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 2개과, 사업소 3개과, 도시개발과와 의왕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6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를 이용 중인 장소에 60평 규모로 국비 2억500만원, 시비 2억500만원 지원을 받아 총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질조사가 완료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관리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확진자는 29명이며, 자가격리자는 83명입니다.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시티병원에 11월 4일 지정하였으며, 금일 10시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1개팀 5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합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한의진료, 제증명발급과 매월 넷째 주 토요보건소를 운영하고 사랑채노인복지관과 청계보건지소에서 한방 이동진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의약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에 대한 자율점검과 마약류 취급방법,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관리사업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의료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관기관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재난 및 화재 대피훈련을 소방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운영하여 19세 이상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등록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체계적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126종의 주요 감염병에 대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만성감염병 조기검진 및 관리강화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만성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식단을 보급하고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축산물 유통관리사업입니다. 음식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로 안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 성수식품 안전관리,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유통안전관리를 위한 수입식품 업소 등 2,500여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등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사업 하나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추경예산 설명회와 10월 14일 주례 보고를 통하여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을 설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인구 10만명 당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에서 인구 5만명 당 1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바뀌어 우리시는 4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으며, 금년도에 배정된 2억원 중 1억원은 시티병원에 지원되었습니다. 보건소에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자 검토한 결과 수도권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조사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활용하여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티병원과의 근접성, 예상 이용자수 저조, 희망의료기관과 의사의 부재, 금년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 완료해야 하는 사유 등으로 보건소에 개방형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2개소 2억으로 활용하여 청계지역과 내손1, 2동 지역 등 호흡기 클리닉 설치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대화, 공실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시에 3개소의 호흡기클리닉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으시죠? 직원분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579쪽 청계보건소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계보건소는 이쪽에서 청계보건소까지 이용하는 것은 불편함 때문에 이쪽 보건소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죠?

청계보건지소를 이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시는 부분들은 보건증 때문에, 우리시 시민들에 한해서 보건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보건증을 위해서 청계보건지소를 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보건소를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은보건지소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여러 시민들과 주민들의 호응이 참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한 1억1,700 정도 되네요. 보건소 지금 결핵진단서 발급이 8천건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8천건으로 예상을 잡아놨는데 , 결핵진단서 이런 게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건강진단서 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보건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주방, 또 관리인들이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2,500개의 위생업소의 사람들이 4명만 쳐도 8천명은 금방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 및 지원은 어떤가요? 향후 계획에.

내손·청계지역이 아파트가 수용이 많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많이 오다 보니 임산부가 의외로 그쪽 지역이 이쪽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어서 거기서 간호사가 산전검사라든지 이런 영양관리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임시중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거는 일반진료를 의미합니다.

일반진료

물리치료라든지 한방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진료는 하지 못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증과 임산부 관리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튼 중단된 부분도 숫자를 좀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호흡기 전담의료기관을 내손·청계지역에 찾아보겠다고 하셨잖아요?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보건지소나 혹여 안 되면 최후에는 보건지소까지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실이라든지 내손1, 2, 청계지역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회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약간 유명무실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을 일단은 의원별로 호흡기진료가 가능한 의원들을 원장님들을 일단 1:1 대면해서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저희가 공실을 마련해서 호흡기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색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감염관리팀이 있는 건가요? 관리?

네.

팀이 관리팀이죠?

네. 관리팀입니다.

관리팀,

전염병관리팀

전염병관리팀.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팀으로는 코로나관리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기존에 동에 나가 있던 간호사들, 건강증진과에 있는 직원들을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솔직히 보건소 전 직원이 니네과, 우리과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역학조사팀, 전염병대응팀을 구성을 해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1개팀 6명이 지금 정원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도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환자가 3명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우리 소장님께서 얼른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TF팀을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염병대응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별도로, 대응팀을 해서 지금은 인원은 받은 상태고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현장대응TF팀이라고는 저희가 보건소 전체 직원을 한 120명을 대상으로서 다 만들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더 신속하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주가 된 그런 업무를 하도록 대응팀으로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조직에 대응팀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팀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대응이 됐든 역학이 됐든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것은 얼른 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쪽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서 금연구역 지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금연지도단속,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해서나 있지 금연구역 지정관리 이런 데는 확실한 그런 아파트 내에 문제가 좀 민원들이 많이 제가 몇 군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금연구역을 더 정해놔버리잖아요. 전체가 다 금연아파트야. 그러다보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연아파트 구역을 정해서 한쪽에다가 그냥 어디 공원 쪽 끝에 아파트 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구역이라고 거기다 다 현수막을 붙여놔 버리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집안 베란다에서 피우고, 오히려 실내에서 더 피우게 됐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금연아파트 지정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홍보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3분의2 이상 이렇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또 보면 금연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 아파트 보면 학생들 다니는 곳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흡연도 할 수 있는 공간과 금연구역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금 안내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대로 금연,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금연, 그래서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야하나.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그 담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는 건데, 이게 담배 재차를 국가에서 없애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금연장소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제가 몇 군데 아파트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으셔야죠 그랬어요. 끊으시라고는 했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는 굉장히, 집에서 피우면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말이 많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것도 무조건 금연만, 우리가 국가에서 물론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금연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생각 좀, 금연구역 지정관리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생각 좀 해봅시다.

네.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한 번 물어볼께요. 혹시 아파트 내나 회사에서 흡연부스가 따로 지정되어서 설치된 곳이 있어요? 흡연부스, 의왕시에 있나요? 네.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건강증진팀장 우재영이고요, 저희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의 2분의1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는데 아파트 전체가 금연은 아닙니다.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네 곳 중 주민이 원하는 곳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자도 있으니까 동대표라든지 이런 입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는 환경 이런 데는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하든지 이런 데는 한 데가 없고요, 공공시설은 흡연부스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생각 나는 곳은 도서관에 지금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흡연부스 설치해놓은 곳도 한 번 다녀보세요. 그리고 관공서에나 큰 단체, 빌딩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라면 알아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주지는 못하지만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아파트 내에 할 수 없는 장소를 좀 저한테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금연지정

금연을 할 수 없는 장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보니까 금방 설명한 거 보니까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아파트 내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면 그 외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외에는 좀 조심을 해서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네 곳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아파트 내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인데 치매가족 산림치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강사료는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목적으로 이 예산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료로 나가는 건가요?

강사비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산림치유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MOU로 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할 계획이고, 주로 행사실비나 행사운영비격으로 해서 준비물이나 간식이나 이런 걸로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이렇게 치매가족이 좀 있나요? 대체적으로 요즘 요양원으로 많이 보내시는데.

저희가 현재 등록된 치매어르신이 9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사업하는 대상은 저희가 가족교실을 하고 가족자조모임을 해가지고 가족 자조모임이 작년말까지 3개의 자조모임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가정에 계신 분들의 가족이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계신 분이 우리시에 몇 가족이나 되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가.

저희 950명 중에 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그냥 재가어르신들 중심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분들?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가족들도

그렇겠네요.

많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했어요 혹시? 올해

네. 올해 경로당 주치의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로당 운영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활성화 되게 잘 운영을 해왔어요. 보통 2, 3회 정도는 경로당별로 방문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미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차트가 다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방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드렸습니다.

전화? 방문이 아니고 그냥 전화?

네. 전화로.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네. 주치의 선생님이 직접.

1:1로?

네.

그럼 계속 그런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595쪽에 보면 맞춤형 건강사업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 지역보건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역보건팀에서? 그런데 여기도 지금 같이 전화상담하고 방문서비스 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같이 겹쳐지지 않아요?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대상은 주로 취약계층 어르신 중심으로 한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보다는.

아니 취약계층 어르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저희 장애인이나 이렇게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이런 대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보다는 이 어르신들을 더 많이 관리를 한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은 경로당 어르신 차트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많이 하셨고.

아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면 같이 겹쳐지지 않아요?

겹치기도 합니다.

겹치기도 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 팀에서 이렇게 확인은 못 해요 오히려? 아예 하는 길에 경로당에 이분들도 같이 못 하냐는 얘기예요. 이 팀에서.

방문간호사가요?

네. 아니 여기 지금 1개팀하고 간호사들하고 담당자들 7명이 있잖아요. 중복이 되냐고, 중복을 하는데 사업이 같은 사업이잖아요. 내용이. 대상만 조금 틀린 것 뿐이지. 그렇죠?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어차피 주치의 선생님이 전화로 할 거 아니예요? 그죠? 코로나가 확산이 현재처럼 된다라면.

의사선생님이 상담하는 거하고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하는 거하고는 좀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여튼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끔 차별화 해서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서로 내용이 겹쳐지거나 이러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신규 치매가족, 신규 지나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지금 치매환자가족 정보교류 해가지고 신규에서는 환자가족이 지금 이용한다는 거죠? 바라산휴양림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가족이라는 게 주로 재가나 주간보호센터 가족분들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이나 가시고 이런, 아예 계신 분들은 거의 집에서 모시지를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로 재가나 주간보호는 집에서 어르신들이 심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한다 이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추진실적도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가가호호 치매쉼터 운영 그래서 50명 400회 했는데 1인당 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1시간인데 이 1시간이라는 게 가서 뭘 할 예정인가요?

가가호호 치매쉼터는 저희가 원래 치매쉼터를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15명 내외 이 정도 모시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운영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체로 다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가가호호 치매쉼터인데요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 과제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1시간이면 금방 방문했다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치매는 꾸준한 예를 들어서 치료라고 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간 가지고 이렇게 8회라고 되어 있는데 8회라는 게 1주일에 두 번을 가는 건가요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달 가는 거예요.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달?

네.

그럼 1시간을 뭘 하느냐고. 금방 갔다가 얼굴 보고 인사하고 뭐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갈건데, 제가 이렇게 효과성이 있나 싶어서.

1시간을 수업을 하는 건데요, 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의 일부를 교재나 이런 만들기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다음에 올 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도 알려드리고 본인한테도 알려드리고 해서 이렇게 이어서 가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었어요? 현재는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 했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것도 가가호호 방문 지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8월달부터는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가가호호를

1시간씩 가서 해봤어요?

네.

몇 가구나 갔었습니까?

32명 방문했다고 합니다.

32분을 방문, 그게 시 전체, 우리시 전체 32분의 집을 방문했다?

네.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씩 가서?

네.

시간을 조금 더, 1시간은 좀 그런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시간을 늘려서 한 2시간 정도 가서 했으면 하는 그러든가 아니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가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제안을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시간요구가 되기 때문에 2시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면 어르신들한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면 재가 같은 경우는 아마 요양사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대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몰라도. 재가나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재가 어르신은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가 가가호호 대상이 아닙니다.

안 가고,

네.

아까 말씀 하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신규사업 이야기 할 때.

가족, 가족들은 주간보호센터 다니는 가족들도 가족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데요, 저희가 가가호호 쉼터는 집에 계시는 어르신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냥 제안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꾸준한 치료가, 예방도 계속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프로그램 이용해야 아무래도 좀 더 예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함께 배석해주신 김재복 보건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16만 시민에게 상수도 급수와 사용 후 발생되는 하수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7쪽 1번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입니다. 장래 고천, 부곡지역의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초 통합정수장에서 청계배수지로 공급하는 송수계통을 자체 정수장인 청계정수장에서 공급하기 위한 송수계통 변경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공사발주를 하여 2022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시 수돗물 적수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으로 실시간 수돗물 감시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어 총 사업비 17억원 소요됩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관리, 수질감시, 위기대응,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3번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기존에 표준정수처리로는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의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전 사전절차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1월에 발주하여 2023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정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된 배수지, 가압장 7개소의 자동제어시스템이 노후되고 부속품이 외국산으로 국산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2021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5번 상수도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왕곡동 골사그네 일원 1,410m 및 왕림길 일원 640m 노후배수관로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6번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 중인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주택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약 30%에서 80%까지 지원됩니다. 다음 7번 왕송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입니다. 일 처리용량 5천톤 증설사업이며 2017년 10월부터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 11웡ㄹ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 8번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위탁운영입니다. 시설용량 15,000톤의 왕송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업비로 2021년 3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 지분량 46,350톤의 안양하수처리장 위탁운영사업비로 2021년 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번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2단계 공사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완공되는 1단계 공사를 제외한 삼동지역 나머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하수관로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전 지역의 하수관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로준설, 소구조물 정비, CCTV 촬영조사 및 정비, 관로정비 등 사업으로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 부곡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청계정수장으로 상수계통을 변경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계통합정수장과 청계정수장의 차이가 뭡니까?

청계통합정수장은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그것도 같이 청계동에 있어요?

네. 청계동에 세워놓은 거고요.

네.

그거를 저희들이 거기에 18만2천톤인데 의왕시가 배분량이 한 4만톤 되요.

4만톤,

네. 4만톤 되는데 거기서 펌프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굉장히 더 세고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쪽 고천하고 부곡

오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오전은?

오전은 우리 청계정수장에서

아, 오전은 청계정수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각각 맡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한 쪽으로 옮기면 그 물이 지금 청계정수장의 캐퍼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계정수장은 약 3만8천톤인데

3만8천톤

네. 규모가. 현재 지금 1만8천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공사를 변경을 하면 2만8천톤이 되고 지금 그 통합정수장에서는 한 4만톤 가까이 되는 게 3만톤 정도로 또 줄어드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계정수장이 3만8천톤이나 되는데 그동안에는 왜 같이 하고 이거 우리 청계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했고, 왜 또 새삼스럽게 물론 아까 압력 얘기하셨는데 그쪽이 더 시설이 좋고 고압이다 이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쪽 고천지역 여기 도시개발하고 부곡지역 월암지구하고 초평지구 그쪽 물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줄이지 말고. 이쪽은 줄이고 저쪽은 늘리면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쪽이 늘어날 거니까 우리가 지금

네.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한다면 어차피 청계정수장이 3만8천톤인데 지금은 얼마 안 하는데 그걸 해도 2만8천톤이라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압을 시키는 능력을 더 키운다는 건가요?

가압보다도 이쪽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나가는 물량을 부곡지역하고 고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팀장님 한 분이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상수팀장 김동순입니다.

각각 분리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통합정수장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걸 어느 지역까지 더 추가를 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통합정수장을 저희가 지금 3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운영하는 데 거기서 저희 공급량이 4만톤인데 지금 올해도 4만5천톤까지 저희가 분배량이 넘었어요. 그래서 월암지구랑 초평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송수계통을 저희 청계정수장에서 생산량이 남으니까 수계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면 고천하고 부곡은 어느 정수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통합정수장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늘어나면,

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청계배수지까지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통합정수장에서. 그런데 청계정수장을 청계배수지에 있는 그 물량을 우리시 청계정수장에서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계통합정수장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청계정수장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만톤인데 지금 물량이 올라서 4만5천톤?

네. 4만5천톤까지

그런데 만약에 바뀌면 청계통합정수장에 의존하는 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만톤으로 그냥

아까 과장님이 줄어든다고, 3만톤 정도로 줄어든다고

아, 그런데 줄어드는데 다만 지금 초평지구랑 월암지구에 장안지구랑 지금 물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평균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통합정수장만으로는 좀 모자라고 일부를 청계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가압능력이나 이런 걸

네. 조정하는 겁니다. 수계조정을 하는 겁니다.

송수관이나 가압능력을 늘리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4억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에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게 15억이예요. 설계만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022년에서 결국은 설계를 22년까지, 23년까지 하고 공사를 22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만으로 1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에 균특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균특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신청만 하고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거절 당한 것도 아니고?

네.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란 거죠?

네.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이게 15억을 우리 시비로 다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 어떻게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계용역은 시비로 하는 거고, 공사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 균특예산은 공사비 신청한 거예요?

네.

얼마 정도 신청한 거예요?

이게 총 210억 소요되는데 50% 예상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네.

아, 5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균특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전에 수도요금을 올릴 때 상하수도요금을 올릴 때에 예상한 것은 다 이걸 시비로 하는 것을 예상하고 올린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균특에서 예산을 받으면 수도요금을 올릴 요인이 좀 적어지는 건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시설공사하고 수도요금 관계는 별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수도요금 올릴 때 우리가 투자를 이런 데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시설하고 요금이 별개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조금은 있겠지만 이 큰 공사는 저희들이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때 요금을 올릴 때 우리가 총괄원가에 비해서 이만큼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차액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예요? 총괄원가 계산할 때 당연히 시설비, 뭐 다 들어가는 거야. 대부분이 시설비죠 상수도는. 상하수도는. 그거 아닌가요?

이거는 자산으로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고, 보통 시설은 우리가 노후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 가는 것, 그 다음에 운영비, 그런 것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얘기 안 되네. 다음에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균특에서 받는다 이거죠? 100억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신청을 했어요? 정확하게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210억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210억원에 대해서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608페이지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그래서 이번에 이게 수돗물 사고가 자꾸 나가지고 원래 이런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이라든가 지금 계속 또 유충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관망 이런 문제가 수질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 보통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걸 따내신 거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많이 보조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규사업 4번째 정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신규사업이라서 좀 필요합니다.

지금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노후된 것 위주로 해서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1990년부터 건립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7년까지 해서 거기에 대상되는 게 배수지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장 2개소 하고 해서 7개소를 지금 정수장 안에서 원격제어로 다 조절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시스템이예요. 계장설비라고 하는데, 그 계장설비가 30년 이상 가까이 되고 그리고 또 외국산 제품이예요. 그래서 지금 국산제품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제품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억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써요?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서관정책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입니다. 2021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중앙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장기간 도서관 휴관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며 그동안에 도서관 방문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는 책을 읽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은 비대면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도서대출과 반납을 도서관 밖에서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음에는 독서문화강좌나 동아리 활동을 오프라인강좌 운영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강좌로 전환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1페이지 1번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구축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아 관내 지역 서점과 연계한 바로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희망도서를 집에서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과 함께 바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구축대상 지역서점은 5개소로 부곡동에 1개소, 고천동에 2개소, 내손동에 2개소입니다. 비치희망도서를 구입에서 대출까지 2주간 소요되던 기간을 7일 이내로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하게 도서를 제공하고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부곡 권역의 독서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서이용의 편리성을 증진하고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자판기와 같이 회원 인증 후 기기에 탑재된 500여권의 책을 즉시 대출해주고 반납까지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통합대출 예약한 도서도 대출할 수 있는 무인도서관입니다. 위치는 의왕역사 내 3층에 설치하며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공공도서관이 휴관하더라도 출퇴근하는 직장과 지역주민들이 책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사립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간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예약한 도서를 가까운 사립작은도서관까지 배달해주고 반납된 도서를 수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지난 7월에서 8월에 시범도서관 공모에 지원한 고천동 글누리도서관과 내손동 뒷동네도서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서정보통합DB 구축과 회원증 통합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내에서 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론하는 의왕사업입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코칭지도자를 양성하고 작은도서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독서코칭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초, 심화프로그램 운영과 코칭활동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3월에서 6월까지 독서코칭지도자를 양성하고 6월에 활동가를 선발하여 9월까지 직접 대면과 온라인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책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지도자를 양성하여 독서동아리를 늘려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독서동아리 등록과 책꾸러미 지원, 동아리 지도자과정 교육, 독서동아리 매뉴얼 발간과 동아리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관내에 36개의 동아리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8개의 동아리에 366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독서동아리 활동자료를 주민공모로 수집하여 11월에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영어독서동아리 독서마라톤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중심의 독서활동을 가정으로 확장하여 온라인독서 환경을 통한 영어독서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어독서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책정하여 수준별 영어전자책을 읽고 독서퀴즈풀이 등을 통해 독서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00명이고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8월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독서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도서관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에게 책과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7월에서 10월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 3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둔 50가정에 책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4월에서 11월 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은빛독서나눔이 파견사업, 7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이민자강사를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대출반납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예약한 도서를 집에 가까운 8개 도서관까지 책을 배달해주고 반납해주는 통합대출반납 서비스를 2021년에는 의왕역, 지역서점, 사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한 1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독서문화행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도서관 이용이 제한이 되면서 상황에 맞게 오프라인강좌와 온라인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책을 통해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방학프로그램 운영, 상·하반기 정기강좌 운영,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과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비대면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의 추진실적은 미래직업체험 프로그램 2개 강좌를 비롯한 20개 강좌에 2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디지털자료 확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안심대출서비스 등 도서관서비스도 변화에 맞춰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서를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도서 1만권과 디지털자료 1,500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14,500권의 도서와 디지털자료 1,600여점을 구입하였고, 안심도서대출을 통해 5,500명 주민에게 16,000여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조성된 북카페 3개소,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 이동도서관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300만원입니다. 울해의 추진실적은 6월에 레솔레파크 내 북카페를 조성하였고, 7월에 고천동주민센터 내 시민의 북카페를 조성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내에서 휴관 중에 안심도서대출을 1,170권의 대출을 하였고, 이동도서관은 3,899명에 7,600여권을 대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공립작은도서관에 도서와 독서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분기별로 북카페의 도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올 12월에 운행지 19개소를 새로 선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송광의입니다. 신규사업이 좀 여러개 되요. 6개 되는데, 그죠? 그중에 의왕역사 스마트도서관 구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도서반납은 되는데 대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판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이 500여권이 거기에 탑재가 일단 되고 있고요.

그 500권 말고는, 500권 중에서만 대출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에 있는 도서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간도서 위주의 도서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간도서 위주가 되어야 되겠네요. 500권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기 전에 책을 자판기에서 받아서 읽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대출규정은 저희 공공도서관 대출규정을 받습니다.

아, 500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500권이 여기 들어가 있고 치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2021년 공공도서관 기반조성사업 신청을 했어요 도비를. 8월 7일날.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금 9,5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도비가 28%,

네. 2,800만원

아, 2,800만원을 8월 7일날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받기로 한 거예요?

아직 지금 받지는 않았고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800만원을 신청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고,

네.

불허되면 우리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얼만큼 이 2,800만원을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군이 많이 지금 설치가 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나올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여섯 번째 온라인 영어독서마라톤 운영이 있어요. 돈은 뭐 800만원 밖에 안 되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일단 100명의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아,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50명, 나눠서 100명 하는데 누가 이걸 이렇게 organize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이, 네. 맞습니다.

따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네 800만원이니까.

네. 이게 저희가 영어수준 능력측정을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네.아, 그러니까 이게 있는, Literacy Pro라는 게 이미 있는 프로그램이예요?

그런데 매년 이것을 업그레이드 내지 1년간 사용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계약을 그전에는 매년 사용료를 받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료를 저희가 내면서

사용료가 얼마예요?

지금 사용료가 이게 지금 1년동안에 800만원인 것입니다.

아, 이것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우리 내부인력으로 하니까 예산이 안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정책이 매년 800만원 사용료를 내면서 이쪽에서 전자책도 같이 그 수준별 전자책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팀장님이시죠?

네.

네.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규사업에 바로대출서비스 구축이 있어요. 이거 신청은 어디서 해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 신청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내 비치희망 신청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네.

아, 그럼 신청을 하면 이게 서점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오던 통합대출서비스 반납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이제 통합대출반납서비스를 제가 설명을 한 것은 이것이 개개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바로대출서비스,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스마트도서관 구축 이것이 개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하나의 상호대차 통합대출반납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꼭지 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네. 구축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인가요? 네. 송광의 의원님

바로대출서비스가 이게 신규서적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죠?

이거는 거의 비치희망도서는 신규서적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가 신규서적을 신청을 하고 그걸 바로 서점에서 받아보고 그걸 그대로 반납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비치희망도서를 신청을 하면

시간이 좀 걸렸는데

네. 도서관에서 받아서 도서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내드렸는데 그것을 서점에 가서 직접 그 서점 현장에서

받아보고 반납한 다음에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 후에 도서관으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팀장님 그러면 지역서점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역서점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지역서점에서는 판매가 위주인데 우리가 바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역서점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역서점에서는 그냥 봉사예요?

일단 도서구입비가 지역서점에 바로 돈이 나갈 것이고요,

대출인데도 나가는 건가요?

거기서 저희가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분이 받아간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아, 그분이 판매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은 저희하고 도서관과 서점과의 정보교환 프로그램이 나가는 겁니다.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이

그러면 4,500만원이 시스템 구축비만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잡아야 되네요?

네.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도서구입비에서 저희가 그 서점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역서점에 우리시가 책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볼게요. 우리 신규사업 역사 스마트도서관에 밑에 기대효과로 부곡권역 도서이용률 증가로 독서문화 불균형 해소, 이거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독서문화가 부곡사람들이 독서문화가 약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부곡지역에 도서관이 모자라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비대면 독서문화 확대운영 있잖아요. 9번에. 거기에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대면 독서문화행사에 잡혀있는 이 8,500만원 이거하고 우리가 대면, 작년까지 진행된 독서문화행사에 들어간 비용하고 이게 지금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이거 여기서 비대면 독서문화행사 확대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독서문화행사를 지금 이제까지 대면으로 도서관에 방문했던 것을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비용이 증가를 한 거냐

아뇨 증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증가할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비대면이니까 여러 가지로 추가해야 할, 아니 줄어드는 비용도 있겠네.

네. 지금 저희가

아무튼 그런 거 안 따지고

네. 일단은 해보고 추가가 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규사업에 언택트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이게 언택트라고 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도서를 빌리는 건데 향후계획에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1대 한다고 그랬는데 관내에 어디, 마트가 어디예요?

내손동의 롯데마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롯데마트요?

네.

거기 롯데마트하고 얘기가 됐나요?

사전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쪽에서 호응이 어땠나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출입구 쪽에다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롯데마트 출입구,

네. 그건 추후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통해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도서관요, 중앙도서관 쪽에서 의왕역에다 설치한다는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500권을 기준으로 할 건가요?

그 스마트도서관 자체 크기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유니트가 500권이라고 그런 것 같든데,

네.

더 필요하면 또 1천권, 500의 배수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500권으로 시작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행정팀장 김석호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이 교육으로 인하여 업무보고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담당팀장 소개 있겠습니다. (백운장안팀장 이은혁, 공영개발팀 김준효,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도시개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 신규사업인 제2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첨단자족도시로써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제2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관내 약 20만㎡로 입지 및 개발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고 다각적 개발방향과 사업방식을 결정하여 추진 하고자 하며, 지난 2월 6일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입지후보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중에 있어 사업성 분석을 통해 기본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경 최종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토지이용계획을 근간으로 사업 집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행정절차를 2021년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신규사업인 도시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무추진 부서로써 축척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설치목적은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한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방향 설정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사업과 주요시설 분야입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며 년 2회 정기적 위원회 개최와 사안별 수시개최를 통하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53쪽 신규사업인 공공주택지구 등 국책사업 지원 T/F팀 운영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중심으로 체계적 행정업무 추진과 특색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무중심의 T/F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왕고천지구 등 4개 사업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4개소 약 170만㎡ 52만여평으로 주택건설호수는 약 13,000호로 2022년말부터 2024년 9월까지 단계적 사업준공이 예상됩니다. T/F팀의 주요업무는 준공 후 인수인계 되는 도로, 공원,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적절한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행정지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54쪽 고천행복타운 시민공원 및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에 야외 문화행사 및 활용 공간확보를 통하여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름채 및 청소년수련관과 접하여 있으며 면적은 약 16,000㎡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금년말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1년 3월에는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의왕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기존 공업지역이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업지역 산업현황과 여건분석을 통한 맞춤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천동과 오전동의 노후공업지역 683,000㎡이며 용역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1단계 용역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특성 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구분 하였으며, 이번 2단계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용역 추진을 위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11월 2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56쪽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시청주변 행정타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건설 등 복합개발로 행정․문화시설이 공존하는 허브공간을 창출코자 합니다. 시청주변 54만2,000㎡를 의왕시와 LH공사가 2022년 12월까지 개발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주택건설호수는 4,622호이며 계획인구는 10,445인입니다. 2020년 8월에 A1블록 행복주택 2,2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A2블록 신혼희망타운 863호가 분양예정이며, 하반기에는 B1블록 대방건설 533세대가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다음 557쪽 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및 도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초평동 왕송호수 주변 약 39만㎡를 LH공사가 2023년 6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호수는 2,972호이며 계획인구는 7,433인입니다. 2020년 12월에 A3블록 신혼희망타운 981호를 12월에 공사착공을 하며, 2021년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58쪽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청년층 주거특화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맞춤형 주거생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월암동 도룡마을 일원 52만4,000㎡를 LH공사가 2023년 12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이며, 주택건설호수는 3,484호이며 계획인구는 8,069인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예정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공사착공은 금년 12월입니다. 2021년에는 A2블록 공공임대 890호를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59쪽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고자 포일동 백운중학교 주변 26만5,000㎡를 LH공사가 2024년 9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호수는 1,893호이며, 계획인구는 4,382인입니다. 2021년 1월에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착공은 6월입니다. 다음 560쪽 백운·장안·오매기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지원입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약 95만4,000㎡에 대하여 2016년 5월 착공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별 인수인계를 통하여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22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삼동 71번지 일원 약26만8,000㎡에 대하여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7월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준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4월 의왕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 전략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GB해제에 대한 행정사항 검토 및 사업시행방법 등 다양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2쪽 도시개발사업 GB훼손지 복구사업 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인 백운밸리, 장안지구, 현재 추진 중인 고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대상지는 백운호수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장안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은 2018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백운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은 2019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어 2022년 6월 조성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의왕고천지구는 2021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2년 보상 추진하여 2024년 6월 조성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이 3개가 있네요. 세 번째 국책사업 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F팀이 도로, 공원, 하천, 상수도 등 담당실무자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 해당과에서 차출하는 거예요?

네.

그럼 팀장은 어떻게

일단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인원은 몇 명 정도

인원은 지금 크게는 도로, 교통, 하천, 상하수도, 공원, 저희 나중에 택지개발까지 끝나고 시에서 인수인계 받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일단 중심적으로 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팀장은 개발과에서 책임을 맡고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네.

그럼 운영방안 같은 경우는 운영방식은 주기적으로 만나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만나나요?

일단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끝나고 지구계획승인 하면 일반적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택지개발사업이 네 곳인데, 이 네 개소가 사업 추진하는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쯤에 가장 늦게 시작하고 있는 의왕청계2지구가 지구계획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해서 서서히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일단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현장 중심적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 할 예정이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도면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여서 나중에 현장과 매칭을 시켜서 인수인계를 좀 빨리 받고 또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TF팀 구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TF팀은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미래 선제적으로 국책사업을 하는 일명 LH에서 공사할 때는 우리 의왕시에서 원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LH에서 단독으로 짓는 것 밖에 안 돼서 짓고 나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인수 후에 우리가 떠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포일2지구에서 고등학교 부지로 선정을 해놓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초평, 월암, 여기 고천공공택지도 학교문제가 지금 있는데 지금 보면 도로, 교통, 하천, 공원 이런 부분만 있는데 학교라는 특성은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학교부지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처럼 LH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저희 시랑 세 기관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진행 중에 있어요. 특히, 지구지정에서부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인 LH가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점차 애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은 교육청에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부지가 남았을 때에 시가 감당해야 할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지금 LH랑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기 오봉산마을에 유치원부지가 굉장히 높게 LH에서 지정해놔서 우리 의회에서 반절 정도만 설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아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TF팀을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분, 유치원 부분은 이게 어느 각도에서 누가 할 건지 이거를 충분히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기반시설만이 아니라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오봉산마을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2 산단은 조성계획이라는 거죠?

네.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조성한다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 착수보고회인가 그거 연관되어서 같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 중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지금 도시개발사업에서 백운, 장안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시개발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미스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운영하고자 해서 내년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부는 부시장 위주로 관련 실무자들이 포함이 되고요?

일단은 외부인원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선에서는 사실 저희 개발과에서 계속 일어났던 에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원하고 내부인원으로 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일단 자문위원회나 제가 봐서는 이 국책사업 TF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때 그 때 일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맨 끝에 보면 훼손지복구사업 있죠? 이것도 통합으로 지금 진행 계획 예정인 거죠?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얼피 들었는데 도시개발과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백운밸리, 장안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은 사실 지금 저희 개발사업, 도시개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공공사업이랄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개발과에서 같이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운하고 장안은 어차피 별개사업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고천이라든지 월암이라든지 청계2지구는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우리 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개발사업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도시개발, 계획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래위원회도 있죠? 거기가 경제개발분과인가요, 거기 분과가 있고요. 이런데 자문위원회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거는 앞서는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개발사업에 대한 것만 따로?

네.

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시에서 택지개발 4개소랑 백운이랑 장안이랑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사업을 같이 한 사례가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백운, 장안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운영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시켜야 될 거고요, 또 지금 도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TF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과에서 팀이 좀 달라서 운영위를 약간 분리를 한 부분이지만 도시개발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사업하고 약간의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TF팀이라든지 위원회는 실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구성되는 TF팀도 있고, 각자가 약간의 포커스는 다르지만

네. 맞습니다.

이 인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인력들을 좀 잘, 어떤 경우는 쓰고, 어떤 경우는 중복되니까 배제하고 이걸 좀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문, 다른 거는 백운, 장안개발에 대한 건데 다른 분이 먼저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백운, 장안, 오매기 이렇게 개발사업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리해준 내용보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고받을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준 자료가 더 자세하네요. 도시공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장안은 2022년에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장안팀장 이은혁 네. 백운·장안팀장 이은혁입니다.

2022년 12월에 정산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운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백운은 아직 지원시설용지, 장안도 뭐 다 매각된 건 아닌데

·장안팀장 이은혁 네. 장안하고 백운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데요, 백운은 아마 장안보다 6개월 더 뒤늦게 청산절차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뒷면 2023년? 23년 쯤에나?

·장안팀장 이은혁 네. 22년 하반기 정도부터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장안팀장 이은혁 네.

아무튼 아직 매각되지 않은 이거 관련은 여러 번 보고 들어가지고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고요. 과제가 장안에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음터널 문제가 있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장안팀장 이은혁 방음터널건은 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 최종의견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일단 반폭터널하고 방음벽하고 일단 복합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어떻게요?

·장안팀장 이은혁 네. 절반 정도는 반폭터널, 절반정도는 방음벽 이렇게

아, 절반은 반폭, 절반은 그냥 벽?

·장안팀장 이은혁 네. 방음벽으로, 그래서 이달에 경기도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신청하고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장안팀장 이은혁 네. 지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라고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전부를 일단 주장은 전폭을 주장하는 거고, 안 되더라도 반폭까지는 다 전부 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장안팀장 이은혁 전에 주민들 아파트 입대위하고 회의를 할 때 반폭터널로 합의가 되어서 반폭터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최종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만 통보 드리면 아마 큰 마찰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벽만 세우는 구간은 주민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구간인가요?

·장안팀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훼손지 복구인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때 다시 하는 걸로 하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대규모나 통합이라는 게 왕곡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지금 개발사업을 하는 실무입장에서는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가지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국한되어서 지금 하나의 어떤

아니 오매기하고 대규모를 연결시킬 데가 왕곡동 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뭐 뻔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게 실상 저희 개발부서에서 개발에 대한 부분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까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단절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도위가 원래 개발조건으로 제시한 거죠?

·장안팀장 이은혁 네. 맞습니다. 덕영대로

단절토지를 녹지대로 만드는 거

·장안팀장 이은혁 적응조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안팀장 이은혁 지금 도시계획의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래야 되겠죠?

·장안팀장 이은혁 소유자가 제안하거나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여기 예정이 내년 11월까지인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장안팀장 이은혁 보상에 대한 민원 빼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장안팀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방음터널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백운밸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팀장님. A1블록 진전된 거 없죠?

·장안팀장 이은혁 A1블록 11월 4일까지 지금 공고가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LH나 GH에서 응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찰되면 가격을 좀 네고하거나 그런 더 고민을 사업시행자가 할 겁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장안팀장 이은혁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죠?

·장안팀장 이은혁 올해 연말에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내손도서관에서 얘기했지만 작은도서관을 뭐라 그러나, 개소한다고 그러나 그럴 예정도 좀 있고요, 주민들이 여러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 그게 반영이 될까요?

·장안팀장 이은혁 당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커뮤니티 용도변경하면서 공공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가급적 공공성이 높은 방향으로 시설물들이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올린 내용인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장안팀장 이은혁 네.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아, 제출한 내용이고요? 공공시설을

·장안팀장 이은혁 공공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렇게,

향상 시키겠다?

·장안팀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팀장님.

·장안팀장 이은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을 우리 윤미근 의원님이 다 물어보셔서 할 건 없고, 저는 궁금한 게 만약 산단, 지금 제2 산단을 하는데 과연 거의 7만평 규모 아니예요? 그죠?

네.

이런 게 의왕시에 어디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생기고. 만약에 이거를 산단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럼 모락산현대 그쪽의 용도가 계속 공업지역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안 되고?

네. 공업 물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수도권에 상당히 귀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업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무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초평, 월암, 만약 이런데 생기면 거기도 또 지금 들어가잖아요 기업이.

네.

그런 거기도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고,

네. 거기는 공업물량에 대한 부분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다만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 했을 때는 조성원가로 해서 공급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업체들을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지원시설이 많이 조성원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쟁성이 맞느냐 라는 부분을 들여다 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단하고 지금 도시지원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공업물량은 계속 해서 놔둬도 나중에 저희들이 또 필요할 때 어떤 산단 조성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매기 개발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지금 시가 주거지역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초평, 월암, 이쪽 고천, 이런 데 이게 다 공공택지 공급방안이거든요. 시가 이렇게 공공택지로만 전부다 해가지고 이게 분양을 했을 때 이 시의 이미지 자체가 일반시민들은 생각을 많잉 하거든요. 일반주택을 분양을 해야 아파트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데, 맨 공공택지로 하는 아파트만 분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호로도 많이 했었잖아요. ‘명품도시’ 그런데 그 명품도시가 될까. 그래서 이 오매기 부분은 민간참여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이윤상?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들어섰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사업 할 때는 GB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35% 이상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4개 택지개발사업 중에 모든 4개 사업소가 35% 이상 임대주택을 지금 짓게 되어 있고요, 또 LH라든지 이를 통해서 국토부의 현재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공공주택, 임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매기 개발이라든지 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 고려하고 있는 게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오매기지역도 마찬가지 해제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한다면 분명히 승인권자는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 35%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지어야 될 상황이고, 저희시가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좋지만 지역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정책이 앞으로 계속 이 분위기로 간다면 분명한 것은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ㅎ는 컨셉이랑 해서 매칭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완 안전도시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오복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의 일반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공사가 21년도 신규 중점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왕도시공사는 1본부 4실 15팀으로 임원 1명,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102분, 계약 및 촉탁 123명으로 현재 약 2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9일날 일반직 및 전임 신규 수탁사업이 포일스포츠센터에 대한 개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 및 결원인력 보충을 해서 모두 근무를 하게 되면 약 241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21년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2018년부터 도시공사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선포식 개최 등 인권경영추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 도시공사의 인권경영 성과를 측정 받고 더 나은 인권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 인권이 보호받는 공사로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인권경영 인증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와 연계된 인권경영 목표달성과 보다 체계적이고 특화된 인권경영활동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고객만족도 향상과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인증 추진기관은 7월 심사접수를 시작으로 10월에 현장심사, 11월 결과발표로 이루어지며, 인증 획득에 따른 기대효과는 고객을 위한 방식으로 CS체계를 개선해서 직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운, 장안 등 개발사업 마무리 및 향후 추진될 SPC 청산 등에 있어 분쟁사항을 사전에 법률검토 및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공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고문변호사를 공개채용 해서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공사 직원의 업무 수행에 법규해석 및 업무 관련한 고소, 고발 등 방어적 기틀을 마련하고, 직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고 사업 청산 시 벌어질 분쟁을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자동화 출입, 평생학습관 수영장 이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이거는 시 평생학습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이건 내용에서 뺐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아마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자동화출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수영 및 헬스, 기타 프로그램 15개 종목 239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 등록회원 및 일일이용인원이 연간 약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국민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안내데스크 직원 업무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4명이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 분출, 키 반환, 강습료에 대한 납부처리, 신용카드 취소·환불,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 등록, 개인사물함 접수·관리, 회원카드 발급, 현장민원 접수·처리 등 일상 업무로 인해서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관리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들의 권익보호 또 시설이용 증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661페이지 표를 잠깐 보시면 부곡스포츠센터, 여성회관 수영장하고의 수영, 헬스 이용자 수를 보시면 국민체육센터가 약 78,000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여성회관은 26,000명, 부곡스포츠센터 29,000명인데 인원은 똑같이 4명이 교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많이 업무과중이 돼서 의원님들이 이거는 한번 재고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포일스포츠센터 운영프로그램 조기정착 및 안정화입니다. 포일스포츠센터는 지난 2월 의왕시로부터 위·수탁 협약 통보를 받아서 저희 도시공사가 신규대행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소관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수영장으로 6개 레인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상 2층과 3층은 18개 레인의 볼링장, 4층은 실내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시스템 조기정착과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성 증진 노력이 최우선과제입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대행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의왕시와 위·수탁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관계부서인 회계과, 문화체육과 등과 포일스포츠센터 이용시간 및 요금 등에 대한 조례개정 협의 등을 거쳐서 전기, 통신, 기계시설물에 대한 사전 인수인계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11월달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면 즉시 입주해서 문화체육과와 수영장 안내데스크 및 체온유지실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전산 보완 등 운영시스템 구축 공사를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추이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우선 12월 중순 이후에는 볼링장 시범운영 및 프로그램 홍보 접수를 거쳐서 내년도 1월부터 전 사업장이 정상운영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운영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 무인정산시스템 등 운영시스템의 조기 정착, 프로그램의 발굴 등 다양한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해서 고객중심의 선제적, 예방적 시설안전관리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자체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영, 볼링, 기타 프로그램 등 6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11월 9일날 신규 직원들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7월에 개관을 해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상 대상 객실요금은 백운산동 14동, 바라산동 8인실 3개동, 청계산동 15인실 2개동 등입니다. 이거를 2014년도 개장하고 나서 그 요금이 그대로 동결이 됐는데 인천·경기 국·공립 사용료의 평균 수준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m² 당 약 2,783원인데 현재 바라산휴양림 이용료는 약 2,347원 정도로 20%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 수익금은 약 7천만원 정도가 올라갈 거고, 수지비율도 현재 약 60%에서 67% 정도로 좀 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종량제봉투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왕시 6개동 218개소 판매점에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수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PC 및 모바일을 통한 봉투주문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 및 판매소에 봉투구매대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현금으로다가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즉시 감면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장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2,900만원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1,900만원, 서버구입 1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8월말 기준 공영주차장 수입은 7억2천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차장 2시간 정도를 지금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2시간 무료개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운전자 감면요청과 관제센터 근무자가 감면서류 확인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감면차량이 많을 경우 출차지연과 이용고객이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즉시감면시스템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주차요금결제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0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한 공영주차장 즉시 감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상 제공되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다자녀가정 등 할인자격정보는 시 관련 실과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이거는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연계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경영으로 경영평가 우수공기업 도약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체계는 고객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영,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공기업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달성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2021년에는 나등급을 받아 우수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거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등급 상승한 다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정부정책방향인 주민참여경영을 통해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혁신참여단 운영을 강화해서 주민보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월에 공고를 해서 18분 내외로 선정하고자 하며, 주민혁신참여단 지원자격은 의왕도시공사 시설이용고객,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사업장근로자중 지원자에 한해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여기에 참여하실 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재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중요재산의 체계화를 통해 효율적 재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자금 이체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제 수행을 위한 개선계획입니다. 비효율적인 금융업무처리방식 대신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전자이체 도입으로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공사통합경영정보시스템과 연동해서 전자자동이체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6페이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 체계화입니다. 이거는 먼저도 한 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린 백운스포츠센터 준공 후에 백운PFV로부터 도시공사로 소유권 이전계획이 내년 1월에 예정됨에 따라 일부 시설은 무상기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의왕시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재산처분에 따른 이사회, 재산심의회 등 내부절차를 선행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등 일부시설 무상기부 및 소유권 이전을 통한 위·수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는 임대시설을, 의왕시는 체육 및 주차시설을 분리 소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2023년도 백운이나 장안이 완료되면 2023년도 말에 모두 의왕시로 무상기여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중에 신용공여 수수료 지급방법 변경 약정 체결 후에 12월중에 시의회에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12월중 재산 취득에 대한 재산심의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중 일부시설 무상기부 처분을 위한 이사회 및 재산심의회를 거쳐 의왕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는 임대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임대료 수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시민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사회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부곡스포츠센터는 수영 등 기타프로그램 117개 강좌, 등록회원이 1,700명이며 9월 기준 수익금이 9,700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운영과 고객이용환경을 개선해서 고객중심의 시설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고객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객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캠핑장 스카이레일·조류생태과학관과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송캠핑장은 2018년도 4월에 개장해서 글램핑 15개소, 카라반 10개소, 데크 10면으로 총 3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카이레일은 길이 320m, 높이 41m로 3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원시의 통 큰 이벤트에 스카이레일을 연계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주간 행사를 참여하며,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카이레일·조류생태과학관·레일바이크를 연계한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레솔레파크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이벤트, 수험생 수능이벤트 등 고객맞춤형 이벤트 등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81페이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라든지 투자계획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682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현안사항이 백운밸리 지구별 단계 준공은 금년 9월에 1단계가 완료가 됐고, 2단계는 22년 6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운커뮤니티센터 준공은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훼손지 복구사업 GB관리계획 협의, 공원조성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공사착공은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2년 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지원시설Ⅳ용지, 이건 의료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6천평짜리,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국민임대주택 A1블록이 현재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찰을 두 번 정도 국민임대주택 A1블록은 입찰을 두 번 실시하고 있고 여기서 유찰이 되면 LH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시설용지는 12,000평 부지는 지금 11월 13일날 그거는 제가 개찰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아마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 지금 조금 보상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토지가격이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착공 추진 지연으로 사업시기 내 완료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 내에 감정평가사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토지감평을 실시를 해서 보상절차를 빨리 조기에 서두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이 내용도 사업개요나 투자계획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현재 PF는 완전히 지금 다 상환이 된 상태예요 장안지구는. 다만 토지담보로 지원시설용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담보로 해서 120억 정도 이게 지금 담보대출이 남아있는데 이 지원시설용지는 2,888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금주 내에 아마 매각에 대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아마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지금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방음시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는데 11월 2일날 어제, 그제 주민들하고의 반폭방음터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결정이 돼서 합의서에 도장 찍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사업은 이제 바로 반폭방음터널은 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훼손지 복구사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초보다는 약 12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원시설용지 약 그게 한 183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매각이 되면 이 부분도 아마 남은 일부 상환하고 훼손지복구 보상금액이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각이 좀 되면 훼손지복구도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86페이지 의왕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거는 먼저 의원님들께 시장님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LH쪽에서 여기 지금 대안사 쪽 앞쪽하고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용하고도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어차피 지금 의왕도시공사의 현재 자금여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장안이나 백운 중에 하나가 완공이 돼야지만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공기업 추진사항 추이를 봐 가면서 이거는 추진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88페이지 백운커뮤니티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은 이거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국민체육센터 자동화 출입시스템 구축한다고 본예산에 올린 적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관리할 때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 20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자동화시스템이 건축물을 지을 때 도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지었을 때는 거의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용자들 보니까 어찌 보면 더블 차이도 더 나는데 국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은 똑같고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그 건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나요?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라서.

그거는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안내데스크에서 그쪽 옆에 헬스장, 수영장 들어가는 쪽 이렇게 해서 시스템도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럼 양쪽으로 하는 건가요?

네. 거기도 하고 헬스장 들어가는 쪽하고 수영장 들어가는 쪽, 그렇게 해서 현재 시스템에서 단계를 좀 축소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물론 편하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대면을 하고 증을 보여주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자동화 출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될 것 같은데

한 2억원 정도 필요가,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을 일부러 나가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뒤에 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시민들도 훨씬 더 많은 78,000명 정도 되는 661페이지 보시면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용시민들 입장, 또 그렇다고 직원을 거기다가 더 배치하는 부분은 지금 인력을 슬림화 하는 그런 추세에 그건 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법률자문이 그 전에도 많았었죠?

많았었죠.

많았었죠? 그런데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변호사자문을 받은 거죠?

네.

세 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다시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 법률 자문 세 분을.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4개월째가 들어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주주사들 간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법률적인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해서 수시로 자문을 하고, 의견을 받고, 또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아주 그렇게 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 쪽의 전문변호사 두 분, 그리고 거기가 지금 노조가 2개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가. 그래서 노사 쪽의 전문변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법률자문 그렇게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수수료가 세 분인데 12월 해 가지고 지금 자문료가 나왔네요. 한 분당 전문수수료가 지금 1,100만원?

월 30만원 정도.

아, 월 30만원 정도? 한 분당 월 30만원 정도로. 이것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여태껏.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님을 자문으로 채용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백운밸리가 681쪽요, 백운밸리 지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682쪽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원시설용지 의료용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 공고는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그거가 이제 저희가 한 11〜12월 정도 그것도 바로 나갈 예정인데

2020년 12월?

금년 중에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문의 온 것은 없습니까?

하려고 하는 데는 있는데 그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부 거기 주주사 중에 한 주주사가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우리 공사 쪽에도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그쪽 주주사측하고도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감사원에서 뭐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큰소리를 쳐서 날짜를 특정하게 줬어요. 그때까지 갖고 한번 와봐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에서 그렇게 쉽게 수의계약 됩니다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기간을 좀 주고 명분을 줘야 되니 그래서 그거 기간 지나면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고를 해서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원칙은 그렇게

유찰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간을 좀 둔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A1블록 토지매각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국민임대주택만 지금 계속 된다고 그러는데 일반전환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이러면서 그러면 건물은 아직 짓지 않을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제가 안전도시국장일 때 국토부에 소위 얘기하는 4년이다, 8년이다 임대 후에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고 갔었어요. 국토부에 갔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공공임대보다는 영구임대로 가야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LH에다가 빨리 매각을 해서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는 게 이게 우선 급하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먼저 11월 지나면 12월까지 LH하고 매각을 빨리 추진을 해서 대출금을 빨리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적인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몇 %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몇 %가 우리시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주택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이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임대주택이 좀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발 자체에서 전혀 임대주택, 공공임대랄까 장기임대, 영구임대가 개발 자체 세대에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 의무적으로 35%를 임대아파트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의왕시 입장에서 보면 LH쪽에서 많이 사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 35% 임대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백운 같은 경우는 조금 다행스럽게도 제일풍경채라든지 골드 같은 경우는 4년, 8년 임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A1블록은 저희가 좀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영구임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부딪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힘을 빌어서 노력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판단을, 어느 것이 우리시에 유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그런 절차를 한번 밟으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가지고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제가 추진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가 될뿐더러,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도 1년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 이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하면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LH에서 매입하면 땅 가격이 좀 싸게 매각되는 거죠?

이제 보통 LH도 매입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 감정평가금액의 80% 정도 수준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영구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35% 내에서 우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운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혹시 도시공사에서 백운밸리에 계시는 스포츠동아리들이 9팀이 있더라고요. 혹시 본인들이 쓸 공간을 달라 라고 민원 들어온 적 있었어요?

아마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백운밸리아파트연합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장형우씨인가 그분이 아마 연합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통화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거기 커뮤니티센터에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분 말씀은 탁구장 같은 거를 한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수영장이나 거기 주차장시설 외에 저희가 나름대로 사무실 배치에 대한 안을 한 3개 정도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는 자리를 시하고 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체육과에도 그 민원이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문서화 돼서 간 거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확인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와 공사와 민원인과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백운밸리의 주민들인데 어찌 됐든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인가요?

아뇨, 의장님 말씀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 법을 어겨서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의장님 말이 어떤 생각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이야기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제가 법을 어기자는 건 아니에요.

네.

의장님 실수한 겁니다 저한테. 실수한 거예요 그건,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법을 어긴다 이런 말은 그건 실수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냥 의견을 제시한 거지. 법을 어기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최대한 힘을 빌려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지,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해서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본인 뜻을 이랑이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하는 질문은 저희가 정례회 때 여쭤보고요, 사업추진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결론은 공원, 훼손지 복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장안하고 백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안은 지금 보상이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네요?

네.

근데 이제 백운이 문제예요 백운이. 이거는 언제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우선 지금 감정평가사 선정이사회를 아마 금주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년에 또 넘어가면 감정가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11월중에 감정평가 돼서 12월 초에라도 하여튼 통보가 되도록 빨리 서두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11월 13일날 개찰이 되면 매각되면서 재원충당을 해서 그렇게 가고 일부 PFV 대출 갚고 그렇게 할 예정이죠.

그러면 그게 매각이 되면 내년에는 보상 다 할 수 있어요 사장님? 내년까지 보상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와 관련해서 백운호수지구 주변에 도로 있죠 사장님?

네.

거기도 가능해요?

저쪽에 최진희 식당에서 의일로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지원시설용지 12,000평이 감정가액이 한 1,800억으로 공고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팔리는 사항을 보고서 공공기여에 대한 범위를 정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게 땅값이 좀 비싸게 매각이 되면 우선적으로 아마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블록이 매각이 되면 다 완료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4블록까지 매각이 된다라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A1블록 그것도 LH에서 매각이 되면 이렇게 큰 위기는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백운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은 우리 의왕시가 소유를 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네, 2023년도 말까지

이게 협의가 됐어요?

시하고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는 좀 됐습니다.

임대시설은 아직 확정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런 거는 없죠?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3개안 정도를 마련해서 우리시하고 협의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주민대표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탁구장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스포츠동호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9개 내지 10개의 동호회가 있고 주민대표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쓸 수 있는 어떤 회의 공간, 이런 것도 좀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또 개소를 하기를 원해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이 좀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