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심의도 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의 새로운 토지나 물품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짚어 볼까요? 대제지 관련 사업비에도 3억이 있고요.

신라본역사지움 토지매입비도 10억이나 있고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토지보상도 5억원이나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건만,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원래대로 하면 상정되지 않았어야 하는 예산인데 이게 저희 5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실장님께 여러 차례 건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