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농업,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지도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12년 주요사업 예산설명 자료에 예산서상 사업 순서별로, 주요사업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총 예산 93억 965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8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광특회계 포함한 국비예산이 12억 987만원으로 13%, 도비가 4억 2631만원으로 5%, 군비가 77억 6032만6000천원으로 82%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1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 설치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약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지도 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 여비를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농촌지도 기반시설에 시설비에 청사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건물을 200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7년차가 넘어서 냉난방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용미생물배양장비, 수질전용 분석기, 순회지도 차량 구입 예산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지원의 인건비에 864만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입니다. 여비와 업무 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2개소는 사곡 외 1개소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리모델링은 생활과학 실습실에 싱크대라든지 기자재를 구 건물에서 옮겨와 노후화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청사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에 광의투광이 잘 될 수 있도록 3층에 삼각유리를 설치한 부분에서 누수가 있고 옥상을 설치했는데 방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퇴비생산 시범사업, 대체작목개발 소득화 시범사업 지금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 많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대체 작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비준안 동의 처리가 되어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대체 작물 개발 부분에는 많은 예산을 증액 해 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콩 우량종자 증식포 조성, 새소득작목 마 재배, 양파 우량품종 친환경재배, 벼 건묘 육성시범,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마늘재배 시범사업 전체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농업인 전문교육 국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농업대학 운영에 국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을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0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장이용 기술 교육에 270만원,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도비 지원 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 연수를 위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대회, 농업인신문보급, 4-H신문보급,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에 5158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 학생4-H회원 과제 활동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에 도비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 보급사업 이것은 경운기 뒤에 후미등을 다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 드럼모우어 이것은 사료작물 수확기입니다. 휴립복토 비닐피복기 이거는 트렉터에 부착용, 로타리를 하면서 망을 지어 비닐피복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의 농업인 지소 운영에 2160만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에 700만원, 농업인 전문 교육에 일반운영비에 7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지도자육성 및 수련대회에 1000만원,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의 일반운영비에 2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구입에 150만원, 농기계 교육을 받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농가경영 개선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지원 사업의 인건비에 1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 일반보상금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선도농가 육성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5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경영개선 시범사업 지원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에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장날 쇼핑몰은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많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성장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사이버 영농조합법인회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광고, 홍보를 하고 고객 관리를 위한 포인트 적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사이버 영농조합법인회에서는 현재 상태로만 운영이 된다면 도메인과 의성장날 홈페이지를 군으로 이관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군으로 이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행위를 할 때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을 해서 소비자까지 배송을 하고 문제점이 생겨서 반품 처리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성장날을 공무원이 직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장날의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군으로 이관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마늘 종합타운이나 APC처럼, 가을빛고운 공장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적당한 단체나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김천쇼핑몰인 노다지 장터를 견학해서 벤처마킹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실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광고와 홍보만 해 주고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육,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개인 홈페이지가 각각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성장날의 운영 방안은 향후 2～3년간은 현재 적립금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 홍보비만 군이 지원해서 우리 농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김천노다지 장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개인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 주어서 이 개인 홈페이지에서 농가가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예산에서 2400만원은 우리 농수산품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2400만원의 50%는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인 농가들이 의성장날에 입점을 하여 앞으로 농가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의 일반운영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 2500만원, 연구 개발비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공업·상업연대해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자산취득비 가공 센터를 운영하는데 각종 자재 구입을 위해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인면 가원리 인데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입니다. 58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5000만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 산업은 의성명작마늘 명품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30억 예산의 사업입니다. 이 30억 예산 중에서는 소프트 쪽에 15억, 하드 쪽에 건물을 짓는데 15억을 해서 약 30억입니다. 하드 쪽에는 업체가 자부담 30%를 해야 합니다. 2012년도에는 소프트 쪽에 예산 5억 8400만원 사업단 운영비 약 7000만원, 교육하는데 6000만원, 제품생산 개발 등에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심 나눔 쉼터조성 6개소,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지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 시범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가공품질 향상지원 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현재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설개선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여성 농업인 능력배양 도비 지원 사업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에 1500만원, 우수회원 해외 연수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수련대회지원 17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 교육지원에 200만원, 5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4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6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설지원사업 2개소에 7000만원,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 10개소에 1억원,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절임류 가공 사업에 5100만원, 봉양에 설치 계획입니다. 농번기 공동 취사용 기자재 지원에 2000만원, 이것은 농번기에 공동으로 취사를 하면 각종 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당하고 경합이 안 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 구조변경으로 건강 관리실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것은 금성 수정리에 할 계획입니다. 건강 관리시설 설치지원 3000만원, 이것은 춘산면 금천리에 할 계획입니다. 58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삶는 세탁기 이것은 천연염색 하는데 염색물을 삶아야 해서 두대에 100만원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734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용 농기계지원 도비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콩 콤바인 등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2074만 7000원,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보험료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예산은 군비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랩피복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원형 베일러 두대를 삽니다. 이 원형 베일러와 랩피복은 두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원형 베일러는 지퍼를 묶어주는 것이고 랩피복기는 피복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대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예산은 농기계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농업인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 사업입니다. 총예산 19억 1181만 5000원으로 작년도 보다 5억 238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논소득 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논에 벼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0㏊ 이상을 재배해야 합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쌀 명품화 생력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도비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기성 측정 장치 구입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내 대기 공기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작물에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52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벼 신품종 햅쌀조기생산 시범단지조성, 다품목 농산품 유통혁신시범, 농산품 건조저온저장 시범 One-time비료 실증시범, 밭작물 조류피해 방지시범, 벼 발아기, 출아기 보급시범 사업에 8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사업은 총예산 10억 29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국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마늘 우량종구 생산비 절감 예산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친환경농업 기술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이상 재배 면적에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5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기능성 복숭아 생산 시범사업, 이것도 2년차 사업입니다. 10농가에서 20㏊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에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시범에 1300만원, 토양병해충 고압스팀 방제시범 사업에 2000만원, 단동하우스 측면 난방커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160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 시범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도비 지원 사업의 버섯재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 지역특화 육성사업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과원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200만원, 기술원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보급시범 192만원,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시범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안정기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보급, 기후변화 대응기능성 양봉산물생산 사업에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소득 작목 시범사업에 사과시험포 인부에 648만원, 사무관리비에 645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 축산, 경제작물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한 예산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 사업 외 16가지 사업에 3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초기, 고압세척기 구입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의 인건비에 1790만원, 일반운영비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시 기술지원, 국비 지원 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1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 사업에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인건비에 1399만 4000천원, 영농현장 연구 활동지원에 인건비 66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운영 공공운영비에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시험포장과 분석실, 배양실에 포장할 1억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시험연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용미생물 연구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용수와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예산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농업 추진은 2억 70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에 2억원이고 공무원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여비, 기술개발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7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31억 8937만원에 대한 내용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무기 계약직에 대한 봉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농업인이 살아갈 길인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용수 분석, 중금속 분석,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농·특산물 가공사업과 FTA와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FTA에 대응한 대체작물 개발 부분에는 예산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을 제안보고 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의성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FTA 관련되어 예산서상에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시죠?

지금 대체 작물 개발 부분인데 대체 작물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요구한 약용식물 쪽입니다만 약용식물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어떤 식물들을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FTA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시기에 FTA 얘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농업 부분에 친환경농업과나 유통축산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FTA 이미 한·미 비준안이 예상이 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군정 질문에도 FAT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거고 농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축산이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어쩌면 축산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을 만큼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나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강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상에서 농업부분의 선봉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런 반영을 안했어요. 이번에 예상되는 피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전혀 확보 의지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웠는데 지금 FTA 얘기하시면서 대체 작물의 증액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이미 기획하고 초안을 잡으실 때 뭐 하셨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서에 그런 FTA를 통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조사업들이 심도 깊게 반영 안 되고 이제 의회에 와서 증액 요청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작은 예산이지만 대체 작물 개발 쪽에 몇 건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시범사업이든 무엇이든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서 FTA를, 소장님께서 왜 농정 부분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게 뻔한데 예산서 상에서 이런 부분들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의 의지가 없었나? 라고 안타까워하던 바로 그때에 그 부분을 말씀 하시니까, 또 의회에서 증액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집행부는 무엇을 했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서 심의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올해 마지막 회 차입니까?

내년도 예산…….

내년도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12월 완공이 되었고요. 안에 시설 기자재 설치하는 부분은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양 발효기 350m짜리가 금년도에 두개 들어가고 그 외에 부속 기자재가 들어가는데 아마 1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아직 건물도 완전히, 건물이랑 기계류도 안 되었고 그러면 기계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용미생물을 아직 보급하지 못했다는 얘기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당초에 예상으로는 8월 달 정도부터 하반기에 공급하신다, 그랬고 저희한테 투융자 심의를 받으실 때에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안에는 주민들한테 뭔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1월이라는 얘기시죠? 자꾸만 늦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도대체 센터가 무엇을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까지 나온다는 얘기신거죠?

예, 1월 달까지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발효기 세대를 더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57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청사 보수 공사하고 농업인상담소 보수공사, 과학실습실 리모델링했는데 과학실습 리모델링은 지금 거기 1층에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기…….

식당 그 옆에 있는…….

예, 우리음식 연구회에서도 사용하기도 하는 그 곳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 건물에서 가져와 설치한 싱크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싱크대 교체하면 바닥정비, 이런 정도를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사가 2005년도에 건립이 된 거죠.

2004년도 연말에 준공해서 이사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사실 정말 더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센터는 본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해지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굳이 지금 2005년부터 사용했는데, 가정에서는 사실 싱크대를 몇 년 만에 바꾸지 않습니다. 싱크대뿐만 아니라 바닥도 마찬가지고 청사 보수공사도 나중에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보셨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견적서를 주시고 농업인 상담소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보수공사 견적서 받아놓으신 게 있으시면 견적서 올려 주시고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세부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 싱크대 부분은 구 건물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거기 가서 사용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예, 다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 견적서를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청사 보수도 그렇고 모두 다 넘겨주십시오. 예산에 세웠을 때는 아마 어떤 초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참고로 계수조정은 내일 합니다.

지역 특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요청한 게 뭔가 하면 2010년도, 2011년도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에 사업별 대상자, 이것을 요청도 했고 이번에 저희가 2012년도 예산안 중에 혹시 기 내정된 사업들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혹시 이 예산서 안에 국·도비 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 때 봉양에 절임류 가공사업에 51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W 비닐하우스 하는 사업, 금성하고 다인에 되어 있고 건강관리실 춘산, 금성 그 곳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범사업, 보조사업 안에 이 세가지 사항 외에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 기 내 정자는 없다는 얘기신거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시다가 더 생기면 얘기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이 분들 외에 대상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0년에서 2011년 보조사업 선정 내역을 보시면 사실 지역에서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지역에 단체장이나 각 동네 이장님들이나 알 수 있는 성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힘없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고 지도층이나 지역의 어떤 리더들을 위주로 하는 시범보조 사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의 확연히 들 만큼 여기 제가 아는, 참고로 제가 여기 의성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인맥이 되게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통틀어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의 리더들은 이미 선도 농가로써의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만큼 시범사업들이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힘없는 주민들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선정 내역은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선정하실 때 보조사업은 공모를 하시는데 시범사업도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있고 산학협동심의회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심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 심의회를 거쳐서 하시고 그럼 주민들한테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 홈페이지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시고 신청자 중에 선정 하시고?

예, 우리 지소로도 알리고 지소로 알리면 기간 내에 이장회의라든지 알릴 필요성이 있는 데는 알리고…….

지소와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는 얘기신거죠? 저는 참고로 면단위에도 우리 시범사업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알림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주민이 하고 싶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범사업이 한 건 내지 두 건 씩 되는데 전체를 알렸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한두 개 있는 것을 18개 읍면 이장님들께 전체 다 알 수 있도록 알려 버리면, 한 건 있는데 다수의 농업인이 많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참 그런…….

업무는 늘어나시겠죠. 대상자를 줄여야 되는…….

업무도 늘어나지만 신청해서 안 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을 거라는 단순 추정치를 가지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상자 선정에 명분도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많이 알리셔서 몇 명을 모집하는지, 주민들한테 알리신다면 왜 내가 떨어졌는지도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는데 어떻게 주변에는 인맥 좋고 힘 좋고 이런 사람들만 되냐’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게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와중에 580페이지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서 위탁을 군에서 도메인을 받고 그러면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공판장이나 이런 것처럼 위탁을 주자. 이 얘기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주자. 요점이 그것입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면 2, 3년간은 이런 체제로 가신다는 얘기십니까?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현재 방향은 당장 고민하고 홈페이지를 옮기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소비자들의 적립금도 계산을 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 고객들이 한 만 여명 되는데 당장에 옮겼을 때에는 이 분들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24명 사이버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분들, 그 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몇 명 쯤 되겠느냐 하니까 ‘한 10명 정도 상거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라서 당장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질 안합니다. 거기에 가입한 그 분들은 안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안 넘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기는 가져가면 장날에서 다 팔아 주고 일을 다 처리해 주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가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상태로 운영하면서 김천 노다지 장터처럼 개인홈페이지도 개설해라, 거기 본부를 두고 파생되어 나와 가지고 개인이 팔 땐 팔고 여기서 파는 거는 팔자. 이것은 다 좋다고 수용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의성장날 사이버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분들이 잘하면 꼭 도메인이나 홈페이지가 의성군으로 안 오더라도 그런 역할만 해 준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개인 홈페이지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2400만원은 개인 홈페이지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다섯 농가～여덟 농가…….

쇼핑몰 운영에만 쓰는 돈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50%만 쇼핑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보면 농공상연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이용기술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50% 받아서 이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엇을요?

농산물 가공 이용기술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건물을 안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디 센터에요?

안계지소에, 지소 옆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농산물 가공센터에 관련된 유관 사업이다. 그렇죠?

이 예산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받아 오신 거죠? 저는 어렵게 이야기해서 별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582페이지에 보시면 의성 명작마늘 양념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받았는데 사업 계획서에 보면 센터 소장님이 사업단에 단장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마늘고등어라든지 천년초라든지 향토 산업들, 클러스터 조직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 사업추진위원회에 보니까 센터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직에 계시는 분이 사업단에, 지금까지 향토 클러스터 사업들을 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향토 산업을 하는데 사업 단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소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이 많은 곳에서 센터소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단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니까 효율성이 더 있더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이 유급입니까?

무급이죠. 무급이나 사업단 운영비를 전체 지금 현재는 7000만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이 5억 8400만원 중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합니다. 7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무급인데 일부 수당 정도는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네요. 법적으로는…….

예, 부군수가 하는 데도 있고 부시장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국 및 실무 추진단에 보면 마늘생산자 연합회 회장님 들어가신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가을빛고운 영농조합법인은 고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정식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또 청아띠 농업인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명작마늘 양념명품화 사업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거나…….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실무위원은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 마늘양념을 만들었을 때 실무위원들, 청아띠 같으면 판매하는데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가을빛고운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양념제조 공장이 13억, 그렇죠? 1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서 내용 안에 전체 금액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나와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짓는 겁니까? 마늘 양념 제조공장이, 마늘을 양념화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과정입니까?

마늘양념은 김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도 양념이 가고…….

다진 마늘, 그런 식으로 설명을…….

예, 그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계획서는 예산을 작년도에 컨설팅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기 위한 계획서였고요. 올해 연말 내지 연초까지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수립은 실무단하고 운영위영회, 기업체에서 같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군에서 투융자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3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혹시 투융자 심의 거치시지 않으셨죠?

예, 안 거쳤습니다.

사업은 확정되었는데 투융자 심의는 거치지 않고 사업이 올라왔다. 그렇죠? 투융자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억짜리 사업은 시기적으로, 저도 투융자 심의위원입니다만 저희가 3억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이든 전액 군비 사업이든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이 적지도 않는데 일이 자꾸만, 제가 투융자 심의할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흐름이 역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사업계획서를 올리시거나 할 때 먼저 선행되는 일들을 다 맞추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투융자 심의위원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일감 갖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보고 했는데 중복지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도 의회를 통해서 다 드렸고 의회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서안에 ‘여성일감 갖기 사업장 예산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관심을 기울여서 봤더니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목이 살짝 쿵 바뀌어서 있더라고요. 농산물 가공 품질 향상지원 5000만원 1개소,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설지원 5000만원 2개소해서 세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일감 갖기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신규 여성일감 갖기 사업 대상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상자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시면 도비에서 선정이 안 될 거 같아서 군비로 선정하셨다고 하였는데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범용 콩 콤바인 구입 1억 3000만원하고 양파 정식기 구입 2600만원, 승용 제초기, 원형 베일러, 반전 집초기, 여기까지는 도비가 수립이 되었으니까 군비는 필요 없다는 얘기신거죠?

이것 외에도…….

랩 피복기만 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셨습니까?

랩 피복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대입니까, 한대입니까?

원형 베일러 하고 두대 여야 합니다.

원형 베일러는 두대는 도비에 섰습니다.

예, 도비에 있으니까 여기 군비에 랩 피복기는 두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양파 정식기도 한대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승용 제초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맞는 기종을 하면 좋겠지만 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농업인들로 구성된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도비가 안 서는 줄 알고 군비를 세워놨지만 이미 군비가 세워져 있으니 요점은 이 돈을 알아서 쓰게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

지난해 저희가 농기계에 3억 예산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기계 구입 현황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전량 다 구입하고 집행 다 했습니까?

일부 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구입하는 방법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달 구입하는 농기계 기종들은 다수 많이 생산하는 기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공장도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해서 조달 납품될 수 있는 절차 과정이 성립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 섰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2회 추경, 3회 추경 예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했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 구매 자금입니다. 그렇죠? 구매 자금이라는 것은 품종을 정해서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빨리하셨더라면 3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시기적절하게, 농번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시기가 너무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집행을 다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조달 구입을 하는 게 지금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농기계를 구입하시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게 이미 해를 거듭하면서 예견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더 빨리 움직이셔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시작하셨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들어도 되고 이미 예산은 다 내려갔는데 우리 주민들은 ‘의회는 뭐하냐?’ 제가 그저께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콩 탈곡기가 이렇게 급한데 왜 안 사주느냐, 뭐했냐?’ 예산은 나갔는데 의회는 이미 예산 승인을 다했고 지난 본예산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가 다가는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고 있더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농기계 예산을 다시 승인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재 반복이 되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예산을 세워 놓고 낭비하신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89페이지를 보시면 농산품 건조저온저장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시죠? 제가 봤을 때 소형저온저장고 설치하시는 사업인 거 같은데 센터에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도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저희 관내 의성군에 보조사업이든 개인이 설치를 했든 수해사업이든 작목반 단체, 국비, 도비 사업이다 해서 저온저장고가 의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전체 수확량과 저온저장고에 어떤 저장능력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 전체적으로 해 본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확량보다 저온저장고 시설이 더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부서별로 ‘이제 더 이상 저온저장고에 대한 수혜사업도 하지마라 저온저장고를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도 이런 일들을 하지마라, 라는 얘기를 지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저온저장고 문제에 대하서 배광우 위원장님이 군정질문도 했었고 계속 의회가 거듭해서 이 부분을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소형 저온저장고가 시범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농민을 위한 선도 기술을 전파하는 센터의 입장에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시범 사업으로 굳이 해야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범 사업을 선정하실 때 의성군 전체 농업의 한 맥을 긋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아도는 부분들은 대형 건조저온저장고가 많고 이 소형들은 실제로 농가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조도 할 수 있고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규모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조저장을 목적으로 했지만 건조저장을 안 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가 하는 사업과 시범사업이라는 목을 정해놓은 사업과 실행 부서 사업의 의미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분리 해놓은 기분밖에 안 들어서 우리 행정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흘러가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시범 사업은 어떠어떠한 규정을 지어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아니면 본청에는 어떤 식으로 계속사업을 한다. 이런 규정이 더 반듯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개인 농가에 3평짜리 냉장고가 한대 생기는데 그것을 싫다고 할 주민은 6만 군민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민의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산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를 보시면 깨끗한 축사 가꾸기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시범 보조사업 선정 내역을 보다가 우연히 본 것이 뭐냐고 하면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시범사업 50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시범사업 1000만원,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깨끗한 축사 한우송아지 우량 시범사업은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소 값이 하락되고 경제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대상 농가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생산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우 송아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범 사업은 구제역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제역은 지난 4월에 종식 선언을 했었거든요.

소 값이 떨어지니까 송아지 입식을 해서…….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구제역은 제가 보니까 원인이 안 되는 거 같고 이 생산 시범사업에 주요 내용이 뭡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수축산계장 권기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포유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인공포유기…….

인공포유가 전체 5000만원입니까?

예, 2개소입니다. 개소 당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이 1000만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소 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자부담 율이 50%입니까?

40%로입니다. 6 대 4입니다.

그런데도 대상자가 없었다고요?

예,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시범사업은?

예, 이것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환경농업과에도 보면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시범 사업에 대상자가 없었다고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자부담 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40% 자부담 율이잖습니까? 자부담 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 이것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냥 논에 농사를 지으면서 한쪽에서 간이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대상자가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전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논농사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사업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상자들이 상당히…….

굳이 논농사를 하면서 옆에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곳에다가 증식 시범 사업을 다시 추가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었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종을, 조금 복합적으로 친환경농업과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 봤습니다. 요즘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쪽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6 대 4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이다. 그렇죠?

예, 두개다 군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가셔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시범 사업을 할 때 대상자가 없을만한 시범 사업을 선정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의 목표를 잡으실 때 조금 더 주민을 우선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냉동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82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건 무슨 장비 지원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지역의 한 단체를 선정해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기계를, 예를 들어 수레를 끈다. 기존에 나오는 수레는 높아서 안 되는데 거기서 몸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터 달리고 엔진이 달려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맞춤형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83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가공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어떤 기구개선, 시설보완, 이런 사업입니다. 도비가 일부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인 안 되었고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성에 콩 타작 기계 임대하면 얼마 받지요.

작은 기종은 1만원, 큰 기종은 2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콩 탈곡기 대해서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2만원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크고 작고 크기에 따라 틀립니까? 그럼 군위에 3만원하는 그것은 뭡니까, 기계자체가 틀립니까?

군위하고 우리하고는 조례로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군위에 받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여기 의성에는 2만원하고 군위에는 3만원하니 농민들이 탑리, 가음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5일 계약하고 3일을 쓰고 2일은 반납을 하면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을 계약하고 3일 쓰고 기계를 반납하면 5일 값을 다 주어야 합니까?

예, 농기계 지원팀장 김선복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최대 3일까지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5일까지는 안 되고요.

3일까지 해주고 그럼 이틀하고 덜 쓰고 반납하면…….

규정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세외수입으로 잡고 영수증을 가져온 상태에서 기계를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군에 납부를 해버리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군위는 3일하고 1일 반납하면 내어준다는데 의성은 안 내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영수증을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게 의성은 이거를 갖다 주면 안 내어주고 군위는 3일 계약했다가 이틀하고 갖다 주면 나머지 부분을 내어주는데 의성은 안 내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기계 임대할 때 사전에 물어봅니다. 3일 임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3일을 하는 가…….

물론 그러는데 의성에도 3일 하다가 일이 빨리 끝나 2일하고 반납하니 돈을 안 내어 준다고 하는데…….

취지가 뭐냐 하면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 말이시죠?

예.

예, 다른 질문 하시죠.

군위에는 버스한번 타면 단일요금이 되는데 여기도 안 되는 것이 군위에서 이리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도 소장님 되도록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시 군 금고에 불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환불 철차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군위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기존 건물 구조변경으로 건강 관리실 설치 1개소,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또 춘산면 해서 1개소해서 지정이 있는데 춘산면이라고 지정된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기존 건물 구조변경으로 건강 관리실 설치는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물 구조변경 건강 관리실 설치는 금성 수정리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 사업이고 밑에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은 춘산면 금천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 사업입니다.

요구가 있으면 다 해 주십니까?

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요구도 7000만원 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7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실은 경로당에 부속 건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건강 관리실이라고 건물을 짓는 겁니까?

춘산 금천에는 작은 규모로 별도로 짓고 금성 수정에는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약간의…….

향후에 센터는 주민의 70가구, 80가구 이런 식으로 가구 수만 많다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무조건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명분이 없는 예산이에요. 타당한 수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가 아니라면 지난 의회부터 계속 건강 관리실을 설치해 놓고 기구들의 유지보수 문제도 있고 방치되는 문제도 있어서 건강 관리실에 대해서 많이 견제를 해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민의 요청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겠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기획하실 때 모든 주민과 예산의 명분과 예산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소장님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린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소장님의 원인은 주민의 요구다?

주민의 요구인데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 지역은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하고 그 마을에는 이런 정도의 규모가 있었으면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 하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의성군 관내에 목욕시설이 불편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이 내년 예산부터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 예비심사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예산으로써는 금년도 501억 1776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465억 2683만원보다 35억 9093만 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 비율은 약 7.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 회계로써는 106만 3234만 6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45억5537만 5000원이며, 수질개선에는 149억30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으로써는 106억 3234만 6000원으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3억이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의성읍 비봉리 하비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 2억 9760만원, 옥산면 전흥리 골마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7928만원, 사곡면 매곡리 노매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 1억 4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억 5000만원으로써, 시설비로써는 사곡면 양지리 양지마을 상수도 개선사업에 2억 4809만원, 금성면 하리 나부골마을 상수도 개선사업에 7928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써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4580만원으로써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유지보수비가 2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노후배수지 교체사업이 1억 9860만원, 단촌면 병방리 안정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9910만원, 옥산면 오류리 유동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3960만원, 옥산면 입암리 선바우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980만원, 춘산면 신흥리 회동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3960만원, 가음면 장리 덕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9910만원, 금성면 도경리 새뱅이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9910만원, 봉양면 문흥리 호상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8919만원, 봉양면 삼산리 고산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2970만원, 비안면 도암리 가도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7928만원, 구천면 청산리 백운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억 1916만원, 신평면 검곡리 솔트방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6937만원, 안사면 월소리 무래이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수질관리비에 1억 5997만원,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억 1407만원이 되겠으며 여비가 1824만원, 재료비가 2766만원, 행정운영비가 6억 20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부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73쪽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괄로써는 사업 예산에 수익계가 473만 701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예산 수익 계로써는 196억 586만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영 수익 계는 245억 5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196억 586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 등이 19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복식부기 내용으로써 수입예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 등이 191억 38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정수장 수도시설물점검 차량구입비가 한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으로써는 자산취득비가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관리개선 사업으로써는 총 예산이 149억 3004만 8000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국비 사업으로써는 35억이 되겠으며 시설비로써는 봉양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3억 4755만 5000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45만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는 봉양 하수관거 국비 사업으로써 43억이 되겠으며 다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는 국비가 3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38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는 다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 984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억 988만원, 시설부대비가 7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 사업으로써는 총 2억이 되겠으며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910만원, 단북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91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사업으로써 시설비는 읍면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에 3억 9720만원으로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에 4950만원이 되겠으며 의성 도동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단촌 병방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점곡 윤암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옥산 신계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사곡 매곡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000만원, 옥산면 옥정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가음면 장리 새마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가음면 소재지 하수도 보수공사에 4950만원, 금성 청로3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봉양 안평지구 하수도 보수공사에 2970만원, 비안 동부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구천면 하수도 보수공사에 2970만원, 단밀 위중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단북 연제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이 되겠으며 안계 위양2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2970만원, 다인 서릉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다인 삼분4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신평 중율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 안평 창길2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980만원, 안평 박곡리 박실 하수도 설치공사에 1980만원, 안사면 하수도 정비공사에 297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단북 이연4리 육묘장 증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수혜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으며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비로써 전체 사업이 25억 3624만 4000원으로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4억 7070만원, 민간이전이 17억 3742만원, 민간이전에는 의성군 통합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하고 오미리, 천동마을시설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지원에는 3억 281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시설비로는 의성하수관거 유지보수비 외 4950만원, 의성하수처리장 옥상 방수공사 1980만원, 의성하수처리장 유입펌프 2호기 정비에 1800만원, 의성 하수장 MDF여과기 필터 보완공사에 2178만원, 의성 하수처리장 간판유지 보수에 1000만원, 의성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1980만원, 안계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2970만원, 안계 하수장 섬유상 여과기 여재교체에 1800만원, 안계 하수처리장 정비에 2650만원, 오미리 천동마을 하수처리 시설보수에 132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다인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수계기금이 포함되어서 10억 511만 4000원이 되겠으,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5868만 5000원, 시설부대비가 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에 4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시설비로써는 빙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6273만 8000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수 재이용 사업에 대한 수질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읍 하수처리 수재이용 사업에 10억 7676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24만원, 행정운영비 및 경상경비가 34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예산 심의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후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보시면 청사LED조명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LED교체공사는 우리 사무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만 LED절약 시책에 따라서 사무실 안에 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면교체를 다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향후에 에너지 절감 차원을 떠나서 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불량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기 전까지 교체비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 보다가는 상부계획에 의해서 군 본청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통보받기는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6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13억에서 지금 17억 3700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4억 3258만 7000만원으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것은 현재까지는 오미리, 천동마을 하수도 하고 의성 하수처리장, 금성하수처리장, 안계하수처리장 하는 것이 내년도에 봉양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봉양면에 1지구가 추가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위탁계약이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한번하면 3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하는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도…….

내년까지다 그죠? 그럼 위탁사 선정심의위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민간위탁 연장할 때 계약서상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고 결정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주든지 새로 신규로 할 때에는 위탁자를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위탁자가 지역 업체가 아니지요?

지역 업체하고 타 지역 중앙업체하고,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하고 2 대 8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 지역 위탁에 대해서 실제 소유가 누구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이사명단하고 대주주명단, 위탁기관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