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아울러,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손정환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전ㆍ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의회를 진원지로 하여 시민들의 지방정치 부정적 시각과 불신을 증폭시키며 연일 불협화음을 확대ㆍ재생산시킨 것들에 대하여 지방 집권세력의 일원으로 당내 갈등으로 야기된 사안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지방정치를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인 입장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고자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5기 통합민주당 지방정부도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 지금 의욕적인 공약사업 시행의 중간점검 및 재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복지수요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증가에 반해 멈춰버린 지방세수에 재정압박에 따른 행정부담의 현실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느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란 이유라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뉴타운 해제 후 침체된 구도심과 골목상권, 늦춰지는 산단과 세교지구, 복합환승센터, 서울대병원 유치 등 시급한 사안들이 산재해있습니다. 당의 내적 분열과 외적 갈등 증폭의 시점에서 상호 이해를 전제한 소통과 화합이 없이는 민심의 이반에 따른 정치적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반성과 함께 진정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모습 저부터 다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반면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자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의 지렛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전체의 희생을 담보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시민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며 정치분열을 조장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진위를 규명하고자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부의장께서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지역신문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이 불분명하고 오산시의회를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전체 의원을 표방하며 항의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엔 명분 없는 탈당과 야합에 대해서는 『그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와 녹취사건과 폄하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론을 통한 사과를 요구합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 상대 당에 대한 정치성 발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발언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속 당 의원의 자격으로 당 대 당 갈등유발 건에 대하여 사실 진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 정치적 갈등의 재발방지 차원과 건전한 지방정치의 성숙을 위해 입장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역신문과의 인터뷰 내용 중 『당내』란 제한적 범위와 『지역위원장으로서』의 명확한 구분된 자격으로 질의에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오해』라는 빌미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은 최소한 의무교육만 성실히 수행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호도한 것에 대하여 성숙한 시민수준에 대한 모독이자 폄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공세입니다. 아울러 언론의 기사 전개 중 항의문 발송 주체가 의회기관으로 오인 표현된 사항과 항의문 해명요구자를 개인이 아닌 복수의 표현으로 전체 의원의 뜻이라 표방한 것에 대하여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4일 의원간담회 후 공식석상에서 의회 차원에서의 공식 대응은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통합당 소속 세 분의 의원이 명확한 당내 내부문제임을 주지시키며 참석의원 절반의 불가표명을 했음에도 마치 전체의원의 뜻 인양 항의서를 작성한 것에 사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물론 내용 중 정치의 뜻을 달리한 상대방에서 보면 개연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정 거론해야 할 내용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측이라면 『탈당과 야합』 부분에서 거론해야 맞지 않습니까? 명분 없는 탈당부분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객관적 사실에 거론도 할 수 없고, 정작 표명해야할 야합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니, 제 발이 저린 것인지? 이해당사자이신지라 거론치 못하고 묵시적 시인을 하시는 거신지? 녹취와 폄하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사과를 요구하니 그 궁금함이 배가해 추측만 더해 갑니다. 이러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치인이라면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항의서 내용에 대하여 저는, ‘저는’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이 아닌 전체 의원의 뜻이라고 해명을 요구한 내용과 언론에서 의회가 발송한 항의문으로 기사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언론을 통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하며 지방정치를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내부 갈등으로부터 야기된 정치적 끼친 걱정거리에 거듭 사과드리며, 스스로의 변신을 통해 진정 시민을 위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세부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819억8100만원, 특별회계 902억9600만원, 총 3722억7700만원으로서 세부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 복지회관 임대료에 부정확한 산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공공요금 우표구입 예산처럼 매년 과다편성 후 삭감을 반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연례적인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을 고의로 누락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 예산심의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금 전 제3회 추경예산안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실제 집행액을 감안하지 않고 반복 답습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년도 결산검사와 비교검토는 물론 자체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대원 남촌 초평지역에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곽상욱시장님과 600여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시정운영에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오산시를 사랑하는 초선의원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지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시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민방위 강사 건에 관하여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있는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8월말부터 9월까지 볼라벤을 비롯한 3개의 태풍이 우리 나라를 관통하여 지나갔지만 오산지역은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방재단은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재난상황발생 시, 소방공무원과 협조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의거 방재단 활동 실적보고서를 집행부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만, 오산시지역자율 방재단이 설치목적에 맞게 예찰활동 및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 모지역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방재단 관리감독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 특히 방재단 정산서에 문제가 발생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일부 단체에서는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며 금년도에는 오산시의회에 진정서까지 접수되었습니다. 방재단에 대한 감사 및 정산처리에 대하여 투명성을 요구하는 진정서인데 과연 투명성 있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재단 인원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6개동에서 통장분들을 단원으로 지명하여 짜맞추기식으로 명단만 넣어두고 실제 방재관련, 민ㆍ관ㆍ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면 결국 줄을 설 때는 통장단으로 서야 하는지, 아니면 방재단으로 서야 하는지 매우 혼동스러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산시의 요식행위식 행정의 실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상욱시장님! 시흥시의 경우 우리시와 같이 통ㆍ반장을 동원하여 방재단을 구성하였으나 단체 간의 힘 겨루기식으로 마찰이 생기자 결국 공개모집을 통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방재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무조건 인원만 채워 넣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 타 시ㆍ군을 벤치마킹을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방재단 구성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오산시 민방위강사 선정 및 강사평가에 대해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시, 민방위 강의내용의 질이 떨어진다며 강의 도중 교육생의 고함과 함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민방위강사평가서에 아무런 방식이 없는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2011년도에는 강의만족도 조사만 해놓고 강사별 평가는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2012년도 상반기 강의만족도 설문조사 용지를 보면 각 분야별 강사는 두 명씩인데 한 명의 강사에 대해서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강의만족도 설문조사서 결과를 보면 통계만 집계되어있고 강사별 만족도 조사는 누락이 되어있는데 재위촉된 강사는 어떠한 근거로 2012년도에 재위촉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위촉하고 있는 9명의 강사별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조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방위강사 위촉 시, 건설방재과 관련 공무원 3인의 평가를 합산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강사별 점수가 없습니다. 화면의 스크린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시장님께서는 오산시 민방위 강사선임 및 강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사선정 과정에서 강사의 경력과 강의내용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시ㆍ군 민방위 강사 경력이 있는 강사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있다면 타 시ㆍ군에 강사경력 증명서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는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도시에 걸맞게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또한 지역안배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시민들께서도 또한 본의원도 원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의 의지가 담긴 진실성이 있는 답변서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안정망을 갖춰 나가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및 곽상욱 오산시장님께서는 오산시민이 안전하고 사고와 범죄, 재난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20만 오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와 기자여러분! 어제 낙엽과 함께 떨어진 가을비가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듯합니다. 추워지는 겨울을 대비하듯 내년 예산을 준비함의 중요성을 알기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증가된 인구와 가장산단의 입주로 지방세가 증가하고 또한 그에 맞게 국ㆍ도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용재원의 감소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실부담비율 증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상승 등, 많은 고정 세출비용의 증가로 어쩔 수 없는 긴축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의 감소요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운영할 것인지와 오산시만의 예산 편성지침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햇빛이 따사롭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는 결실의 계절에 오산시민의 마음도 따뜻할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 증가시 시기조정을 한다는 것은 매칭사업비가 내려와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매칭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은 거의 아마 수용을 하게 됩니다.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방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 국비사업이 신규사업들은 시기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를 조정할 그런……

예, 그러니까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는 바로 올해, 내년 예산에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오산시만의 특수한 환경, 주민과 약속한 사항,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답 해주셨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라, 물론 예산 편성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오지요. 그렇지만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편성, 그 지침이 뭐냐고 물은 건데 포괄적으로, 저처럼 질문한 것처럼 대답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산시만의 특수한 환경이 뭡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민선 5기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8대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도시, 두 번째가 보육도시, 그 다음에 기획경제 육성, 그 다음에 생활복지실현, 쾌적한 환경조성……

잠깐만요. 그 8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답변하신 사항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셔서 그러한 특성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지 예산에는 반영된 것을 표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다만 시장께서 ‘교육시장’이라는 그 얘기를 들을 만큼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하셨지요? 이번에? 그것을 20% 내년에는 절감할 계획이다, 이 한마디만 예상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는 거지, 어떤 특성이 실려 있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답변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사업에 특성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산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으로 편성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교육도시가 중요합니다. 교육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육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 그 다음에 환경, 오산천을 비롯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거지, 지금 교육도시를 표방했다고 해서 예산이 교육 쪽으로 몰려서 쏠려서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있게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그렇게 됐지요. 올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교육 때문에 오산을 떠나지 않는 현실을 만들겠다, 그래서 교육에 예산 그렇게 투자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방향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산이 젊은 도시라면서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아서 보육에 신경 많이 쓰겠다, 그런데 0~2세에 무상보육 관련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예산 말고, 보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보육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든가 이러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시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정책을 예산에 반영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답을 요구한 건데 아주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예산이 교육예산이나 보육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부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물향기학교, 시민참여학교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그 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찾아가는 배달강좌사업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오산시가 교육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비중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긴축하는 차원에서 교육예산도 효율성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야겠다, 이런 것이 일단 교육의 예산 편성하는 기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오산천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큰 비중으로. 거기에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돼야 할 사업이고요. 보육도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보육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한 300억, 한 270억~300억 정도는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일단은 오산시가 투자할 것이고, 또 무상보육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고 내년에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365ㆍ24시간, 언제나 보육시설 이런 것도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랑카페,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산이 교육도시, 보육도시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모두 쏟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균형 있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한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당연히 균형 있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해야겠지요. 그런데 올해 시장께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이라는 기조로 연설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통을 위해서 이동 시장실 이런 것을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이 예산에 수반이 됐는데 그런 설명을 요구한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들어가서 아쉬웠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데 사실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어쨌든 예산편성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정책에 따라서 예산 수반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원들과도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고요. 어쨌든 서류를 통해서, 서면을 통해서 답변하신다니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방향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의회에 어차피 또 올라올 거고 심의가 될 건데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심의 전에요,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하지요. 그런데 심의할 때 저희가 어떤 정책에 의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책에 필요에 따라서 감액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전에 서로 소통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한 것을 우리도 의견제시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편성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요. 거기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어디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 정책에 따른 반영 여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표현해달라고 한 건데, 어쨌든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5분 발언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걸로.

발언기회 주신 거지요?

굳이 저도 당이 있다면 오산당 소속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미리 전제 하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있었는데요. 5분 자유발언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귀중한 시간에, 또 인터넷에서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은 안 하고요. 단지 5분 자유발언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규칙 28조의 2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서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회의규칙을 과연 준수하였는지 의장께서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울러서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미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까지 본회의장이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67조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 대한 현장질문 뿐만 아니라 시간상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 간담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또 상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급을 요하거나 또 재차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발언의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의 횟수만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의장께서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발언의 허락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길었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기구, 대의기구인 만큼 보다 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시고 보다 신중한 발언과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의장께서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