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배호철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앞으로 저희 산업행정은 보다 주민과 가깝도록 하고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까지도 책임지는 자세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각오를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운동 일환으로 우수중소기업 지원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추천을 38개 업체에 52억 7200만원과 구조조정자금 외 2건으로 9개 업체에 24억 6800만원, 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추천을 3개지역에 3개업체를 추천했다고만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추천한 업소에 대한 자금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한바 있습니까?

ː예. 확인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추천 내용을 일부의원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차(利差)를 보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또는 군비로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3%의 이자를 거치기간 1년동안 지원해주는 내용으로써 기업체마다 대출받으면 담보를 해야됩니다. 대부분 사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융자를 다 받아갔습니다만 일부 1~2개 업체는 융자를 못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ː담보 물권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ː예.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는 서남아시아 지역에는 삼진, 중국에는 대한공업사, 유럽은 금농산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갈때는 같이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ː14쪽입니다. 농지보존관리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진공과 본군에 있어서 차이가 무려 11㏊나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92년 작성.고시된 진흥지역인데 그동안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상이하다고 발견된 것이 어제오늘일이 아닌줄 압니다. 굳이 '98년 12월까지 가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에 어떤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면 용도가 분명히 나타날줄 압니다. 진흥구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준농림구역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지주가 전용허가를 받아서 창고나 다른 공장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 본군에 어떤 상세도면이 진흥구역이 아닌 타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농진공과 도면일치를 했을 때 다시 그것이 진흥구역이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뒤에 행정에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흥지역은 토지조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지역입니다. 그안에는 대지도 있고 산도 있고 전도 있고 밭도 있는데 도면에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제일 기준이 되고 그 도면에 의해서 조서도 작성되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조서가 서로 상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당시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고 계획된 기한내 해야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나하나 검증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는 서로 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하고 조서하고 좀 차이가 나고 농림부하고 도보유분하고 군하고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각 시군에서는 이것이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군 주도로는 정정 또는 작업이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계획에 따라서 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번에 기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경계가 불균형한데 대해서는 경계모양을 좀 분명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농진공과 군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차이나는것도 있고 해서 결정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매매했을 때 진흥구역하고 다른 준농림구역하고는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다를줄 압니다. 매매했을 때 진흥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좀더 높게 샀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진흥구역으로 다시 원상태로 환원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ː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이 그런곳이 있고 성산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문제에 대해서 군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준은 고시도면을 기준해야 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인하고 고시도면에 따르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ː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차이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저희군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덧붙여 묻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을 변경하면 진흥지역 구역에 별도 필지가 농사를 안짓는것도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것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ː확정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고가 없는한 지금 변경을 못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역으로 묶었지 필지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ː진흥지역 같으면 벼농사만 지으라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농사에 상관없이 무더기로 묶어놓은곳은 개별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ː장래적으로 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도 있고 또 현재 우량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현재 농지로써 적정하지 못하다고 진흥지역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ː개별로도 안됩니까?

ː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12페이지 경쟁력있는 선진농업 육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58명 융자를 순위까지 다 결정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ː예 했습니다.

ː자금은 언제쯤 지원되겠습니까?

ː1차로 2억 4000만원 배정된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자금이 배정 되는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당장 독촉을 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운수에 배호철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에 타당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휴농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천변에 보면 과거에 행정의 잘못이나 아니면 개인의 실익을 위해서 했는지 골재채취를 하고 지금 버려진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지조성이 된곳에 아직까지도 자갈밭 그대로 잡초가 무성한곳이 있는줄 압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ː두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지를 구입할때는 이용계획을 붙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그 조건이 위배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또 본인소유에 농지를 추진을 한다든지 할때는 읍면에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경작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희망자를 서로 소개해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를 해서 지금 놀고 있는 농지인 휴경지로 되어 있는곳이 몇필지며 몇평정도 되는지 확인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ː그것은 여러부서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종합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말씀 드리게 된 동기는 지금 과거에 지금 일어난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묻혀진 농지들이 그냥 방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쌀 한톨이라도 생산해야 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려면 빠른시일내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투자한 지역안에 놀고있는 휴경지가 얼마가 있는지 빨리 파악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유통특작과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유통특작사업 추진에 대해서 6쪽 하단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기반조성에 대해서 다른 품목에는 전부 지원이 있는데, 포장비를요? 사과에 대해서는 전에 좀 준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은데 금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0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포장재 지원계획에 사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ː얼마나 됩니까?

ː사과는 덕곡 본리 작목반에 28농가 13,459매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94만 6000원입니다.

ː본리 작목반도 있고 원송 작목반 2개 작목반이 있는데, 같이 봐줘야 되지 한군데만 봐주면 됩니까?

ː규격출하사업은 연초에 각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ː선정을 한것입니까?

ː농검에서 작목반의 지금까지 규격출하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우수작목반에 한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지원요청하여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ː목록은 이렇는데 만약에 원송이나 두군데서 같이 공동으로 나누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ː그것은 지금 당장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사업계획변경을 상급기관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ː한 면내에서 틀림없이 이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면내에서 두 개 작목반이 있는데 한군데만 지원을 하고 한군데는 안하면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요?

ː내년에도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때 신청을 하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리고 개량물꼬라고 그전에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공판장에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고령에서 개량물꼬를 싣고 가서 쳐넣었다고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동장이 그것을 찾아 가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필요없지 싶은데 제가 농사를 많이 짓지만 개량물꼬가 한집에 논이 여러 수백개가 되는데 한 개를 줘서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데 그것을 줘서 집에 둘둘 굴러 다니도록 만드니 좀 생각할 점이 없습니까?

ː예. 개량물꼬....

ː막대한 돈을 들여서 필요한 사람이 없지 싶은데요?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사업은 현재 실제적으로 개량물꼬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전 농가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지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은양입니다만 농가에 골고루 공급하고 있습니다.

ː행정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농민들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자꾸 해마다 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집에 어지럽게 굴러다니는 것이 허다한데 왜 거액을 들여서 다른곳에 필요하도록 하면 될것인데, 그 반면에 농약을 지원 더 하던가 이것이 좋은 것인데 논이 여러개 있는데 한 개 가지고 비가 오면 가서 조정을 자꾸 해야 된다는데 마르면 마른대로 물 들어오도록 하고 매일 가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ː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ː앞으로 참작해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젖소하고 돼지하고는 융자신청을 했는데 잘될는지 안될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한우가 제일 어려운데, 젖소도 어렵겠지만 한우는 어려운데 한우는 계획에 안들어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ː작년도에 신청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상급기관에 농발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ː아! 신청받은 사람들이요? 면에 전부 통보를 했겠네요?

ː읍면을 통해 희망농가는 신청하도록 다 했습니다만 아마 신청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쌍림에 백영호 의원입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이 공동입니까? 개인건립입니까?

ː마을공동보관창고입니다.

ː그런데 각 읍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농기구 창고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확인해보면 전부다 개인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창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는곳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할는지 답변바랍니다.

ː예. 농기계 보관창고는 5인이상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건립할 때 부지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대표자가 한사람 있어 가지고 대표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은 마을 또는 가입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창고에 대한 등기도 공동등기로 하고 난뒤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고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안될때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회수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ː잘 알았습니다.

ː개진면에 김한수 의원입니다. 식량의 안정생산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22개소가 있는데, 여기 농기계가 5종 75대라고 하는데, 5종은 무엇무엇이며 4종은 무엇무엇입니까?

ː예 이것은 농기계 기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들어온 것이 트렉타,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로타리 등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8쪽 축산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가현실로 봐서 정부에서 장려한것이 톱밥우사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에 대한 부분에 몇두이상 해서 정화조를 해야 된다는것을 몇농가에 공문이 나가 있고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ː구체적으로 몇농가에 통지가 나갔는지 제가 실제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ː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전자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과 업무와 유통특작과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통특작과도 제가 볼때는 유통쪽 그 다음에 특화작목에 주소득원을 바꿀 수 있는 특화작목을 관리하는 유통특작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통특작과 제일 서두에 벼가 나옵니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업무에 대해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거세를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지원을 주고 장려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보가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판매가 부진한 이런 실정에 있고, 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개량단지 고급육생산단지가 고령군내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농가에 선정을 했을 때 지원체계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거세우 1두당 전자부터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둘째 공해없는 축산경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려운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환경보호과와 유대를 해서 이 어려운 축산쪽에 시설을 하라는, 정화조 시설을 하라는 공문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안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든지 민원쪽으로, 솔직하게 촌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위축이 되었는데 더 겁을 먹고 있으니까 유통특작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이 유대를 해서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길, 베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업무협조를 하여 지금 현재 한우농가에 대해서 정화처리시설을 갖추라는 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범위로 할 수 있는지를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6쪽에 양수장 가동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6개소에 837만 6000원인데 단순 전기사용료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ː전기료하고 안전관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양수장 가동인부임 등은 포함안되고 있지요?

ː작목반에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인부임은 예산편성상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ː지금 겨울천 갈수기에는 강물양수를 하지 않으면 특작을 해서 조기출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농촌가정경제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이런 인부임을 농가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안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영농의욕마저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에 유통구조개선사업의 목적도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면 밑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기반조성사업도 농가의 소득목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단무지가공사업 디자인개발 1개소에 1300만원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참외나 수박특작재배농가가 수천농가에 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방법으로 전혀 강구대책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양수장 특작재배단지사업은 다산하고 우곡에 6개소로 다산에는 노곡.월암.호촌, 우곡에는 예곡.야정.사촌 6개 작목반인데, 겨울철에 특작재배 양수장 가동료는 현재 전기세하고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개발이나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양수장 가동료는 농림사업 지침에 지원대상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겨울철에 양수장을 가동하는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2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지원이 안되면 간접적으로 작목반에 다른 포장재라든지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최대한 노력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ː지금 각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인건비는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ː양쪽에 한명씩 해가지고 4-500만원 정도, 한군데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4-5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우리 농가에서 아무 부담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쌍림 백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인을 5명이상 조직을 해가지고 부지만 확보하면 지원한다고 해서 동네마을전체를 사용하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ː예 마을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ː5명 지정을 해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문을 열어줍니까? 확인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까?

ː예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마을에 가보면 한사람이 부지를 내어서 법인조직을 하는데 도장을 좀달라고 해서 줬는데 문을 잠가놓고 다른사람들은 들어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몇사람은 벼도 갖다 넣어놓고 농기계도 몇 개 갖다 넣어놓고 멋지게 동네마다 앞에 지어놓고 사용이 안된다고 항의가 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한 일이 있다고 하니 이상없습니다만.

ː예. 우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ː주민들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ː그런 창고가 있으면 공동이용하도록 계속 권장하겠습니다.

ː원래 선정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공동으로 동네전체로 했으면 되는데 한사람 위주로 해서 연락을 해놓으니까 특정을 해놓으니까 5명의 도장만 빌려가지고 해놓고 문을 잠가 아무리 농기구가 비를 맞아도 체면에 못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빌려서 해놓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선정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ː이 사업을 하는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ː자부담이 있어도 공동으로 하라는, 안그러면 5명만 사용하라고 명시를 했으면 다른사람이 항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ː전체마을에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다 사용하기는 사실상 큰 마을에는....

ː그러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사람만 했으면 항의를 안하는데 행정상은 공동으로 해라, 자체규모는 5명해라, 5명도 못들어간다고 해요! 자물쇠로 잠가놓았는데 도장을 줬다고 억지로 갖다넣지도 못한다고 하니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ː예. 공동사용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ː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보면 간이집하장 짓는 것으로 보고가 끝이 나는데, 이보다 연구하고 추진중인 예산이 없습니까?

ː농산물 집하장은 저희 관내에는 간이집하장 이것도 '96년도까지 농림부 사업은 끝이 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문진 작목반에서 집하장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운수 거곡 참외 작목반하고 쌍림 제일 영농대학 법인에 상사업비로 지금 집하장 건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ː집하장 사업이 건립하는 것이 끝나고 유통개선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ː집하장이 많이 활용되고 공동출하 또는 거기에서 공동집하도 하고 규격화 하도록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쌍림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집하장 활용실적이 매우낮은 지역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곳은 운영실적이 높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ː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통개선사업이 집하장 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현지 격려라든지 다른 유통과정을 좀 개선해가지고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사업구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ː예 안그래도 포장센타라든지 또는 물류센타, 유통센타, 더 나아가 경매까지도 사업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ː계속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육림사업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소나무가 상당히 말라 죽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진공단 산사태 위험지에 제가 좀 의문가는 점이 있습니다. 공단조성시에 암석을 급경사로 절개하여 공단의 낙석 및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복구계획수립, 피해예방 이렇게 해놓았는데 산림훼손 허가시 번지만 지정해 허가가 나면 형질변경하는데 설계서도 없고 주먹구구로 중장비 넣어 파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지 복구를 완벽하게 설계에 의해서 복구를 하는지, 그것을 했다면 3억 5700만원 '98년 사업비와 '99년 1억 330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돈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백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이라든지 특히 잣나무가 많습니다. 잣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는데 도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로 보니까 병충해도 아니고 충해도 아니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샘플을 채취해서 두 번에 걸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산림청에서, 저희들 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88고속도로 타고 가면 많이 보이고 성산 사부동에 일부 있고 88고속도로변에 주로 많은데 그것이 금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산림에는 물이 말라야 되는데 뿌리부분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습기피해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사업으로 군유림 외동 산11번지에 공원사업으로 고사목 제거를 거의 마친상태이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는 그렇고 저희들 산림해충 방제사업은 오리나무 잎벌레와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조경수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방지를 하고 특히 벚나무 피해에 대해서도 유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산림해충 방제를 하는데 산에 나는 것은 수해피해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ː사업계획에 1년에 방제금액이 얼마된다는 사업비도 기록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ː다른 보고가 19쪽 정도로 많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한 700여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속 국고보조사업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개진농공단지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1년도인가 그때 개진농공단지를 했을 때 지목이 하천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당시 것을 연구하고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목이 하천으로 지금 있는 공단조성을 했는데, 죄송하고 변명같습니다만 그당시에 공단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한평이라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거기에 경사를 많이 잡아서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그 당시 저희 산림과가 참여했다면 산림을 보호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후에도 복구까지 완벽하게 참여했을것인데 그 당시 참여를 못했고, 이것도 사실상은 시공당시 지도감독을 하는 그 부서에서 복구계약을 해야 됐습니다만 그당시에 이진환 군수님 계실 때 산림청에 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보조가 없기 때문에 산사태복구로 보조를 해서 도비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산림은 공장을 짓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지 이런곳에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꼭 예치를 하고 그 후에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ː조금전 물꼬질문에 몇백만원되는 예산도 따져야 할 형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죄송하다" 이런식으로는 해결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덕곡 노리에서 옥계까지 임도시설설계가 되어서 6월달부터 착공한다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 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도로입니까? 군 산림과에서 바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ː당초 저희들이 면에서도 보고를, 처음에 임도를 하는데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다음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 읍면에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도 원하지만 산림경영과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광활한 도로로써 앞으로 노리가 관광지로 지정된다든지 생비리 단지가 되면 활용코자 임도를 개설했고, 노리 주민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아주 좋다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ː노리 주민이 옥계에 왜 가겠습니까?

ː아닙니다. 앞으로 임도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산림경영상 필수불가결로 임도없이는 산림의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앞으로 건설사업이 거의 끝나면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만 임도가 앞으로 포장이 다 되는 그런 상태이고 활용하게 되고 목재를 생산하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임도가 없으면 산림효용가치는 없게 되고 산림경영에 필수불가결하게 됩니다.

ː그런데 임도도 필요한데 물론 나도 요청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나 하면 노리에서 백운동 가는 그 도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옥계뒤로 오면 옥계 김상학씨 목장을 제가 3년을 임대했습니다. 내가 소를 갖다놓고 있는데 옥계로 내려오는것만 해도 소값이 하락되어서 지키지를 못하고 밤낮 밑에서 신경만 쓰고 왔다 갔다 잠가놓고 대문을 닫아놓았는데, 만일 임도를 내면 도난에 대해서 백운동으로 길을 내면 목장을 못하겠네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책임질랍니까? 면에 가서 책임을 지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ː도난이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만 임도하고는....

ː누가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ː임도를 하면....

ː임도가 필요한 것 같으면 나도 개인사욕을 안차리겠는데 임도를 닦아봤자 돈만 버리지 누가 다니겠습니까!

ː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ː그전처럼 비상전투로 경찰이나 군이 필요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ː지금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림경영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노리지구가 개발되면 거기에 가서, 하천에서 생비리를 중간에 끼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산에 가서 산림욕도 하고 놀 수 있는 곳을 임도가 있으므로 해서 관광지 겸 산림경영 등 여러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은 큰 우려야 있겠습니까.

ː우려가 없다니요! 경남 모리터에는 어저께 저녁 3가구에 개 27마리를 다 훔쳐가도 말도 못하고 아무도 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내버리는데, 소를 몇십마리 갖다 놓았는데 가지고 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옥계로 오는데도 그 중간에 대문을 닫아놓고 잠그고 하는데 거기에 임도를 내면 목장은 폐쇄해야 되지요?

ː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를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ː그리고 풀베기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ː저희들이 7월중순부터 착수했습니다.

ː그전에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보니까 산주에게 넘겨주면 얼마든가 다 할 수 있는데 업자를 주니까 중간에 입구에 좀 하다가 그만한다고 하면서 불만을,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산주에게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임협에서 대행합니다만 거의 풀베기는 1㏊당 3명이 3,000평을 벱니다. 정부노임단가로 그렇지 실제로 베면 2명이 3,000평을 베야 되는 경우로 일반 산주들은 거의 못할 형편인데, 저희들이 올해 개진 오사에 산주들이 18㏊를 본인들이 베고자 하기 때문에 직접 베도록 했습니다. 일부 산주들이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알뜰이 가꾸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작업단이 덕곡에 노동 작업단이 있고 개진에 가면 직동 작업단, 2개 작업단들이 양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산림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인력입니다. 가서 많이 벨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산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기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산주가 하면 1㏊에 두명이 다 못베고 인부로 다 베는 것 같으면 풀베기 다하고 나서 확인같은 것 해본일이 있습니까?

ː다 합니다.

ː주민들은 반도 안베고 입구에 좀하다가 갔다고 그러던데요?

ː안그렇습니다. 노동의 작업단들이 덕곡에 하고 산주들이 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ː용흥에 있는 손중권씨가 나한테 몇번 부탁을 했습니다.

ː그래도 산주들이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거기에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옥계 손중권씨한테 연락을 한번 하겠습니다.

ː용흥에 손중권씨.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산림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임도설치를 하는데 보면 소나무 아니면 잡목들로 수십년 된 것이 잘려 나갑니다. 전부 폐목재가 되고 포크레인으로 분질러서 밑에 버리는데 지금 현재 그런 임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ː지금은 목재를 최대한도로 활용토록 목재를 베었을 때 그렇게 하고 종전에는 일부 못썼습니다만 요즘은 칩 공장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활용토록 하고, 도로변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나무를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림사업을 저희들이 임도변에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간벌도 하고 천연림 보육도 해서 지금 아주 삼밭같이 되어 있는곳이 팔산이나 유동도 있고 저희들 군에 많은데 우선은 도로변이나 임도변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올해도 임도보수가 3㎞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측구도 하고 정비하고 노면도 하고 노면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주변에 있는 임야는 육림작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속 한꺼번에 보조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쓰지도 못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ː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도관리에 대한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운수 2개지역에 약 6㎞정도 임도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스트레스가 쌓이든지 마음이 울적하면 차로 한바퀴 돌면 기분은 좋습니다. 곳곳에 보면 보기 흉한 장면들을 봅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간 쓰레기 봉투와 대도시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저희들이 임도에 대해서 보수하고 주위에 있는 산 쓰레기도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ː그리고 덧붙여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조금전에 주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출신이 농업계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있게 봅니다. 여기에 수종들이 제대로 제 자리에 식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ː주산 산림욕장에는 저희들이 우선 충혼탑 주변 조경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완을 하고 군화인 철쭉단지를 15㏊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완성을 못하고 계속 보완을 하는데 미비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ː지금 현재 올라가 보시면 높이가 3m 내지 4m되는 참나무숲 밑에 JC회관에서 조성한 무궁화 동산 숲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자리에 식재되어 살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철쭉이 아닌 연산홍, 아지리아가 심겨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수종은 아니지만 겨울에 죽고 이듬해 되면 꽃은 좋지만 장기적인 수종이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종갱신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김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나무 가꾸기나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나무 주변에 풀베기는 7월, 8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또 실시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수기에는 금방 풀이 자랄 수밖에 없는데 제초제 등으로 그 주변의 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본적이 있습니까?

ː제초제는 우선 조림목에 대해서 어린나무가 사실상 소묘는 15㎝밖에 안됩니다. 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여러 의원님께서 차 타고 가시면 금산재 가기전에 오른쪽에 보면 풀을 베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워낙 산이 광활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점차 저희들이 이런 조림지역의 풀베기 작업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초제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조림지 풀베기는, 일반 조경지는 가능합니다. 나무가 크고 또 소면적이기 때문에 되는데 대면적 지역에는 또 토양도 우려가 있고 사실상 제초제가 좋은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풀을 손으로 베는 것이 거름도 되는데, 또 조림목의 피해가 하나하나 어린나무까지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제초제보다는 풀베는 것이 효과적으로 산림청에서도 되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칡넝쿨제거는 저희들이 근사미로 제거를 합니다. 그것도 극소된 소림지이기는 합니다만 대면지역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산불피해 지역이나 다른 조림지역에 가보면 잡풀로 인해서 식재된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지에서도 풀을 많이 났을 경우에 그라목손 등 여러가지 제초제로 제초를 해버리면 토양에 닿는 순간 모든 약효가 어떤 해로운 부분들을 사라진다고 그 약효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황폐해질 이유도 없을뿐더러 바로 어린나무 주변에 조금이라도 살포해버리면 그 주변에 깨끗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에어콘도 들어오고 이래서 계속하겠습니다. ｏ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제가 좀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사회복지과 전직원들은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을 수시로 찾아 위문해서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증진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수고많습니다. 두가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체장애자 고령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여러분께도 협조요망을 바랍니다. 우리 장애자들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모든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복지사업은 예산을 나누어주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지사업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 등록된 장애자가 600명 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장애자도 2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체장애자 사무실은 있고 연간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1년 400만원 정도 운영비로 받고 있습니다만, 군세가 큰 시군에는 지금 장애자 간사와 사무장은 유급으로 하고 또 더 관심있는 시군에는 장애자 복지회관도 있는곳이 경상북도에 서너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간사라도 1명 둘 수 있는 이런 복지사업을 해주므로 해서, 시설장애인들은 최소한 국가에서 보살펴주지만 가정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장애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와 이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해서 이부분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장애인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복지과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의원님, 저도 사회복지 업무중에서 제일 불우하고 소외된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가족중에서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담당자도 사실 군청에서 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을 보면 항상 미안하고 많이 도움을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침 장애인 회장님께서 군의원님으로 당선되셨으니까 더욱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재원이 매일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적게 책정되었는데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이 적지는 않도록 내년부터 관심을 특별히 장애인 단체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ː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페이지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단속이 "가재 잡아서 물에 놓아주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의 요식업소와 잘 융화를 해서 주간에도 단속을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특히 휴게점이나 다방업소의 업주와 협조를 해서 정말 눈꼴사나운 옷차림으로 다니는 아가씨들,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너무 옷이 요즘은 속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하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티켓영업 때문에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위에서 전쟁이라고 선포할 정도로 퇴폐.변태와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관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혹시 티켓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 휴게음식점을 특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ː그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종업원들 옷차림을 좀 부탁드릴께요?

ː예.

ː죄송합니다. 옷차림까지 얘기해달라고 해서.

ː아닙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벗고 있으면 좋아하시니까.

ː입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ː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