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윤지현, 예산팀장 최석주, 규제평가팀장 한경숙, 인구재정팀장 이은정, 의회법무팀장 신일섭 소개) 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입니다. 운용계획으로 통합재정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에서 110억6천만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손라구역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253억과 일반회계 전출금 35억 정도를 합쳐서 302억 정도를 적립할 예정입니다. 세수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여유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 하는 협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정책단 운영은 현재 60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회 서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는 27명으로 금년도에 10회 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정책단과 미래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내년도에는 더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을 접수한 결과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10월 16일 협의회를 거쳐서 30건에 33억을 확정하였습니다.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 및 주요시책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약관리는 시민정책단 운영을 통해서 공약평가를 반기별로 하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부진공약 3건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율 기준으로 공약 55건 중 24건이 완료되어 45%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및 시민 건의사항은 9월말 현재 각종 지시 및 민원사항이 1,708건 중 1,46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관리는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소요사업 22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의 날은 매월 2, 4주 수요일날 운영해서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공유와 소통, 그리고 시정발전 시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투자용역사업 심사는 금년도에 총 13건 중에서 적정 12건, 반려 1건이 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투자에 내년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운용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8% 정도 증액된 5,150억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재정 평가제 운영입니다. 의왕시 시책일몰제 조례가 지난 9월 29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도 포함해서 내년 3월 중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의존재원 최대확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주요사업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반기에 확보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7건에 9억7,600만원이고요, 특조금은 8건에 48억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오전나구역 어린이커뮤니티공간 설립 정책공모를 하였습니다만 아쉽게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하반기에 또 특조금 신청은 없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지금 신청은 하라고 그러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적극행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개 부서 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구축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구축은 정부합동평가 94개 지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들 지자체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표별로 S, D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포상제는 국도비 확보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기여도에 따라 포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은 내년 1월에 평가를 합니다. 또 각종 외부평가에서도 신속집행 최우수상 등 현재까지 14개의 평가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 과제 공모는 접수가 53건이 되어서 11건에 대해서 심사하여 시상한 바 있고,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접수 17건에 10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17개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발굴 규제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록 및 중앙부터 검토 요청도 12건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처리실적은 15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의왕시가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85로서 저희들이 경기도내에서 27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홍보사업으로서 혼인신고 포토존을 민원실에 설치했고,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축하신고 기념품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난 8월 13일날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등을 실시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공공기관 운영 등 업무 관리 · 감독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관리·감독은 지난 사장 평가는 72점으로 마급을 받았으며 직원 평가는 다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의 조직 및 인력진단을 내년 초에 실시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형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청문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1월 공백없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7개 사업을 약 1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총괄관리에서 청소년 육성재단 관리를 한 것은 금년도에 경영실적평가 결과 다등급이 나왔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의정·고객 감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송업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9페이지를 보면 지방공공기관 운영이 있어요. 도시공사 관리·감독건인데요,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해마다 기준을 정해놓고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3년 주기인데, 그 때마다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포일어울림센터 할 때도 저희들이 해서 인력을 산정하고

그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조직을 한 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접수건이 79건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30건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내부적으로 주민협의회, 최종적으로 협의회에서 30건을 확정을 했씁니다.

그 30건 확정된 것을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님 주민참여예산제 질문한 것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선정결과 통보는 홈페이지로 하나요 개별적으로 하나요?

본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절차상, 어떻게 절차를 하고 계시는 지 여쭤본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신청한 사람이

결정이 났을 때요?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을 한 후에 70건이면 30건만 되고 40건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30건은 홈페이지에 올리냐는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고 통보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네.

그럼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개별적인 통보도 하나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의 민원이 이거예요. 결과를 받으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는 거죠.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미선정의 이유. 그러니까 본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래야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키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탈락 정도만 통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정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할 때에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민간이 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선정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다음에 신청을 할 때 보완을 하든가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저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의존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우리 시가 의존재원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에 총 확보한 건수가 상반기, 하반기에는 지금

하반기는 지금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좀 적지만 한, 두 개 정도는 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사업보고 할 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이게 어느 국회의원이 따와야 되는 건지, 도의원이 따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따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늘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만들어 왔는데 지금 13부

이거는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의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보고해라 해서 가져오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하니 외부재원을 많이 따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총력 하는 힘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온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가 성과포상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누가 따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너무 뭉뚱그려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식권 운영입니다. 청렴식권은 공무원과 사업추진 관계자가 부득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식권을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고, 식권 대금은 감사담당관에서 월별 정산할 계획입니다. 청렴식권 운영으로 공무원이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식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향응 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경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업무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감사입니다. 소통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중앙도서관, 의왕도시공사 등 4개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글로벌인재센터 등 1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우수기관은 감사를 유예하고 미흡기관은 감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실태와 일상경비 집행실태는 연 1회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시 시민명예감사관을 적극 참여시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해이예방 및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하여 비노출 암행감찰, 불시복무점검 등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설, 추석명절,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의왕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외부강의 실태조사, 청렴연찬회 및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정청탁신고 시장핫라인, 청렴·소통 우편함, 새올시스템 청렴신문고 및 청렴방 등을 운영하여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부서는 성과관리평가시 감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행여부, 심사결과 반영여부 등을 상·하반기 두 차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청렴식권운영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45만원.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가 한 3, 40개 되고, 3, 40개로 나눠주면 한 과에 3개씩? 3장 가지고 1년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별 의미가 있는 정책이예요?

본청 28개 부서에 5장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장씩,

일단 수요파악을 해서 수요가 좀 있는 쪽이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고 해서 차별적으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1년 동안 한 과에서 5장 쓴다는 게 정책이라고 할 만합니까?

지금 일단 어느 정도 활성화 될지 정확히 예측이 안 돼서 일단 최소한도로 잡았고요, 이게 좀 활성화 되면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글세, 아무튼 정책이라고 할만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규모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규칙이죠 이게?

여기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한 건데 이것은 시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할 대상자들, 물품용역, 공사 등 관계자하고 그런 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컨설팀감사에서 28페이지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참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실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해에는 총 네 번의 감사에 다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 동 감사할 때는 각 동의 관계자 오시고, 그 다음에 특정감사, 다른 감사일 경우에는 전문가들, 토목, 건축 이런 쪽 전문가들 모셔서

지금 우리가 몇 명의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나요?

지금 14명

14명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실 이 제도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 얘기는 전문적인 전문분야를 좀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전문가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참여유도를 많이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에 보면 새올시스템에 청렴신문고, 청렴방 운영, 이런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크게 기본적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이게 크게 활성화 됐거나 이렇게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행감때 지적을 해서 시민소통방으로 무명씨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을 해보신 결과 담당관으로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희 쪽에서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거의 나오지 않고, 저희가 여기 청렴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고 비리 같은 것을 발견했으면 여기 청렴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무명씨에는 많이 올리거든요. 여러 가지 추측성도 있고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감사나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신문고를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어떤 비리라든지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청렴신문고로 신고하면 거기는 완전히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신분보장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무명씨보다도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렴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무명씨에 올리는 내용을 직접 누구인지 모르고 근거에 없는 소리라고 해서 이걸 직접 신문고에 올리는 것만 처리하겠다 라는 것은 지금 모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블라인드라는 채팅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회사 내부의 어떤 비리라든가 또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희 실행을 해서 사실 거기서 개인적인 험담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좀 더 건전하게 운영되고 거기에서 어떤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얘기를 건넸어도 그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놓치지 말고 들어가서 좀 확실히 봐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청 내부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지만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것들은 이런 데에서 소통방에서 자그맣게 올리면 관심 갖고 해서 찾아주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소리로 울리는 것도 좀 귀 담아서 잘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 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그게 재발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난해까지

지금 여성친화팀에 성폭력 쪽도 그쪽에도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는 거죠 지금?

네. 민간위탁사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13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모 성폭력상담센터가 계속 지금 위탁을 안 주려다가 또 잘 하겠다고 해서 줘서 그러는데, 그게 문제발생이 되어서 그걸 좀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주기가 원래 3년인데 단축을 해서, 2년이나 1년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연간 감사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때 문제가 있는 기관은 좀 더 자세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3년이 안 돼도 거기는 좀 더 감사를 강력하게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도 지금 또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반복된 사업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랑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요, 그 부분은 특정감사도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은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위탁시기가 도래되잖아요? 그럴 때는 순서를 바꿔서라도 기간이 끝나기 만료 전에 재위탁이 들어오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걸러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감사계획 수립할 때 위탁기관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하셔서 어떤 게 우선순위로 되어야 될 건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16개 민간위탁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관, 운영기관하고 1년짜리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한 3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기간 안에 또 재위탁이 도래될 때 그런 기관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포토영상갤러리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사진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하여 고화질 사진콘텐츠로 인한 대용량 파일 저장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활용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연계하여 개선된 사진영상콘텐츠 제공을 통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개선된 포토영상갤러리의 그간 저장된 사진자료의 카테고리별 분류작업을 3월까지 완료하여 포토영상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검색 및 접근편의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서버의 신규구축을 통한 포토갤러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다 향상된 대시민 접근성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회의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의 노후 된 빔프로젝트를 교체하여 각종 회의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노후 된 방송시스템 교체로 직원들의 쾌적한 식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동용 방송차량의 다양하고 적절한 활용으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에는 없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들의 집합교육에 어려운 점이 있어 대회의실 영상시스템을 통하여 교육 이수대상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로그인을 통한 영상집합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 서비스 도입입니다. 기존에 시정알리미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던 것을 카카오톡을 이용한 알림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1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시정알리미 문자서비스 DB 전환 및 템플릿을 제작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알리미 서비스 대비 연 1,200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부서 특성에 맞는 템플릿을 제작 사용함으로서 가독성과 전달력이 높아 시정 홍보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감적 언론홍보로 시정협력 강화입니다. 시기별 , 주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280여개 방송, 신문 등 언론사에 일 5건 내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시의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등을 주1회 제작하여 관내 24개 홍보멀티비전을 통해 방송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지방지 등에 시정에 관한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이나 레솔레파크 등 관광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협력 강화와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라 코로나 관련 시민희망 메시지 동영상 제작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홍보대사 운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시 행사시에 적극 참여하여 시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정소식과 주요시책,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책자를 통하여 홍보를 하는 의왕소식지인 의왕세상을 발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에게 주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왕소식지 발행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편집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시민과의 소통창구가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차별화 된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매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홍보 멀티비전과 신규 홍보채널인 카카오톡 채널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타 기관과 연계하여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 블로그에 기사작성 및 시정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채널별로 특화된 감성적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실시하고,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확대와 시민들이 제보하는 인스타그램 운영, 전국민 홍보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와 관내 유입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실시 등을 통해 시와 시민의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소통·공감의 생생한 영상 홍보 강화입니다. 그간 시민들에게 주요한 홍보수단으로 부각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방송 송출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생생한 영상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책 위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여 부서 협업을 통한 타케팅 홍보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홍보를 실시하고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했던 주요행사에 대한 라이브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SNS를 연계한 라이브방송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시정소식을 전달함으로서 시민과의 공감할 수 있는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포토영상갤러리 활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요.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시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이미 모여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예산이 6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아까 마지막으로 한 유튜브 예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많이 들을 것 같지가 않은데.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간 쌓여있던 게 지금 많아가지고 사진을 사실은 저장하고 또 이것이 그동안에도 많은 에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장용량을 우선 증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자료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검색해서 특히나 시민들한테 제공할 때 이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서 이거를 편하게, 시민들이 편하게 자료가 제공되고 볼 수 있게끔 이거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모바일에서도 저희가 바로 사진을 받아보고 다운 받을 수 있고 저장도 될 수 있게끔 그 체계까지 다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카이브 자료가 30년대부터 있는, 진짜 30년대부터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저희가 찍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의왕의 사진전 해가지고 이런 자료까지 저희가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갖춰놓고 나서 내년에 할 작업은 이거를 다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이게 사진자료가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월 동안, 내년도 들어서 한 3월까지는 자료를 다 정리해서 딱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쭉 뜰 수 있는, 또 모바일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저장도 하고 바로 제공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계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거 편집하고 하는 게 이 6천만원이 이게 인건비가 주로 들겠네요? 그런 건가요?

이게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예요?

네. 프로그램 홈페이지까지 다 구축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장장치까지 포함해서.

아니 얼마나 사진이 많길래 120TB까지 갑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일텐데

네. 지금까지 쌓여 있는 양을 따지면 이게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TB에서 120TB입니다. 4TB 가지고는 이거 에러가 많이 나서 이게 구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4TB를 120으로 올리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하여간에 의왕의 현재와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고 찾기 쉽고 그렇게 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신 게 있는지.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갖고 있는 자료도 저희가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DB에 저장을 잘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 분류작업을 또 거기에 저장하는 작업을 또 따로 해야 합니다.

아니 제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곡동 주민센터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왜냐하면 부곡의 역사사진전을 민간인이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의왕역 앞에서.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다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사진을 다 다운을 받았든 해서 액자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부곡동에다 그걸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왕의 역사를 알려면 시에서 갖고 있는 사진 말고도 민간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 옛날의,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더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민간사진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받으셔서 분류하시는 데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자료가 풍성해질지 않을까 하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도 한 번 넣을 수 있는

네. 그것도 홍보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화 해가지고 저희도 보관하고 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도입에서 기대효과 밑에 보면 지금 발송 건당 8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단문이 9.5, 장문이 29.7 이랬는데 이게 지금 카톡을 하면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성이 문자는 이게 자수 제한이 있어서 단문 같은 경우에는 약 40자 내외 밖에 안 되면서 9.5원이 들어가고요, 장문은 좀 양이 1천자까지 들어가면 양이 많지만 29.7원 그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카톡을 이용해서 알림 서비스를 하게 되면 8원, 무조건 건당 8원이 됩니다. 거기에 카톡 같은 경우 2천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1천만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한 3천만원 정도 지금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알림톡 서비스로 정착이 되면 지금 이게 1,2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질문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카톡하면 거의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무료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알림서비스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8원씩 나가는 건가요 건당?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당 8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문자서비스, 시정알리미문자서비스를 하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걸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다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자 서비스 하던 분들한테.

그러면 그 문자서비스 대용으로 카톡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등록되어 있는 문자로 등록된 시민이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요?

시민들이 16,000명, 직원들이 한 800여명 해가지고 합하면 한 17,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시정알리미를 이렇게 알리려면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17,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7만 인구가 가깝잖아요? 지금은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홍보를 하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카톡 알리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도 홍보하고 신청을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해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의왕시 홍보대사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적으로 의왕시를 알리는 사람과 의왕시가 살기 좋아서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행사에 참여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오히려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안 했는데도 외부로 의왕시를 알리고 의왕 콘텐츠를 와서 찍고 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외부에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홍보대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내부에서 공연을 참여하시는 분들, 다른 곳에 정책사업의 대표얼굴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의왕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홍보대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외부에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 박성훈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요새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데 의왕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살기 좋다는 얘기들을. 이런 분들이 정말 홍보대사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왕시가 요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왕시 사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치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통신으로 모든 게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아는 음식점을 찾으면 리뷰를 보고 갑니다. 리뷰가 많으면 당연히 이 집은 맛있겠지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의왕시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올라오는 곳들을 정해서 사진찍기 좋은 곳, 사람들이 명소라고 정하는 곳 하면 거기에다가 명패를 붙이든가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홍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즘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보고 내가 올리면 다른 사람이 아, 의왕에 이런 곳이 있어?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좀 활용을 해서 명소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승용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라디오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홍보대사, 어느 시 홍보대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의 신규사업과 14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약 26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현장복지사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주거지원을 받아도 임대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취약가구로 전락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긴급주거지원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선정되어도 이분들이 대출이 불가해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기탁금을 한 3천만원을 활용해서 주거복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두 번째 맞춤형 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민간자원과 공공의 복지자원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공공에서 현금성 지원에 민간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합쳐가지고 복지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저소득층 단독가구 약 981가구에 대한 돌봄사업입니다. 코로나19하고 요즘에 경제위기, 또 주택가격 상승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시 단독가구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핀셋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우리시 고립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는 선제적으로 인적 안전망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시 고립가구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6개동 주민센터별로 마을 특화사업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을 민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사업으로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겠습니다. 획일적 복지서비스보다는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3페이지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각종 인증과 건축허가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40억원의 국도비 확보에 총력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약 1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717명의 보훈대상자에게 23억1천만원의 수당 및 위로금을 월별 시기별로 지원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48개소하고 종사자 397명에 대해서 보수교육비하고 상해보험료를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사업과 또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사업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자긍심을 갖고 복지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382가구에 대해서 2억5,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는 물론, 필요시에는 긴급지원과 일자리사업도 연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중앙 및 경기도의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우리시 시민의 주소득자가 사망 등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상황에 놓여있을 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1,840가구에 대해서 13억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 지원 후 심사체계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굴체계도 강화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푸드뱅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식사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평균 일 평균 한 7, 80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고, 음식을 기부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소외계층 식사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냉동탑차 1대를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푸드뱅크에서 있는 잉여음식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식품을 잘 수거하고 배부에 문제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열한 번 째 이웃돕기 기부사업입니다. 현재 후원금은 5억8천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부자가 뜻깊게 기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분사업도 알차게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성금 및 성품을 지원해주시는 기탁자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부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통합조사관리사업입니다. 통합조사는 복지대상자들의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들을 현행화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개 분야에 19,399가구 21,10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나 또 변동사항 처리, 월별, 고교졸업자, 대학생 확인조사 등 정기 및 수시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보장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2,500만원입니다. 우리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하고 자활근로, 키움통장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열네 번째 복지관 운영입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프로그램과 식당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최소단계에서 복지시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지금 인력이 보강된 만큼 내년에는 현장복지 중심을 강화해가지고 복지관의 고유기능인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시민에게 체감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사업입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복지자원은 좀 넓히고 기능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시하고 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41명의 거버넌스를 현재 위촉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의 영역을 좀 넓히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무한돌봄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 사례관리의 영역을 넓히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복지플래너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6개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경력직 직원을 복지플래너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안정적인 현장복지기능의 전문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복지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부터 사례 집중교육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마지막 한 번 더 방문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또는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으시는 분은 신청 당시가 사실은 가장 위기상황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사회보장에서 지원하는 복지기능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이 없는지, 이분들이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저희 상담과 지원인력을 지원해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더 방문사업을 통해가지고 골든타임 내 위기상황을 해소해서 복지체감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복지정책과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신규사업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가 우리시 단독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네.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19하고 경제위기하고 해가지고 1인 단독가구들에 대한 문제가 좀 심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단독가구를 내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전수조사 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1인 기숙사 같은 그러한 오피스텔 같은 그런 경우는 건축과에 자료가 있고요, 기존에 기초생활 하면서도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동에서도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조사

이게 홀로거주 라는 게 지금 홀로 사는 주민들이 젊은 층에서부터 다양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가구들이 많은데,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엔가 세금 받기 위해서 체납자들 방문하다 보니까 내손동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고독사로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런 전수조사를 할 때 좀 방문 쪽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도 방문을 해서 좀 홀로 사는 분들은 각 동에 가면 좀 있을 거 아니예요?

네.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 번, 그러다보면 또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문을, 개인적으로 방문하는데 좀 의심스럽고 이런 데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시라고 제안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찾으시라는 뜻으로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에 나와 있거나 전에 했던 대로는 물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 꼼꼼하게 다 조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일 처음에 보고하신 신규사업 중에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인 사업이네요.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인거잖아요?

네. 우리 지정기탁금 받은 돈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기탁금 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어려운 어찌 보면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건데 이렇게 발굴이 되면 지원을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2년일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럼 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한시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집을 얻어줬다가 이거 한시적인 거라 해서 나가라 그럴 수는 없고, 그 이후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일단 이분들은 보증금이 못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거문제의 해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먹는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희시에 이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증금의 한 90%를 다 대줘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분들의 보증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신용대출로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기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상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못 받고 다 못 받는 건데 저희가 한 4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가져야 될 돈이. 그런데 저희가 지정기탁금이 지금 시에 있는 게 한 3억 정도 되니까 그분들 1인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월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딱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하면 일정기간을 충분히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해보고 효과가 많은지 어떤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게 시의 어떤 정책으로 가야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시사업으로 끝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분석도 해보고 효과도 한 번 해보고 또 수요도 얼만큼 있는지도 한 번 본 다음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야될 건지 또 예산을 반영해서 가야 될 사업인지도 한 번 어쨌든 내년에 이 주거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완벽히 조사는 사실은 발생을 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주거복지지원사업을 하면서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어떻게 구제를 할까 라는 생각에서 된 거라서 수요를 100%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한 10가구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10가구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집이라는 게 살다가 다시 나가서 갈 데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토지공사 LH에서 하는 곳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2년이라는 우리가 보증기간이 있지만 이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반 영구, 20년, 30년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저희가 오갈 데 없이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정기탁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22가구, 지원대상이 22가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중에서 10가구

보증금 얘기 하시는 겁니까?

네.

희망울타리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주거지원대상 22가구 중 10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22가구는 어떻게

올해 주거지원 신청을 했지만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못 받으신

안 되신 분 10가구?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증금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주는지도 궁금해요. 계약은 당사자가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도와주는 거죠 300만원을?

긴급주거가 필요하신 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자격이 되면 내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주면 지금 여기 9천만원 정도의 그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45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450만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450만원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450만원에 대해서 대출을 거의 무이자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해주는 것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심사를 합니다. 신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이거 신청하시는 분은 신용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이 선정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450만원 전액을 다 지원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300만원 정도, 본인 의지도 좀 있어야 되니까 지원해줘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시작은

아니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돈을 드립니다.

본인한테?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는데 그게 보증금으로 들어가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본인한테 준다는 얘기는 본인한테 돈이 이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상으로 줘버리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래요?

네.

아니, 궁금해가지고. 이게 보증금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로 돌아오는 돈인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네.

본인이 받는

실질적으로 통장에 넣어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 당사자로 이전이 되는 돈이냐 이거죠. 이전이 되는 거네요.

네. 실질적으로는 집주인 통장에 넣어주고요,

보증인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 돈을 회수해서 또 다른데 활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네요?

네. 회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해 보여 가지고,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냥 보증금, 법적으로 좀 애매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계약 당사자는 본인일텐데 시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지가 이건 분명히 개입하는 방식이 궁금했는데 들어보니까 결국은 줄 수 밖에 없는 돈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지정기탁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줄 수는 없고요, 보장협의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통장으로 넣어줄 때는 집주인한테 넣어줍니다. 개인한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형식은 그렇게 갖추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가 싶어가지고,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보다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 라는 그 단계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면 사실은 생계비나 이런 게 사실은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사실은 최대한 주거에 대해서를 좀 문제를 해결해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우리 지금도 생각해보고, 실지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이게 지정기탁금을 쓰는 거라서 시 예산은 소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희가 지정기탁금이 시에 3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한 3천만원 정도를 이 용도로 써볼까 하는 사업이라서요. 시에 재정부담이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예산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예산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저소득가구 단독가구 조사하는 데 여기 보면 부곡동하고 청계동이 단독가구가 많아요.

네.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어떤 거죠?

부곡은 지금 이렇게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많아 가지고 지금 부곡주민센터의 복지수급인원이 가장 많고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계동이 그 다음 순으로 많은 건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조사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아니,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다음의 얘기고, 일단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후차가 더 중요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정신적인 고립이나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가장 큰 거고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인원도 증가가 되고 사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도 해가지고 고립가구에 대해서 우선으로 좀 내년에는 사업을 집중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단독가구 980명은, 조사를 980명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현재 얼추 이 정도의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의 인원에 대해서 증감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이 인원을 배로 증가를 하거나 이 정도는 되지

아니 제 생각은 부곡동이나 청계동에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단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조사를 그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하려고, 중요한 것은 조사가 아니고? 결국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럼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문제가 없는 데는 제외를 하고 필요한 데는 서비스 연계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더플러스카페를 한 개 더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지금 포일어울림센터 내에 1층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에서 올해 지금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도·점검이 매년마다 나가나요, 몇 년마다 나가나요?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1년에 몇 번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내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급여가 다 책정이 돼서 나오잖아요,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입소·퇴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제가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우리 시비가 나가는 데에서 철두철미하게 확인 좀 잘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체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86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2018년부터? 이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날짜를, 매년 사업도 아니고 지금 다년사업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일자리 지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기간을 별도로 정했었던 것은 특별히 저희가 더 일자리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4년 동안 더 어떻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한 10% 정도를 일자리를 마련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 대비 10%를 달성을 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라는 게 뭐에 대한 10%

저희가 인원수입니다.

장애인 전체 인원의 10%?

지금 사업참여자 인원의

예?

사업참여자, 일자리

신청자? 참여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청을 해서 면접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인원수를 매년 전년 대비 10% 정도를 증가해서 우리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0%씩 증가를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 그런데 투자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는데요, 보니까? 51억, 지금 2018년부터 22년까지 51억을 투입하고요, 국비는 24억, 시비가 22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0%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매년 또 이미 정해져, 내년도는 12억, 후년도는 13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10%라는 게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년도 사업인원이 97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보다 10%가 증가된 수치라는 뜻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이 5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고요.

일단은 이제 2018년도 예산부터 기 투자부분에서 확보액은 2018년, 19년, 20년도의 돈이고요.

돈이 지나간 거고, 21년, 22년 12억, 13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국비, 도비 매칭부분은 정해져 있을 부분이고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사업은 22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우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이 공약을 수행을 할 것인가 했었을 때 전년 대비 참여자의 10% 정도를 매년 참여인원을 올리자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투자계획에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비도 정해져 있고 시비도 정해져 있어요.

예상액입니다 이거는.

예?

예상액입니다.

예상액이에요?

예. 21년, 22년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가 또 정해져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왜 22년까지만 계획을 짠 거예요? 5개년 계획인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2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 질문인데

22년이 지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겠습니다.

일단 5개년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가 21년, 22년이 계획이라면 지금도 이렇게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계획대로 딱딱딱 됐어요?

예, 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세워주셔서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여기 지금 목표액이 내년 같은 경우 5억인데 5억8,700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계획치고는,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도비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 수준 대비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시비를 추가로 투입했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올해는 100명인데 내년에는 110명 이런 식으로 증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높여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9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원이 올해도 같은 인원 97명이에요?

올해는 8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88명이었고요,

88명이고, 올해 해서 일 끝나고 이 사람들이 재고용 되는 것은 아니고?

재고용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점수가 적고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이 점수가 많고 이런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을 갖다가 뽑을 때는 능력보다는 기회균등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단 면접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면접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한 번 일을 했던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나요?

네.

어쨌든 간에 기회를 골고루 나눠주는 게 초점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일자리, 하여간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심사를 했을 텐데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다음에 또 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첫 번째 스마트폰,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인분들 20명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의왕시 전체 노인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뜻인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대면으로 복지관을 찾아서 현재 아름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면 꽤 되는 큰 사업인데, 그거 연인원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20명을, 이용 인원요?

20명은 교육자고, 피교육생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라고 하셨는데 지금 스마트 돌봄 매니저 양성하는 과정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 시켜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게 하고 있는데도 스마트 돌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올해는 저희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KT하고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이제 일자리가 좀 체계적으로 잡혀있다 라는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뽑힌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일자리하고 잠깐, 위탁기관 채용 때문에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92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네.

공익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만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부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이 일자리를 신청을 했더니 보건소로 됐나 봐요 세부적인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내손동에 사는데 이분이 일을 못 하겠다 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나오면 해야죠 그러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일일이 우리가 선별해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연고지 쪽으로 해서 가까운 쪽에 아이를 아침에 학교를 보내고 일자리를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과에다가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봐서 연고지 쪽에 그런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 모 위탁기관에 이제, 이것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계약직으로 근무를 우리 관내에서 했어요. 하다가 위탁기관에 무기계약직을 뽑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일단 어떻게 누구 알음알음으로 해서 부모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채용을 해서 가기는 갔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시간제 이런 것은 그냥 시간 좀 때우고 어쩌고 하면 젊은 사람인데, 일이야 본인 능력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시간제로 하다가 무기계약직을 뽑았는데 그 자리가 그 사람 갈 자리가 아니고 그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위탁기관에 채용을 할 때 위탁기관에다 위임을 하잖아요 거의 다.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이런 사람 뽑아라 그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나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여러 군데가 위탁기관들은 그런 채용할 때 좀 본청에서 그래도 채용을 한다 하면 확인 좀 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설에 인원 채용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은 시키겠지만 직원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원보다 담당, 예를 들어 센터장이나 원장님 이런 분들한테 채용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구 알음으로 아마 제보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센터장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니지만 센터장님한테 채용을 할 때 그렇게 그거를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사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19억짜리 사업인데요, 국비·시비인데 이미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2021년도에 2억5천을 더 추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사업의 설명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4년이에요. 그리고 이미 국비가 그러면 40억이 확보가 된 건지, 확보를 하실 건지

국비는 22년 정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예.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미리 신규로 잡아놓는 게 맞나요? 여기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봉안담 증설이에요. 그죠? 증설인데 이미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착수를 했네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돈으로, 2020년도에 예산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좀 그러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안담 증설은 통상 국비를 8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100%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안담은 80%를 예정을 하고,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7억은 지금 세워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용역비만 세운 거예요?

아닙니다. 용역비만 해 가지고 용역만 발주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만 하고 2022년도에 그러면 이거는 세울 건가요?

예.

2021년도에 2억5천에 대한 예산은 무슨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거는 봉안담 증설에 대한 설계비를 2억5천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22년도에 이루어질 일들을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올해 주차장 설계하고 내년에 봉안담 설계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게 저희가 주차장이나 봉안담은 그린벨트 안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에 GB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들이 실시계획인가 이러한 작업들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시작한 거나 내년에 시작한 것도 바로 내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22년 정도가 돼야지 용역이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GB관리계획을 해제하려면 주차장과 봉안담이 같이 들어가야지 주차장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차장과 봉안담을 용역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먼저 조금 발주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용역 이미 착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GB관리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함께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봉안담에 우리가 몇 기가 있어요?

봉안담 현재는 6,900기가 있고요.

그죠? 6,900기 있죠?

지금 현재 증설 진행 중인 게 3,700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5,000기를

그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았었던 부분인데 이제 설계를 하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신규로 잡아 놓은 거는 봉안담의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게 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고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말씀하셨듯이 봉안담은 80%가 국비가 내려온다는데 국비 예정도 없이 2020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지금부터 잡아놓는 게 맞는 건지.

어쨌든 이런 행정절차가 2년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3,000기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15,000기를 늘린다, 지금 있는 것의 거의 2배 이상의 기수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렇게 결정해서 사업계획서에 올리시는 게 맞는 건지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좀 사업실시하기 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무작정 크게 넓게만 잡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의 어떤 협약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며 이렇게 늘려 놔서 교통문제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주차장만 확보하면 뭐해요, 도로가 없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함께 가야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옆에 가상현실 VR을 통한 장애인 온라인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VR을 통한 교육이면 이 VR 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헤드셋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착용을 하고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그러면 헤드셋을 공급하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그 프로그램 제공을

예, 프로그램과 헤드셋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보고는 따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대상에게 주는 건지에 대한 것, 이건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따로 사업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2021년도 여성아동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5개, 공약사업 3개, 기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신규사업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연령단계별 맞춤형 성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의 왜곡된 성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적 호기심이 많은 초·중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성교육과 기존의 성폭행 예방 및 생물학적 지식전달 수준을 벗어난 연령 단계별 맞춤형 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등 200학급이며 성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통합방식이 아닌 학급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같이 참여하는 우리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경우 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관내 전체 아동돌봄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계할 사업은 놀이터플러스사업, 숲활동, 꼬마농부사업,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등이며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올해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계자 협의를 하고 2021년도 1월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의 주 놀이공간인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놀이 및 여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놀이터플러스사업은 만 4세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터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팝업놀이터사업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에 각 1회씩 어린이놀이터나 체육공원 등에서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신개념 놀이의 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언제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은 108페이지입니다. 동네놀이터 3개소에 친환경을 위한 그늘막, 음수대 설치, 차열페인트 등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놀이환경 개선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놀이터는 개별법이 있어서 여러 부서가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놀이터가 과거 획일적인 형태에서 점차 아동권리 및 놀이성이 강조되는 추세이기에 사업부서에서 놀이터를 설치, 개·보수하는 경우 여성아동과로 협조를 요청하면 여성아동과가 놀이성 평가 및 아동의 의견을 조사해서 해당 부서로 전달하여 반영이 되도록 업무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올해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맺고 아동시민참여단 79명과 함께 놀이환경 진단 후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세이브더칠드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놀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시설보강을 해 나갈 계획이며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이쉴드사업은 위기아동 권리보호 창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가 어려운 학대아동을 조기 발굴하고자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로 실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아동생활시설,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2021년 12월경이며, 주요기능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치료,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 수행입니다. 예산절감, 배치인력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과천시와 통합설치 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드림스타트 희망선물 꿈꾸는 공부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장시간 열악한 집안에서 지내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획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드림스타트 아동 10명 정도로 책상, 의자 등 가구 지원, 도배, 장판, LED전등 등 인테리어 지원, 곰팡이, 해충 제거 등 위생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부터는 공약사업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기 시민참여단 43명을 구성하였고, 롯데케미칼 맘편한 협약사업으로 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한 환경을 보강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범마을을 고천동에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 주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으로 총 8개 설치가 목표인데 현재 6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내손2동 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부곡동주민센터 육아나눔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백운밸리커뮤니티Ⅱ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내 설치는 준공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약은 5개소 설치가 목표이며 2020년도 내에 3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으로 올해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와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12월에 개소하고 백운밸리 및 오전커뮤니티센터는 일정에 맞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률 증대사업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였고, 고천행복지구어린이집은 위탁운영체 선정 후 계약체결을 8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후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11월 2일 개원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오전 가구역 어린이집을 2021년 8월경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반 일상업무입니다. 119페이지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의왕가정·성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족유형이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으로 다양하기에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문제 예방,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맞벌이가정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꼼꼼하게 보살피는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만 7세 미만에게 월 1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및 소독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로 아동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분기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와 아동학대, 식중독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통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아동친화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내년도 1월중에 구성하여 반기별로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사업별 아동권리 사전역량진단을 7개 항목에 대해 유니세프 서식에 따라 1월에서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별 취약점을 보안·강화하겠습니다. 대상별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동권리옹호관과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1년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하여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예산을 파악·분석·평가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1년 7월에 신청하고, 12월경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및 역할 강화를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포일어울림센터로 확장 이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약 791.58m²로 장난감도서관, 플래이랩, 시간제보육실, 상담치료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으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집약 설치 됨에 따라 전문적, 통합적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플래이랩, 상담치료실 설치, 시간제보육 등의 연계로 1회 방문으로 많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내놀이터인 플래이랩은 일반적인 놀이에다가 레지오 체험활동을 플러스 시켜서 운영을 하되, 기존의 레지오 체험은 더 많은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제 운영 축소, 기록작업 최소화 등 보급형 레지오 체험으로 변경운영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은 전액 도비 3억으로 535.54.m²의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하여 10월경 준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놀이지도사가 함께하는 장난감도서관과 뚝딱! 장난감수리소를 운영하고 온라인 카카오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놀이교육 동영상을 매주 1회 업로드 하여 부모가 자녀와 놀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등 26개 사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육컨설팅을 공무원 및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육비 지원입니다. 가정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159억, 누리과정보육료 99억, 가정양육수당 38억을 지원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33개소가 전부 사업대상이며 사업비는 3억6,200만원입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정부지원 기능보강사업, 가정·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공기청정기, 기자재 렌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신규 대상자 지속 발굴·관리, 종결 대상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슈퍼비전 회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비스 연계로 필수서비스, 기본서비스 등 29종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필수·맞춤형 통합서비스 35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개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신규 드림스타트 희망선물 꿈꾸는 공부방 지원에 대해서 드림스타트 아동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우리 시비로만 합니까?

네.

밑에 천만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10명이라는 거를 딱 정해놓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85m² 이하에 거주하거나 한부모·다문화가정이거나 조손가정이거나. 또는 지금 저희 드림스타트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추천한 그런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요, 우선순위에 따라 1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85m² 이하 거주자라는 게 이제 집에 가서 LED나 몰딩 같은 거 이런 거 내부수리를 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집안 전체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이 공부방만요.

아이 공부방만?

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체 천만원이에요, 아니면 한 가구당 천만원을 계산한 거예요?

전체 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방 하나에 그렇게 10명이 100만원 잡았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금액도 그렇고 숫자도 그래서 사업상 이게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일단 이게 신규사업이라서요, 일단 해보고 이게 효과나 수요가 높으면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률 증대에서 일단 먼저 오전가구역에 더샾캐슬은 위치가 어디를 할 건가요?

관리동 건물에 들어갑니다.

관리동?

예.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가보지 않아서 관리동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관리동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리동만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는 고천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도 국공립으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고천행복지구요?

아니, 여기 고천행복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천행복어린이집이 소방서 뒤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은에 있는 데하고 명칭이 똑같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때 확대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됐었잖아요? 우리 서해그랑블 같은 그런 경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 확대를 하면서 무조건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정해서 처음부터 계약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문제 안 일어나도록.

네.

또 한 가지 126페이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라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옮기면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어린이집도 같이 있지 않나요?

어린이집은 바로 그 위층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그냥 기존으로 유지되고 그 밑에 아이사랑놀이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넘어가면서 여기에다가 아이사랑놀이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사랑놀이터가 실내놀이터잖아요?

네.

오전동을 보면 사실 저희가 놀이터 조사를 했지만 6개동 중에서 놀이터가 제일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비사업을 확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놀이터가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놀이터로 공간이 확보가 된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이용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개인적으로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전동의 민원이 이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레지오 체험관을 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사람들이 몰린다,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혜라고 보여지는 거죠. 차라리 이거를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은 곳,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평생교육관은 평생교육관으로 바꾸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확보를 더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마치 우리 공간인 것처럼 또 다시 여성아동과에서 활용도를 검토한 것 같아요. 여기에 도비 3억이 지금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받을 예정인가요?

이미 내려와 있고요.

언제 받았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는데 올해는 장소가

그런데 특별교부세에 안 나타나 있는 거는 왜죠?

어디가?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이 예산도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조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예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아이사랑놀이터 일반예산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업공모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가 하나도 들지 않아요?

예.

3억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

네.

도에서 내려줄 때 전액 다 도비로 사용하게끔 내려준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매칭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아동학대 110페이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지금 제정할 계획이잖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다뤘어요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가 좀 업무가 대변혁이 일어난 게 올해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서 다 행정기관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가져오게끔 바꿨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정부로 넘겼다는 거죠?

네. 지자체로 넘어 오게끔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전에는 저희 군포, 의왕, 과천 3개시를 관할해서 같이 처리를 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게 10월 1일부터 바뀌면서

군포, 의왕, 과천?

네.

그 기관이 어디에 있었어요 실제로는? 우리 의왕시에는 없었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에 있었고요, 그 수원에서 3개시를 관장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었고요.

수원 말고 다른 위치가

네.

위치가 왜 수원에 있어요? 수원은 관할 안하고 3개시만?

네.

3개 시 관할하는데 왜 수원에 있어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이쪽 권역을 다 관할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너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자체적으로 수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수원 내에 2개가 생기고 원래 있던 거는 우리 3개 시만 그러다가

네. 그런 식으로, 안양도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3개시만 남은 거죠.

의왕시에 처음으로 이제 아동전문기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게 내년 12월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설치가 되게 예산은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 6억이 이게 주로 여기 전문기관에 쓰는 돈인가요?

설치하는 데요, 운영비는 아니고 설치비입니다.

그다음에 22년 이후에 4억 정도는 운영비로 쓰는 거다 이거죠?

네.

지금 여기 아직은 다 계획단계고 기관장을 어떻게 하고 상담원을 5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아직 계획차원이고,

그거는 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4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는 1억 정도고

네, 도에서 또 일부 부담하고요.

도에서 1억, 국비가 2억, 국비가 반을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정도 이제 부담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사실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3개시를 관할을 하면서 아동수에 따라 자기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3개시에 찢어서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8천 정도를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를 미리 답을 잘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1억 정도 예전에도 들어갔고.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전문기관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건데,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고요, 예산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복지문화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