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1개과와 경제환경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입니다. 일자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3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멘토링인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미취업 청년 중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영업관리 등 4개의 직무분야별 취업희망자 각 1명과 관내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직무별 멘토의이론강의와 프로젝트 수행을 실습하고 기업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청년인턴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당 인턴 3개월과 정규직 전환 3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8,320만원입니다. 다음 2번 신규사업인 의왕시 일자리 발굴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홍보와 일자리 발굴로 구입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로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상기업은 모든 관내 기업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의왕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집중 관리하여 우리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담반 운영 추진계획으로 먼저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이나 청년들의 선호기업, 신규채용 예상기업 등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기업현황, 연혁, 생산품목 종업원수 등 대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에 방문하여 구인계획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마지막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별도의 인건비 예산 없이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3번 신규사업으로 취업상담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취업정보제공, 고충상담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새일센터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상·하반기 각각 5명씩 10명을 선발하되,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취업, 노무, 심리, 법률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전후로 1년간 사후관리 상담을 통해 취업이 잘 유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시비 각각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4번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미래를 위해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년정책 제안대회는 금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함으로써 참신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제안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제안대회 공모에 13건이 접수되어 우수작 1건과 장려 1건이 선정되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번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힐링과 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공간인 청년발전소 고천센터를 작년 11월에 개소하여 창업공간, 스터디룸, 카페 등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창업을 위한 특강과 심리상담, 물품대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손·청계지역의 청년공간인 청년발전소 포일센터를 6월중 개소하여 우리시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번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취업활동 맞춤형 청년지원정책으로 관내 청년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내일로 사업,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만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학자금 대출상환을 연체한 부실채무청년에 신용회복지원사업, 청년노동자가 월 10만원 저축시 14만2천원을 지원하여 3년 후 580만원의 자립생활비를 마련토록 하는 청년노동자통장 지원사업으로 우리시는 122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심리상담실 운영, 공유물품 대여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구직자 취업역량강화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금년도 12개 과정에서 13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선호하고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95%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 후 이직률도 매우 낮아 구직자들로부터 아주 인기있는 교육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서비스로 현장체험 일자리박람회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및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6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1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월과 10월 2회 개최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은 롯데마트나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일자리상담을 추진하겠으며, 동행면접서비스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 1949데이 상설면접장 운영을 수시로 실시하여 취업지원에 힘쓰겠습니다. 9번 여성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턴사업, 취업연계사업, 사후관리사업,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0번 생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4개월 근무를 1단계로 80명이 참여하여 연간 3단계로 240명이 참여하게 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5개월씩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연간 2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이 한 3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 좀 보실까요? 의왕시 일자리발굴 전담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담반이라는 게 4명, 2인1조로 이렇게 4명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어떻게 구성하냐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5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새로 전담반을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500만원 가지고,

아, 그게 지역일자리사업에서 채용되는 거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근로 채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잖아요? 거기서 채용을

거기서 직업상담사를 특별히 채용한다고요?

네.

아, 그럼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사업이 작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뇨.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되는

아, 거기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거죠.

이 500만원은 그냥 사업비다? 순수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되지, 이게 지금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500만원만 되어 있고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쓸 겁니다.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요.

아,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비슷하네요 내용은.

네.

인건비는 다 거기에 해당해서 받고, 그래도 되요 그런데?

네.

원래 그쪽의 업무 사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고유사무가

지역일자리사업

네. 마음대로 그렇게 빼도 되요?

네. 어차피 그분들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알겠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채용할 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앞에 신규에 관내에 미취업청년 4개 직무분야 각 1명씩, 그럼 4명이란 얘기네요? 맞습니까?

네. 1번요?

네. 1번요. 4명. 이렇게 4명, 이거 우리 16만 도시에 4명의 청년을 갖다가 멘토링 하는데 이게 사업이라고 할 만합니까? 그것도 1번 사업, 신규사업, 너무 규모가 작지 않아요?

인원수는 작은데요, 그래도 알차게 취업하는 데는 이런 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문성을 향상시켜가지고 취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관내 청년이 많고 또 미취업 청년이 수두룩한데 이거 4명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아무데나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데나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네. 양질의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

이해는 되는데 우리 시청의 정책으로는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4명은 또 어떻게 선발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선발합니까? 희망자 4명. 이거 뭐 알음알음 아는 사람 4명, 뭐 선정하는 거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해서 4명을 뽑는다?

네.

별로 그렇게 기대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 애견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우리 시에는 전혀 이게 없었죠?

네.

그럼 장소 같은 것은 보니까 도비 300만원에 시비가 3,700인데, 이것 가지고 어디 장소 같은 거나 할 수 있나요?

장소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그 안에 놀이기구를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 같은 것은 한 번 알아보시기는 했어요?

장소는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초평동 정차장 주변에 지금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됐는데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토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온 300만원 짜리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시가 길어가지고 중심에나 어디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내손1, 2동, 청계동, 또 부곡동하고 오전동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나 하면 알려지면 차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심에 설치를 하면 반대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심에도 공원 쪽 어디 외진 이런 데 그런 데 좀 찾아서

그런 쪽을 찾아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민이 같이. 지금은 애견을 많이 사랑하고 반려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중간에 잡아서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에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였냐면 지금 개, 애완견, 사람이 50, 개가 50 이라고 그래서 공원에 가고 싶어도 강아지가 무서워서 못 간다 라는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배설물 때문에 많은데도, 타 도시에 애견놀이터를 제가 계속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안양이라든지 공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원을 별도로 애견놀이터를 별도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근처 놀이터 가는 것보다 애견놀이터에 가서 애견 견주도 좋고 같이 가는 동물도 서로간에 어울림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되요. 지금 이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같이 적응해서 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의왕시에 지금 민원이 생긴게 한 3, 4년 전부터 애견놀이터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왔던 부분인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가지역에 하든 나지역에 하든 해서 좋으면 나지역도 할 수 있고 가지역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잘 효과성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농촌경관 힐링공간 조성 있죠? 이게 초평동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코스모스하고 유채 이거 조성을 잘 해놓으셨는데 백운호수 주변에는 할 계획 없으세요?

아, 이게 농지가 그만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는 올해 저희가 벼 아트를 한 곳만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더 보면서 구경을 하고 또 벼로 인해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 보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백운호수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와요 주말에. 그런데 별로 이렇게 볼 게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초평동도 물론 좋은데 공간 만들어 놓으시고 혹시 한번 찾아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신규 생태환경 조사 및 보호사업에서 이것도 지금 도에서 30% 내려오고 시에서 70%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소 같은 게 좀 생태도 좀 부분에 따라서 장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지도를 작성해서 향후에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환경 생태지도도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내년에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맹꽁이 같은 경우도 부분부분 이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전 지역에 개발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맹꽁이 생태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습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맹꽁이를 지금 현재 초평지구 같은 경우도 맹꽁이 습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대체습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맹꽁이를 잡아서 옮겨주는 그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야생식물 퇴치사업 해서 14h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뭘 말하는 건가요?

저희 하천에 야생생태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천 그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생태계, 저희 국내에 자생종이 아닌 외래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생물들을 잡아서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인부임들을 써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야생동물 사업량 27마리 이것은

이것은 27마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아, 예상이

내년 예상되는 수치고요, 마리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은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서 부분 부분 지금 전부다 도비, 시비인데 아무튼 이것도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니까 장소 같은 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위치나 장소 같은 것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야생식물 퇴치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안 해요 혹시?

지금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그동안 왕송호수나 저쪽 백운호수에서 베스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지를 못 했고요,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외래어종 퇴치작업은 계속 실시할 겁니다.

계속 하실 계획이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있잖아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지금 왕송호수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지정을.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좀 많죠?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인데요, 이게 환경부에 비점오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금은 30%〜5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지정이 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7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각종 사업들을 환경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저희한테 또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혜택은 많이 있는 것으로 타 시군을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지금까지 안 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번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후대응체계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화학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야 이런 대응체계가 구축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요. 과거에 이와 유사한 대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매뉴얼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그 다음 사고에 따른 매뉴얼에 대한 대응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특별히 신규라고 이렇게

신규라고 잡은 것은

특별히 차이가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화학물질 관리위원회가 저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문도 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죠?

네.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맡을 주체가 없었는데 그냥 시 전체로 그냥 애매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대책도 좀 강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기 운영비 같은 것은 안 적혀 있네요.

지금 평상시 다른 데 들어가 있는

종전에 하던 것을 갖다가 체계화 시키는 것 뿐이지 특별히 더 사업을 더 많이 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닌 거, 일단 아닌 걸로,

네. 그렇지만 체계는 더 좀 강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과가 기후변화 적응추진 이렇게 6번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에너지팀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리 정부도 에너지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환경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갈등이 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면. 우리는 그런 것 잘 업무분담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물론 유사 중복되는 업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단 기업지원과가 에너지 전담이니까 감축의무는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여기서는 뭐 합니까? 우리 6번에서는. 여기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 감축량 확인하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매해 단계로 수립해서

이것도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는 에너지 관련 된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관련된 것만

산업자원부 산하 관련된 업무만 하고요, 저희는 환경부에서, 중앙부처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부서별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업무 가지고 서로 니꺼니 내꺼니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송광의 의원입니다. 화끈하시네요. 계속사업은 생략 딱 하시고 신규사업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4개가 있네요. 이 중에 첫 번째로 법정 기본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법정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에 직영양묘장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경우에 직영을 하는 게 좋은지, 꽃을 사는 게 좋은지. 물론 금액이 사는 금액이 많아서 직영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규모나 다양성에서 좀 그렇게 마음대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직영을 하면 우리가 재배하는 것만 식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또 사서 쓰는 것도 또 나중에 또 의회에서 뭐라고 그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어떤지 이것도 좀 봐서 이게 우리가 계절마다 꽃을 바꾸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럼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직영을 하면 그런 효과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바를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백운산 누리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돈이 많네요. 10억 정도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둘레길 현황 다른 산들, 모락산, 청계산, 다른 둘레길 현황하고 그동안에 투자된 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10억이 적정한 건지. 우리가 아무래도 백운산이 저쪽, 우리시로 봐서는 치우쳐 있잖아요. 모락산은 가운데 있지만 백운산은 저쪽 수원하고 경계지점으로 가 있어가지고 좀 과잉투자 염려도 조금 들어요.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직영 양묘장 운영과 백운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묘장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1년에 금년도 한 해에 우리가 꽃을 화훼를 구매한 비용이 약 1억6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더 면적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1억6천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왜냐면 레솔레파크라든가 또 교통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를 해야 될 부분들로 판단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인근 지자체에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은 직영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안산시와 시흥시를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안산은 모든 직영 양묘장에서 모든 시에 필요한 꽃을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꽃씨를 사와서. 재배를 해서 자기네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고 또 외부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까지 주긴 주는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든 것을 시에 필요한 화훼는 다 양묘장에서 재배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시흥시는 좀 다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초화류를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화훼 종류를 꽃을 다양하게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시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두 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케이스가 다른 지자체도 일반적인 사항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우리시의 모든 꽃을 화훼를 직접 재배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다양한 계절별로 다양한 화훼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묘장이 처음부터 크게 운영할 필요없이 운영하면서 일단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서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더욱 그걸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규모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백운산 누리길은

네. 백운산 누리길 정비사업은 이게 올해도 청계사 누리길 조성사업에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 7억과 시비 7억,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가 공모를 했고 선정되어서 했고요, 이 백운산 누리길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이게 사업금액이 한정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고요, 저희가 백운사는 의원님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최근에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아주 여러 갈래의 많이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길도 있지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백운사 올라가는 그런 코스 말고도 기존에 옛날에 절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범위 내에서 누리길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떻든 그 금액은 사업비는 정해졌습니다만 약 5.5km 정도 되니까 시설물은 최소화 상태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추가 먼저 받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신규사업 중에 우리 정원사 있죠?

네.

이게 정원사가 우리 1, 2기를 양성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혹시 올해?

현재로서는 사업이 정원사를 통해서 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게 하시겠다?

네.

아,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좀 하셔야지 양성만 하실게 아니고.

네.

그리고 백운산 누리길 조성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번에 두 번 받으신 거죠? 공모사업을

금년도에는 청계산을 받았고요,

청계산

내년도에 백운산 것을

백운산, 혹시 후년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계속 사실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추가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청계산 완료했지만 내년도에 백운산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등산로 유지관리인데 기존에 아쉽게도 백운산, 청계산, 모락산 그 다음에 시 뒤에 있는 오봉산 이렇게 해서 주요 관내 산들은 대부분 등산로들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한 번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적극 추진해서 좀 받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70%나 국비 받아오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늘 관심도 갖고 있는데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고천, 월암,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PFV에서 하는데 나머지가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맨 밑을 보시면 일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 좀 잡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시 의지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대가 LH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H에서의 지금은 아직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토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시도 어떻든 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LH하고 해서 일괄 한 번 진행하는 걸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내손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스몰짚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 번 시간이 되어서 거기에 몇 시간 앉아 있어봤어요 공원에서. 그런데 스몰짚라인이 성인들도 이렇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거기다 안내판을 좀 해놓는게 어떨까. 짚라인 사용시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안내판을 좀 해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판을 게시를 하겠고요, 지금은 그게 몸무게가 사실은 체중이 120키로 이내는 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로 타야 되는데 호기심에 청소년이라든가 어른들도 왕왕 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긍정적으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분들이 계속 타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린이짚라인 시설에 몸무게도 알려주고 이게 어린이시설이라고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왕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4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재 고정형 컴퓨터 활용교육을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커리큘럼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관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강사와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기자재가 국비로 제공되며 지자체에서는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은 현재 부곡동과 평생습관을 시범장소로 지정하여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2021년에는 오전동과 내손1동, 청계동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컨퍼런스입니다. 정부3.0 정책에 따라 꾸준히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왕시 신규사업 발굴기회를 갖고자 공공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왕시의 정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문가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천만원은 공공데이터 외에 시 공공데이터 외에 통신사, 카드사 등의 유료데이터 구매비와 심사비, 행사비, 시상금 등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입니다. 매년 폭염으로 인해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식생지역 등 다양한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정책결정을 위해 드론장비에 열 화상카메라와 일반카메라를 장착하여 시가화 지역을 촬영하여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도시농업과에 이미 드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공유부서의 활용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열지도 촬영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촬영도 가능하므로 지역을 주기적으로 자체 촬영하여 영상을 일관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전자정부 역량강화입니다. 정보통신과 고유의 연속업무로 업무용 컴퓨터 150대의 교체 추진과 서버급 장비 총 36종의 통합 유지관리,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활용교육과 신기술 실습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올해는 5년 주기인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5년 주기 통계인 경제총조사가 관내 7,278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의 조사작업도 시민 저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나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인터넷 전화 교환시스템 교체입니다. 의왕시청 인터넷전화시스템은 총 1,500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1,455회선까지 활용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로 인해 내년에는 제품단종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화 된 인력과 조직에 대응하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대입하여 회선수 5,000회선을 목표로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입니다. 2018년부터 관내 공공건물과 버스정거장, 체육시설과 공원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따라서 관내 82개소 152개의 AP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은 주민센터의 주민활용시설 공간과 복지시설과 대중교통 중에 아직 서비스 되고 있지 않은 마을버스 등 비영리 편의시설 위주로 89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보안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보안강화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정보보안사고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초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방어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지능형 지속공격 대응시스템처럼 신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꾸준한 온라인 정보보호 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도 보안사고가 없는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별로 문제 될 게 없나봐요. 신규사업 중에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물론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한 부분은 지금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열지도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환경부에서 열 관련 지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시기성이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지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장비가 있게 되면 저희가 장비 활용을 이용해서 적시에 이것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죠. 환경 부서에서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단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16만 도시고, 그 다음에 녹지가 많고 그린벨트가 많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서울처럼 열섬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우리 건물 높이가 높아야 10층 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아닌가? 아파트는 20층이 되긴 되는구나. 아파트 일부에서만 건물이 좀 높을 뿐이지 높은 건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특별하게 열지도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 할 수 없지만

네. 말씀 드렸듯이 열지도 구축사업이란 명목이기는 한데요, 촬영장비에 열지도를 하는 장비 플러스 일반 촬영장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과세자료를 위한 구역들 촬영 같은 것을 할 때 총괄부서가 저희과가 되어서 촬영한 영상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우리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구매하면 저희 자산이 됩니다.

이게 운영하는 것은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직원들이 장비를 습득해서

우리 직원이 습득해서

네. 그렇습니다. 촬영은 직원이 촬영을 하고요, 촬영된 장비를 시스템에 편집을 해서 올릴 때는 관련 전문업체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문업체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런 비용까지 여기 지금 8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600이죠? 2억600인데, 보안장비 3식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차단시스템 설치 이렇게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중간에 추진실적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나 지능형공격시스템은 올해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유해차단 지능형시스템도 올해 새로 도입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방화벽 2대, 그 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 1대를 교체하게 되겠고, 서버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접근제어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서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 직원들이 와서 점검을 할 때 본인에 대한 인증이 없거나 하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거의 장비별로 다 있어야 하는데 저희 가지고 있는 전산실의 장비가 근 대수로는 한 7, 80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기존 예산에서 설치를 했고요, 부족한 라이센서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구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화벽 2대라는 게 그 기계 자체를 방화벽을 한다는 거죠?

네. 저희 내부하고 외부를 서로 차단하면서도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방화벽 장치를 경과된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해킹, 악성코드 같은 거 이런 보안 유출방지가 된다 이런 겁니까?

네. 그런 장비들이 중간에서 해킹에 대한 것들을 방지를 해줘야 외부에서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위기대응 모의훈련 이것은 뭐예요? 해킹메일에서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도 메일에 대해서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도 같이 국정원까지 연결되어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쪽에서 임의의 메일, 임의의 코드를 발송시키면 이쪽이 의왕시까지 침투가 되는지. 그리고 침투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의 장비가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훈련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위기관과 연계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일 같은 것을 통해서 코드를 유입시키지 않게끔, 그러니까 아무 메일이나 열게 되면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보통 거의다 이게 지금 전부 시비 같은데, 시비가 맞죠? 전부 사업예산이 2억, 1억 이렇데 다 시비로 나온 것 같은데 예산이, 아무튼 기계, 이거 정보 때문에 기계라서 전부 시비가 주로 많고 공모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건가요?

네. 정보통신과 사업이 어떠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 시민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모라든가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요, 단순한 장비교체들, 이런 것은 좀 국도비 보조부분이 없습니다. 기계를 사서 그 시에서 그 재산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이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네. 신청한 겁니다.

경기도?

네. 경기도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이번에 아까 몇 군데요?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네. 경기도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폭염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보통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청이나 이런 저기를?

물론 앞으로 IT업무가 계속 융합되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열지도를 구축해서 어디에 쓰느냐, 안전문화에 쓰느냐 그럼 안전총괄과 것이고, 열지도를 구축했을 때 어디다 쓰느냐, 환경과의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환경과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01페이지 신규사업 부곡도깨비시장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은 시장밀접아파트 등 입주민 이해·설득 등 여건 마련을 통해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주말 14시에서 18시까지 시범운영하고 동년 7월부터 매일 14시부터 18시까지 본격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장등불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 특화 축제는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며 그늘막 활용 조명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로 생업활동에 지친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동행Ⅰ은 소상공인 동행 매니저 도입· 운영입니다. 이들이 업체별 방문상담, 시책 안내, 접수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실시합니다. 동행Ⅱ는 1기관 1시장 상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월 1회 합동 장보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행Ⅲ은 우리가족 외식하는 날 지정 운영입니다. 동행Ⅱ와 동행Ⅲ을 통해 대시민 소비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할인이벤트 행사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의왕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입니다. 1호기 건립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적정한 후보지를 발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의왕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입니다.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쉘터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야간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과 주간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시민이용률이 높은 횡단보도 장소 1개소를 선정해서 태양광 안전쉘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공정무역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금년 5월에 의원님 발의한 조례 제정 이후에 공정무역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0월에 우리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정무역도시 인증 실천활동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설치 운영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업무 등 5층에서 8층에 층별 특성에 맞게 8층에는 스타트업지원센터, 7층에는 창업보육센터, 6층에는 기업성장지원센터, 5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의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공간은 기업성장단계별로 4개층을 유기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신규사업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1층을 현재 의왕수산에서 수탁자인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와 내년 말까지 임차계약 하여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년말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이곳을 본 건물 본래 목적에 맞도록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노동자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도시환경개선 그린뉴딜사업 전신주 지중화입니다. 재개발구역 해제된 내손나구역과 해제가능성이 높은 내손가구역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산사업비는 28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여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될 경우에 재정부담비율은 한전이 50%, 국비 30%, 시비 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시비 20%도 57억원이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시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내년도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은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국도비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도 발행규모를 종이형 40억원, 카드형 120억원 도합 160억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할인율은 연중 10%로 추진하고 1인 연간 구매한도도 현재 48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하며 판매대행점도 다각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창업 6개월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전문기관 위탁방식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준공 이후 관리주체를 의왕도시공사로 할 것인지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인대학 운영, SNS 활용교육, 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가용지인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홍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관리입니다. 금년 3월에 준공한 의왕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등을 통해 의왕테크노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융기관 융자규모 4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1.0%에서 3%까지 차등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며 기업SOS 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및 고충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계 분야별 지원 추진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 및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으로 홈피 제작,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경제노동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의왕벤처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단체를 지원하여 소통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상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들 단체의 행사가 취소되는 등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총 41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4대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 청소년교육 등을 추진하고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323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권익 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가동향 조사결과 공표와 소비자 교육, 국산·수입산 농·축산물 비교 전시회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입니다. 우리시 이동에 있는 구. 군포변전소에 변전소를 철거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인 의왕연료전지발전소를 서부발전소에서 건립중이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7%입니다. 이 발전소 건립으로 세수확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2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30가구, 공동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민층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배관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그리고 주식회사 삼천리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지 결정 시 예산을 계상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이 기업지원과에 꽤 있네요. 신규사업 두 가지 여쭤볼게요. 301쪽에 부곡도깨비시장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참 전에 나온 얘기죠?

예.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과정에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협의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이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신우아파트나 인근에 있는 신축빌라의 입주민들이 거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되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잘 설득해서 시장의 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번, 그러니까 309쪽에 그린뉴딜사업 전신주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내손가구역, 나구역의 두 곳을 추진할 때가 28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지역은 물론 해제가 되어 있고 가지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역을 빼고 나구역을 하게 되면 이보다 예산이 좀 작아지겠네요?

예, 예산은 작아지지만 이제 한전에서 이게 선정이 되어야 한전 지원을 받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묶여져서 신청이 될 때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한전에서 먼저 허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했어요?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전국에서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관적인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산자위에 계시잖아요. 그분께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좀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입니다. 324페이지 20번 의왕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620억원 서부발전이 이제 추진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서부발전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간의 문제죠 1차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는 산자부가 내 주는 거고, 우리시는 그 과정에 일체 그게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연료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소를 우리 의왕역 근방이죠, 의왕역 근방으로 가져와야 돼요 어디선가.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질수소예요. LNG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온단 말씀이죠. 이게 지금까지 일반화 된 발전방식이 아니고 새롭게 정부가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폭발위험도 있고, 수소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첫 번째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시도 이 사업을 허가하는 데 영향을 끼쳐야 된다 라는 거고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지금 세수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세수는 인정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는 제가 잘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시 내에서 자치적으로 job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도 향상도 그렇죠, 우리 지역 내 발전소가 있으니까 자립도가 생기는 건 맞는데, 온실가스 효과는 논쟁이 많아요. 수소가 LNG에서 뽑아내는 그런 수소기 때문에 온실가스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LNG발전을 하는 경우에 CO2가 100이 나온다면 이 연료전지로 발전을 하면 CO2가 200이 나온다고 그래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 내는 깨끗하지만 지구환경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전방식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온실가스 얼마를 감축한다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7.5톤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죠? 수억이에요 수억, 6억, 6.5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7.5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 75만 그루가 7.5톤의 CO2를 감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해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도 약간 좀 잘못됐고 일단 CO2 감축효과가 없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 안전성 문제를 시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철도역 근방인데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게 계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일단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 하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시고요, CO2 문제도 좀 가급적이면 너무 홍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규사업 중에 포일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창업공간 설치가 있어요. 우리 여러 8층, 7층, 6층, 5층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일반사업자들의 이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용조건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운영계획을 수립을 아직 해야 되고요, 아직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상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8층 같은 경우에는 1인창조 스타트업지원센터거든요. 지금 인덕원IT밸리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그런 수준의

거기에 준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그건 알겠는데 그 밑에는 상당히 뭔가 이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성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 시세의 상황을 고려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인근 시의 사무실 임대료 수준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업활동이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시에 좋은 기업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너무 좋게 하면 또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받는 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4쪽 신규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쉘터 이게 지금 사업량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저희들이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횡단보도 시민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선정은 안 돼 있고 4,500만원인데 이게 시비만 있네요?

그렇습니다.

신규인데,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여기 횡단보도가 사용량이 많은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군데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반응이 좋으면, 반응이 능히 좋고 실용성 있으면 더 하겠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만 해보신다 이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2021년도에.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시범이지만 가, 나 쪽에 두 군데, 이쪽 저쪽해서 한 두 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4,500만원 돈은 시비 전체니까 시비인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네요.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데 4,500 정도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한 군데 더 장소는 잘 선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랑이 부의장님이 여쭤보신 안전쉘터 있죠?

예, 안전쉘터

쉘터. 내가 휠터라고 그랬나? 쉘터. 이게 지금 차광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횡단보도 앞에?

직사각형인데 천정은 LED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LED등으로 인해서 안전을 고려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이 인근에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게 횡단보도 대기에 있는 거죠?

예.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문제죠 지금.

일단은 서울에 있는 곳에 물어보니까 좋은 반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시에는 아직 이게 적용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안 된 상태에서 효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기존에 설치된 인근 지자체 상황을 보면 설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좋다 얘기신 거네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7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학의동 일원에 12억인 거예요? 그죠? 사업비가.

예.

학의동 얘기하시면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위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의동 쪽인데 이 부분의 예산범위나 정확한 킬로수는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킬로수나 금액은.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일단 계획은 어디어디 올리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곳이라도 킬로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킬로 수가 적은 것은 수량은 많아질 수 있고요, 킬로 수가 긴 것은 수량이 적을 수가 있고 학의동 477-8번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길 수가 있습니다. 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러 군데 설치했을 때 계획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19년도, 20년도 예산이 조금씩 틀려요.

이게 길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니, 부담 비율이. 19년도 우리가 8.9% 그다음에 12.5%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이런 기준은 따로 없어요?

이게 지금 도비 내려오는 기준이랄지 의무적 투자비 그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가 부담하는 비율 이 부분들이 조금씩 고정적인 건 아니고 연도별로 조금씩 유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삼천리에서 얼마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의무적 투자비 적립금의 비율이 얼마나 높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시민들이 좀 설치를 요망하는데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딱 2개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게 있었으면 했는데 만드신 것 같고, 좋습니다. 두 번째가 근데 이게 5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5개월에, 5억원이 들어가서 이게 버리고 그다음에 처리하느라고 추가비용이 드는 거를 비용을 줄이고 또 돈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욕이 좋으신데 5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수익성을 보면 8,300만원이 매년 절감되는 거예요?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비원가 5억은 저희시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BTO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BTO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BTO방식이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비용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간에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판매수익성에 대해서 연간 8,3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음폐수에 나오는 유분이 그 양이 증가가 되면 이 부분도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인건비나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인건비 인상이나 되면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8천만원씩 한 7년 정도면 회수가 된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원래는 청소 및 민간업체 반출로 유분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얼마정도였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효과는 어디 적혀 있어요?

그거는 없고요,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많지는 않아요 추가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수시로 청소를 해 주게 돼요. 근데 그 청소가 그냥 일반 청소가 아니라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게 절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여기다 쓰셔야지, 기회비용이 줄어들면 그거 다 수익인 거니까 이왕에 광고하실 거 그런 것도 광고를 하셔야지. 그래서 회수기간이 5년 정도면 된다, 이렇게 써 놓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검토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설명해 주실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재활용 생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1회용 컵이라든지 쓰레기 자원 같은 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이스팩 재활용 건으로 지금 우리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택배문화가 굉장히 너무나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아이스팩 아시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쓰레기로 바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의왕시에서 이 부분도 이대로 재활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고민 한 번 해보시라고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지금 실제 한다면 도깨비시장이고 부곡에, 그다음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인데 실제 그쪽이 이제 배달을 해 주는 데가 아니고 와서 직접 사 가는 데다 보니까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는 뭐 동별로 함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갖다놓으면 그거를 세척하는 걸로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인근의 수원에서 하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도 여름 한철에만 하는데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나중에 그 양이 이제 많아지면 저희가 일반쓰레기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서 그 사업은 그냥

아,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단 이거를 태우는 거잖아요? 수거해 가서 태우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것보다는 예산적인 문제가 더 커서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네.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유분분리시스템 음폐수 그죠?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면 이런 시설은 당연히 해야죠. 잘하신 것 같고요, 402쪽에 선진화장실 조성 있잖아요?

네.

이 시설 확충하는 데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화장실 일제점검 같은 거 하면서 오래되고 노후 되고 또 민원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3개소 정한 데는 왕송호수 전망대는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왕송호수 도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하수관이 연결이 된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화장실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연학습공원 네 건은 거기 워낙 거기도 임시화장실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하는 거고, 장안마을공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화장실을 신축해 줘요?

저희가 보고 검토를 많이 해 갖고서 하는데 정 필요하면 해 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따로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웬만하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한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0페이지에 보면 자동집하시설이 운영기간이 내년이 만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준비 하셔야죠 과장님?

저희가 올해 재위탁 되면서 작년에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동네 포일 쪽 아파트들하고는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민원전화가 왔을 때는 이거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부정적인 걸로 그렇게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소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길다 생각하지 말고 준비를 해서 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폐기물시설 공공소각시설 추가 확보 노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안 되고 있고, 과천하고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해서 내년까지 18톤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흥의 그린센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얘기 중이란 얘기시죠?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유분 그거, 지금 특정업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원심분리기 설치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가 그거 관련한 특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랑 다른 업체까지 제안서를 받아보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네. 뭐 큰 애로점은 없어요?

아직은

그 쪽에서는 할 의향이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