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6.4지방선거에 주민의 높은 지지를 얻어서 선출되신 여러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사업추진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업, 타기관사업순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실시한 정주권사업 농업용수와 생활오폐수를 분리하지 않고 시공하므로 해서 농토오염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의원님한테 그런사항을 오늘 처음 접합니다.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함께 뭉쳐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입니다.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쌍림 안림에 집단촌이 되다 보니까 적은 동네에서는 약간 생활용수가 섞여 나가도 표시가 없는데 집단마을이니까 악취가 나고 농토오염이 되고 특작을 하니까 오염되니 생산물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정주권사업에 사업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우리가 주민의 개발위원들이 지구를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군 농발심의위원회도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사업지구 선정과정부터 우리 관에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올라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그 내용이 생활용수하고 일반농업용수하고 분리가 안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농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고령읍내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ː감사합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직할하천인 낙동강은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막대한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천혜의 자원입니다. 이 경기침체로 인한 골재판매량 감소는 예측하고 있는 바이지만 지금 골재판매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골재판매 방법이 이렇습니다. 유일한 군직영골재인데 우리가 그때는 전표로 들어갈 때 전표를 주고 그 전표를 가지고 싣고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고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계중기에 중량이 실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싣고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중량만큼 실리는데 우리가 중량으로 골재를 팝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나오는것도 없고 들어가는것도 없고 그것은 골재 한알이라도 무게를 달아가지고 팔다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ː지금 판매는 순수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자나 사람들이 골재채취장에 와서 사가지고 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지금 인접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대구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골재량이 대충 얼마인지 조사해본일이 있는지, 지금 직할 하천을 끼고 있는 달성군에서 대구광역시가 필요로 하면 그 모든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지, 만약 거기에서 조달을 다 못하고 있다면 우리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양은 아직 채취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계약체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ː골재판매는 시장조사를 해본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 골재전량에 대해 가지고 80%가 대구시로 빠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경남 마산, 부산, 고령지역에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골재판매를 하는 것이 달성군,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구미 일부까지 대구권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해서 대구시에서 골재를 사갖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로 안하고 있고 그것을 안하는 것이 레미콘 회사에서 요즘 레미콘을 관급하다 보니까 레미콘 회사로 골재가 판매되다 보니까 개인이 사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요조사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IMF여파다 아니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전기한등 절전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가로등 개보수는 어느계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ː가로등 보수를 도시구역안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면구역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격등제를 한다는 얘기가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농촌지역의 가로등을 설치한 지역이 거의가 우범지역 아니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것이 고장이 나면 한등 수리하는데 돈이 5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떤곳은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사다리 차를 구입할려고 요구했습니다만 군예산상 못했습니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수리해주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격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ː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고장난, 불이 안오고 있는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밤낮을 모르고 켜있는 가로등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착안을 하셔서 관내 가로등이 지금 현재 밤낮을 모르는 가로등을 좀 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ː그런 것은 조사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에 제가 다니는 곳은 몇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포장공사가 아주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절단기를 대고 끊습니다. 그후에 포크레인으로 거리, 구간 관계없이 군데군데 잘라서 겨울보수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ː운수면에 지금 현재 한군데 그런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밑에 하수구가 막혀서 그 문제를 해결못했다고 하면서 절단해가지고 그런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하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른것도 그런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밑에 있는 책임자 아니면 현장감독 소홀로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잘라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 보면 실금이 가는데 그 실금을 메울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겨울보수가 되니까 지금 파여서 경운기가 가다가 도랑에 쳐박는 것, 트렉터 쳐박는 것, 자전거가 가다가 넘어지는 것, 지금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보수 시행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것 같으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신축이 생기다 보니까 크랙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m씩 카팅을 해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포크레인으로 파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배수관계 처리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ː아닙니다. 운수지역에, 제가 운수에 있기 때문에 운수지역을 말씀드립니다. 다른곳도 그렇게 해놓은것을 봤는데 제가 8개읍면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운수지역에 가보시면 지금 파놓은곳이 보통 넓은곳은 20이고 멀리 판곳이 1m를 잘라 놓은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제일처음에 공사를 할 때 배수관이라든지 용수관 묻은 것은 다 묻고 공사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공사를 아주, 지금 제가 보아온 공사보다 더 철저한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구나 했는데, 이 공사가 다 되어서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이용을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카팅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20, 30을 잘라내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물었더니만 그런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준공검사가 안되어서 자릅니다" 이러더라고요?

ː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래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문진교에 설치된 가로등 문제입니다. 사문진교는 우리 고령으로 지나가는 관문인데 설치 높이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물론 수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줄로 압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서너 등 건너서 한 등 오는 것은 태반이고 좀 심하게는 일곱, 여덟 등 건너서 한 등 오는곳도 있고, 또 불 비추는 방향이 교량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풍에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쪽으로 바라보는것도 서너군데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방치된 것이 '97년도 추석이후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시나 다른 타도시의 주민들이 다산을 방문했을 때 달성군쪽에는 상당히 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다산쪽에는 없으니까 고령군의 빈약한 재정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민망할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고령군이 연계해서 되어 있는 교량이 사문진교와 박석진교 2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상북도에서 달성군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돈이 많고 큰 군이니까 세금도 좀내어달라고 해서 현재 사문진교도 달성군에서 내고 박석진교도 달성군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버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정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보수관계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시과(수도사업소)

ː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를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도시과 업무를 보고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계속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성주통로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여론도 대충 들어봤습니다. 보도블럭 시공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ː예?

ː새로 시공하기전에 몇 년만에 새로 시공했습니까?

ː고령읍 소도읍 가꾸기가 '79년도에 했습니다. '79년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또 여러차례 포장을 덧씌우기를 해서 높이 차이가 있고 이래서 주차라든지 인도사용에 아주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정비를 한것입니다. '79년 이후 이번에 처음 시설보완을 한것입니다.

ː그런데 제일처음 시공할시에도 그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덧씌우기 오바링을 했다 할지라도 침하된 곳과 부서진 곳 몇군데만 보도블럭을 바꾼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예산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ː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동기는 물론 균형발전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합천통로는 성주통로보다 몇 년 빨리 정비를 했습니다. 합천통로는 '79년도 이후로 정비를 한번 해서 벌써 이루어졌는데 왜 성주통로는 안해주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정도 많이 불량한 상태이고 또 임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낮아서 차량들이 쉽게 말하면 개구리 주차를 합니다. 인도절반, 도로절반 이래 가지고 많은 교통장애요소가 일어나므로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당하게 몫을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군수공약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열두가지중에 여섯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통한 도시발전계획에 관하여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월 21일날 군정연설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학적인 당위성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것은 주민기대에 조금 빗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안에 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군수공약사항에 관하여 어떤 배려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중에서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도제한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재정비를 승인신청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것인데 고도제한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또 현재 전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작년 7월 1일자로 재정비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못마땅한 사항이나 또 잘못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할시에 추진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문제를 먼저 의회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에도 서면상 질의도 하고 가능여부를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한번더 거론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만 군수출마시는 도시계획을 필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후에도 기획실장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여섯 번째로 촉진하겠다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군정연설에서는 지정학적인 당위성에 맞게 하겠다고 하고 또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001년에 한다는 이런얘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의 기호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루속히 당겨주셔야 되지 "연구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피해가는 그런실정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도 일괄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식이 되어야 되겠는데 "촉진하겠다, 당위성에 맞게 하겠다" 이런식으로 했을때는 듣기 상당히 거북스러운 이런 마음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공약사업인만큼 즉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을 통과하는 국도 26번, 33번 노선변경에 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도시계획구역내 국도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오리방천을 따라서 지금 쭉....

ː재 신설할 26번, 33번 국도노선변경은 당초에 도시계획노선하고 지금 현재 하는 노선하고 변경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ː예.

ː그런데 어떤이유에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ː그것은 지금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써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 도시계획구역을 접해 가면서 일부 수정되는 부분은 현재 사업주최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상세한 내용분석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 사람들이 법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물론 저희 노선을 따라가면서 수정되는 부분은 관리청에서 시행청에서 변경수립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받아가지고 아마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저희들이 "왜 하느냐"라든지 또 "우리구역에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방법론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ː제가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고령군청과 집행기관은 작은 정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노선을 5년까지 못한다고 해놓고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고령군청도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령군수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점을 감안했을 때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본의원이 전번 청원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사를 해왔는데 여기에 봐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빗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97년 6월 11일날 제54회 임시회에서 의회채택 원고를 보면 "도시계획법제10조2항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날부터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음에 따라 재정비 입안시 최고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입안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기간중에도 부분적인 변경이 있을때에는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요. 둘째 조건은 "군의회에서 한번 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이에 따라 집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당시에 청원회의를 해서 전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가결된 사항인데 일부 도시계획구역안에 국도노선을 변경하면서 이것은 손도 안대고 정부라고 하면서 국책사업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만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두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회채택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도 의회의견에 대해 가지고 도에도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관련법 규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하여튼 2001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추진을 하면 된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어떤 시군은 45m까지 해놓고 45m이상으로 지었을 경우 조례만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많이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01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군수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추진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주요업무추진에 상수도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원가계산용역 완료를 3월, 5월이고 인상요인을 211%로 조례개정 검토중이라고 해놓았는데, 20페이지 가서는 상수도 요금을 90% 인상율이라고 하는데 어느것을 조정할 것입니까? 원가는 이런데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ː인상율이 211%하고 90%의 차이점은 221%라는 것은 저희들 원가용역을 줘서 나타난 요인이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 요인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이정도를 기준해서 한번 인상조정하면 안되겠느냐는 대안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조례개정하기전에 심의를 거쳐서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정선이냐고 하는 것은 결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ː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IMF 어려운 경제에 다른 물가는 전부, 외국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음료수 같은 것은 물만 퍼놓고도 그것을 다같이 올리는데 상수도 사업비가 기채를 몇백억 내어서 하는데 요금도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약하지 싶습니다.

ː그래서 이것은 결국 의회에 상정시켜서 몇%에서 몇%까지 할것이냐는 것은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ː상수도 시설할 때 자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물만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생각을 잘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ː조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다산상수도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6개지구에 1일 750톤으로 공급하던 것을 용량증설해서 2,750톤으로 급수지역도 금류1,2차에 증설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18억여원으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 급수구역에 주민들이 "이제는 물 걱정 안하고 마음껏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급수지역에 급수사정이 좋지를 못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공사기간은 '97년 4월 15일에서 '98년 3월 28일까지 진도는 100% 완료되어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급수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장공사라는 말만 있었지 확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의심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다산상수도 송수관로매설에 보면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의 관로가 150m에서 200m로 새로 교체를 해야만이 원만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기채를 냈는데 기채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그 기채금액으로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또 기채를 못내어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기채를 낼 때 우리 고령군에 기채를 얼마 가져 가라는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기채를 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기채승인을 얼마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서 그 승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런 것 같으면 사전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것을 조사를 했었고 설계에 대해 만전을 기했다면 그 부분까지 넣어서 기채를 내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앞에서 완료되었다고 하고 뒤에는 보강한다고 하면 우리 고령군의 도시과 업무가 아직까지 행정에 미숙하다는 것을 반영했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좀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 적자폭이며 인상요인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221%하고 자체적으로 90%올려야 되는 이런 안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적자폭은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데 요금을 조금전 김양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0%를 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요인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조금전 김양웅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수도운영관리상태에서 경제분석을 약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보면 금년도의 수도사용료나 각종 수수료가 세입에 잡혀있는 것이 3억 24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세출액이 13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부족액 9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인상조정해서 수도사용료를 조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밝혀진 것이 현재 투자대 세입차이가 221%이라는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만큼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인상요인이 221%인데,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221% 모두 부족한 양을 다 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반정도 100%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내 인상조정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거론을 한것입니다. 금년에 협의검토해서 인상 적용율을 조례개정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금년에 착수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221%이지만 약 90%정도나 100% 정도 올리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하는 안을 잡아 본것입니다.

ː그러면 90%가 추정안입니까?

ː예. 저희들은 추정을 이정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시대가 조금전 말씀하셨다시피 IMF시대이고 하니까 인상요인 221% 전부 인상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정계획을 잡아본것입니다.

ː그리고 며칠전에 보셨을것입니다. 고령에서 나오는 고령지에 저도 봤습니다. 지금 고령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수돗물은 불신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그점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수초제거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기회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또 수질오염 원인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가지고 정비해나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급수지역주민들한테 완전히 내용을 알려줘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투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ː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가천 수질은 그렇게 나쁜 수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린 요인은 며칠전 고령지에 나온 얘기가 수돗물에 모래가, 그 다음에 녹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점이지, 지금 상수도 수원지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만 운수 교량밑이라든지 아니면 제방을 건설과에서 막아주지를 않아서 하천바닥까지 차가 내려가서 세차를 하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을 저도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물을 먹는 지역이 아니니까 관심을 안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당신들 행위가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고령읍민이 먹는 물이다, 하상바닥에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뭐고 네가 뭔데"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며칠전 신문이 난데로 녹물, 모래 또 얘기하면 과장님 송수관 낡은탓을 댈것입니다만 긴급한 보수라든지 아니면 누수현상으로 해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좀 줄이십사 하는 이런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에 제일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산재를 넘어왔을 때.

ː....

ː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빈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짓다가 부도가 나서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만 처음부터 고령군에서 건설허가를 내주고 산을 절개해서 파헤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과연 그 우려가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위험지역으로 도사리고 있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뱅이에 있는 것은 대가야 아파트로 현재 부도가 난 이후에 사업장 관리를 저희들이 전혀 외면시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행정력으로 지도를 하고 또 그 사업장 현장도 확인해가면서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15층 4동 375세대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이 '94년에서 '96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총 공정은 40%에 머물고 있으면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시공자가 성지주택하고 대신주택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부도난 시기는 대신주택이 '95년 8월 2일자로 나고 성지주택이 2차로 '96년 5월 25일자로 났습니다. 모두 두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입주자들에 대한 계약금을 부도나고 나서 이내 대책을 세우느라고 상당히 저희들이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ː예 그때 수고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ː전체 13억원을 환불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문제점으로 보면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도 되고 도시미관상 저해도 되고 또 무한정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축물 안전 재해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런 세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사업장 안전 및 관리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조기에 재개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문제는 현재 공동사업주최인 성지주택하고 대신주택 둘다 부도가 났는데 그중 성지주택에 지분이 2분의 1, 대신주택이 2분이 1로 반반씩 50%씩 가지고 있는데 제3자인 대윤주택이 성지주택 2분의 1 지분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인수받은 상태에 있고 대신주택은 아직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대윤주택에서 대신주택도 지분을 우리한테 내놓아라, 넘겨달라고 하는데 안넘겨주니까 현재 대신주택하고 제3자 대윤주택하고 지금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업체가 났지만 인수를 받은 제3자 대윤주택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진척은 대신주택과 대윤주택이 합작해서 공사재개를 하자, 사업주최를 선정해가지고 승인받아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할려면 가격을 빨리 체결해다오,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단계로서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인수받은 제3자 대윤주택이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안한다는 판단을 독단적으로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ː업무상 바쁘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중재를 잘 하셔서 빠른시일내 완공되어 고령미관도 도우고 또 쾌적한 전원고령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계속 노력하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에 누수상태를 봤을 때 주민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심지어는 50%가까이 누수현상이 있다, 노후관 관계는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공사잘못으로 하자가 생겨 가지고 누수가 더욱더 많이 된다, 예를 들면 시멘트 포장했는데도 아스콘으로 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누수현상이 물이 솟아서 수리를 하다가 안되면 그대로 시멘트로 막은곳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요인을 막고 운영경영방법을 찾으면 인상을 안해도 능히 유지해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모색해서 인상에 준하지 마시고 운영이나 노후관, 공사하자 등등 여러가지의 인상요인을 찾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인상요인도 요인이지만 누수현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촌지도소

ː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사회지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축산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 비육에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도소하고 축협하고 모든곳에서 고급육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육량보다 육질을 위주로 하는 축산현실에서 육질이 떨어지는 호르몬을 투입해서 비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ː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고급육쪽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급육을 할려고 하면 거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세를 저희들 군에 하는곳은 정동근씨가2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두수로 따지면, 그러나 남은 80%에 대해서는 물론 고급육도 생산되어서 나가는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농가에 하면 사료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량이 약 16%정도가 되고 1㎏ 생산비가 사료비로써 450원 절약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과거에 육량 위주로 할 때는 랄그로도 놓고 인페어도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16%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우에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책자에 미국에서 육류종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 나오는 퍼센트입니다. 국내에서 지도소에서 소 한마리도 안키우는 이런 입장에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16%, 17%나오는것은 지금 현재 우리 축산시책을 완전히 이모양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에 지원을 안해줘도 좋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도 어렵고 우리 군재정도 어렵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런쪽의 추진방향을 지양을 해주시고 차라리 축산지도기술자가 다닐 때 출장비로 보태주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소를 보더라도 한번 더 봐줄것이고 지도를 해도 한번더 똑똑히 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언성을 높여 죄송스럽습니다.

ː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ː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가 농사를 짓고 지금 현재 농촌실정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중가온이라고 해서 덕곡에 지원했습니다. 여기도 실제로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했는지 안하고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지중가온을 한 농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사용도 안하고 돈을 몇천만원씩 투자해서 땅속에 비닐호스를 깔아놓았습니다. 나중에 논을 하우스로 안하고 수도작으로 전환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전시효과적인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군으로서 부탁드립니다.

ː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가온은 작년도에 본관리에 정광식씨가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작년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ː본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로 유류를 사용하는곳이 덕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덕곡에 김종연씨가 했는데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ː나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전시효과적인 행정은 하지말아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건 피해가 되었건 이런 것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요. 저도 축산시책으로써 정부에 주는 자금을 받아서 지금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해서 자금을 받아서 축사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고령군이나마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제로 농촌에 필요한 시설을 권장해서 해주십사하는 이런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 휴식공원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시설입니다. 제가 덕곡 본리동에 가보았습니다. 좋은 시설인데 이것이 활용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ː사실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여름에는 활용도가 좋습니다. 가을부터 봄까지는....

ː과장님 잠깐만! 여름으로 시설관리도 좋다고 하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전부 목재이고 철재입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4-5년후가 되면 농촌의 흉물이 됩니다. 마을입구에 설치를 하거든요. 한쪽 구석이 아니고, 그러면 도시사람들이 전원농촌이라고 고향 한번 가보자고 왔을 때 나무 부스러기 썩어빠진 것을, 제일처음에 갈때는 좋은데 관리가 안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만들어 주실려면 마을어귀에 있는 정자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죽이는 행정을 합니다. 왜! 돌아가면서 시멘트로 덮어버립니다. 나무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나무가 삽니까? 이것이 몇 년 안가면 枯死합니다. 우리가 객지에 떠나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 마을어귀에 정자나무, 느티나무 큰 것이 드리워지면 참 보기좋습니다 그것이 도 지정목도 그렇고 아니면 군 지정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정목은 개선되어 바깥에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 권고를 하니까 대리석을 돌리고 중앙에 시멘트를 들어내고 자갈을 올립니다. 우리군에도 이런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앞으로 설치할적에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시멘트를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자연상태로 그대로...

ː지금 현재 김양웅 의원님도 덕곡에 오며가며 잘 보실것입니다만 현재는 시설도 좋고 보기좋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무밑에 벤치하나 놓아주는 것이 더 좋은것이지,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배근운동 이런 것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가보면 아시지만 전부 60,70된 노인밖에 안계시는데 운동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2~3년 지나면 썩어 가지고 농촌에 정말 흉물로 남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부엌개량과 목욕탕이 지금도 계획을 하면 연료로 하도록 합니까? 나무나 다른 타용도로 시설해도 돈을 줍니까?

ː지금 현재 가스를 주로 합니다.

ː농촌에 몇십년전부터 몇십만원씩 줘서 작년에 100만원을 줘서 부엌개량을 다해놓으니 지금 IMF로 기름값이 올라 기름이 없어서 전부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로 부엌에 구들을 놓아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이 농민사업은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1년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앞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더 어려우면 나무로 불을 떼야지 전부 농촌에 가보면 보일러를 놓아서 그냥놓아두고 전기값 아깝고 기름이 아깝고 돈이 안돌아가지 이러니까 나무를 해서 부엌에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곳에 지원을 좀 해주면 적합하게 농촌에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도중에 김양웅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3년전에 농업경영인 교육시설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자금입니다. 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고령의 어느농장에 누구에게 지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ː농업인?

ː농업경영인, 그때는 후계자입니다. 경영인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고령군내 모모농장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크게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군내 농업경영인 견학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장이 몇군데 있으며, 그 자금이 누구한테 갔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ː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전업농사업....

ː아니 전업농 말고요.

ː아니고 그 다음에 선도경영...

ː아닙니다. 그것말고요.

ː그리고는 5000만원 후계자 자금외에는....

ː아닙니다. 후계자 자금말고요. 농업경영인, 뭡니까? 교육농장입니다. 교육농장 시설비 지원된 사실을 모르지요?

ː그것은 지금 현재 선도경영체라고 해서 개진면에...

ː아니 선도경영체 말고요.

ː그리고는 지원된 것은 저희들 우리 계통...

ː그때 지원비가 선도경영체로 지원된것입니까?

ː예. 경영체로 개진면 이문석씨에게 지원되었고 작년도에 쌍림면 하거리 이운주씨에게 팽이버섯 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두군데 되었습니다.

ː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쌍림 하거리에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ː그점도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좌학지구 군유재산 운영에 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라고 해서 한것입니까?

ː좌학지구 군유재산은 당초에 단기적으로는 식량작물재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26호 국도들어가는 우회도로 들어가는곳에 그 목표를 두고 계획을 했고, 또 군에서도 군유재산쪽에서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ː그러면 지도소에서도 원하고 군유재산도 되고 해서 시작을 했으면 제가 볼 때 다산면 우리 면민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산은 지금 현재 수도작보다 원예작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작이면 수도작이 가장 많은곳에 농업기술센타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타를 보면 거기에는 토질이 수도작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에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좀더 국비라든지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적소에 지역적으로 분야별로 시설을 나눌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앞으로 26호선 국도가 우회도로가 확정이 되고 보상에 들어가면 군과 협의해서 적정장소에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 건 소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는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펼쳐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정원, 일반현황, 보건의료사업 추진방향, '98 상반기 추진실적, '98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기획 및 현안사업,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일전에 보건소를 한번 방문해서 소장님과 대화도 조금 했습니다. 전반기 의료실적은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고령에는 특작지대가 많아 가지고 시설원예를 하므로 해서 부녀자들이 엎드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리나 어깨, 무릎 관절통이나 기타 여러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실을 확대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현재 더 이상의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올초에도 물리치료장비 2대를 저희들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핫팩하고 적외선치료기, 발맛사지기, 전기안마기를 저희들이 배치를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안그래도 이번주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마을방문진료시 물리치료장비를 가지고 가서 물리치료를 같이 해드리고, 월 2회이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방문진료를 가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ː월2회이상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낮에 비올 때 말고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농조합별 작목반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안그러면 물리치료기기를 일정 교육을 시킨 부녀회장이라든지 새마을회장 이런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ː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경산소방서의 구조조정으로 다산과 성산대기소를 통합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산같은 경우는 지역이 조금 넓고 또한 금류아파트 등 고층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화재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 지역내에 소방대기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소의 소방진화장비가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관내에서 소방수혜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곳이 다산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있는 대기소에, 현재도 대기소가 있습니다. 다산면에 있지만 향후를 저희들이 추측해보는데 소방파출소는 당연하게 들어서야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금년도부터 소방대기소를 향후에는 반드시 파출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부지를 물색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실제는 공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여지는 충분하나 관계부서와 검토과정에서 임상이 우량한 농토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부지선정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부지를 현재도 물색중에 있고 최근에 금류아파트 입구에 부지를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거의 90%정도는 확정되었는데 과정에서 또 임상우량한 농지에 대해서는 한곳에 만약에 공공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주위에도 여파가 너무 크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추진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만큼은 소방수혜가 가장 절실한 다산면 경우에는 어느면보다 우선해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8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민방위소양교육이 지금까지 안보교육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거의 지금 민방위교육이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 군에 일단 갔다오고 군재원이 끝난 사람, 그리고 이 지역에서 꼭 안보의식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사람들이면 교육을 거의 몇번씩 다 받아왔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응급처치요령이나 응급처치에 따른 교육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진행과정 또는 내용을 보면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생활민방위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건의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흥미유발식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 등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ː교육을 받을 때 보면 고령에 법무사하는 분이나 몇몇분이 와서 소양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없으면 민방위과에서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지역에 응급처치요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저는 몇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도 활용할겸 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