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기타 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각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시작되고 있고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제16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지원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2012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보다 16억 1752만 3000원이 감액된 115억 9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산업진흥 고도화에서는 15억 966만 9000원이 감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50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6600만원을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의성 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는 6차 공사입니다. 6억 5300만원과 감리비 820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 전체 합해서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안계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액이 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40만원이 감액된 1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1825만원, 일반수용비 1625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200만원 있습니다. 여기는 장보기 투어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시장 상인회 워크숍 참석에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에 금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61만 3000원이 감액된 8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금액은 838만 7000원인데, 여기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26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활성화 추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물가모니터 요원에 266만 4000원, 물가 조사관리원에 399만 6000원해서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 규모는 2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홍보물 제작과 봉투 제작 그리고 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른 전체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1112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448만원과 급량비 470만 4000원해서 전체 사무관리비가 20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계량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수수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1848만원, 그래서 전체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에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으로 물가모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11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경영안전에 따른 경영안전 자금지원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78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부담금이 2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에 따른 예산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올해보다 100%를 상향 하였습니다만 그 이유는 단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업체가 상당히 늘어서 그런 규모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자금조성 부담액에 대해서 6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도내서 전 시군에 공통으로 배분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84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4950만원 그리고 부대비에 500만원, 전체 5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이 사업비는 각 농공단지의 건의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전체 예산 규모는 3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33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423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 여비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투자유치 위원회 간담회와 여기 급식에 따른 전체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총 예산은 19억 4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억 5322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 사업입니다. 전체 6억 3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3억 8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예산 규모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약간 규모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사회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국비 사업입니다. 일자리 16명에 1억 4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189명 계획에 6억 1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00%로 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으로 4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역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에 2억 4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인건비 내용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사업으로 100명에 1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 120명에 1억 2000만원, 4대 보험료에 따른 2860만원해서 전체 2억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 570만원과 운영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만 해도 도비 부담 사업으로 계속 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전체는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79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워크숍 참석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희망일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0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본래는 한 1억 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첫해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중소기업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시에 약 한 업체 한 사람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시범적으로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2만원과 행사운영비 사회적 기업 설명회 개최에 400만원해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특수 시책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의성 성냥공장이 거의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이 기업을 저희들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공장이 전국 유일하게 있습니다만 쓰러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전체 2억 8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보다 9억 503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만 그 이유는 올해 고령친화모델에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460개소에 9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으로는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약 200만원씩 30가구에 1억 4000만원과 또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에 8000만원해서 전체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전체 예산은 49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1632만 8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64만원 그리고 급량비 268만 8000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해서 전체 16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상공투자계 국내여비가 전체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석유, 가스사업자 안전교육에 따른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가스설비개선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로당과 취약세대에 대해서 100군데를 저희들이 사업 목표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2700만원이 감 됐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82억 35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6956만 5000원 규모인데 도비 재정지원 사업으로 그 사업이 금년보다 3489만 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억 2008만 9000원으로써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에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운전 종사자에 대한 연수 도비 부담금에 해외연수에 따른 2명 계획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인건비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조사 인부임에 918만원과 여기에 따른 보험료 45만 9000원, 전체 예산 규모는 9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추경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지역에 주민들 활용하면 인건비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577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각종 서식과 통지서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 1100만원과 피복비 5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 교통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91만원과 급량비가 336만원, 전체해서 27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빠졌습니다만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이나 과태로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 국내여비 2592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과 도색 정비 합해서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교통 캠페인행사 지원에 저희들 매일 아침에 의성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와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에서 교대로 지금 캠페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281개 업체에 한 1400여대의 화물과 택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가 보조금 지원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에 따른 8억원 그리고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지급 예산은 2003년도에 저희들 개인택시를 내주고는 계속 이제까지 택시를 신규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계속 개인택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로써 수년간 끌어오던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에 전체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9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는 사실 한 3억원을 요구를 했고 최소한 2억원이 있어야 각 읍면에 승강장이 1개씩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거 보다 너무 적게 되어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습니다만 각 읍면에 한 개 씩은 최소한 돌아갈 수 있도록 2억원이 좀 되게 1억원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용품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반사지, 안전모, 야광조끼, 야광지팡이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밑에 시설비 사업은 저희 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설비에 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신호등 그다음에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차선도색 이러한 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8만 4000원해서 전체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제지원과 전체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주정차 단속원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와 가산금, 급량비, 상여금 전체해서 3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4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프린터, 급량비 이렇게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가 359만 2000원이고 급량비가 357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8만원해서 전체 예산규모는 34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전체 국내여비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와 같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보관용 서랍구입과 캐비넷 구입, 책상, 의자해서 전체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페이지는 725쪽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도 10억 400만원 보다가 29억 319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39억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입 내용으로는 7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9억 3190만원 증액된 39억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봉양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입으로 단밀 농공단지 매각 대금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매각 대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전체 농공단지에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에 세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전체 예산은 39억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공공시설물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로써 우리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단지 내 간선도로에 따른 환경정비에 864만원과 보험료 43만 2000원해서 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농공단지 내 전기요금 부담금 36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후관리 사업에 노후시설 보수에 2억 9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내 입간판 설치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후시설 보수에는 저희 다인농공단지 내 축대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붕괴 우려가 있고 해서 축대를 정비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34억 7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 올해 농공단지 조성 계획이 없어서 일단은 예비비 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내년도에 신규 농공단지를 기존 농공단지에 확장할 계획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선 예비비로 넣어 두었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 우리군 실과 예산 규모를 보면 군 전체 예산 규모가 금년도 10%로 증액됩니다만 저희 부서의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오히려 12%가 감액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일부 요구 드린 것은 증액을 1억 정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저희 부서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라 하기보다 어쨌든 다른 부서의 예산은 다 불었는데 경제지원과만 줄었어요. 이 예산이 준다고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경제지원과에 답도 없는데 3년 이상을 계속해 와가지고 부서 예산을 가능하면, 경제지원과라 하는데 요즘 온 나라 전체가 매일 경제라고 하는데 지역경제나 나라경제가 살려고 하면 경제지원과가 잘 활용되고 지역민이나 중소기업 투융자도 해야 되지만 사후 관리도 해주고 생존하기 좋아야 업체도 오고 이러는데 그 쪽에 한 20억 줄어 봐요. 예산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게 부서의 일이 절충이 안 된다면 어쨌든 경제지원과가 잘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 챙겨보고 농공단지 얘기인데 산건위에서 현장을 갔다 올 때 아마 부서로 연락은 갔을 거예요. 의성농공단지에 감주공장이 있지요?

예.

감주공장 그 앞에 보면 비료공장인가 무슨 공장이죠? 레미콘 공장이 있어가지고 먼지가 올라와 식품하고 연계가 되어 무슨 벽을 설치해서라도 식품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이만큼 남아있는데 예비비 남았는 거 당장 쓰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라고 하는 데는 좌우지간 역할도 중요하고 지역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지원과장한테 달려있는데 예산을 주는 것은 더 불도록 하고, 1억만 증액시켜 달라 하지 말고 돈도 많이 남겨 놓았다 면서도…….

위원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시장 현대화 사업에 우리 군이 어느 지역보다 돈을 많이 따서 했습니다. 몇 년간 한 10억 받아왔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했는 것도 좋고 다시 농공단지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경제지원과가 투융자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유치도 좀 하고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경제지원과 예산이 16억씩 당장 줄어 버리고 또 이쪽에도 20몇 억씩 줄었다고 하면 잘못하면 일 안하고 논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영재 위원하고 상반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꾸 과장님이 업무 보고하시면서 예산 감액 됐는 얘기를 하시는데, 최 위원 말씀처럼 이건 과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예산 세울 때 좋은 아이템을 못 내서 예산이 감액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듣다보면 첫 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에 감액이 됐잖아요. 3억이 감액됐는데 그게 안계지역 떡 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지난해 8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3억 감액되는 거는 감액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안계 사업장이 여기 의성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작년 예산에는 의성 전통시장 하수도 설치공사도 있었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설공사도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아케이드 6차 공사만 남았고 안계 전통시장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이 됐는 거는, 그리고 다른 거 세부적인 사업비를 보니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경제지원과가 사업을 많이 해야 우리 경제 활성이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굳이 감액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22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은 성냥공장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참 참신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지난해도 있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30가구 같으면 어느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태양광 사업입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인데…….

예, 가구당 200만원씩?

예, 우리 군비가 한 200만원하고 도비하고 붙여서 그런데요.

이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30가구는 주로 어디에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은 우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추천을 해가지고 선정한다고 확정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업체와 현장 여건 같은 거를 확인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지난해 30가구가 시행 된 겁니까?

올해 우리가 한 28가구가 제가 알기로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했어 했는데 대상자들이 주로 어느 지역의 어떤 대상자들이 선정되었습니까?

대상자 신청 이거는 차상위 이런 건 안 따지고 희망하는 주택 사정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신청 했을 때 공사할 업체가 선정 되어서 현장에 확인 했을 때 일부 설치가 곤란한 주택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건에 맞춰가지고 선정되며 전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50%부담해 주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난해 시행했는데 28가구든지 30가구든지 간에 어쨌든 도에서 업자가 와 심사 해보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집행은 군에서 안 합니까?

사업비 집행은 국비가 먼저 붙어서 공사 되어지고 청구하면 우리가 완료 확인해서 군비 부담금, 도비 부담금 이 돈만 맞게 지급을 해요.

그럼 어디로 지급됩니까?

개인한테 주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줬으면 어느 면에 어느 누구, 누구 명단이 대충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상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충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오다가다가 그런 시설 했는 사업장에 샘플로 한두 번씩 보고 이게 뭔 내용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디, 어디 흩어져 있어요?

골고루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한두 군데씩 다 있습니다.

계장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대답하고 나와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세부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이 올해 2개소 지난해 없던 겁니까?

예, 없던 겁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뭐고 이 위에 것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사업비는 우리도 2012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어떤 거다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것일 것 같습니다. 고추 같은 거 지금은 그냥 비닐하우스에 하는데 건조기를 새롭게 시설하면은 전기료 없이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인거 같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시범적으로 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세워 놓았는데 조금 괜찮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더 확대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세워놨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이해가 잘 안가는 사업이……. 그 다음에 32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460개소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직영한다고요. 가스공사에서?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럼 대상자 통지는 누가합니까?

통지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차상위 계층하고 명단을 좀 뽑아가지고 할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넘겨주면 사업 주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이거 또한 서민층 위주지요?

예, 서민층 위주로 합니다.

다음 그 옆에 323쪽에 가스설비 개선 지원사업은 순수 우리 군비로 합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그 앞에 시공해 주는 어떤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아, 그 앞에 거는 개별가구 위주로 하는데 뒤에 여기는 어떤 데냐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또 취약세대 아주 위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올해도 했는데 거의 남은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가스설비 개선지원 사업비가 18만원씩 해가지고 100명, 올해는 단가가 21만원으로 바꿔졌네요. 그러면 계속 서민층,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 지난해 뿐만아니고 지지난해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100세대씩은 계속 매년마다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쫀쫀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물어봅니다. 325쪽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과태로 부과 우편 요금료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우편료 붙인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럼 우리 1년에 법규위반이나 주·정차단속을 했던지 과태료 위반 해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지 금액으로는 우리가 1년에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에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에서 5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1200만원에 공공요금을 쓰려고 하면 일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예, 굉장히 많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계속 보내야 되고.

이래 늘려서 또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공공요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냐, 싶어서 제가…….

예, 저희들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만 계속 지금 한 사람한테 법규위반, 과징금 부과하면 1차, 2차, 3차 그 다음 독촉해서 날리면 우편요금만 해도 한 사람 앞에 5번 이상 갑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법인 택시 감차보상금 1억을 세워가지고 민원을 무마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2003년도에 저희들 개인택시를 군에서 허가를 내준 다음에 현재까지 개인택시 허가를 한번도 안내어 주었습니다. 안 내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감차보상금 지원계획에 대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제가 업종을 바꿔가지고 다른 거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을 손놓게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가지고 법 택시 몰다가 그만 두면은 그 차에 대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감정 해가지고 한 3000만원 내외정도 되도록 드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업에서 물러나서 다른 업종으로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차를 좀 줄이고…….

예, 차를 좀 줄이고 늘리려고 하니까 전부다 워낙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버스승강장설치 사업비를 증액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난해 10개 했으니 올해 10개하면 한 면에 한 개씩 돌아가겠네.

아니죠. 한 개 안 돌아갑니다.

지난해 10개 했잖아요. 201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한 개 면씩 줘야 됩니다. 매년마다…….

그래도 뭐 한 개도 안 돌아가, 2년마다 하나도 안 돌아 오는 면도 있던데, 그런데 과장님, 이게 증액해야 된다고 교통 분야에 제가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 불만스럽게 짚을 이유는 우리 군이 버스요금 단일제를 해야 된다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내 구역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미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마음속으로 삐딱하게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 분야에 대한 예산 올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자꾸 그런 불만의 생각이 있어요. 향후 우리 단일 요금 관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포기하고…….

예,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단일 요금제 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일단 희망을 해야 가능하고 운수사업법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법으로 또 전국적으로 호환카드제 해서 모든 사람이 카드로 교통요금을 다하는 제도를 중앙에서 시행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의성군하고 지금 만약에 군위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래대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 그럼 전국 교통카드 단일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려고 하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중앙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됩니까?

지금 아마 자치단체마다 조금, 제가 잘 모르지만 3년 내지 4년 내에 각 자치단체에…….

3년 내지 4년이면 과장님은 그때까지 과장하고 계신다만 주민들 3년 내지 4년 동안 군위가 하고 있으면 군위대로 하다가 그 이틀 날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되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습니다. 단일제를 하게 되면 선행적으로 예산이 매년마다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업체가 손해나는 손실만큼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야하는데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법 시행을 먼저 해버리면 예산을 세울 때 마다 그것이 확정이 될 때 금액에 계상을 해줘야 시행을 하는데 그게 삭감되면 시행하다가 그럼 중간에 시행도 안 되고 문제가 있잖습니까?

과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체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당연하지요. 우리가 매년 손실보전 돈을 이만큼씩 주고 있는데 업체하고 군수하고 협의해가고 그것조차도 협의 안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다. 그러면 군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안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업체가 요구하는 우리군 전체 총 길이 보다가 또 우리가 판단했는 길이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 구간으로 나든지 이런 것을 절충해 보고 의논해 봤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군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야, 이건 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도…….

그게 아니고요. 올해도 협의를 했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 대표 입장으로서는 매년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시책에 역행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손해 금액이 한 4억 내지 5억이 나옵니다. 최소 2억 5000만원에서 많게는 한 4억 정도 손해가 나는데 현재보다 그만큼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사장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겨우 꾸려 가는데 선행적으로 누구한테 확답을 받아올 수 있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한 3억 내지 4억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군비 3억 내지 4억이 아까워가지고 제 멋대로 놔두고 과는 틀립니다만 팔십세 넘는 노인들 걷지도 잘못하는 분들 목욕비 주고 이발비 줘가지고 큰 실익이 있겠다고 봅니까?

하여튼 지난번 말씀 중에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실행하는데 저희들이 여가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선뜻 의회서도 먼저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실행하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냥 완전히 열중쉬어 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중앙 시책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내가 대구 잔치에 갔다가 도에 직원들하고 우습게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일을 잘 한다고 칭찬을 하던데 대구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김재화 위원님이 하는 거 단일 요금버스, 저 같은 경우는 고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의령 사람들이 우보 사람들이 탑리 쪽, 가음 쪽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가음 와서 우리는 한번 타면 요금이 얼마인데 이 피알을 해버리니까 가음 쪽, 금성 쪽 군 의원들은 뭐하냐?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1년 하든 2년을 하든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치울 때 치우더라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우보 쪽, 의령 쪽, 고로 사람들이 가음 많이 옵니다. 거기는 한번 타면 얼마인데 여기 군 의원들은 뭐하냐?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김재화 위원님이나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 었잖아요. 전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군비가 예를 들어서 3억이든 4억이든 추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는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게 군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 의견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어느 과의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부서장의 예산확보 의지가 약했다, 라고 저는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원인이 되든 예산의 감액요인에는 부서장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예산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에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위원회라든지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지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과연 성과가 무엇이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납 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조례로 다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례안에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금액 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횟수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은 제한되어 있죠. 7만원 하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금액도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투자유치 위원회는…….

그렇지요. 한번 이렇게 했을 적에…….

아니, 조례상에.

조례상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냥 조례 심의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로 7만원이라든지 금액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조례가 그 금액을 지정하거나 횟수를 지정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하는 활동자체가 미약하거나 이미 정리추경 예산에 반납으로 결과물이 들어났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활동을 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따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감해 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인 어떤 응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예산을 일괄적으로 계상한다든지 이런 건 좀 피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치가 사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는 제가 되돌아서서 생각 했는 게 상공투자는 왜 있으며, 경제지원이라는 말은 왜 있냐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오겠다고 해서 투자유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지원과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단계부터 실천 단계까지 그런 부분들을 애초부터 기획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오려고 하니까 내가가서 투자유치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우리지역에는 어떤 업체를 한번 집중적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한번 공략 해 보겠다. 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일순간적인 어떤 예산이 아니라 아, 우리가 우리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홍보와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 위주로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것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 2명은 민원실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 한 사람해서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일자리 구인을 구하는 또 업체하고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아주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한 10명 정도 취업을 알선해 주고 했습니다. 전화 받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일자리를 하고, 작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일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군비로 좀 해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0명 정도 실적이, 사실한 명도 실적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2명이라는 인건비를 가지고 그래도 그렇잖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급여를 받는 충분한 대가성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을 했느냐?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 노무직을 일자리라고 절대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건비를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올리신 거냐 그런 걸로 보고 싶었고요. 민원실 부서 이런 건데 사실 과장님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부서 직원들의 파트별 업무도 될 수 있고, 민원실에 요청하면 민원실 직원의 어떤 한 부분의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항시 상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이 꼭 정규 예산액으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 사업비 예산은 우리 군만 이렇게 해서 특수하게 하는 건 아니고 도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도 사업이었으니까 군에 분담금으로 갔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체 군비예산으로 돌려야 될 만큼 절실한 사업이냐, 라는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2명조차도 일자리 창출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과연 군에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이 물론, 다른 추가적인 업무들을 해주기는 하겠죠. 효율적인 편성이냐, 하는 데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을 걱정하시는 거를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일시적인 업무인데 이거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센터 인원으로 해가지고 월급이 나간다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성냥공장이 TV 보도 상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이건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 사회적 기업시설비라든지 지원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그 때는 그럼 그 사업을 반납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여기 아닙니까? 이 시니어클럽에 거기 주고 있었는데 …….

시니어클럽? 그 때 두 군데 선정이었잖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아니, 저희 군은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내려온 건 두 군데를 하라고 사업이 내려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한 군데였어요?

예,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클럽으로 갔고, 그러면 이번에 시설비 지원으로 전액 군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도에서는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았었나요?

예비 사회적 기업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는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 도비 사업 신청 할 때에 이 업체가 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신청하지 못했는데 자금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시설을 먼저 지원해 놓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돈은…….

그럼 이 1억 조차도…….

예,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 아직 선정이 안 됐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예산도 다시 집행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 집행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예, 선정되도록 해야지요. 사전 노력을 해서 다음주부터 고용노동부에 찾아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 여쭤보니까 과장님 대답이 사실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 사업이고 첫 시행사업이긴 하지만 이 예산상에서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이 건조기 한대가 4000만원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상에 계상만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제가 봤을 땐 최고 금액은 그 4000만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느 한 지역 전체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개인단위가 아니고 마을단위로 공동 마당에 건조장을 만들 적에는 그렇게 주겠다. 이런 계획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될 게 뭐냐? 물어보니까 어떤 공동마당에 장치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건조기도 하고 비가와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태양열로 전기세가 안 들어가는 그런 건조시설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인 거 같습니다.

마을 단위라 그래서 4000만원이 맞다.

예, 4000만원 정도, 3000만원～4000만원 정도 최고 금액을 적어놨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 조금 금액이 다르죠.

물론 태양열이 생각보다는 어떤 크기나 그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4000만원 짜리 마을단위…….

예, 그런 걸로.

예, 그 다음에 같은 323페이지에 태양광 전지가로등 유지보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가로등을 설치 해 놓고 수년간 계속 천 한 몇 백만원씩을 들여서 계속 유지보수하고 고장 수리하는 데만 쓰는 돈이 맞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긍정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비용이 더 들지언정 소모성의 경비가 많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간이 되는 시설들이 잘못되었다면 소모성 경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일어난다면 애초에 경비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계상만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시점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한번 전면적으로 어떻게 재 설치를 하신다든지 폐기를 하신다든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유지보수 하는데 1200만원씩의 예산은 사실 과합니다.

그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것에 대하여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거 없애고 새로 할 계획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고 당초 설치 했는, 그 계획 의도 했는 최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거쳐야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정 위원님 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하면 꼭 기억하셨다가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농어촌 버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수의 복지가 우선이 아닌 다수의 복지가 가장 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 1억, 2억, 3억, 4억이 쉽게 움직여지는 예산안 속에서 전체 우리 6만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버스요금 단일제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체제를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전체가 혜택을 보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주민 모두가 원하는 일들을 방관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가끔 이 버스 단일화 문제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시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라는 생각을, 제 느낌입니다.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셨지만 다수의 복지가 가장 최선이다,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음 예산안에서는 반가운 소식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하고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 내용을 시행하는 데는 우리가 공무원 개인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처럼 지역주민, 그것도 복지가 우선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행하다보면 첫째, 법을 우리가 완전 무시할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여기 여론을 좀 올리려고 그러면 과장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솔직히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제가 개별적으로 그 업체와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중앙의 시책하고 역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혼란과 예산이 그랬는데 그 위원님들은 또 임기가 계속 영구한 건 아니고 만약에 몇 년 뒤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수습하겠냐? 이런 것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야 다수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다음 임기가 바뀌셔가지고 이걸 누가 또 거론해가지고 끊어버리시면 어떤 문제나 혼란이 옵니다. 그거를 무리하게 했을 때에 어떤 애로가 있고, 제 개인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의회는 공동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이 문제를 아예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강한 의지를 한번 보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 의회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주정차 단속하는데 저희 주정차 단속 실제로 합니까? 상인들 민원에 의해가지고 별로 안 해서 주정차 단속 실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읍내 주정차 단속을 돈 끊어서 오면 매일 싸움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지금 독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우리 지역에 또 업체가 타 지역에 가면 시의 지역에 가면 끊겨 오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분들이 독려지도하고 중앙통 관내에 왔다, 갔다하고 뭐 이렇게 다닙니다만 너무 강하게 하면 저희 군이 매일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을 못하는데 단속요원들은 항시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그 효과가…….

아이러니 합니다.

단속위주가 아니고 지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한 개 넘긴 게 있는데 금액이 적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교통캠페인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 의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의성초등학교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1년 365일?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머니들의 봉사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단체나 행사지원에 적은 금액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도 사실 500만원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1200만원 돈이 365일 무엇에 대한 돈인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의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고, 모범운전자회도 마땅히 내가 모범운전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봉사의 의미인데 이게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된다는 거는 봉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음료 한잔의 의미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 돈이 한 단체에는 400만원 돌아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람 400만원을 그냥 어디 소비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께 하다못해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돈으로 자기들 회원들 간에…….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자기들 복장도 하절기 되면 그런 것도 조금 계산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행사를 1년에 몇 번을 캠페인 해가지고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자기들 모이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 돈 내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좀 힘들지 않나. 말씀하시는 봉사는 맞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위험수위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약간의 지원이냐, 지원 하에 약간의 봉사냐? 이게 위험수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생색은 누가 내고 이처럼 그런 효과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좀 더 봉사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낙원의 길목에서 평소 우리군의 농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 사업에 따른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농업 외 연 소득이 400만원 이하 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농업 흐름의 파악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에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의 귀농 동기 유발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5200만원, 바로 밑의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교육에 1400만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농업 종사자에게 지원해 주는 결혼이민자 가정 소득증진 지원사업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CEO발전 구축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두 군데인데 다인면 신락리에 있는 이법우 씨가 신청한 참죽전통부각 생산 설비 구축사업에 1억 1200만원, 단밀면에 있는 표고버섯 배지분양 센터조성 사업에 1억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농민사관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접목해서 지역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일손 경험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촌마을공동 급식지원에 1600만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1억 8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의 품목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마늘, 자두, 벼, 콩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써 앞에 있는 331쪽 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3168만원이고, 그 다음의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이것도 331쪽 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그 밑의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2000만원, 한농연 가족 체육대회 2000만원 등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5쪽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다인면 곶감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가원리의 이강희 외 3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 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공모 사업인데 농촌의 다양한 잠재 자원을 발굴해서 소득과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마을단위에 새로운 어떤 소득원을 개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밀면의 만경영농조합법인에 버섯재배 특화단지 조성에 2억 4000만원, 안사면에 상상봉영농조합법인 애호박생산 유통시설기반 구축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농촌 신문화 체험교육장운영 공공운영비에 2364만원, 그 밑에 보시면 농촌 신문화체험 교육장운영 사무장 지원에 1200만원, 농촌 신문화체험 교육장 활동지원에 2560만원, 농촌 신문화체험 교육장 주변 정비공사에 1000만원, 농촌 신문화체험 교육장 물품구입 등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점곡면에 있는 농촌 신문화 체험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친환경 텃밭사업 우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에 315만원, 그 밑에 있는 식품유통분야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 사업에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다양한 1·2·3차 복합 자원화를 통해서 경제활동 다각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예정지는 옥산면 전흥리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태자 외 참여농가 2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인 정보지보급 지원사업에 8281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건 처음으로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경북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에 우리군 출연금이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도 목표가 100억 목표로써 도가 50억, 농협이 10억, 23개 시군이 분산해서 40억을 모금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에 96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근무 개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5억 7859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이거는 규산, 석회를 3년 1주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으로써 이거는 640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에 4200만원, 농림축산 부산물 퇴비화 지원사업에 12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8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증 검사비 및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사업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적 유기 재배기술을 체계화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여타 농가에 전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에 336만원,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 지원에 504만원, 이거는 민간인 여비에 5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 사업에 7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원, 친환경 과원 제초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자연농법 사과재배농가 농자재지원에 35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사업에 8000만원, 기능성 명품사과 지원 사업에 8450만원, 친환경 농용 잔가지 파쇄기 지원 사업에 3750만원 등 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맨 밑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농업인 생산자 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미 FTA가 국회 비준에 통과되었고 향후 앞으로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해외 선진지를 통해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대응 능력을 향상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행사 체험 지원사업에 6000만원, 이것도 345쪽 뒤에 나오는 도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생산자회 전국 총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구제역 관계로 행사를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2억 591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유기농 논에는 39만 2000원, 무 농약은 30만 7000원, 저 농약은 21만 7000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83억 456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에 4억 81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7개 면 42개 행정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밭 과수에는 50만원이고, 초지는 헥타르당 2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520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 지원에 2880만원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농교류 활성화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품종 갱신 등 사과, 자두, 복숭아에 드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10평 기준으로 하는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1억 9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승용예초기, 리프트기, SS기, 주행용 동력분무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반사필름 공급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과실 봉지지원사업은 2억 250만원, 과수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에 2억 1000만원, 과수 방초망 지원사업에 7500만원, 과일 음성 선별기 공급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과수 유인자재 지원사업에 8750만원, 석회 유황합제기 지원사업에 2900만원, 곶감 상품화 지원사업에 3600만원, 대체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에 1300만원, 수분수(꽃사과) 묘목공급 지원사업에 7000만원, 사과수출단지 봉지 지원에 1억원, 성암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에 800만원 등 1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실품위 유지제 지원사업에 1억 3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류 기피제와 장기저장제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고추종합처리장과 고추 육묘장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육성사업에 3억 8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 작목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4억 3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 작목 생산절감 지원사업은 무인방제기 및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7500만원, 고추 부직포 공급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 고추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7500만원, 고추 비닐 지원사업에 1억원, 양파 비닐 지원사업에 7500만원, 양파 관수 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고품질 명품 마늘 생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양파 농기계 지원사업에 4000만원, 마늘 건조 시설현대화사업에 7500만원, 마늘 비닐 지원사업에 1억원, 그 다음 350쪽의 마늘 2중 피복필름 공급사업에 1430만원 등 8억 8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마늘 축제행사 지원에 5000만원, 의성마늘의 대 이미지 제고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의성마늘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장 개방 확대와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고추생산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1억원이 편성되었고 주 사업 내용은 다기능보온 커튼이라든지 자동보온 덮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3억 7500만원, 시설원예 지력증진 사업에 5000만원, 가지 절단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등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에 9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용작물 육성의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에 4000만원, 작약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3000만원, 작약 경관보전 지원사업에 800만원, 산수유 박피기 공급 지원사업에 1000만원, 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1억원 등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쌀 단지육성 및 판로개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벼 육묘공장 소규모 설치 지원사업에 4억 5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에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50ha이상 규모 들녘별로 조직화, 집단화로 품종 통일 및 농자재 공동 구입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에 2개소입니다. 노화된 RPC에 가공 시설 현대화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육성 및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4억,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에 7억 5000만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3억원, 초기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에 3억원, 돌발병해충방제 사업에 1억 2750만원, 벼 육묘공장 자연적응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에 1억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게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현대화사업 이 사업에 우리 담당자가 입력을 좀 착오를 해가지고 사업 단가가 5000만원에 2개소인데 2500만원에 2개소를 해가지고 2500만원인데 이거는 5000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실 때 수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판촉활동 지원사업으로써 의성군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 장려금에 2억원, 곡류 수출장려금에 2억원, 제6회 의성황토쌀 및 의로운쌀 문화축제에 1억 5000만원, 브랜드쌀 홍보, 판촉행사 지원사업에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에 2209만 8000원,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에 1억 5414만원,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에 3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써 3억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관리기, 볍씨발아기 등 소형농기계 등이 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안전장치 지원사업에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트랙터 등에 야광 등화 장치를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장치 지원사업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소형 관정개발은 1억 2000만원, 그 다음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는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물 적재함이라든지 비료 살포기, 콩 탈곡기, 충전식 분무기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이것은 대형이 아니고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 이상 가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논두렁 조성이라든지 퇴비 살포기라든지 곡물건조기, 동력제초기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토종 곡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400만원입니다. 논 콩 재배단지를 좀 활용을 해서 생력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콩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등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성군 농협쌀조합 공동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건조시설 1기와 저장시설 3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교육홍보 컨설팅지원 사업의 3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거는 삼안 RPC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예년도에 2억원이 한번에 편성되었던 것을 4년간 5000만원 매년 나눠가지고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4년간, 그전에는 당년에 2억을 편성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4년간 나눠서 5000만원씩 편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이 통과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또한 잦은 이변 등 갈수록 농업 여건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저희 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지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가 개원되기 전 도에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당선되기 전하고 당선되어서 죽 1년 가까이는 의성군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도에 잘 안 올라온다고 말이 많이 듣기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도에 직원들하고도 알아보고 하니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올해부터는 열심히 좀 다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더라고, 이 돈 받으러 갈 때는 과장님 혼자 갑니까? 계장님은 계장대로 갑니까?

같이 갈 때도 있고 제가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번이고, 그전에 내가 그렇게 의성군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무사안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아, 열심히 다닌다는 말이 좀 듣기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의성군 자본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40쪽에 유기질비료, 그 전에 우리가 의원되기 전에 의성에 비안비료하고 이거 뿌려서 씨가 막 올라와서 밭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질이 어떤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표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업체가 의성읍에 있는 효진 유박비료하고 비안에 있는 흥부비료하고 그 다음에 구천에 있는 서부영농조합법인 3개 업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군의 업체에 연간 매출액 증가액을 보면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가들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특히 의성에 효진 유박은 전국적인 업체고 전국에 1위 업체입니다. 비안에 있는 흥부비료와 구천에 있는 서부영농조합법인도 연간 매출액을 보면 80억, 100억 가까이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유기질 비료업체 중에서는 건실한 업체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농가들로부터 그래도 호평을 어느 정도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박은 여기서 계속 갖다 쓰지요. 흥부비료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서부영농조합법인…….

예, 의성군에 유기질 비료도 요즘 많이 보급됩니까?

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매출되는 비율을 보면 의성군에 판매하는 게 약 한 30%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북에 파는 게 한 30%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40%정도는 전국 각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 분포도를 보면 전국에서도 인지도가 조금 많이 제고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올해부터는 또 작년에 이야기를 내가 비료 썼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비료 질이 많이 달라졌더라, 몇몇이 내가 많이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그래도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조선 사람들 긴장 늦추면 또 여기 물 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계속 관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파쇄기 지원하는 거는 날을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농용 사과밭이라든지 이런 과수원에 전지목을 부셔가서 파쇄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밭에 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건 자기가 빌려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규모가 작은 건데 사과밭이라든지 복숭아밭에 사과 전지를 하면 전지목이 있습니다. 그 전지 목에 파쇄를 하면 톱밥처럼 된 거를 밭에 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355쪽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관리기는 의성군에 이렇게 하면 몇 대쯤 지원됩니까?

관리기는 전체우리가 묶어서 관리기, 볍씨발아기, 컨테이너 운반기, 콩 정선기, 농용운반차 등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지원 했던 내역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신청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분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적정량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도 우리가 말하는 거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정도진 위원님하고 농기계 지원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갖고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평점을 받아가지고 하면 중복 지원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도에 갈 때 빈손으로 온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래도 음료수 한 개씩 사서 들고 가세요. 의성에는 빈 걸로 온다고 하더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지금 가을빛고운 축제 할 때 저희가 마늘, 사과 페스티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 1억 예산이랑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해서 마늘 축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예.

그럼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마늘 요리라든지 아니면 전시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다 같이 쓰게 되는 겁니까? 그 형식을 같이 유지하고 가실 거예요?

저는 그 형식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서 간에 또 그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양념 페스티벌 사과 축제 때 사업이 1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그 행사에 1억이 투자됐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7～8월 달에 양념 페스티벌은,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양념 요리인데 그 요리를 전시한다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이고 무언가 전체적으로 틀을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늘 요리하는 그런 시연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가을빛고운 축제에서는 마늘 부스를 더는 못 보게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제가 마이크 켠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쌀 축제 대도시 판매 나가는 거, 그 예산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건 없거든요. 친환경농업과에 세운 예산이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대도시로 쌀을 들고 가서 판촉 행사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축산과에 마케팅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쌀 관련 홍보판촉행사 지원해 주는 거는 각 RPC라든지 여기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포괄보조 사업 쪽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방식을 바꿨는데 지금 제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죽 보면 예를 들어 그 예산안에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민사관학교를 통해서 그 쪽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 됐는 거에 대한 도비 분담금이 저희 군에 내려 온 거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여러 예산안 중에 보면 부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버섯특화재배 사업이라든지 애호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과정을 거치고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과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인데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라 하는 것은 도에서 공모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데 신청 할 시군은 신청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읍면에서는 그 해당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그 경영체에 일단 알리면 그 경영체에서는 그 지침에 맞는 서류를 군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지침이 내려가고, 언제 과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보통 9월 전후로 해서 그렇습니다.

9월 전후요?

예, 9월 전후로 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을 거의 앞둔 상태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고 한다는 얘기신겁니까? 이게 예산안에 포함이 되려면 미리 사전에 선정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사전에 선정이 9월전까지 거의 선정 작업이 완료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보고된 거를 갖고 현장 실사를 합니다. 때로는 그 경영업체를 불러서 보고회 때 프레젼테이션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판가름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조합이나 이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사업들을 받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받아올 수 있는 지에 대한 노하우가 이미 축적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예산은 부서에서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서가 관여를 하고 부서가 어쨌든 관리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계획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부서의 입김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 이러한 목적 하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라는 기초단계에 어떤 조언들이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확신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봐도 있고, 예를 들면 특정 부서, 친환경농업과를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두고 ‘너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 너 거 사업계획서 한번 해보자.’ 같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들을 계속해서 단체나 작목반이나 조합들이 사업을 딴다. 그래서 힘 있는 조합이나 힘 있는 단체가 사업을 많이 딴다. 왜? 행정에서 다 가르쳐 준다. 이런 게 대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100퍼센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중에 50퍼센트는 유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냐 하면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좀 더 소외되지 않는 정책이 좀 필요한데 행정은 일을 하다보면 예산을 따오는 건 중요하고 어쨌든 이미 기반을 구축해 있는 업체나 단체에서 하면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일을 참 하기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과 조건을 구비한 곳을 맞추다보니 자꾸만 평준화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다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거는 행정이 오로지 편리만을 위해서 예산을 따와서도 안 되고 우리 모든 주민이 혜택 보는 쪽으로 방향을, 조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는 게 너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요건과 조건을 갖춘 단체와 작목반이 더 많이 생산자 단체가 생길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제나 선택받은 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받았던 곳 받았던 단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본금도 조직도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갖추어 나가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단체와 작목반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을 보조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저기 과수…….

FTA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사업 그거지요?

예.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좀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과수가 주종인 곳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느냐?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과수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갖고 있어도 된다도 있고 이미 다 캐냈기 때문에 안된다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기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갱신을 하는 나무는 그 쪽 지역에서는 2월 20일 날 식재를 보통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정되는 시기는 더 늦은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것 같으면 빨리 나무를 캐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갱신을 해 놓았는데 지원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게 불만이 일파만파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사업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선정과정에 좀 주민들이 명쾌하게 이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되면 되는 거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유동이 있다 보니 주민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말들을 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은 불만이 쌓여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식재 시기하고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 거를 행정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하는 거는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런데 FTA기금 사업 만큼은, 이거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비 지원사업이라 가지고 여기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2017년도까지…….

2017년까지…….

2004년도 우리가 FTA기금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심사표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연령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친환경 교육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과원조성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조사하는 항목이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거기서 순위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의성군에 전체 신청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의 순위를 1번에서 1000번까지 등수를 딱 매깁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 결정을 해 놓는 거죠? 순위는.

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현재 FTA기금 사업으로 16억원 얼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자부담까지 한다고 하면 32억 정도 사업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사업은 벌써 조사를 다 해 놓았는데 다만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날 이어야…….

그럼 이미 의회 의결은 거의 12월 달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는 2월 20일 그때를 식재의 기간으로 보더라고요. 농민들은 그럼 그 전에는 통보를 해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1월 초에는 무조건 선정자에 …….

1월 초에는?

1월 초에나 12월 연말 중으로는 선정 그 …….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해 1월 초에는 전부다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놓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제 사업이 선정될 것이다 해서 나무를 싹 베어놓고 식재를 해 놓는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옆집이 베어 놓으니까 나도 이제 베어 나무부터 심어놓자 선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베어야 되는데…….

뒤에 베는 게 맞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옆집은 아니라도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기준표를 한번만 더 점검을 해 봐주세요. 저는 사실 주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과수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이게 금액이 주민들한테 큽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3000평 기준 2700～2800만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지원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큰 지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만 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만 더 챙겨봐 주세요.

예.

그리고 347쪽 성암 저온저장고 보수, 이거 성암 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지역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역입니다. 단북면 성암리에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이 지원이 과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가 이해가 안 갈까요? 저는 저온저장고를 보수해야 될 수많은 농가가 의성군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가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을 지금 좀 해야겠다. 너무나 빗발치는 민원에 의해서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을 우리가 이번에는 실행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으로 목이 책정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 보수가 꼭 성암 그곳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누구에, 무엇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사람은 뻔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너무 눈에 보이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왜 가능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는 농가형이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인데 이게 좀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보수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방향과 원칙을 가진 보조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저온저장고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처럼 공모나 선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모도 아니고 선정도 아니고 군비 사업인데 왜 어느 특정한 곳을 선택해서 한 곳에만 보수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은 누구의 요청이 들어와도 원칙적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쪽에서는 화훼 없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과에 갔더니 백합 꽂혀있어서 굉장히 향기로웠는데 거기 시설지원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도에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성에 유일하게 한 농가 뿐이라서…….

그런데 도비 사업인데요.

예, 도비 사업인데…….

공모 한거는 아니고?

예, 우리도 화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분이 봉양 길천에 계시는 분인데 2년 전에 여기 귀농을 하셔갖고 화훼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면서 얼마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화훼농사를 짓는데 도비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아,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기가 농사를 지은 백합을 우리 사무실에 갖고 왔는데 화훼산업이 의성군에서는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는 화훼산업도 금성에 한 2농가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의성군에서도 조금 심층적으로 경쟁력을 좀 키워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새로운 소득사업을 만들어 내고 지원 격려하는 사업이 맞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의성이라는 곳이 왜 그 동안 화훼농가가 없었느냐를 따져 보면 사실 의성이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원예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추워서 연료비라든지 원가계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화훼야말로 고 연료가 필요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안 됐던 건데 과연 지원을 해주고 나서 향후 이 사업들이 옆으로 다른 곳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에는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마음의 여유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화훼가 괜찮아서 우리지역에서 육성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기본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지원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가 우리 의성에 그동안 발전을 못했던 것은 날씨가 추운 영향도 있었지만 비교적 화훼 농은 도시근교 농업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봉화에 장미라든지, 봉화가 우리 의성 보다가 더 춥습니다. 더 추운데도 봉화는 지금 화훼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날씨가 춥다고 경쟁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일교차가 심하므로 인해가지고 향기가 더 진하게 난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비록 연료는 더 많이 들지만 상품성은 훨씬 뛰어나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원을 하실 때 기본을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저는 이제 보다가 생각했는데 저희 지역에 가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가지 소득이 높아서 저희 군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향후에 일어날 새로운 농가 말고 지금 현재 가지를 하고 있는 전업농이 아니라도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인면에서 1년에 농협으로 들어오는 가지생산 조 수익 매출을 보면 약 한 50억 정도 들어옵니다. 농협 이외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의성군에 가지로 벌어들이는 조 수익이 최소한으로 제가 봤을 때는 60～70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농가 수는 약 500호 농가 정도입니다.

500호?

꼭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그 어디쯤 가까이는 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지라는 게 생물로 거의 대부분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가지 절단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지 가격이 급락했을 때 절단해가지고 말려서 판매 할 때를 대비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지 절단기 지원사업이 계속 나오다보니 가지 작목반이라든지 가지 농가가 꼭 절단기만 필요한 게 아닐 것인데 절단기는 계속 지원을 하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지원이라도 절단기는 사실 어느 특수한 시기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박한 시기에 지금, 그때 설명대로라면 가격폭락 시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실 매 농가마다 각호마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순 편성 예산이 아니라 정말 가지에 대한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려서 의성군에 어떤 농업소득에 기여를 한다. 이렇다면 그 동안에 어떤 관행대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원을 해줘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까? 라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356페이지에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이라는 사업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종곡물 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논콩 재배단지입니다. 논콩이 지금 논 소득 다양화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논콩이라는 작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논에 콩 심으면 논 콩입니다.

그냥 논에 콩 심으면 논콩 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종 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이제 토종곡물…….

토종곡물이라고 명칭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은 논콩을 심는 단지에 보조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논콩 재배단지에다가 생력화 노동력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1개 농가에요?

예, 1개 농가가 아니고 1개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예, 지역으로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뭐…….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방안은 없고, 저는 토종곡물이라 그러길래 곡물에서 토종 아닌 게 지금 우리지역에 얼마나 있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성실히 답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 우리 군 예산이 사실 매일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도 그렇고 우리 현실적으로 농업 군인데 군 예산 구성비를, 예산 전체를 죽 보면 물론 농산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건 틀림없는데 매년 조금씩 준다니까, 이게 보면 제 작년에서부터 일정하게 4% 줄었고 올해도 전년도 비해서 농업예산이 23.11%～22.21%로 0.9% 줄어요. 그러면서도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FTA에 대한 설명도 조 과장님이 우리 위원 간담회 때 말씀 올렸고 FTA가 심각하다 하는 거는 농업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야기인데 매일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예산 설명할 때는 FTA대응 사업하는데 이 예산서 전체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한·미 FTA대응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거는 아까 농업인의 해외 연수 했는 거 그거 말고…….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하고 내가 따져봤는데 전년도에는 FTA 문제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대로고 물론 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군수님이나 군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FTA, FTA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정 위원하고도 잠깐 사담을 했습니다만 축산농가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데 지금 소 값이 헐해가지고 그냥 갖다 내버리듯이 헐한데 하다못해 FTA하면 사료 한 포대라도 지원을 해 주자라든지, 과수 쪽에서 FTA대응해서 지난해 보다 조금 달라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봐야 그저 덩치 큰 거 특혜성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가는 사업비나 확보하고 이래가지고 농산파트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군에 목소리 좀 내 주이소. 예산 비중이 지금 현재까지는 군 전체 큽니다만 지금 이래 죽 훑어보면 우리 군이 또 앞으로 문화관광이 얼마나 무궁 발전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교문화권 사업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권 개발사업이 자꾸 커지거든, 어떤 조문국 사업이라든지 의성군을 얼마나 빛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군이면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자꾸 밀리는데 목소리 좀 내주시고 그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농촌신문화 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점곡에 폐교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학교 교육장 주변정비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사무장 임금도 지금 지불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폐교 사업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20억 예산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폐교 사업을 투·융자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드웨어 쪽으로만 구축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염려 돼서 향후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투·융자 심의 위원이라서 그런 게 있었던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서안에서 이 체험 공간 안에 운영비와 주변 정비공사 이런 거는 하드웨어 적이기 때문에 이미 다 20억 안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장 임금도 그렇고 벌써 초년도 부터 그렇게 설명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물론 예산자체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으로 다 밀집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운영 경비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 말씀까지 그때 제가 드린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달 사이에 이 예산안에서 이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왜, 이렇게 예산서에서 이걸 봐야 되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6개 농림식품부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여기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이겠지만 땅 사는데 6억원 들었고 리모델링 하는데 8억 들었는데 사실 돈 8억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층 밖에 못했습니다. 2층은 지금 현재 겉에 보기에는 껍데기만 다 된 거 같지만 사실 2층에는 아직까지 다시 시설 개보수해야 될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앞에 보면 조경하고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한데 금방 예산 세워놓고 많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3000만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거기에 조경하는데, 그러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1000만원만 사실 주변 정비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어차피 군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우리가 부담을 했던 거고 앞으로 그 시설을 활용 하고 또 도시지역 주민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또 앞으로 지역 주민들 점곡, 단촌, 옥산 주변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거기 최소한으로 사람 한 명은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는 우리가 최소 경비를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본래는 이런 국비 지원사업 하면서 그런 사업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짓는 것만 국비 지원사업을 해주고 운영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군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국비 지원사업 하나 실행하고 나면 다시 부가적으로 계속 지원사업이 또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군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담금이라든지 이미 실행해야 될 경상경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국비사업을 생각할 때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얼마만큼의 경상경비를 끌고 갈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몇 달간 사이에 나타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는 지금 계속 지급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금액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밑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한번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장 지원비라든지 활동비 지원은 당분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2～3명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2～3명을 해 주다보면 그 후에 계속 주던 건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하면?

아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정도만 되면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니까 예산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2～3년을 처음에 염려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면 2～3년 후에는 마냥 예산을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할 때 그만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받던 건데 왜 안 주냐는 이런 예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좀 짚어야겠다.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보육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좀 지적을 해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65회-산업건설위 제1차) 39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