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구의회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구청장님과 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우리네 서민들 피부에 와 닿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민선4기 후반기를 마무리하며 구정현안을 다루는 자리로 생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권인 동구의 하수관거는 30년 이상 된 곳이 많은 노후 된 지역입니다. 하수관거의 함몰, 가로수의 뿌리내리기, 기타 매설 지장물 등으로 기능이 부실한 실정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관거에 대한 전체 연장거리 파악과 함께, 연차적인 개량사업에 따른 예산의 소요파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와 관련 대전시에서는 대전 전역에 걸쳐 2010년부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존의 하수관거 개량사업 방식과 달리, 민자를 유치한다는 점과 민간위탁에 의해 하수관거를 전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참여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전 전역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연히 우선 순위나 예산에 따라 사업지역이 정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순위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원도심인 우리 동구지역이 BTL 개량사업의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동구가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향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한다고 하면 30년을 지탱해온 기존 관거보다 용량을 크게 할 수 없다는 문제점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더 큰 사이즈의 관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상의 지장물들을 지하로 통합매설 추세로 볼 때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추진의 한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두 번째로, 역세권 개발의 탄력을 위한 명품 대전복합역사 건립과 비즈니스호텔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의 중심이며 대전의 상징인 대전역세권 개발은 대전시와 동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인 명품 대전복합역사 건립을 위해 백화점 입점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08년 3월 명품 복합건축역사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 및 2008년 9월 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입점 제한 철회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코레일의 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기업이 없이 마감되고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낭비되는 동안 역세권 개발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9월 쌍둥이 철도기관청사의 개청에 따라 대전역사와 인근 역세권지역 개발의 당위성과 기대욕구는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전백화점에 이어 동방마트•홍명상가의 폐점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앙시장•역전시장•한약시장은 물론, 동구민의 타구로의 문화 쇼핑 등 시•공간이동과 문화생활 수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우리 동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존심과 형평성 차원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역세권은 대전에 단 한 곳이라는 차이성을 대전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투자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풀어놓을 곳은 다 풀어놓고, 뒤늦게나마 개발하고 유치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는 대전시 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지자체로서 대등한 입장에 서야 할 우리 동구는 한동안 대전시와 힘 겨루기를 마친 뒤, 이제는 마치 처분만 기다리는 입장인양 보입니다.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 어깃장을 놓아도 두 지자체가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진력해야 하거늘, 이 4개 단체가 합종연횡이나 하듯이 동상이몽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달리 이 문제에 천착해온 본 의원은 당연히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에 특별법이 있듯이, 대전시에 역세권개발과 관련한 특별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역세권에 유치하기로 약속한 일본의 도쿄인호텔의 유치 역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미 둔산 지역에 1개소가 시공중인데, 철도기관청사의 개청과 함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대전의 관문인 역세권에는 문화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품 대전복합역사와 명품 비즈니스호텔의 건립은 민영개발만 기다리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역세권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전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서둘러야 하며, 이는 동서관통도로의 연장과 함께 역세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의 주요 이슈에 관해서는 이미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대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바야흐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숙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원안과 달리 대전발전연구원이 제시한 기존안에 따르면 26.19㎞구간에 동구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후속타로 대전시장이 연초에 대통령께 건의한 대전선과 호남선을 지상복선화하여 활용하는 안에도 동구 지역은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그저 투자타당성을 맞추기 위한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부터 한국교통평가원을 통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조기 노선 확정 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청장께서는 향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계획과 용역의 중간보고나 설명회 또는 공청회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전시장이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으로 미루어 연구용역 결과 역시 동구를 제외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자체간의 균형과 1일 유동인구가 4만명에 달하는 복합터미널이 고려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대전시민 전체에 대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이 반드시 동구, 특히 용전동복합터미널을 경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교부세의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지방채 차입금은 158억원으로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로 134억원, 동청사 및 문학관 건립 지방채가 2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내년에 신청사 건립 지방채로 32억원이 예상되어 총 190억원의 지방채 차입금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이 발행금리는 3%,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시중보다 현저히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여, 그 동안 2년 사이에 주로 건축물을 짓는데 달콤한 곶감 빼먹듯이 채무행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정통한 국회사무처의 모 전문가는 최근 지방자치 10월호에서, 주민들에게 긴요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건설 외에, 행정건물을 건축하는데 채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적에 급급한 집행부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이를 승인해 준 의회나 모두가 동구의 살림살이에 아랑곳없이 불어나는 채무에 대하여 가슴을 옥죄며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가 재정파탄으로 우리에게 준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2006년 6월에 파산선언을 한 유바리시는 민원성 행정보다는 다발적인 사업성 행정으로 누적적자가 353억엔에 달해 이듬해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바리시는 공무원 및 의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였고, 임금은 30%에서 7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두 배 이상의 세금에, 공공서비스는 일본 최저수준으로 전락하여, 6개의 초등학교와 도서관, 공중화장실, 시립병원 등이 폐쇄되거나 정상운영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만은 없습니다.때마침 불어닥친 세계적인 불황에,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지방교부금의 하향조정 등으로, 우리 역시 원리금의 상환기간 동안 우리구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재원 확보대책 및 연차별 채무상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특히 구청사, 신축 3개동 주민센터•문학관 등 공공건축물들의 건립에 따라 발생하게 될 연간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민선4기를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옛 선현 공도자가 맹자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에 따라서 대인이 되기도 하고 소인이 되기도 하는 까닭을 묻자, 맹자는 큰 것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것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큰 것은 주민들의 민성이요, 작은 것은 상관의 눈치나 당리당략이나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대인이 되고자 함은 민성과 민의에 귀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발전적인 방안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자가 없으면 어떤 질의를 하게 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나왔는가 그것을 밝혀 주셔야죠.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예. 건설과장에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에 앞서서 잠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사실 다 같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24시간을 사실 민원 처리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해진 시간 또는 초과근무와 비교할 때 의원들의 공무나 민원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활동할 때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긴요한 것들을 응집시켜서 처리하는 장인데 사적으로 만약 그런 공무를 처리한다, 또는 민원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빠져나가면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댈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의장께서도 질책을 해 주셨고 사실 우리 건설과장은 정말 현장 실사 다니면서 애를 쓰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본 의원이 실제 긴급 보수 공사가 있는 지역의 민원이 들어와서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도 연락을 했는데 현지에 직접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면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BTL 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1차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사실 우리 동구 지역의 하수관거가 상당히 노후화 되다 보니까 30년 이상 된 하수관거의 전체 연장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수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파악이 다 됐습니까?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는 주로 천을 근간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긴밀한 주민들의 생활 오폐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가 더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니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26km라고 하는 것이 동별로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겠고 또 이것이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 것으로는 2010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구청장 답변에는 2008년 2월부터 2단계 사업이 2012년 12월까지 우리 구하고 중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예'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 자료 누가 썼어요? 건설과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건설과장은 알고 있다는데 2008년부터 이미 기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2008년부터 하는 것은 용전동, 성남동, 홍도동, 삼성동 일원에 하는 지금,

하수관거 사업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은 BTL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그것은 우리 중앙, 시비를 통해서 98억인가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얘기하는 것은 내년부터 이제 민자에 의해서 투자되고 또 민간기업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시작했고 일종의 직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영에 의해서 하는 BTL사업을 2010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엉뚱한 것을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BTL사업을 묻는데 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그 동안 관에서 관 주도로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을 표기를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도 제대로 안 맞잖아요. 오늘 답변 이 자체가 전혀 불량한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무슨 동문서답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BTL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SK를 포함해서 7개사라고 했는데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회사들이죠?

이런 사업을 할 때 각 5개구마다 시에서 그런 우선 협상사를 선정하는데 동구 지역은 어느 회사가 담당하게 되고 7개사가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로 따로 협상사를 두는 것인지,

전체 컨소시엄으로 같이 해요?

어떻든 이 답변서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자료를 받고 추후에 의회 열릴 때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작성하실 때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의 4가지 질문 건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건당 마쳤는데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항용 말만 무성했지 지금 추진되는 것은 없는데 또 다시 토지주택공사가 실시 중인 역세권개발 마케팅 용역 결과가 올 11월에 발표된다, 이 용역은 또 뭡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역세권개발 마케팅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역세권 부지에 대한 용역이죠?

복합역사만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르네상스전도 있었고 지금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지역민들한테 여러 가지 허상만 자꾸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실상은 없는데 허상만 자꾸 늘어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이 많이 가중되는지,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마치 곧바로 시행이나 되는 양 언론 방송에 자꾸 회자되다 보면 주민들이 혼돈에 빠져요. 아, 곧 되는구나, 그런데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연구용역을 11월까지 마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한 것이 언제죠?

최근에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시작했군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입니까?

예. 꼭 부탁드리고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또 의회 측하고도 이런 문제는 정보 공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이런 용역만 해서 참 답답해요, 사실.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안 이루어지고. 우리 의회에서 대전시장과 최근에 두 차례 미팅을 가졌었는데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두 차례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대전시의 입장이라는 것이 안 바뀝니다.물론 도정법 자체가 상위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가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대전시 재정비촉진지역 여기에서도 뭔가 차별성을 부각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야 뭔가 가시적인 가닥이 잡히지 지금 202군데, 동구 70군데는 둘째치고, 대전시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도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가 7개죠?

11개예요?

아니, 대전시 전체가.

그러니까 7군데요. 역세권 자체가 11개 블록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런데 역세권 이 자체가 결국은 7개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안 되요. 재정비촉진지구도 202군데에서 7개를 따로 뽑았다는 것도 물론 특별한 차이성이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7개중에서 왜 대전역세권을 먼저 해야 하느냐 이것을 다시 또 우리가 추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재정비촉진지역의 기반시설 조성하는 비용을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국시비가 몇 대 몇으로 4천억이 만들어지나요?

아주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4천억을 대전시에서 국시비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7군데로 쪼개 쓰면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철도기관청사 쌍둥이빌딩이 개청한 날 대전시장, 동구청장은 물론이고 같이 거기에 축하차 인사도 하고 나중에 식사를 하러 5층 식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잖아요. 이런 달동네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앞만 보고 다닐 때는 그래도 가시권 내에서 초라한 것들은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동안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치유를 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것은 광역시가 아니라 어디 정말 산 위에 집을 지은 집들 같아요. 지붕에 폐타이어 같은 것이 다 올려 있고. 후문을 듣다 보니까 대전시장이 너무 정말 얼마나 자괴스러울 것입니까.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 많은 내외 귀빈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그래서 하급 직원을 나무랐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하급 직원이 문제냐고요! 대전광역시장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대전의 가장 중추적이고 정말 관문인 그런 지역을 그 동안 그렇게 답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그리고 4천억이 일단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그것을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는 동구에서 정말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이 나가시면서 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디다. 오히려 집행부 측에서 대전시에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적인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었다가 한 4년 동안 운영하다가 폐기가 됐습니다만 이제 원도심이 아니라 역세권에 대한 특별조례를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할 때다, 그런 자세를 우리 집행부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민영 민간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정비업체들이 난립해 가지고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에도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11개 블록 중에서 특정 블록은 정비업체가 2개씩이나 지금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3분화되어 있어요. 반대하는 측,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A라는 정비업체에 찬동하고 B라는 정비업체에 찬동하고 이것이 뭐예요! 조용한 동네에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그래서 대전시의 움직임에 따라서만 가만히 바라만 봐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특별조례를 통해서 대전시장이나 또는 특정 국장이 이쪽에 대해서 소원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치법규를 통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청장은 조금 전에 나가시면서 본 의원한테 이번 본회의 때 마지막 날 그런 건의안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성토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초대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것은 잘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동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장이 일본에서 외자유치를 했다고 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한번 내보인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는 비즈니스호텔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외자, 민자 이런 것들도 가용한한 빨리 유치를 해야 하는데 오죽하면 2개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채산성이 맞는 둔산 지역에는 벌써 시공을 한 도쿄인호텔을 왜 역세권에는 그런 기공식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점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철도기관청사 2동이 언제쯤 입점을 하게 된다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이 근처에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에 때맞춰서 당연히 그러한 문화 복지공간이 들어와야 됩니다.그것을 우리 시장과 우리 동구의원들이 같이 자리한 곳에서 요청을 했는데 알겠다고, 한다고 해 놓고서 말아 버렸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습니까?

역세권개발 마케팅 용역 결과가 얼마나 민자나 외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메리트를 지닌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기왕에 특히 외자를 어렵사리 성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MOU 각서가 식기 전에 빨리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 혼자 그런 것을 언론지상이나 그런 데에 과시용으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빨리 발빠르게 연계해 가지고 더 늦어지기 전에… 또 투자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MOU 각서라는 것도 말 그대로 양해각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무산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역세권개발만큼은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자꾸 펴다 보니까 지방의 경기가 너무 죽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우리가 기반시설까지 만들어주고 또 동서관통도로도 연장도로를 동부순환도로까지 뚫어 줘야 소제지역도 개발된다는 그런 논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 관계는 교통관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대청호국화향나라전 때문에 사실 민원처리를 못하고 상당히 업무가 마비 내지는 이상할 정도로 굴절이 많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이것이 연구용역결과 공표가 목전에 와 닿아 있는데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구에서 발빠르게 도시철도 2호선 중구 경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구는 5개구 중에서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경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 동구가 자칫하면 원도심이라고 하면서 역세권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외되기가 상당히 십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미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당초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도 대전시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에도 역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빠질 것은 자명해요. 이대로 방치를 해야 하나.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중구에서 우리보다 발빠르게 내놓은 일종의 토론회에서 개선 방책으로 내놓은 것이 우리로서는 오히려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중구 쪽에서 개최한 토론회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호감 있게 들리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을 아십니까?

왜 그런 것을 모르세요! 지금 국화 축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시에서는 지금 북부선 쪽으로 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덕구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과거에 처음 나왔던 서울의 2호선처럼 순환선 개념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3호선부터는 특정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구에서 오히려 이번에 개선안 자체가 나온 것이 이런 순환선과 더불어서 대덕구민들이 하도 소외론을 얘기하니까 북부선 이것을 접맥시킨 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한테도 상생 전략이 아닌가. 우리 구가 개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구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안이 나왔으면 빨리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소한 대덕구가 정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3개구 정도 연합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특정 구 자구책으로 또는 지역이기적인 입장에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간에, 이것은 중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보니까 서운한 점이 별로 없어요. 대덕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봐요. 순환선이니까 당연히 서구는 말할 나위 없고 유성구 하나가 조금 빠질까 싶지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4대1이니까. 오늘 도시철도 2호선 원안확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열고서 대전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계로 인해서 방문차 갑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주무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향후 의지만 좀 밝혀 주세요.

이것은 만약 지금 연구용역결과가 어떤 특정 지역을 소외시킨다든지 배제한다면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입니다. 지역민들도 머리띠 두르고 가뜩이나 행복도시 때문에 시끄러운 마당에 정말 점입가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움직여 줘야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밀폐된 속에서 몇 몇 사람들이 꼼지락거리면서 만든 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한 사회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이제 중간 발표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완전히 주민들, 지역민들, 시민들이 어떻든간에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표출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아예 미봉 된 상태에서 막판에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의회하고 별개로 집행부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중구 쪽의 움직임,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구간의 연대 모색을 할 수 있는 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청사를 명품으로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항상 걱정이지만 새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못사는 사람에게 고급 승용차나 고급 주택을 주면 사실 운영 관리를 못해서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매년 쓰는 비용에서 이런 경상비가 더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난단 말이에요. 우선 단적으로 신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간 운영관리비가 20억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혹시 어디 다른 지자체 신청사 지은 데와 비견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어디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열한 청사들이 우리 청사하고 거의 연면적이 같습니까?

지금 우리 현 쓰고 있는 기존 청사 연간 관리비는 얼마쯤 됩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늘어날 비용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동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3개동 주민센터에 국한되어 있지만 지금 구청장이 주민들 회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5개동을 통합할 시에 새로 지어준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1•2동이다, 성남1•2동이다, 일단 양쪽 청사를 다 매각해서 중간 지점에 정말 복합청사로 잘 지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5개의 청사가 또 이런 식으로 크게 지어진다고 한다면 다 각 청사마다 1억 정도씩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5개동만 하겠어요? 나머지 11개동 중에서 3개는 빠져야겠죠. 8개동이 또 남습니다. 남는 동도 형평성 차원에서 또 지어줘야겠죠. 문학관도 그렇고 또 어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고 하나 하나가 정말 짓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운영 관리비가 얼마나 크게 늘어나는가. 지금 아마 용전동 같은 곳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봐요. 그런데 홍도동과 자양동 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기존 청사 연간 운영관리비와 비견해도 누가 보더라도 한 200%, 300% 이상 운영관리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사 신청사만 문제가 아니라 동 주민센터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살림살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유재산, 특히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단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나열했었던 앞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청사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자꾸 그 지역민들 요청에 따라서 짓다 보면 유지 관리를 못해요. 아마 단장께서 서구청 설계부터 다 관여를 하고 발주시켰죠?

서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인구수로 보더라도 그렇고 오히려 비좁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서구에서 서구청 발주할 때 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현저하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 동구라는 지역에 걸맞는 청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기존 청사 대비 신청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하고 더불어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 요청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