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욱곤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이 미국과 FTA체결로 더욱 힘들어하는 이 때에 농민들의 대변자로 모쪼록 2012년도 예산이 서민과 농촌 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7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250억 1100만원보다 266억 8900만원이 증액된 35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161억 2541만원보다 9억 7298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9839만 3000원으로서 보통세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예산액은 전년도 159억 2541만원보다 9억 7298만 3000원이 증액된 168억 9839만 3000으로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은 2억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대체로 주민세가 1%, 재산세가 16%, 자동차세가 7%,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3% 정도로 해서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한 6% 정도 높게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203억 4158만 2000원보다 5억 6069만 2000원이 감액된 197억 8089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46억 2086만 4000원보다 3억 5042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7129만 2000원으로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1억 4568만 4000원보다 19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369만 3000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도로, 하수도, 시장사용료와 공연 입장료, 군민회관을 비롯한 기타 사용료로 되어 있는 사용료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5억 1508만 7000원보다 8978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487만원이 되겠으며 셋째, 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수료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5억 4506만 3000원보다 8372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2878만 6000원이 되겠으며 넷째, 80페이지 중간에 사업수입 예산액은 8억 5337만원보다 5504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9832만 3000원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과 의료수입이 되겠으며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징수교부금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2억 6166만원보다 3396만원이 증액된 2억 9562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 사용료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주로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자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23억보다 2억원이 증액된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으로는 전년도 157억 2071만 8000원보다 9억 1112만원이 감액된 148억 959만 8000원으로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과 그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예산액, 부담금 예산액, 기타수입 예산액,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776억 1178만 4000원보다 167억 4255만 1000원이 증액된 1943억 54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43%가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40억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으로는 169억 3222만 4000원보다 95억 3415만 8000원이 증액된 1164억 6638만 2000원으로서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16개 실과소에 153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624억 4720만 2000원보다 18억 5351만 6000원이 증액된 643억 71만 8000원과 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이 9개 실과 33종에 전년도 212억 6031만 6000원보다 15억 6651만 3000원이 증액된 228억 2682만 9000원으로 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금 예산액은 9개 실과소에 69종으로 전년도 36억 4541만 1000원보다 25억 7469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20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액은 전년도 195억 7929만 5000원보다 35억 3943만 4000원이 증액된 231억 1872만 9000원으로서 18개 실과소에 505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0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64억 194만 1000원보다 10억 5589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5784만원으로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세입 관리,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세입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4억 2122만 3000원보다 283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287만 5000원으로서 지방세 부과 운영과 세입의 효율적인 징수 관리,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 과표의 안정적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째 지방세 부과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전년도 1억 4768만 4000원보다 114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0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로 세입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예산액, 이것은 징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968만 2000원보다 764만 6000원이 감액된 520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7페이지에 있는 여비, 일반포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을 위한 예산액, 이것도 징수계 소관입니다만 전년도 8337만 4000원보다 3470만원이 감액된 486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 208페이지에 있는 여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본 페이지 중간에 과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예산액, 이것은 저희들 과표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3048만 3000원보다 25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30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그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추진 및 재산관리 예산액, 이것은 경리계 소관입니다. 전년도 13억 8550만 1000원보다 4억 4383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2933만 6000원으로서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와 생산적 재산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 예산은 전년도 8억 9838만 3000원보다 1388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22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첫째, 복식부기 회계 제도 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3645만 6000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245만 6000원과 210페이지에 있는 효율적인 회계운영 예산액은 전년도 1억 3397만 7000원보다 3962만 5000원이 감액된 9435만 2000원과 그 다음 211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2억 300만원보다 1932만원이 증액된 2억 2232만원, 네 번째,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2억 1355만원보다 323만원이 증액된 2억 1678만원과, 다섯 번째, 공용차량 구입 예산액은 전년도 1억 2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다목적 승용차 여섯 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효율적 직무수행경비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1억 9140만원보다 504만원이 감액된 1억 8636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재산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4억 8711만 8000원보다 4억 2995만원이 증액된 9억 170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첫 째, 에너지 절약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에 없었던 국비예산으로 74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두 번째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이며 세 번째로 공유재산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1억 7254만원보다 1960만원이 감액된 1억 5294만원, 213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2억 8341만 1000원보다 3억 721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452만 7000원으로 2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관사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1144만 6000원보다 455만 9000원이 증액된 1600만 5000원으로 2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군민회관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572만 1000원보다 112만 5000원이 감액된 4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도 145억 9521만 7000원보다 6억 4041만 2000원이 증액된 152억 3362만 9000원으로서 인력운영비, 이것은 일반직 인력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째,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전년도 144억 6302만 8000원보다 6억 3752만원이 증액된 151억 54만 8000원과, 두 번째로 무기계약인력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899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도 8319만 2000원보다 289만 2000원이 증액된 8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작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담당계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거의 연도말에 저희들 12월 10일 정도, 지금 시점쯤 해서 당해연도에 체납실적이 없고, 체납액이 없고 연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대상자를 저희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90명을 선정해서 농산품 상품권 5만원 상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체납액이 없고 10만원 이상 낸 사람 중에서 90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1급 관사, 2급 관사라고 되어 있는데 1급 관사, 2급 관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급 관사는 군수님 관사입니다.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LED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의성군청이라고 하니까 의성군 청사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청사 안에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예.

읍면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LED가격이 비싸서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 본청에도 다 못합니다. 이 앞면에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LED예산을 세우게 되면 국비에서 50% 지원을 해줍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사실 먼저 지방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 공문이 와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50% 같으면 여기에서 돈을 좀 보태더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기에서 예산을 올리는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읍면에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도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한 11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본청에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군수님실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다는 안 되어서 일부 청사에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도에서 공문이 지역경제과로 와서 저희들이 국비 50% 받을 것 같으면 지방비 50%만 보태면 된다 싶어서 군수님께서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하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혹시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1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각이 다 되고 나니까 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런 것인지?

상세한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징수계장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징수계장 김영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주된 감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낙정휴양단지 부분은 지금 상환 절차가 다 끝나서 지금은 최종분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수입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주된 감 요인이 낙정휴양단지에 대한 것을 이제까지 다 받았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전부 몇 건이었습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기타, 기타라고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보수,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지역 복지 단체 해서 7명, 이것은 각 과에서 보면 별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사람을 한 사람씩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채용되면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기타 용품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다 함께 달려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잘 이용해서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다른 과에 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담배소매인 선진지견학 여비해서 5만원인데 각 실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도 의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여비에 대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만원은 어떻게 해서 5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세무공무원들 1일 기준해서 선진지 견학인데 지금까지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다른 직에 비하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세금 징수만 하고 이렇게 했지 어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견학하는 것으로, 여행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비가 1일 기준으로 해서 실비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내는 2만원, 관외는 7만원인데 이런 것도 7만원으로 조정해서 맞추어 주십시오. 따로 따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건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비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다목적 승용차면 밴을 이야기 합니까?

예, 읍면 차입니다.

혹시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두 명이 타고 다니는 밴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차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장이라고 하면 권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화물차거든요. 그래서 읍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디 권위를 내세운다기보다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면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화물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화물 역할을 하느냐 하면 화물차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타지요?

예.

개조를 해서 네 명도 타고 화물도 싣고 하는데 혹시 두 명이 정원인데 네 명이 타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면 좀 문제가 되지요.

누구보다도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거기에 지역 의원들도 같이 동승을 할 수도 있고 민원인하고 같이 동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군에 군위군이나 이런 데는 관용차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위군은 승용차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요즘 지프차 같은 승용차 있지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장 관용차가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옆에 같이 탑승해 보면 면장님이 운전이 어둔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오토를 계속 하다가 스틱을 쓰니까 안 맞아서 운전이 안 되고 옆에 탄 사람은 불안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계 소모가 되는데 구입 당시에는 오토로 하면 가격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그 다음에 경비를 생각하면 그게 더 효율성이, 경제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부분은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좀 폭넓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의원이 되기 전에 보면 어느 업체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그런 차량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게 같은 2000CC급 승용차지만 가격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은,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별로 시세 없는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우리 읍면의 차량들이 밴 같은 경우에 대후가 들어가 있어서 산악지역이나 출장을 다양하게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기는 용이합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두 사람이 탈 수 있는데 세 사람, 네 사람 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만 타야 되는데 형편상 세 사람, 네 사람 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 나는 것은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산 배려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인 것이 이번에 15대 전부 연한이 다 된 것을 처음으로 사거든요.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동으로, 승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차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RV차는 자동으로 대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에어컨 가스 주입 수리비 해서 20만원, 40대인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에어컨이 10년 되었는데도 한 번도 주입을 안 해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꺼번에 구입해서 한꺼번에 폐기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입할 일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예산 이용하는데도 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스 주입비가 20만원, 곱하기 4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예산서 베끼기 하는지…….

에어컨을 1년 쓰고 나면 그대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스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직 안 해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똑 같은 삼성 아니면…….

청사에 각 과별로 있는 에어컨을 보면 사실 가정에는 먼지나 그런 것이 잘 없지만 사무실에는 먼지도 많고 이래서 1년 쓰고 나면 가스 주입을, 명목은 가스 주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일체를 다 손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필터도 교체하고 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재무과부터 솔선수범해서 아낄 데는 아끼고 예산 짤 때 꼼꼼하게 실제에 근거해서 짜주세요.

예.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지요? 1급 관사 유선방송 수신료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가면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여기에는 유선방송 수신료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기획실에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140페이지입니다. 똑 같은 유선방송인데 9500원 곱하기 2회선 해서 12개월 해놓았는데 어떻게 의성군에서 가장 살림을 체계적으로 살아야 되는 부서가 재무과지만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제일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부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집행은 더 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1만 3000원이면 1만 3000원으로 한꺼번에 값을 단일화해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성군 행정 전체 돌아가는 것을 유선에 가입하면서 조정을 해서 들쭉날쭉하지 않고 의성군에 들어와서 수신요금은 일사천리로 가고 관내여비 2만원으로 가고 관외여비는 7만원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이것이 120만원이 감되었지요?

예.

군수 65만원, 12개월, 부군수 40만원, 12개월, 그 다음 4급 35만원, 2명에 12개월, 혹시 돈이 많이 남습니까?

돈이 남을 턱이 있습니까?

전년 대비 120만원 감되었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경비들이 자꾸 올라가 주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움직이고 안 하면 돈이 지출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120만원만큼 활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잡혀서 이런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돈이 올해만 내려갔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65만원이 매월 100% 다 쓰여 집니까?

직책급수행경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직무수행경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출한 현황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컬러프린트 350만원 한 대, 컬러프린트가 실과소별로 올라온 것 중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가장 비싸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요즘 컴퓨터 관련된 것이 많은데 전문 용어를 몰라서 뭐가 뭔 말인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각 실과소에 연도별로 했는 것을, 한 실과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구입도 재무과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이 조직이고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각 실과에 내려가면 자기 형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어떤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양이 많고 이런 데는 용량 큰 것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만한 비슷한 실과에서는 어느 실과에는 150만원이 올라오고 돈이 많은 재무과에서는 350만원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품목별로 조달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조달가격 밑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짜기 전에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에 배분을 하게 되면 업체는 다르겠지만 같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지 싶은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재무과는 오늘이 처음이지만 저희들 며칠간 지내오면서 인건비와 관련된 것,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든 1년간 살림 산다고 고생 많았고요. 새해에는 과장님과 재무과 부서, 또 우리 군민이 건강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의성 발전과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총 예산이 419억 7821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는 348억 1861만 4000원에서 71억 596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기초노령연금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1만 7467명에 대해서 170억 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01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으로서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3억 61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금액입니다. 104명에 대해서 2억 9769만 6000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우리 노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등급 판정을 1급, 2급, 3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에는 노인복지 바우처 사업이 대기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기자가 없고 등급 판정 4등급을 받으면 즉시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운영,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노인교실운영 1개소 3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회에서 도리원에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도비입니다. 01 사회복지보조에서 봉사단 운영이 5개소입니다. 현재 구천, 안계, 점곡, 단북, 다인, 신평에 대해서 우리가 1인 5회 봉사 시에는 1인에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예산이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체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05명에 예산액이 1억 14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현재 저소득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진단비 40명이 되겠습니다. 1인 3만 3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01에 사회복지보조, 현재 278명에 1억 1565만 6000원입니다. 현재 의성복지관과 안계분관, 금성 복지관에 대해서 현재 1식 2000원 지원과 자부담 1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연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연료비입니다. 496개에 대해서 평수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 9083만 7000원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작년에 예산이 남았고 도비하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아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 496개에 대해서 운영비 읍면분회가 월 8만원, 일반은 월 6만원, 난방비 연 5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5억 7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01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활성화사업 2개소입니다. 현재 노인회지회에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작업과 환경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 일반수용비 2038만 2000원, 사무관리비 1588만 2000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 450만원, 241페이지에 국내여비 2592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1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먼저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성군의 노인 인구가 38.5%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모델사업으로 전국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욕권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경상북도는 영주 외에 10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더욱 더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해 새로 하게 된 시책사업입니다. 3800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7980만원, 노인이미용비 지급이 1억 3680만원, 그리고 효도수당 지급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에 15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2735만원,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 5055만원,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당 운영비, 모범경로당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경로당 건강 기구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입니다. 먼저 번에 국비로 해서 455개소에 대해서 고효율 제품을 지급했습니다만 그 동안 신축된 경로당에 대해서 올해 다시 고효율제품을 취급하고 비보급된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 기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0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양로시설 복지 한알입니다. 기능보강 증축사업으로서 예산이 3억 3310만 2000원입니다. 사유는 2008년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2013년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공간에 대해서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증축에 따른 장비, 생활기구 등 주방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노인효도관광입니다. 현재 시설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 관광비조로 650만원,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비입니다. 한알시설은 안계도덕에 있는데 여기는 수급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장비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운영, 01에 사회복지보조, 종사자 수당입니다. 현재 복지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180명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은 10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해서 인건비 2억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한알에 웃음치료라든지 노래교실, 한지공예 등 해서 프로그램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운영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현재 우리가 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 저소득수급자에 대해서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17억 68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한알입니다. 현재 31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직원이 10명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월 2500만원, 그 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재가노인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3개소에 의성노인복지센터와, 금성지역, 카리타스, 안계노인복지 해서 운영비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기준이 1억 2000만원 지원하라고 하지만 예산 사정상 전체 3개소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운영,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의성군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3억 6600만원인데 늦게 부족해서 추경에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3억 5000만원, 그 다음 안계분관에 1억 7000만원, 금성 노인복지관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옥상이 오래 되어서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서 방수 공사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에 시설비입니다. 의성 도동2리 경로당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여기에 9000만원입니다. 현재 도동2리 경로당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지 481㎡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아사공원 옆에 있으며 나무로 인해서 고추 밭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고 또한 경로당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신축은 6개소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그 다음 신평면 중률2리 경로당 신축 9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신축할 때 3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신평 중률2리에는 먼저 경로당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철거되었습니다. 그 보상비 4500만원을 군 세입으로 여입을 하였고 그래서 30평 건립한다고 해서 1억을 요구하였지만 자부담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에 600만원, 50개소 3억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지원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생활지원 서비스에 일자리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 634명에 대해서 9억 6849만원이고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입니다. 파견형으로써 25명에 대해서 375만원, 다음 시장형 113명에 대해서 1억 4690만원, 다음은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입니다. 현재 4명에 대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01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적합형 11명에 대해서 1683만원, 민간분야 일자리사업 개발비 1개소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지원합니다. 도비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문화활동지원, 사회복지보조, 요요공연예술단 운영, 2개소입니다. 의성복지관과 금성복지관에 2개 팀이 있습니다. 예산이 1300만원,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 2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일거리사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지원되고 있으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현재 인력이 5명이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어버이 행사 및 노인전통전시 및 시연행사 운영에 8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의날 행사, 전통기능 전시자 보상에 대해서 79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서 어르신 가요제 1000만원, 저소득노인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960만원입니다. 양로시설 위문 및 경로당 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관련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985만원, 일선지도자 교육과 그 다음 지역봉사자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자연장지 및 수목장 조성사업비로 올해 예산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45억입니다. 1차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5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서 현재 자연장지 면적이 4만 3180㎡, 도로 1740㎡, 주차장 12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화장시설 설치, 국비입니다. 현재 43억 9000만원입니다. 의성화장장은 1980년도에 건립하여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4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0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유지보수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 6100만원, 일반수용비가 486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5440만원, 연료비가 1억 37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화장장 내화대차 교체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만약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묘지조성사업입니다. 수용비가 2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현재 화장장 주변에 주민 선진지 견학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300만원이 있었지만 견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입니다. 1억 800만원, 현재 주민들 요구는 매년 5억씩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숙원사업으로서 진입로, 농로 등 해서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묘지조성사업 편입지 지장물 보상입니다. 우리가 2차 사업을 시행하면 묘지 등에 보상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입니다. 현재 중리3리에서 올해 예산으로 3억을 들여서 냉동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게차와 파레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입니다. 시설비로서 고령친화모델 복지교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24억 6500만원입니다.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1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1728만원, 다음은 금성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시설비에 3000만원입니다. 현재 금성노인복지관에 면적이 154평, 1층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이 있지만 현재 100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서 앞으로 2층 증축 계획에 따라서 많은 진정과 건의가 있었고 증축에 따른 설계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는 종합복지관 소공연실 무대 설치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철파리에 보면 건강복지타운이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방클리닉이 2층 올라갔고 기와 잇기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도 슬라브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연실이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음향시설과 무대시설, 의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종합복지관 장비보강입니다. 여기서 4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중앙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복지관에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안계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60만원, 다음은 여성가족 및 아동복지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대학, 여성대학 운영 1개소 800만원입니다. 현재 여성대학은 거의 읍면별로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여성대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구대학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이 현재 1800만원이 되지만 도비 800만원하고 다음 장에 군비 1000만원이 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가족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 941만 6000원, 여비가 142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유공자 표창해서 25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대회 지원입니다. 현재 사무관리비 500만원, 그 다음에 301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438만원입니다. 급식비와 참석자 교육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공자 표창에 70만원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1500만원, 여성지도자 소양교육입니다. 작년에는 휴양림에서 1박 2일했고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 7월 초에 행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입니다. 253페이지, 사무비,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현재 지도제작 목적은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정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342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피해자가 없었습니다만 혹시 가정폭력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1만 4000원입니다. 기금과 도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1명,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720만원, 홍보물과 전단지,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1000만원으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꽃꽂이나 수지침, 노래교실 등을 읍면에 위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7만 5000원, 내용은 수용비와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가정폭력관련 보수교육 여비입니다. 현재 2개소가 있고 소장이 있으며 법규정에 1년에 한 번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입니다. 현재 의성에 의성가정폭력상담소와 한알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보미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인건비로 돌보미가 19명이 있습니다. 가정은 103가정이고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입니다. 132만 9000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경북청소년센터에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치료해야 될 아동이 있으면 그 쪽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8820만원으로서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가정이고 내용은 가족상담, 교육, 돌봄, 지역사회 등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3명으로 70%이고 사업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현재 14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미혼모, 25세 미만이지만 현재는 우리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현재 01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지원 16명에 대해서, 여기는 대상이 12세 미만입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되는 사람으로서 현재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지원입니다. 이것은 20명에 대해서 1회에 5만원 지급합니다.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현재 직원 세 명과 인건비와 사업교육 등입니다.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6명입니다. 현재 방문지도사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언어발달 지원 1개소, 여기는 인건비 및 사무비 2946만 5000원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베트남 한 사람에 인건비 1322만 7000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역 번역서비스 사업 운영비 1개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입니다. 13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민간이전에 01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현재 10명에 대해서 유류비가 10개월에 월 6만 7500원을 지급할 예산으로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입니다. 9216만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 4명에 대해서 480만원, 이것도 월 10만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 양육비, 컴퓨터 등 자격을 따면 1인 30만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349만원,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교복비, 신입생에 대해서 1인 15만원 해서 270만원,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 도비사업입니다.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입니다. 교육을 갔다 오면 1인 2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2인에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1인 2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4명에 8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41명 해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에 1520만원, 그 다음은 308항목에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301만 6000원, 이것은 교육청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국제화 여비, 다문화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경비로서 도비 사업으로 35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결혼이민자 여성교육 지원, 결혼이민여성 중에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100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예산 지원이 3244만원,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32만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20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지원이 신규사업으로서 25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으로 01 사회복지보조, 가정의달 기념행사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도 행사를 의성군에 유치해서 되는 소요사업비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46만원, 급식 등 참가자 경비, 교육여비 등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6900만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원 합동결혼식, 투어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4000만원,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3년차로 해서 올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위문이 57세대에 1100만원, 그 다음에 제사상 차려주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현재 기능보강 1개소에 17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하고 앰프,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충애, 성보나어린이집 장비보강입니다. 여기는 2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컴퓨터와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돌봄 서비스, 인건비가 129명에 대해서 16억 48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6억 8945만 9000원, 저소득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이것은 신설된 항목으로써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줍니다. 3329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10개소에 어린이 차량에 대해서 1974만 4000원, 다음 어린이집 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에 48명에 대해서 905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아동 장애 조기 진단 검진비에 36만원, 만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신설되는 겁니다. 교사에게 주는 것이 9202만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셋째 자녀 보육료 예탁, 방과후 보육 예탁 등으로 해서 3528만원, 다음에 저소득아동 간식비, 1인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그 다음 정부어린이집 교재비 지원, 그 다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지원, 이것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제회 가입비가 5000원입니다. 전체 해서 37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3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도배라든지 장판 등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부지원시설 및 인증평가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직원수당입니다. 1741만원, 교육관련 행사 및 수당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수교육 및 참가자 경비 해서 365만원, 교육종사자 교육 및 견학지원이 300만원, 그 다음에 국공유 어린이집 개보수 800만원, 춘산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지붕이 비가 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질적 서비스 향상에서 아동 발달 계좌지원에 98명에 대해서 3528만원입니다. 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입니다. 1명에 대해서 759만 4000원, 그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육수당 18명에 대해서 1440만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비입니다. 2억 1384만 2000원, 현재 우리가 보면 아동이 구세군과 포도나무, 탑리 아동, 자혜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간이전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2억 2384만 2000원, 여기에서 의성에 있는 좋은이웃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가음에 이레가 있는데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대상이 됩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네 명에 대해서 5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시설아동 건전육성에 대해서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시설에서 퇴소하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5억 679만 3000원입니다. 하계수련비, 심리아동비, 시설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어려운 이웃 중식지원입니다.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방학 중에 548명에 대해서 1억 479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1명에 대해서 660만원, 다음은 급식지원입니다.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203명에 대해서 1인 3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1억 5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어린이집 안전영상정보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재 어린이를 위해서 CCTV를 금성오층석탑하고 아사공원, 두 군데 설치했는데 따른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선진지 견학, 종사자 연수 등 해서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입니다. 현재 예산이 작년에 800만원이 적다고 해서 2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9개 단체가 참여했고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 및 음식문화정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 50만원, 현장보고장비사용료 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니어감시활동비에 대해서 104만원, 다음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 국비입니다.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전담활동비 감시원 활동비 해서 272만원, 그 다음 전통시장 위생관리 해서 관리지원, 현재 340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897만원, 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도비가 있고 해서 1500만원, 민간이전에 식품개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등이고 다음 일반운영비가 1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96만원, 301 일반보상금으로써 전체가 5154만 5000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50만원, 감시원 활동보고 여비보상, 행사참가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8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소비감시원 활동여비입니다. 현재 2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화장장에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1971만원, 일반운영비가 1756만원, 여비로써 714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공단으로 지원해 줍니다.

의료보험공단으로 합니까?

예.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서비스 부분에 국비가 15억 268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님 어디에 쓰입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지원사업은 농촌에, 의성군 같으면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8.5%가 노인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그래도 조그마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고 주로 노인들이 보면 1년에 7개월 하면 20만원을 한달에 줍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지 않고 하루 4시간해서 1주일에 3일로 해서 한 40시간 이내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은 이 20만원을 받아서 전기세 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내고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공익형 같으면 학교 앞 스쿨존에 교통정리하는 것도 있고 환경개선도 있고 복지형 돌보미도 있고 또 인력파견 사업 같은 것은 식품가공공장에 파견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시장형 같으면 현재 콩밭을 경작하고 수확해서 소득을 올리고 국수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세 많은 분들, 소외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삶의 보람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돈을 과장님께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노인들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강신덕 부의장님께서 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려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희망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어르신께는 참 좋습니다.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농번기에 이런 일을 하니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요. 봉화군에서는 작년도 뉴스를 보니까 농번기에는 2, 3개월인가 중단을 시켰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희망근로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은 면에서 지원 받아서 일을 하시는데 저 임금을 받으시니까 다른 데 일당주어서 채용하는 분하고 일 능률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시간을 같이 안 해주니까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방해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르신들 복지에 배려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농업군이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한 번 고려해 주실 수는 없는지?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어 거기 일하러 가버리고 또 기초수급자는 잘 안 하고 우리 노인들이 투입되니까 그런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의 지침이 3월부터 해서 7개월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지역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241페이지에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한다면서 한 번 보고를 하셨지요? 이미용하고 목욕비, 이걸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해야 되고 어떤 면이 좋은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성군의 노인인구가 38.5%로 전국에서 군위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날로 고령화가 심각해져 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법 4조에 보면 정부나 기관단체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영주시 이외에 전국에 10개 시군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의회에 이 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때 부결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성군이 노인복지의 시범지역이고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조례를 통과해서, 또 고령화된 어르신들, 가까이는 내 부모님이고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 동안 어르신들이 조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일제 압박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6.25전쟁에 참여한 국가 유공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의성군이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꼭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계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의성군은 어르신한테 잘 해드리는 편입니까? 못 해 드리는 편입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면에는 현재 다른 시군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복지타운도 조성되어 있고 지역별로 복지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되는 것은 현재 시책을 보면 노인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목욕권하고 이미용권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군 의장님과 더불어 전체 의원님들이 군민들한테 더 존경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 복지 외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선이 되기 전과 민선이 된 후에 공무원 간부로서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선 때는 행정을 하면 관 주도적으로 중앙정책에 의해서 하고 복지나 많이 넓게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자세를 보면 가급적이면 일을 적게 하고 맡은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아닌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되고난 이후에는 이제는 공무원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피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 맡은 분야를 최대한 발휘해서 내 지역에 계신 부모, 형제들, 아니면 군민들에게 어떻게 복지를 잘해줄 것인가, 뭐를 더 도와줄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 행정을 함으로서 의성군 복지행정, 모든 행정이 전국에서 앞서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무원님들을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든다고 하셨는데 뜻을 받들어 하시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 의존을 너무 많이 안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어떤 때는 그렇거든요. 공무원님들께서는 군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혜택을 보실 분들은 내가 솔선수범을 안 하고 정부에 너무 의존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반성해서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해서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혜택 보는 분한테 공무원들이 잘해 주니까 그 분들의 능률이 안 오른다는 거라. 그 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정부에 의존만 하신다는 거라. 그런 것은 담당하시면서 못 느끼십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그저께인가 어느 축사 자리에 가셔서 노인분들께서 70세 같으면 옛날이면 고려장이지만 지금은 인생이 70부터라고 하잖아요. 70이나 80되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은 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적게 하시고 혜택을 너무 많이 보시려고 한다는 거라. 군수님께서도 축사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목욕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진정 어려운 분한테, 혜택을 못 보는 분한테,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85세 되는 분이 과연 목욕 티켓을 100장 갖다 드린들 100장을 사용하겠어요?

현재 우리 군에 80세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3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거동불능이 한 394명 정도, 등급판정에 1등급과 2등급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 시설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가해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어른들은 이동이 사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첫 째 목욕을 하려고 하면 가족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로 해서 하고 만약에 부득이 이동을 못한다면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든지 그 동네에, 내 마을에 이동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단체를 활용해서 같이 목욕을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80세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번에 85세라고 들었습니다.

80세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본데, 80세에 의성읍에 계시면서 목욕탕 인근에 계신 분은 괜찮습니다. 건강이 좋으신 분은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면 단위에 안평이나 신평, 옥산 같은 데서 여기 나오시면 버스비가 얼마 합니까? 목욕비보다 몇 배 비싸요. 과연 그 어르신들께서 목욕을 한다고 생각하면 혜택을 안 드려도 목욕비 신경은 안 쓰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이 목욕비보다 몇 배 더 비쌉니다. 그게 제가 염려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활성화를 이미용실, 목욕탕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 잡았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다른 장사 하시는 분이나 상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목욕 티켓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성읍에는 목욕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러면 탑산온천이 6000원 이거든요. 그러면 의성군에 목욕비는 이 티켓만 가지고 가면 어느 어르신이나 다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번에 목욕 업주 대표들하고는 본인 1500원 부담하고 티켓 3500원하면 전체 가입된 회원들에게 하기로 만나서 협의는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실 때까지 업주 분들과 협의를 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욕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면에서 오신 분들은 의성읍, 안계에도 목욕탕이 있어서 괜찮은데 80세 넘은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혼자 오셔 가지고 어느 분이 부축 안 해주면 목욕탕에서 사고라도 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첫째는 교통비이고 나오시면 또 식사를 하셔야 되요. 그러니 이 사업을 지원해 주니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의성의 인구 감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분들이 생활을 안 하시는 이유는요?

첫째 인구감소는 의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제일 불편한 것이 뭡니까?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모든 것이 도시 중심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고 복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이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통문제, 그 다음에 목욕 후 사고 문제, 물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오지에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 계획을 하고 또 같이 목욕을 함으로 인해서…….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의성에서, 저도 의성이 행복하고 참 좋아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족함이요?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놓고 생활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내 가정이 아무리 정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내 가정이 최고입니다. 교육에는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지금 대도시에는 부유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 농촌에 일손이 바쁘고 한데 무상급식도 안 해주는데 이 목욕비, 이미용은 바꾸어서 학생들한테 투자하면 지금 도리원에도 보면 구세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부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1년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제가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의 아동센터에 우리가 월 45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식대가 1인 3000원 나가고 간식비 500원 나가고 교사 인건비도 나갑니다.

나가기는 많이 나가네요. 지금 농촌에 학생들을 보면 방과 후 수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어르신한테 안 해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만 풍부하면 어르신 한 분에 한 명을 붙여서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이 목욕비하고 이미용, 이것은 여러 상가를 생각해서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표를 가지고 다니니까 가면 상식 이하로, 죄송합니다. 너무 지나친 것을 모르고 부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군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시면 건의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식당이나 여러 군데에서 불경기 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당하고 문제가 틀리는 것이 노인복지법 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떠나서 장사하시는 분의 원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80세로 해서 목욕비하고 이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보면 미장원을 운영 안 하셔도 이발비는 3000원인가 4000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농협에서 100만원인가 200만원을 기술자한테 주고 수수료만 1인에 3000원, 4000원 받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도 복지 쪽에 하는데 이 80세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80세로 한다고 해도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돈 가지고 어린이, 지금 의성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속으로는 더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도 중요합니다. 노인은 더 시급합니다. 몇 년 더 사시면 돌아가셔 버리고 어린이는 앞으로 살날이 많고, 어린이 급식도 사실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무상급식 해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열악하게 사는 자녀들한테 다 지원해 주고 의원님들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전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들 살림 살아주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물론 면에 계실 때도 열심히 하셨지만 노인여성복지과, 또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으로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마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40페이지, 이미용에 관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지만 여기하고 그 다음 241페이지, 일반보상비있지요? 노인 목욕비 지급, 노인이미용비 지급, 다시 240페이지에 보면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 제작권을 해놓았지요?

예.

이게 1만 5000매만 있으면 됩니까?

왜 우리가 1만 5000매를 했느냐 하면 계획으로는 3800명에게 지급되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1회용이 아니고 카드식으로 해서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1만 5000매를 했습니다. 회전률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은 것 같습니다.

대상이 3800명입니다.

24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3500원 곱하기 3800명, 6회잖아요. 이것을 하면 2만 2800개가 됩니다.

한 달에 8000매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짜리 티켓을 주면 3800매 아닙니까? 이걸 6회 곱하면 2만 28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곱하기 2를 하면 4만 5600개가 되겠지요? 1만 5000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세울 때 다시 조정해서 더 많이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해서 120만원, 122만원, 40개소, 작년에는 97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880만원인데 4880만원이 감된 사유는 뭡니까?

먼저 번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새로 건축되고 건축물을 등재를 함으로 인해서 숫자가 미등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이 등록이 되고?

예.

244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신축, 의성 도동2리 경로당 주차장 부지 매입, 일반 경로당 신축사업에는 3500만원 곱하기 6개소, 35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앞에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빈대보고 대포 쏘는 격이 되고 본 경로당 짓는 데도 3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부지매입비를 9000만원 해놓으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초 쯤 되어서 읍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의성 도동2리 경로당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의성시장에서 복지관 위로 올라가는 길 3분의 2 지점에 의성 도동2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주차장이 없고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매입 부지 바로 연접되어서 아사공원이 있습니다. 그 아사공원의 나무가 3, 4m 이상 크고 방향이 서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고추밭에 피해가 크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도 있고 또 겸해서 경로당에 주차장도 없고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올린 사항입니다.

수종은 뭐지요?

느티나무하고 좌우간 나무는 큽디다.

몇 년 생입니까?

20년생쯤 되겠습디다.

20년은 넘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는 데를 가 봤는데 100근을 따는 것 같으면 15근 밖에 못 땁니다. 이러니 속이 상해서 욕을 하고 야단이라. 그래서 군에 돈이 없으니까 좀 참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예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 위원도 알다시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를 못한다고요. 올해는 고추를 200근만 따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300만원 넘게 받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로 안 해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 서 위원이 감한다면 어쩔 수 없고, 서 위원 입에 달렸습니다.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전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공원하고 연접되고 있어서 군 시설이기 때문에, 또 경로당이 있고 하니까 이건 어차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앞으로 활용하는 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농가주인 같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규모는 481㎡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은 그야말로 본 사업이 있고 부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사업은 3500만원을 주고 자부담 없이 9000만원을 준다는 것도 앞뒤 정황이 맞지 않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면 이것은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로당 이용은 한 4, 50명이 이용합니다. 거기도 있고 또 복지관으로 올라가는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차가 못 올라가면 거기 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70이 다 넘지요.

45명 중에 차량을 보유한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두 가지다 민원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경로당 주차장도 없고 군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예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후죽리 경로당은 보니까 경로당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장이 없지요?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는 상가 중심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차 이용보다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 부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 이용이라든지 또 민원 피해 해소, 그걸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저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지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지 주차장은 주차만 되고 도시계획 도로는 평상시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주차할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45명이 평균적으로, 전체 회원이 한 45명 되는데 매일 45명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경로당에 가보면 7, 8명 정도 오시는데 이 중에 20명 정도 오신다고 해도 한 차선에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앞뒤로 100m만 차를 대면 다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는 복지관 올라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의날 행사 운영, 어르신가요제에 10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안 되었지요?

작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시상금입니까?

시상금이 아니고 노인의날 행사를 위탁운영 하는데 악기 빌리고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

이벤트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1에 제가 각 실과별로 올라오는 분뇨관계를 계속 질의를 해봤습니다. 분뇨수거료 해서 30만원, 1회인데 화장실 탱크 용량은 얼마지요?

탱크 용량이 5 곱하기 3 곱하기 2m 정도 됩니다.

6톤이네요? 6톤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화장장에 많이 온다고 보통 깊이 2m로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가는 모양이지요?

예.

6톤이면 1톤의 수거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분뇨업체에서 리터당 계산해서 보통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환경과에 알아보면 톤당에 7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톤이면 6×7=42, 4만 2000원 아닙니까?

60톤입니다.

60톤입니까?

예, 보통 재래식 같으면 5만원…….

군 위생계에 관리 위탁을 맡기면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공장에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푸고 얼마라고 하길래 가로 세로 다 재어서 군에 물어서 역으로 이야기 하니까 가격을 조정해 주더라고요. 용량이 더 큽니까?

예.

나중에 이것은 현실성 있게 조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가정의 날 기념 모범가정 표창패 제작해서 10만원 해놓았지요?

예.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하단에 가면 여성대회 유공자 표창패 제작해서 7만원 해놓았습니다. 6만원에서 뒤로 올라가는 것은 금액이 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조정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25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수막 설치가 7만원 곱하기 20회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이번에 조정을 다 시켰습니다. 실사현수막이 혹시 있으면 실사현수막은 별도로 표기를 하시고요,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는 5만원씩 되어 있는데 노인여성복지과만 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만원으로 조정해 주시고, 26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보육종사자 교육 및 견학해 놓았는데 3만원에 100명, 1회인데 이것도 2만원이 되든 7만원이 되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여비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모르지만 3만원짜리가 잘 없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보고 조정을 해주시고 26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려금 11명, 자격수당 9명인데 이 수당이 6만 2178원이 되는 데가 있고 5만 4545만원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당이 다 다른 겁니까?

장려수당 11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이고 자격수당은 9명에 대해서 월 5만원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까?

예.

그 다음 271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8만원 곱하기 5명, 2회, 8만원 곱하기 3명인데 이것도 다른 데 하고 비슷하게 7만원으로 조정하든지 2만원으로 조정하든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급량비에 보면 7000원 곱하기 6명, 4회, 12개월, 그 다음에 단속 했는 분들 것도 있지요?

예.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 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내리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시설현대화 247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비 내에 시설부대비가 몇 프로 차지합니까?

보통은 2%정도 됩니다.

43억 3200만원에 2%면 얼마입니까?

감리비가 5000만원되어 있고 부대비는 8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0.3%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는 부대비를 다 표기를 해주었어요. 노인여성복지과는 사업을 자주 접하지 않은 데라서 그런지 1식으로 표기를 해놓았는데 소액은 0.7%, 고액은 0.3%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장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 정도로 시설현대화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공원묘지만 현재 50% 추진되었고 현대화 사업은 2012년에 예산이 되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 붙여서 공사를 하면 2013년도, 늦어도 2014년에는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 이야기가, 자연장조성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때 제가 감사할 때인가, 앞에 혐오시설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도록 또 평상시에 길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공원 같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이런 것들을 조금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은 가지고 있는지, 알고나 계시는지요?

지금현재는 시설을 차폐할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있고 조형물은 입간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 앞은 공원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사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네 건도 있고 2010년도에는 910건을 했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600건 이상 됩니다.

하루 세 건에서 네 건 이네요?

예.

보통 오면 한 구하는데 문상객으로 따라 오는 인원이 4, 50명 정도 되지요?

예, 대형 차가 오면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명이면 하루에 150명입니까?

예.

열흘이면 1500명이지요?

예.

그 다음에 30일이면 4500명이 되지요. 열 달이면 4만 5000명인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 보통 쌀 축제나 기타 지역을 알리는 홍보성 축제를 했는데 이 화장터가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많은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의성관내 아무리 축제를 잘 해도 한 꺼번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인원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 30분 걸립니다.

거기 절차하고 하면 두 시간 걸리는데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 시간은 의성 화장터에 머물러 줍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유족대기실에다가 유족이 그 동안 며칠 동안 날 밤 새고 오셔 가지고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 충분하게 마음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거기에 더 붙여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성 영상, 그 다음 지역특산물 전시장,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대화를 하면 건물 설계를 750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사무실, 유족실, 화장실, 대기실, 홍보관 정도로 기본 설계할 때 넣어서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의성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데 같이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2개 사업에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나 운영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복지보조로 해서 의성군 노인회지회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사업을 보조해 주는데 작년에 한 사업 내용은 공동작업을 한다, 환경정비를 한다, 노래교실을 한다, 이런 분들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노인회지회에 지급하면 노인회지회에서는 2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이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을 잘 못 찾아서 그냥 면분회나 이런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으면 이런 것은 연중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충분히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맞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제가 봐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적어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면분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생각도 없는데 그냥 돈이 나오니까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 효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프로그램 관리사나 아니면 지회에 보낼 때 1년 동안의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놓고 해도 돈은 없어서 못 쓰지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한테 20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그냥 소홀하게 인건비로 준다고 해서는 제가 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하면 3년, 4년, 5년의 계획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겠지만 2010년도에 혹시 이 사업으로 해서 실적이 있었으면 제가 한 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의성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금성지역 카리타스, 그 다음 안계 노인복지센터, 거기 별도로 센터에 지원이 의성은 3명, 그 다음 금성하고 안계는 4명씩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1억 2500만원이네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하면 이 운영비가 전기세나 이런 것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는 1개소당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요양보호사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 지급은 여기서 지급되는 것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가고 만약 재가센터가 운영되면 요양보호급여를 받아 가지고 그 급여 내용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 보태서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네요?

예.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것은 없다?

예.

그러면 혹시 국공립이나 여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할 때 전부 노인들이니까 혹 실수로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들한테 강제적으로 어떤 보험, 요양보호사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혹시 잘못해서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어르신이 다쳤을 때, 개인 요양사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면 나중에 그것을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어서 재가시설에서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사설도 그렇습니까?

사설도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개인이요?

예.

안 들면 안 되나 보지요?

급여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가끔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라는 것이 어린이보다 못해서 다칠 수도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다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보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도동2리 경로당이 신축이 언제 되었지요?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앞으로 신축을 하면 장소를 선정할 때 이런 문제로 집은 지어 놓고 주차장 해 달라, 길을 내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대적으로 집 짓는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지가 없다고 하는 핑계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짓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부지 선정할 때부터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2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아까 시니어클럽으로 들어가는 돈이 운영비만 2억이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이전이나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돈이 10억, 15억씩 이렇게 들어서 정리를 하는데 혹 지도를 잘못하거나 소홀함으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칠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가끔 들거든요. 예를 들면 돈을 만지는 부서에 돈이 15억씩, 17억씩 되면 경우에 따라서 감독이 소홀하다든지 느슨하면 사고날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지도감독을 자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원운영 800만원, 252페이지에 보면 여성대학운영지원에 1000만원, 25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여성지도자 소양교육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기능으로 봐서는 이 3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지도자 소양교육이라고 하면 지도자 중에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여성대학, 여성대학원이라고 하면 거의 다 지도자들이 받는데 혹시 여성지도자 소양교육은 따로 받는 계층이나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앞에 여성대학운영은 현재 여성대학이 끝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선 여성대학원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대학원을 하면 예산이 1800만원 소요되어서 도비 800만원하고 군비를 뒤에 1000만원 했고 252페이지 하단에 지도자 소양교육은 현재 모든 여성지도자가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대학원은 일정한 수로 한정하지만 여기는 천 명 이상 모아서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지도자 소양교육이나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성대학에 다니신 분들이 전부 여성지도자 소양교육을 받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한데 합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한 쪽에 너무 많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4월 달과 12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대학원을 운영한다는데 혹시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 위탁하기 때문에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2개소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의성가정폭력센터는 의성에 있고 안계는 한알쉼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의성에는 센터장 하고 둘이 근무하고 한알은 쉼터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많이 올려 달라고 하지만 예산 형편이 어렵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면 물론 실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그것은 몰라도 작년에, 2010년도에 상담 실적이…….

의성에는 1600건 정도 됩니다. 주로 전화가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알은 거의 3300건 정도 됩니다.

이 3300건 정도는 다 일지에 적혀져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충애, 성보나 어린이집 장비 보강이 있는데 충애하고 성보나 어린이집은 군립, 공립, 사립이 있으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법인에 속합니다.

그냥 법인인데 국공립하고는 상관 없이…….

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또 올해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안 하고 보통 시설이 급한 것을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13군데 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해서 근무환경개선비 67명인데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이 67명입니까?

예.

13개소에 근무하는 분이 67명인데 67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해서 3개소 500만원인데 이것은 포괄사업입니까?

예, 포괄입니다. 보통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배하고 도색하고 장판하고 그 경비를 100만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디 어디입니까?

구세군에 36명이 있고 포도나무에 31명이 있고 탑리 아동에 29명, 자혜원에 29명, 가음 이레 9명, 의성 좋은이웃에 13명 해서 5개소에 147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영 기준이 아동이 10명에서 10명 미만은 350만원으로 지원되는 데가 포도나무하고 탑리, 자혜원이고 30인 이상은 월 430만원 해서 구세군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하고 의성에 좋은이웃은 작년 7월 달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고 해서 지급을 못하고 현재 이레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지원에 26만원씩 2명에 2월인데 시니어감시활동은 말 그대로 시니어클럽을 감시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노인 중에서 2명이 식품감시활동을 하면 하루에 4만원씩 일당을 줍니다.

식품감시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불량식품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해식품이 있나, 없나를 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합니다. 일자리창출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실지하는 겁니까?

다닙니다. 다녀야 수당을 주기 때문에 다닙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해서 이것도 40개소인데 돈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작년에는 의성 시장 내에 시설 쪽으로 냉장고도 사주고 이런 겁니다. 올해도 보고 물품이 필요한 것을 40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3개소에 대해서 센터소장이나 아니면 책임자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제가 알고 싶은데 개인정보가 문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데 대해서 잘 반영되어서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