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증도서 품산만필 번역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왕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품 김씨 기증 고도서인 품산만필 16권을 번역하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관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제작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으로 향토사료관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만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연계 프로그램과 가족,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포크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중장년층 및 7080 세대를 위한 포크 페스티벌을 내년 10월에 레솔레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지역 예술인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지역예술인에 대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예술작가 양성 지원입니다. 관내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관 대관 및 도록 제작비, 작품운반비를 지원하여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예술을 발굴하며 청년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자리와도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취약계층 유소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5세 이상 18세 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및 신체활동을 제공하고자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요트체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의왕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내손동 국민체육센터 인근 626번지 야산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옆 야산이 방치되고 조성해 놓은 벤치 등이 노후화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생태계 보존 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설계자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제2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내년 말까지 각종 제도정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4월중 야구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의왕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용역 추진을 9월에 발주하여 2021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의왕시 문화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며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에는 의왕철도축제, 6월에는 단오축제, 9월에는 의왕백운호수축제, 12월에는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발굴,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외부 초청공연,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원 및 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거리로 나온 예술, 버스킹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및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레솔레파크에 대한 홍보와 관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시 위상을 높여줄 각 종목별 우수 엘리트선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운동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지도자로 하여금 많은 장애인 스포츠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갈미 한글공원 확충공사입니다. 내손동 20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글공원 확충공사는 1차로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일환으로 12월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정비지원입니다. 관내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솔레파크 에코 어드벤처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시군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도비 5억이 내시되었으며 시비 5억은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추가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더 받아서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 후 특조금 5억을 더 확보하여 보고서에는 10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활용 문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조성되는 문화쉼터는 올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올려드린 설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실시되는 의왕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를 12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왕송호수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행사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드라이브 인 가을밤 낭만콘서트 앤드 영화제를 11월 5일 목요일 시청 대주차장에서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낭만콘서트를 진행하고 19시40분부터 21시30분까지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145쪽 신규 취약계층 유소년 스포츠 체험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6월이네요? 2021년도.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1월이 아니고 6월달, 7월달 방학기간 중인지 기간을 그렇게 정해놨네요?

네.

지금 5세에서 18세까지 유·청소년 10명 됐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저희가 밑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만약 인원이 늘어난다면 더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10명 같으면 너무 그래서 숫자가 추가가 되고 그러면 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책상에 올려드린 거 한번 설계도를 보시면, 저희가 첫 장에는 설계도고요, 그다음에 뒷장부터는 투시도입니다. 큰 화면에 보시면 주간, 야간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사진조감도를 저희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좌석은 좀 더 늘리려고 했는데 좌석공사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80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계도에서 보시면 다목적실이라는 데가 공연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시면 수유실, 그다음에 어린이쉼터, 다락쉼터 그다음에 소모임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아마 휴게실 일부는 출연자 대기실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공연장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남녀화장실을 배치했고요, 펌프실이라는 용도가 있는데 펌프실은 교각하부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별도 펌프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받고 다른 거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우리가 당초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350억 정도에 지난 민선7기 때 잡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시민회관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예산도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재원확보계획을 보시면 내손동 폐전철부지 자산매각이 한 250억 정도 되고, 지방채 발행이 250억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기타재원 저희가 이제 60억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공모사업 등 국도비 유치 등 이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도비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재원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손동 폐전철부지는 최근에 이게 확정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손동 라구역.

그죠? 그 전에는 백운밸리 2/4블록에서

그렇죠. 300억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BTL사업이 무산이 됐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BTL사업으로 가서 이미 갔다라고 하면 이미 아마 완공이 돼서 오픈까지도 갔을 겁니다, BTL사업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런데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2021년도는 어쨌든 착공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임기 내에 첫 삽부터 뜨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방채도 빚은 빚인데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보면 6번에 신규 의왕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일단은 5억이죠 5억?

네, 그렇습니다.

5억인데 5억을 가지고 뭐를 하는지가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 물어보고요.

저희가 따로 하는 이유는 공원관리를 지금 갈미 한글공원도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생태 보전 협력금 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올 12월 말이면 완공이 되는데요, 그것도 공원녹지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옆도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자이아파트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예전에 벤치도 만들어 놓고 휴식공간들이 있는데 지저분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저희 돈을 안 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거를 멋있게 좀 꾸며놓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했고요, 만약에 이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이 안 되면 최소한의 시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저희가 갖춰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을 갈미 한글공원에 쓰는 거죠? 여기도 쓰고.

갈미 한글공원은 이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협력금을?

가능합니다.

이쪽 한글공원에도?

예.

그러면 주로 뭐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일단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공원이니까 체육공원에 맞게?

거기다 한다면 체육공원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은 옆에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이름을 체육공원으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설계를 해서 쉼터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이랑이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취약계층 유소년 스포츠 체험 5〜18세 청소년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일단

그 10명만 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은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아까도 이랑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이용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한번 10명 이외에 신청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10명이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조금 10명이라서 그렇지 않냐 라고 했는데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최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10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요트 한 번 타는데 최소 인원이 10명

예, 저희가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최소인원이 10명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최소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 옆에 네 번째 청년예술작가 양성 지원이 있어요.

예.

천만원, 일단 금액이 천만원 가지고 뭘 할까 싶은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금액이고, 두 번째는 관내 계원예대 졸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초점이 관내 청년 연합 전시회 지금 이게 전시행사를 지원하는 생각을 한 건가요 천만원이?

일단은 전시하고 창작활동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천만원 가지고 창작활동 지원이 되겠어요?

일단 창작활동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시지원이 맞을 것 같고요, 도록 제작비라든지 전시하는 이런 것들, 작품운반비라든지 사실은 거기서 창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창작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또 문학공원 쪽에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창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협소해서 장기적으로는 어제 윤미근 의원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부공간을 창작공원화 만들어서 이런 청년예술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년 사업계획은 거의 창작지원활동보다는 전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내 계원예대 재학생도 아니고 졸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졸업자를 우리가 챙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계원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또 예술인도

재학생을 지원하면 몰라도 졸업자면 벌써 관내를 떠난 개념이 될 텐데?

글세요, 학생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없지만 일단 졸업자들은 일단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졸업자는 우리 시하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졸업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일단 계원대에서도 사실은 총장님께서 우리가 우경관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원대 졸업생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근린공원 있잖아요, 내손 국민체육센터 옆에.

예.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한번 자이아파트 옆문으로 해서 가면서 담당자들한테 공원 주위에 우선 나무 같은 것 우거져서 아이들이 걸어서 갈뫼중학교 걸어서 호텔 사이로 걸어가서 도대체 왜 그런지 보니까 샛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공원을 제가 봤습니다. 소공원에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잘 올라왔다 생각하고 그냥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으로 질문을 하셔서 거기가 지금 나무 데크가 다 썩었어요.

맞습니다.

일부 썩어있고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금 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방금 윤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조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는 문화재단도 없고 특별히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인원 한 두 명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차제에 이것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의왕문화원은 지금 법적 지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일단은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얘기한다면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도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재단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조직을 변화시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예,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생각이 지금 문화도시가 지정이 200억 정도의 사업을 쭉 진행을 하려면 상당한 인적 구성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단이 만약 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요, 문화재단 설립이 필수요건입니다. 저희가 절대로 공무원조직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거기에 보면 여기 써 있기를 심사가 지연될 경우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과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신 이유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타당성용역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과연 16만 인구에 950석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냐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근의 군포도 안양도 수원, 과천 다 있는데 거기 가서 공연 보면 되지, 왜 너네가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게 주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 생각에는 950석이 아닌 아마 600석이나 500석 정도로 칼질을 당하지 않을까 조건부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때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예상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어논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논리를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요.

허구한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들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문화회관이 아니고 시민회관으로 이름을 바꿨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게 장애인체육회거든요. 아시죠?

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인력이 지금 여기 인건비, 운영비 해서 과장이 한 분이고 체육지도사 3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현재 어떠한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국장이 지금 겸임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체육회에서는 국장을 주든 일반 직원을 한 명을 주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박근철 도의원께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다 얘기를 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해서 지도자를 한 명 더 해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장애인체육회에 확인해 봤더니 지도자는 필요 없다 아직은, 직원을 한 명 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된다 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국장은 그냥 김동하 국장이 역할이 없으니 말이 겸임국장이지 사실은 체육회 쪽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직원을 9급 1호봉 상당 직원을 한 명 뽑고 조 과장을 갖다 국장 대리로 하고 나중에 시간에 어느 정도 지나가서 정말 장애인체육회가 반석에 올라선다고 하면 그때 국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하는 걸로 하자, 국장은 정말 자리만 차고 앉아 있지, 일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는 쪽으로 일단 합의는 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활성화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신규사업으로 교복 나눔장터 및 진로·진학 멘토링 사업입니다. 교복·참고서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아울러 현장에서 진로·진학상담 및 멘토링 운영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은 졸업시즌인 2월에 운영하고 운영효과에 따라 상시운영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7개교 체육관이 준공되어 2021년부터는 16개교가 체육관 개방이 가능하며 체육관과 운동장 개방을 포함하여 개방실적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 체육활동 공간 제공에 기여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과 대상학교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쪽 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지구사업 참여강사를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의 역량강화를 통해 혁신지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의왕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상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지정하여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청소년 행사와 매칭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식 및 청소년상을 시상하여 청소년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입니다. 위치는 포일어울림센터 2층으로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조성 중이며, 내년 초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하여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준공으로 하반기부터는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규모는 중·고등학교 각 3개 학년 12학급으로 지난 9월 18일 중·고등학교 부지로 용도변경과 교육부 특성화중학교 지정·동의 심의를 지난 9월 23일 통과하였고, 12월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2023년 3월 개교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78쪽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계속지원사업인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지원 및 친환경 가공식품 지원사업 추진과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고2, 3학년에서 고1학년까지 전면 확대 운영되며 인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쪽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세부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과 코로나로 인해 올해 미개최한 영어테마축제, 영재과학캠프, 생활과학교실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장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으로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교육 인식전환과 자원 확보 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의 교육욕구 충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4쪽 의왕학습레일 사업입니다. 의왕인생대학 거점기관을 30개 기관에서 3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인생도서관,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운영으로 시민의 일상학습기회 확대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학습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중년 프로그램 운영과 의왕아카데미,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 등 내실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7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26개교를 대상으로 혁신지구 20개 사업 추진계획으로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과 2월에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지역연계 학생동아리 운영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한 혁신지구사업 포함사업으로 80개 학생동아리와 42개 꿈의학교에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입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업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설계에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향후 포일어울림센터 내 시설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사례 관리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자 발굴 및 홍보 상담,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3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제공을 위해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종합예술제, 초등학생 도전!골든벨, 청소년 음악제,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이라고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교복 나눔장터 및 진로·진학 멘토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복 나눔이라는 게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지금 소비도 부족한데 교복을 또 나눠가지고, 입학 때 30만원씩 준다고도 해요 요즘에는, 새로 나온 어제 기사가. 그게 아마 교복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하긴 소비를 진작시켜가지고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복 나눔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진로·진학 멘토링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의미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초점이 뒤에 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교복 나눔은 누가 교복을 나누겠어요?

일단은 나눔이라는 거는 내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졸업생들이라든가 남는 거를 이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세탁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다른 몇 개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복을 나눠주는 것은. 계속 소비를 해야죠 새로 사고. 하여간에 좋은 사업인데 교복 나누는 데 특별히 돈을 너무 많이 쓸 게 아니고 그 뒤에 진학멘토링을 하는 데 쓸 수 있게끔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진학멘토링 사업에 들어가고요, 교복 나눔에 대한 부분은 세탁이라든가 그 부분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마을강사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마을강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공모를 해서 4개 분야에 9개 단체에 17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강사 분들이 100여 명 되는데요.

이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그냥 뭐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하지 않고 그냥 시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강사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켜주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을강사 라는 게 특별히 지금 인력풀이 있는가 하고 지금 물어본 건데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6번 191페이지에 청소년 시설운영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이게 작년도 사업비입니까? 올해 사업비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내년도 사업 확정은 안 됐지만 예측을 해서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이 정도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한 거고, 향후에 포일어울림센터가 개관을 하면 이만큼이 더 드는 건가요?

이만큼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의 집은 3억5천 정도 더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곡청소년문화의집인데 이 부분 플러스 포일어울림센터는 내년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거기에 조금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은 그렇다 그러고 내후년부터는 대충 이 정도는 더블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화의집 3억5천, 복지센터 7억4천,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지원센터는.

학교밖 청소년은 그대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하는 거? 원래 어디 있었죠?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전하는 거다?

이 상태에서 늘어나는 거는

추가로 드는 거는 없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한 2명 정도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 플러스 2명 정도 추가해서 양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도 문화의집하고 복지센터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더 들겠네요? 맞습니까?

10억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네?

더 10억까지는 가지 않고요,

10억까지는 안 가고? 하여간에 그 정도로 들지, 제가 예산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일단 내년도에 집기가 조금 더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 조금 늘어나는 그 인원만큼의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192쪽 위기청소년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얼마나 대충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밖은 140〜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학교밖이?

네.

140〜150명. 그러면 지금 이게 포일어울림센터로 옮긴다는 거죠? 이 학교밖 청소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가지구하고 나지구하고 이용을 할 때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셔틀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다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었고요, 저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운영이 됩니다. 다만 시설이 더 넓어지고 좋아지죠.

그러면 학교밖 아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 나이가 있나요?

나이는 없고요, 학생들 중에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또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케어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취업을 앞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부분들 케어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어디 주위에서

연계망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를 통해서 소개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망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게 연계망이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환경에 아무튼 가고 하니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신입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설명을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9급에서 신규임용이 돼서 퇴직한 직원이 16명이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직관계, 다른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느끼고 판단했던 거는 조직에 대한 부적응, 이런 건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상태가 어떤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거를 조직운영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잘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옛날 같지 않고 요즘 친구들은 좀 그래요. IT시대를 걷는 시대라서 그런지. 그래서 어찌됐든 위의 상사들이 신입사원들을 잘 보듬어주고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밑에 직원들한테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요즘 친구들이 적응을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사들이 잘 챙겨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고했던 멘토링 제도를 기존에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춰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신규직원들이 이제 금방 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요새는 우리 때 보다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사도 상사지만 민원을 상대를 한번 해 보고 애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받을 때, 폭언 같은 그런 경우를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의 어떻게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싸 안고 이해를 시켜서 고민스럽게 좀 하루 보면 눈치를 알잖아요 신규사원들을. 그럴 때는 이해를 시켜서 잘 다독거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도 지금 신규정책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신규잖아요. 신규는 항상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기존의 정책들은 매년 해 오던 거니까 덜한데, 여기서 지금 좋은 면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일단 심리상담이라는 게 이게 의료진단의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압력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준이 기성세대 기준으로, 젊은 애들이 기성세대 기준을 못 따라온다 라는 지금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기존 조직에 적응을 못한다, 기준이 기성세대의 정서나 감각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신규직원을 맞춘다 이런 개념인데, 공무원조직도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존 조직에 신규를 자꾸 맞출 게 아니고 침대에다가 올려놓고 다리를 자를 게 아니고 계속 우리 공무원 문화도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의료와 심리상담의 경계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잘 시행을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좋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부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인사배치 시 검사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참조를 한다 이 검사결과가 상당한 부분은 의료진료 결과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 때 제가 어떤 심사를 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어떤 심사는 이거는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직장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멘토링 제도도 지금 20명 정도의 멘토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6, 7급이 우리가 100명쯤 되잖아요?

네.

100명 넘죠? 6, 7급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는다고요.

훨씬 넘죠? 한 2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00명까지는 안 되나? 200명 넘나요?

6급, 7급이기 때문에요, 7급까지도

7급까지 하면 꽤 되네요, 그죠? 거기서 20명을 추려내고 그다음에 멘티가 3명씩,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명씩 60명 정도를 멘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원을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규 전원을 거의 포괄하는 개념이죠 60명이면?

지금 절반 정도를 담고 있는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직원이 전부 멘티가 돼서 멘토링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애들이 신입직원 때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기성조직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그냥 간섭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직에서의 간섭을 넘어서 따로 멘토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멘토의 압력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충분히

검사도 하고 멘토도 간섭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너 나가라고 할 압력이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붙잡고 싶은 인력을 나가라고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는 제기를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요, 직급별 리더십에서 같이 1박 2일하는 거죠?

2박 3일간 운영하려고 합니다.

2박 3일간? 그러니까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

아직 코로나니까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올해는 하나도 못 했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에서 모락산에서 해맞이하고 의왕시청 벚꽃축제가 있잖아요. 두 가지는 사업비가 거의 책정이 돼서 예산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념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산안을 짜볼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비요?

예.

이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예산이 금년도와 똑같이 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천만원인가요?

예, 자체행사가 천만원이고요, 지난번에 30주년은 후원으로 해서 1억짜리 행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그거는 후원기관이 또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때 사전에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업비가 천만원으로 잡아진다는 거죠?

예.

여기는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연 자치행정팀장, 민명희 자치지원팀장, 오세인 생활민원팀장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오전동과 내손2동 2개 동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경위는 지난 9월 29일날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TF팀을 시범동 동장을 포함해서 출범식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은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할 계획이며 주민자치 기본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임원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세칙을 제정하고 4월까지는 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로 향후 주민자치회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시민 중심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마을자치사업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8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1월중 주민자치 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중 주민자치센터 자체 동아리 경연대회 시 대표를 선발해서 경기도 대회에 참가하는 등 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올해 9월 10일 개소한 부곡, 오전행복마을관리소를 연중 운영하여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으로는 단독주택지역 내 지역순찰, 택배보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생활공구 대여 등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특색사업으로 우리동네 클린데이 코로나19 방역 및 마스크생활화 캠페인, 추석명절 어르신 장바구니 도우미, 집수리 봉사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인력을 12월중 모집하고 내년에는 내손, 청계지역에 행복마을관리소를 1개소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시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사회단체장과의 대화 이후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분야별 사회단체장과의 대화,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발굴 및 개선과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9개 분야 4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마을봉사단 활동, 제1기 자원봉사대학 운영, 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외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자원봉사센터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중심의 국내 교류 강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국내 교류는 충북 괴산군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제주 서귀포시는 감귤 직거래 장터 운영을, 그리고 전북 무주군은 수해 구호물품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충북 괴산군 읍·면과 우리시 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자매도시간 초등학생 일일체험 상호 방문, 홈스테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사회단체 중심의 도·농 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해 축제·행사 시 기업, 문화, 체육 등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농번기 일손돕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교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도시간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는 미국은 노쓰리틀락시와 청소년 어학연수, 그리고 올해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블로그를 운영해서 10,700여 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셴닝시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상호 지원하였으며,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와 교육 분야 온라인 협약과 캐나다 빅토리아교육청과 교육 분야 온라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어학연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미국 노쓰리틀락시와 홈스테이 교류단을 내년 8월중에 초청할 계획이며, 중국 셴닝시 공무원 상호파견과 민간 체육회 상호 방문을 검토하고 우리시 대표단은 신규 교류도시인 미국 동부 뉴어크시와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시 방문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베트남 하노이 등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그간 참여와 소통 창고운영을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1,008건, 새올민원, 경기도 민원모니터 등은 9,91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은 34종에 240건을, 취약계층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를 37세대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65민원순찰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불편사항 205건, 3월에 새봄맞이 전직원 로드체킹으로 20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추진과 마스크착용 의무이행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접수창구를 연중운영하고 생활공구 대여, 저소득층 정비시설 점검사업 등을 추진하며 민원 사전순찰 강화로 생활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는 늘 하던 거, 꼭 시에 필요한 것들만 있어서 특별히 얘기드릴 거는 없는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우리가 올해 처음 생긴 거잖아요? 맞죠?

예, 올해 처음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보니까 9월달에 처음으로 개소한 거고요, 내년이 사실상 첫 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신규사업 축에 속하는데 거기 보면 일단 취지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 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하는 일이 기존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과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나 싶죠. 이게 일단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로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비도 5대5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결국 공공일자리 창출인데 각 관리소마다 5명이 무슨 일을 할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좀 소개 좀 시켜 주세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안에 관리소가 있어서 그 일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도심이나 이렇게 단독주택은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사도 전에 보면 봉사단체는 일정 필요한 시간에 봉사를 했지만 여기는 근무시간에 인건비를 주고 하니까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동에 하나 정도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예를 들면 오전동 같으면 경우는 모락경로당인데 여기보다는 주민센터로 가겠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역할은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항상 전화 와서 가는 것보다는 항상 이분들이 순찰을 다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제를 먼저 순찰을, 계속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9월 개소해 가지고. 어떻게 모집했어요? 지킴이 4명이 돌아다니는 거고 사무원 하나가 사무실 지키는 거고.

1명은 사무실에서 접수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 대상으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어느 정도예요?

월 200, 생활임금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요.

최저임금 기준 해 가지고 지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공일자리를 만든 거죠, 5명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5명에 대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경기도 전체로 하면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시로 하면 그렇게 큰 역할은 없는 거죠?

지금 경기도 전체로 시군별로 2개소 하는 데도 있고, 3개소 하는 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거를 좀 더 효과를 내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뭔가 상당한 목표의식과 구체적인 일 배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년도 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님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부곡하고 오전동에 두 곳이죠?

네.

내손동 쪽은 아파트가 주로 돼 있어서 그쪽은 안 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고도 드렸지만 내손, 청계지역에 1개소 정도 지금 추가로

이런 것 할 때도 가지역, 나지역 하나씩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 하나가 있네요.

네.

신규사업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예산은 50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500만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수도권 주요도시가, 대도시는 아닌데 수도권도시니까 중과세가 되는 거죠?

네. 중과지역이 됩니다 저희시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가 300%

case-by case라서 그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들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네. 등록세 말고 또 다른 중과가 있나요?

취득세가 가장 그렇습니다.

취득세도 한 300%예요? 몇 프로예요?

그 퍼센트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체 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괜찮겠어요? 바쁘신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시고?

네.

부족하면 외부에 맡겨도 될, 충분히 자신이 있나 보죠?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잘 알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공무원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우리 세정과 우리 팀장님들 제일 안 보여요. 어디 가서 보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만 보는데. 앉아서 열심히 책만 보시니까 그런 건지, 숫자만 보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제작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괜찮으신가 해서. 그런데 지방세는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를 갖다가 30% 정도 내려놨어요.

네.

그런데 추경예산 기준하면 한 5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성장률이 한 2% 정도만 마이너스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질까. 좀 너무 많이 내려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지를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더 예측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성장률이 한 2% 정도만 지금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우리시에 가장 많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3개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대모비스하고 시몬느, 롯데첨단소재하고 직접 면담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 한 40% 이상 감소될 거라고

아, 법인세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징수를 그렇게

재산세는 어떤가요? 재산세가, 재산세는 우리가 과표를 내리지 않는 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아뇨,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되려 증가합니다.

아, 증가인데 저는 우리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역시 감소인데? 그래도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이

아니 저희가 본예산

실적에 가까우니까 추경이,

그렇죠. 그런데

추경이 실적에 가까우니까 그냥 유지해도, 좀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본예산 대비로 하는 거라서요, 추경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로는 12%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네.

아무튼 소득세를 너무 낮춰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너무 사업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돈을 적게 받으면 사업도 줄여야 되니까.

저희도 내년 예산 추계하는 게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반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송광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안내책자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인들, 또 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에만 책자를 발행을 해서 아마 줄 것 같은데, 의왕시 홈페이지에 이거를 간략하게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그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작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 편찬할 때 PDF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책자를 발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같이 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4시부터 징수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징수과장 최홍식입니다. 징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1번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540만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며 기존 다운로드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2번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50억이 감소한 1,150억원으로, 세외수입은 18억900만원이 감소한 197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감소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금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3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45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4번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0%인 37억3,200만원을 목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점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은 첫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5번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관리인원은 30명입니다. 예산액은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자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징수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6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인 12억800만원을 목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점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은 첫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소액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7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7,467만5천원입니다. 2021년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2년 3월에는 시스템을 개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8번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체감하는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주택도 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체납자가 많은데 앞으로도 체납자가 다수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납부를 안내를 해서 유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자 단속하는 것도 사실 실제적으로 직접 접촉을 못하고 우리 체납관리단도 체납관리 하는데 비대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납관리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대면을 해도 이렇게 체납자들이 생기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더욱 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가 100%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체납,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차량으로, 탑재형 체납차량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A라고 스마트폰, 기존에는 이것이 다운로드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데 실시간으로 안 되는 체납이라든지 수납내역이 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새로 되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체납단속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 과장님 그러면 체납차량에 대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체납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니발 체납차량이 있는데 거기다 탑재형이라고 그래서 차가 달리면서 차 안에서

바로 시스템에서 체납이 된 사항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차가 체납된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순회를 하면서 적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빨리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액이 비율이 353%나 증가를 했어요. 2021년도에는. 어떠한 이유인가요? 상승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지.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도세 징수교부금을 한 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장안이나 백운 등 그 때 당시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3회 추경 때 상반기 기준으로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30억 본예산 포함해서 23억을 또 3회 추경에 교부를 해 가지고 한 5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것이 과다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2020년도에는 그래서 8억9천만원으로 조정교부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만큼 하반기에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도에서 미리 징수교부금을 많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지급 했으니까 2020년도에는 그것을 조정을 해서 8억9천으로 조정, 감액으로 해서 조정. 그러니까 미리 선지급을 했던 거죠 2019년도에. 54억이 들어왔어요. 보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54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2020년도에는 조정을 하다 보니까 8억9천을 세운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있잖아요? 내년에도 다시 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는 운영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조금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관리단을 다르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체납관리단이 방문 안내문을 부착해요.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우리가 체납관리단이 상담원이 있고 실태조사원이 있는데 그 실태조사원은 현장 나가서 비대면으로 체납내역을 거기 대문에다가 안내문을 부착해 놓으면 전화를 통해서 체납관리단 상담원한테 전화가 오면 그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체납 실적을 걷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운영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청 부설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시청 주차장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현 대형주차장과 소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5,610㎡, 지상 3,750㎡ 등 총 9,360㎡에 조성되는 주차면수는 지하 192면, 지상 134면 등 총 326면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청주차장 면수가 355면에서 522면으로 167면 증가하게 됩니다. 예상하는 총 사업비는 148억원이며, 2021년에 60억원, 2022년 이후 88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까지 설계완료, 2022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례회의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하 2층으로 확대 검토는 대규모사업들이 집중되는 시기로 재정부족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약수터 쪽 주차장도 지하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차기연도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 24개 회계에 대하여 결산서 작성과 결산검사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G2B를 통한 경쟁입찰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 또는 매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한 청사시설 강화입니다. 시청사 조경수 전정과 병충해 방제를 시기에 맞추어 진행하고, 시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내·외부에 화분을 비치하겠으며, 노후된 벚꽃길 산책로 데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설계사업자를 선정 중이며, 설계를 2021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개관을 위해 공사 난이도가 낮은 층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우선 개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18%이며, 금년 여름 강우기간이 많아 약간의 지연이 예상되나 내년 6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적으로 공정률 20%이며, 시청사 증축공사와 현장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사 증축공사가 마무리 된 내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입니다. 시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회계과에서 준비단계부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4건, 소규모사업 2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 받으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장래를 보고 지하 2층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능한지를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지하 1층만 하고 또 저쪽 약수터 쪽으로 나중에 다시 그쪽에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개발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건가요?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그거를 추정을 해봤더니 지하 2층으로 팔 경우에 약 현재 계획하는 것보다는 187면을 증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층을 약간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여유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겠는데, 대신에 재정도 또 14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95억, 거의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오전커뮤니티센터, 이렇게 50억 이상 대형 건축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니까 재정운영상 어렵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지하 1층만 증설을 해도 당장 운영에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아있는 부지가 저쪽 약수터 쪽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그 쪽을 좀 여유있게 기간을 여유있게 잡고 해서 지하 2층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하 1층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게 1층으로 하는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그 설계를 하기 전에 기획 용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또 전체 예산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한 번 따져볼 기회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이거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조금 거기까지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하도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왕 하는 김에 좀 크게 잡아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준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행정팀장님이 10월 20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민원행정팀장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윤숙 민원행정팀장 인사) 나머지 다섯 분은 전과 동일합니다. 21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1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제도로 우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됩니다.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35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 법무사 1인을 선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난 9월에 각 동별로 실시하였고, 지방신문과 멀티비전 등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2번 왕곡동 솔고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왕곡동 396번지 일원 589필지로 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말까지입니다.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소유자간 경계결정합의를 하고 6월까지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8월에는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 안으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기대효과는 바른땅 만들기 사업을 병행하여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토지경계분쟁이 현저히 줄어들며, 토지경계 관련 소송, 행정적·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 실시를 위하여 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리스크 체크검사로 측량성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 후 망실된 기준점은 바로 재설치 또는 폐기하고, 측량성과검사 체크리스트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하여 검사자가 리스트를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량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검사는 지적측량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시민편의 ONE-STOP 지적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정리가 필요한 지적측량 민원을 측량접수에서 지적공부정리, 등기소의 등기부 정리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토지분할 등 등기부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시청을 1회 방문으로 측량접수부터 지적정리 완료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11건에 571필지를 측량성과검사를 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571필지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상 땅 찾기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부동산 재산 파악이 어려운 가족명의토지 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를 관리·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의 개인재산을 조회 신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또는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개인재산을 조회 신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조회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등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조회 신청에 의한 정책정보 제공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사유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민현장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약 2만6천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가 대상입니다. 시민현장참여제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현장 검증에 참여시켜 감정평가사가 현장상담을 통하여 소통행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 분야의 선진화 추진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1회 7월중에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만기도래 예고통지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소 외관개선 등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인터넷부동산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연 1회 연수교육을 금년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고, 정기 지도점검을 봄, 가을 이사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 및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 지정 현황은 포일동, 청계동 지역에 2.2㎢를 18년 11월 5일부터 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되었으며, 금년도 11월 5일부터 21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재지정 되었습니다. 경기도지정은 관내 전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28.7㎢를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년 7월 4일부터 22년 7월 3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법인 및 단체의 주택, 농지 취득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3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의왕시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토지거래허가는 21건에 32필지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거래허가신청 시 허가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시대의 변화에 맞는 도로명 주소 체계의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의 개념이 거주민 소재지에서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지로 확대됨에 따라 넓은 의미 주소 부여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 관리 및 인프라 확대 추진으로 사물주소 확대 부여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소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소상 편의를 위한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 및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주소가 없는 인명구조함, 캠핑장, 전기충전소, 야외공연장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등 268건에 대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중심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요여권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및 점자책자 제공, 노약자 전용창구 운영,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서비스 제공,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제공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및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하여 민원제도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에서 이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이게 도비로 전액 교육을 하나요?

네.

그러면 아예 예산도 나와 있지 않네요 이거?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100% 도비라고만 되어 있네요. 277쪽

241만원 정도 됩니다.

아, 241만원 정도요?

네.

지금 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발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아예 없었어요?

네. 저희가 지도점검으로서 봄철, 가을철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민원도 간혹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정당한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불법사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건 같은 것은 중개대상물을 좀 확인서를 미비하게 설명을 했다든지 광고물에 대해서 성명을 미표기 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에는 있는데 무자격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이는데 말은 할 수도 없고.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분들이 빌려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잘, 매도자나 매수자가 피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이런 부분은 점검 나가실 때 민원만 받으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조치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아, 그런데 우리 시도 이게 해당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희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농지하고 임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적용대상은 농지하고 임야만이네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따로 없나 보죠? 우리시가 어느 정도나 되나 이런 것은?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대개 상속에 관해서 아마 남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족 간에도 합의가 되어야 들어올 것 같고요, 저희처럼 시가화 지역에서는 아마 대상이 좀 적을 거 같고, 비도시지역의 읍면지역에서는 아마 그게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범위가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뒤로 미뤘었는데 95년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이 되면서 적용범위가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토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아마 대상이 좀 적을 것으로, 있어도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해서, 지금 포일하고 청계동만 지금 되어 있어요. 부곡 장안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안 걸려 있나 보죠?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지구 이런 데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거의 진행상태가 완료단계 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해제가 됐고요. 포일2지구 때문에 포일동, 청계동이 국토부에서 새로 지정이 됐다가 이번에 11월 4일까지 됐다가 내년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투기세력은 좀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거래구역이 연장되고 완료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라고 된, 이게 지금 아파트 이런 것도 거래지역에 들어가는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토지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토지만?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가 임야 전체, 기획부동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31일부터

이번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허가제에 대한 그런 사항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부동산거래로서 저희가 조금 단속을 하거나 그런, 거래금액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제한을 하는 사항이 많고요.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는 것은 기획부동산 피해,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역이나 인접지역에 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31일부터 21년 4월말까지 하는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경기도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토지에 관한 것만?

네.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도 여기도 지구에 지정되어 있죠? 부동산, 아파트 이런 허가제가 걸려 있지 않나요?

투기과열지구

네.

그럼 그것도 살 때는 허가로 지금 되나요?

저희는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는 안 받나요?

네. 아파트 거래, 주택 거래 신고할 때 3억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있고요.

아, 그걸로 지금 하는 거고?

네. 저희 그 사항하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보는 방법하고 그런 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