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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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80억 5,1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책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2억 1,90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규모가 253억 6,300만원에서 31억 2,800만원이 증가된 284억 9,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추진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지원 분야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2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6,400만원과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재활용 마대구입비 등 재료비로 1,2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환경활동 지원비 700만원과 군포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2억 4,9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포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73억 600만원에서 각각 29억 6,000만원이 증가된 총 102억 6,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400만원과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 20억 2,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 7,2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스티커 제작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와 당정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시설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벼보급종 공급지원 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안으로서는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 36만 8,000원, 녹색조명사회만들기 사업추진 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76만원이 증액된 5억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노사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4,812만 5,000원은 감액되었고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 도비 보조 2,750만원은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062만 5,000원이 감액된 29억 6,4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1,085만 1,000원은 감액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24억 867만원,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5,5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4억 5,457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8,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 도비보조금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6,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오염하천정화사업 5,000만원,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및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탕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1,51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2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보조금 240만원이 증액된 총 44억 8,87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48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환경활동 지원비 7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 5,107만 4,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4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236만 9,000원이 증액된 155억 8,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2억 1,9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2억 4,927만 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735만 2,000원, 군포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713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5,574만 7,000원이 증액된 67억 9,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9억 6,038만 7,000원이 증액된 102억 6,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노상주차장 설치, 당말터널 산본복개천이 되겠습니다. 4억 7,0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등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 4,875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18억원, 당정공영주차장 건설 8억 5,000만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9억 6,038만 7,000원을 증액한 102억 6,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녹색조명만들기사업 추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에서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서는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및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에서는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사업 내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개선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 사업비 전액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43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녹색조명 만들기사업 주체.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사업주체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륵아파트하고 삼익 소월아파트 2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입니까? 아니면 몇 개 시범동입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전체입니다.

조완기위원

7단지 우륵아파트 전체 다하고 3단지 소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조명기기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교체사업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를 받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녹색조명사업은 녹색에너지 가족운동본부에서 95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건데 시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9개 아파트에 대해서 기자재비의 50%를 지원해줬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50%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되는 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고효율에너지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전기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금액을 계속 상환하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시설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전기비가 절약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상환해 가는 방식이거든요, 고효율에너지사업이. 우리 시도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도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우륵아파트하고 삼익 소월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9개소에 대해서 했고 올해도 2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해봐서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색조명사회 만들기가 추경에 올라와야 할 긴급성이 있었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당초 희망하는 아파트가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더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월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 결과 2개 아파트가 일단 신청을 했고 그때는 이미 본예산 계상이 지난 시점이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과정이고 녹색조명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아니면 당해 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진행중에 요청이 된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기와 조사완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도 있었고 이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는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을 하면 분명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시책이 있거든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시에 한 것처럼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총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1,200 중에서 600을 시에서 보조받고 600은 우리가 냅니다라고 계획서까지도 우리가 받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사업량이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전체 단가는 미리 주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2개소 같은 경우에 798개 등을 교체를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나왔고, 그래서 798개 등을 교체하는 데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그 2/1을,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에스코사업이라는 건 모르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적용이 안 되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청사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김진호위원

적용이 안 되냐구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사에 한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안 알아보셨어요? 아신다면서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중앙 정부라든가 관련 기관에서도 충분히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업체가 100% 투자를 해서 바꿔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업체는 정부에서 돈을 타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전기요금이 절약된 것만큼 정부한테 장기상환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비를 넣지 않아도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앙 정부라든가 관련 기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게끔 우리 시가 자꾸 지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지 우리 시비를 자꾸 넣어주면서 그런 걸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물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별도로 조사해 가면서 그렇게 시비를 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삭감을 요청해 주시고 다시 아파트 희망단체들한테 그런 정부시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9개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사례가 잘못된 사례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요?

김재일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녹색조명사회 만들기 사업은 정해진 건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재일위원

녹색조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틀이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에스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효율로 바꾸면서 절약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절약이 되는 부분들을 미리 지원해 주고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밝기만 밝아지는 그런 사업인가요? 똑같은 에너지 요금은 나가고 밝기가 밝아지는 건지 아니면 요금이 절약되는 사업인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교체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력사용량에 있어서 약 30만kW 정도가 절감이 됐고 금액으로 따지면 2,8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김재일위원

어디가요? 우리 시.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원받은 9개 아파트요.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고효율 조명으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고효율에너지의 보급은 환경운동하고 관련돼 있더라구요.

김재일위원

녹색조명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 방법적인 부분은 아파트단지 주체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녹색조명아파트라는 사업내역에 어떠 어떠한 기계로 교체했을 시에만 지원이 되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러 이러한 기자재에 대해서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아파트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김재일위원

시에서 정한 그것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나온 좋은 게 있다, 그걸 사용하겠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아, 기자재요?

김재일위원

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기자재는 아파트에서 정합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다 마쳤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설문조사를 90% 정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설문조사서 본 심의장에 갖고 나오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설문서는 직접은 안 갖고 나왔는데,

최진학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질문을 드려보면 우선 부지부터 문제가 됐었고 본위원은 그 위치보다는 공단쪽으로 갔으면 하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게 집행부에서는 그쪽에의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선정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조사서에 의하게 되면 시민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이라기 보다는 시민종합복지관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조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취지를 구상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설문에 의한 조사방법은 시설공간에 필요로 하는 근로자 내지 일반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사항에 조사를 중점으로 뒀습니다. 그러한 항목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시설을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복지관의 공간구성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당정동 쪽의 부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에는 사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 내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방도 마찬가지고 각종 여론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부지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현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어요, 어쨌거나 의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심의해 줄 때도 또 다른 제3의 장소가 있다면 물색을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설문조사시에 위치에 대한 고려의 사항은 시민들에게 전혀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밀고 나가려는 행정집행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는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는 데는 사실 그러한 어떤 소견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그러한 심의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그러한 또 다른 대상필지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당정동 지역에 한정을 해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을 때 그 대상으로 잡고 있던 부지들의 원만한 매수가 어려웠던 그러한 과정에서 적당한 필지의 규모를 확보하지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로서 지난 번 승인을 해 주신 당동부지보다 더 나은 필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사실은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부지가 여러 여건에서 굉장히 호조건의 그러한 입지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필지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사실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서 생략을 한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일단 국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부터 지금 문제가 발단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골치가 아프고, 어찌 됐거나 국도보조비가 하달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집행부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어렵다는 것은 안 된다는 부정의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울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당동 기존의 필지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필지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참고적으로 더 드리면,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렵다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견해가 좀, 당동지구의 기존 필지하고 당정동 지역에 향후 어떤 대상 필지를 비교해 봤을 때 당동지구의 필지보다 더 나은 조건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부에서의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확고하시네요, 그러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의 장점이 많은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진학위원

국도비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었어요. 의회에서 세입부분을 삭감 했을 때, 본예산시도. 그런데 전혀 의견수렴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물론 설문조사한 것은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배치라든가 시민이 어떠한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의 교육적인 측면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제시는 잘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에 대한 것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그것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구심 많이 들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승인이 되었던 사항으로 해서 다시…….

최진학위원

그 승인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승인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부지 체비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아, 거기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게끔 확실하게 인정을 한다"라는 뜻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으로써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고려가 많이 돼요. 일단 여기는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 내용확인만 하겠습니다. 156쪽에 사랑의 보금자리가 리모델링을 어려운 거기에 해주는 건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대상사업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좀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소소한 생활 속에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화장실을 고쳐준다든가 울타리를 고쳐준다든가 도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저득소층에 필요로하는 생활 속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저소득층의 환경개선사업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69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타당성 용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자체 관내에는 장사시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만기가 되어 있고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장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장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특성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부곡동이나 둔대동, 대야동 이쪽의 정말 골짜기 골짜기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가장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아주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내놓을 만한 위치는 아직 사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자체장이 확보해야 할 의무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떤 변화 추세가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용미리라든지 벽제 이런 쪽에 장사시설을 수도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용미리나 이런 데 장사시설이 수요하고 공급의 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근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도 따라서 지자체 주민이 아니면 다른 지자체 주민에 대해서는 장사시설 이용을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급한 장사시설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방침은 납골시설을 먼저 만들고 기존 묘지공급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방침 하에서 지금 학술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과업 내용은 장사시설의 제일 바람직한 현황이라든지 수급 중장기계획, 위치선정에 따른 타당성,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져야 하는 장사시설이 주민하고의 친화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런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3대 때부터, 아니 2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또한 지금 말씀하신 선 납골시설을 해 놓으시겠다 이러는데 문제는 화장장이 문제예요. 납골이 그냥 납골이 됩니까? 화장을 해야 납골이 되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수도권 지역의 장사시설 중에 화장장이 서울의 벽제라든지 성남, 수원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 이용은 비용이 부담되어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진학위원

아까 그런 제약 조건이, 조례에 의해서 제약한다는 것이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납골당하고 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시설 중에는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 묘지, 묘역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사시설 자체가 굉장히 주민에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자체든지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장 외에 화장장 같은 경우는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는 비용부담의 문제이고 거리상의 문제인데 이용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장을 한 납골을 안치시키고 모시는 납골당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상 예상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몇 개 지역을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공표할 수는 없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최진학위원

세 군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최진학위원

그것은 안 들어도 됩니다. 시설을 할 것인지 또한 형태를 납골당을 설치를 하고 공동분묘 형태 이런 것도 확보할 것인지. 문제는 아까 과업지시에 지금까지의 시설을 할 수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다음에 시설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시설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군포시 지역 내에서는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로 주관한다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시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루어서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말씀드리면 저희가 27만으로 보고 약 0.3% 정도가 사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 8백명 좀 넘게 1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데 서울은 화장률이 63∼64% 되고 저희 수도권 지역은 65∼66%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비슷할 걸로 봅니다. 지금 장사 문화가 화장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왜 학술용역이라고 부기가 됐느냐 하면 저희가 기본 부지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하는 거고,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잠깐 멈추겠습니다. 군포의 GIS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장사시설의 확보는 지자체장의 참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완료된 걸 알고 있느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리정보시스템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최진학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DB가 구축이 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라면 어떤 분이 용역을 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나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장사시설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최진학위원

문제점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지금 학술용역비라고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이제 뭐냐하면 타당성 조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에요. 어차피 수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조사 데이터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800명의 사망률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화장하는 것과 매장률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실태조사가 다 돼 있다라면 이것 필요 없어요.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위치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면 됩니다. 국도보조금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 받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답변해 주세요. 국도보조금 신청하려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하려면 국도비보조가 저희가 하면 다음 단계로 해야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지원은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만 시설비에만 가능합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구고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부지를 3개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할 거구요.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이런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은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에 묘지지역으로 고지를 하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만한 확보할 만한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우선 납골당이다, 그래서 납골당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면서 필요한 묘지공급 같은 것은 저희 시 관내에 확보하는 방안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의왕시 같은 데서도 아시겠지만 안양 청계산 이런 데도 계획을 서로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도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제가 추정해서 알고 있어요. 왜 지금 하고 있는지는 추정해서 알겠고 제 판단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68쪽에 도비지원사업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지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안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도부터, 저희가 그 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양여금 신청을 해서 99년도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전역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특정 구역에만,

조완기위원

관내 구역에만 돼 있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 구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 구역이 있느냐는 것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1단계는 99년도…….

조완기위원

아니, 지금 시설보조금이 6,4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투자할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느냐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양여금 사업이 시비까지 합해서 총 61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2단계는 거의 됐고 3단계가 유한킴벌리 뒷쪽에 마벨교에서 구군포교 사이에 거기에 3단계 공사가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완기위원

농심 최종방류구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 마벨교 위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61억 3,000 사업비 중에 지금 말씀드린 3,400은 도에 부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사업에 부담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된 거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획 잡은 것에 의해서 쭉 됐는데 산본천에 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똑같이? 끈상미생물시설 똑같이 설치하는 거냐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3단계로 마벨교 유한양행 뒤쪽에 설치하는데 지금 유한양행이나 유한킴벌리가 무방류시스템 하는 것 아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30만톤으로 증설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완기위원

그냥 짧게 얘기하자고요, 길어지니까. 거기 끈상미설물시설 하는데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하수는 다 따로 채집되고 있고, 그러면 건축문제도 생기는데 유한양행하고 유한킴벌리가 공장을 무방류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양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유지수 관리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농심은 물은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데 만져보면 온도가 따뜻하고 그래서 사실 미생물이 못 살고, 유한의 두 개 회사는 무방류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을 안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몇 %라도 방류할 수 없느냐, 100% 무방류시스템은 좋지만 하천이 건천화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으로서 또 거기 관리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좀 구체적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자율환경평가위원으로 나가서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이 유한양행이나 킴벌리 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수가 문제인데 지금 안양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약 10pp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잠깐, 유한양행하고 유한킴벌리가 물을 자체로 정화해서 정원수로도 쓰고 다 쓴단 말이에요. 방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행정적으로 방류를 10%면 10%, 방류를 할 수 있게 행정적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협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다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은 처리비용이 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하면서,

조완기위원

지금 우리가 3단계 사업을 거기 하고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정화시설 사업인데 농심은 온도는 뜨겁지만 정화해서 물을 방류해요. 그런데 유한은 방류를 안 하고 그 물을 정원수로 쓰고 화장실 물로 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장실에서 쓰는 물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화된 물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은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투자해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하천이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3단계 사업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신기천 가서 물을 채수해 왔는데 지금 신기천에 용호고등학교하고 베네스트 골프장 사이에 우리가 꽃길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에 예산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조성을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신기천에 돌망태 사업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기천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아무리 산책로 이쁘게 꽃길 조성해 봐야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힘들어 해요. 지금 신기천 상류가 용호양어장이 최상류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양어장은 음식점 영업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불법낚시영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오염된 물이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정화조는 갖췄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콩나물대가리가 신기천에 복개가 안 된 부분은 거기에 내려가 보면 있어요. 현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의 부분, 어차피 지금 3단계 부분도 그렇지만 흐린내, 맑은내, 산본천은 다 맞춰서 안양천으로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거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당정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당정천 오염이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는 최악의 상태라 이거죠. 그런데 그 당정천 상류인신기천부터 상류지점부터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천해야, 실제로 산책길 만든 건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돈 예산투자 해봐야 조화가 안 돼요.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거기도 산책길도 되고, 거기 산책길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고민이 되야 된다, 그래서 외국이나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위생과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신기천 상류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청소과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관련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 사업자들이 50%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기본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신기천에 물을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정화시스템을 관련부서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기천은 시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구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하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완기위원

하천관리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런 상류부분을 방치해 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좀 명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급식비 해서 한 58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통신원은 저희가 한 58명 정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뭘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로 현장감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명예통신원이 지역에 다니시다가 오염행위가 발견이 된다든지 하면,

김진호위원

환경 관련된 것을 신고도 해 주고 모니터도 해 주고 그런 것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간담회 급식비는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보조해 주는 분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분들 중에는 모범택시운전자,

김진호위원

자율적인 모니터요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분들이 지역에 많이 다니니까 다니시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간담회 급식비까지 추경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기관업무운영추진비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간담회를 하고 급식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추경예산에 세워가면서 추경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요청하지 마시고,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연구 용역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에 의하면 벌써 3개 부지를 잠정적으로 조사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과에는 조성사업 타당성을 용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할까, 이것을 용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처음에 납골을 하고 나중에는 분묘까지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분묘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1년에 800명 정도가 사망인원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800명에 100년이면 몇 명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8만명,

김진호위원

8만명 때문에 저희가 납골묘를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그 타당성을 먼저 조사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타당성을 가지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장사시설 가지고,

김진호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생로병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시도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인근 시하고 먼저 공동시설 협의를 끝내시고 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인근 시하고 협조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주민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주민들의 첨예한 민원사항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지자체 주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납골묘조차도 다른 시 것을 절대 못 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묘 공급은 다른 시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얘기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인근 시가 청계산에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납골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무진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기다릴 수가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현재라도 장사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은 조성사업 타당성이 아니고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까를 용역하시려고 하는 거죠? 타당성을 용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타당성 하시는 게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김진호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타당성 하시는 게 아니고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까를 용역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김진호위원

그것만 답변을 주세요. 타당성 용역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탕당성이라는 게 어떤 말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물론 도면까지 어느 정도,

김진호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이 나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 추모시설이 대충 윤곽이 잡히는 걸로 본위원은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민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관에서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그런 일이아닌데 하물며 군포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본위원 지역구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사전에 한번 설명 안 하셨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가서 계획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좀 부정적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 주려고 하는 과업지시서 나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이재수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본타당성 용역을 하면 몇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과업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으면 나중에 나오면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