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20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2013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 앞서가는 디지털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개인부문 2위로 2년 연속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최웅수 의장님과 시민일보 주관 제10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최인혜 의원께 20만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 오산호가 출발한 지 벌써 임기의 반을 넘어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반기 2년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민선5기 후반기에도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보육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에선 수준 높은 향유를, 복지에선 맞춤식 수요정책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도시 오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더욱더 소통해 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한해 세계 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경제 회복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또한 대외 수출여건의 둔화 및 가계의 부채 증가, 약화된 고용 등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전망 역시 계속되는 인구 유입과 기업체 증가, 지가 상승 등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취약계층과 보육부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교육 도시와 보육 시범 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주민숙원 사안인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추진과 유수한 기업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그리고 오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에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우선 반영과 신규 투자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에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산 시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와 더불어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 제시와 함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계사년 한해 우리 오산시를 매력 있고 활기찬 행복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정운영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교육 도시의 결실』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들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오산시만의 최고의 교육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통해 다양한 혁신 수업 지원과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교육 정착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함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ㆍ보육 시범도시』를 위한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고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등 보육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에서의 보육 여건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의 확대와 취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써나감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마련과 사업지원으로 최고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근로자의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가장산업단지 내 국내ㆍ외 IT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기업 투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뷰티 코스메틱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자원이 부족한 오산시에 아모레 화장품 입주와 화장품기업 단지조성 및 대한화장품연구원 유치를 통해서 뷰티 오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한신대학교와 함께 다양한 사업발굴과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추진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려내고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삶이 풍요로운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의 중심을 흐르며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산천은 우리시의 랜드 마크이자 시민의 쉼터이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주변 환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맑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도심 속 녹색(Green) 휴식 공간으로 재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의 개선과 악취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자전거도로 확충 등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교 1지구의 택지 개발에 이어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세교 2지구의 개발이 2013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한 세교 1지구에 방범과 재난, 교통 등 오산시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그동안 열악한 실정에서 관리돼 오던 CCTV의 통합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U-City 산업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명실공히 안전도시 오산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오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오산버스터미널은 복합기능을 갖춘 오산역 환승센터로 건립될 것입니다. 오산역 환승 센터는 오산역 주변의 낙후된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며 오래된 오산시민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로『누구나 편안한 생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산시에 그만큼의 복지 수요 계층도 변화함은 물론 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모델을 수립, 일자리와 연계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장애인, 저소득층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활기차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즐거움이 있는 생활 속 문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K­pop 스튜디오 및 국제 아카데미 건립, 미술관인 문화공장 오산, (가칭)금암도서관 건립, UN군 초전기념관 건립, 문화재단 설립 등은 오산 시민의 문화 예술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혁신교육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축제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Beauty-Fresh Fespo를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각종 특화된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로 『소통과 참여의 열린 시정 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신뢰 받는 깨끗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의 지속 운영과 시민감사관 참여제도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해 전국 5위에 이어 금년도에 전국 2위의 청렴행정과 청렴 오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 공직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여 왔다는 증거이며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에 의한 업무 성과 측정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을 육성함은 물론 창의행정 동아리 운영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개선 및 열심히 일하는 행정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산시의 미래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가 있기에 오산시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을 면밀히 평가하여 부족한 점은 철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추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201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산 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고 오산에서의 교육과, 일자리와, 복지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하나가 되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함께 해준다면 우리 오산시가 행복한 생활 터전으로서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당당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계사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고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13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밝히신 2013년도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실천 계획으로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우리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인구의 꾸준한 유입과 가장산업단지 내 사업장 증가, 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2012년 대비 6.2%가 증가한 84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은 임대료 사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2012년 대비 32.9%, 평균 1.7%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국도비보조금 세수 추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비는 18.9%, 도비는 8.9%의 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로 국비 보조금의 증가율이 큰 반면 도비보조금은 2012년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2012년 3회 추경보다는 감소한 품목이나 2013년도내국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2년도 당초 전망은 260억원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도세의 영향을 받는 재정보전금은 계속되는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감소로 하향을 전망하였으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책추진보전금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여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2012년 3회 추경에 비해 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예산보다는 증가된 것으로 향후 범죄예방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강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보건 분야로서 전년대비 2.9%가 증가 되었으며 복지 분야는 정부정책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로 증가한 반면 교육 분야는 규모 확대 보다는 사업의 내실화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4.8% 3회 추경대비 32%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분야는 오산천 및 지천 수질개선 사업과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중앙부처의 심사지연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수송 및 교통지역개발분야는 철도횡단도로사업의 기간조정으로 인해 12년 대비51%가 감소되었으며 2013년에는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세입ㆍ세출 여건을 감안할 때 2013년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있으며 민선5기 시정운영주요핵심 과제와 연계한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복지 등, 서민 생활개선을 위한 정부정책과 재해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체예산규모는 3269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2.6%가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0.7% 17억원이 감소한 2460만원 특별회계는 71억원 감소한 8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내용에 대한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의 2461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당초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842억6천만원, 세외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72억원이 감소한 2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대비하여 65억원이 증가한 32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7억원이 감소한 207억원,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509억원과 290억원이 각각 내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61억원 중 인건비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5.8% 증가한 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5.7%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의해 반영한 의존재원사업이 0.8%감소한 12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인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반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사업비는 48.7% 증가한 14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밀집지역인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4.8%가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무상급식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오산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위까지 확대함에 따라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금암도서관 건립에 57억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을 위한 공동주택 내 종량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6% 차지하는 복지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 등 5종에 78억8천만원, 기초노령연금 88억4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1억3천만원, 가정양육수당 82억5천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45억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투자사업에는 2015년까지 296억원이 투입될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13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오산천 궐동천에 이어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신규사업비 등에 14억원을 도로유지보수비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는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공동주택보조사업에 지속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808억700만원이며 이 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3종의 660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9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5억7천만원이 증가한 1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최근 OECD는 우리 나라경제성장률을 IMF가 발표한 3.1%보다 더 낮은 3.1%로 전망하였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은 서민들의 어깨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500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행복한 오산건설에 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