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징수과장 최홍식입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근무하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공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사히 마치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억이 감소한 1,1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및 세계적 경제침체로 인한 2020년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115억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세 분야는 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원이 감소한 1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원이 증가한 1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106페이지 상단과 107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1년도 포일스포츠센터 신설로 사용료 수입 7억원 증가, 108페이지 하단 수수료 수입에서 110페이지 상단부분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수입료 등으로 3억원이 증가, 110페이지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5억원으로 감소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도로건설과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41억원이 감소하였고, 중앙도서관 식당 폐업으로 인한 식권판매업이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2,800만원이 감소한 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네 번째줄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고지서 유인, 고지서 발송, 전자예금안내 등이 있으며, 전년 대비 510만원이 감소한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간부분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7,600만원이 감소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3억4,100만원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업무 지원입니다. 징수업무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1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예산과 징수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세금이 적게 걷힐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 수입뿐만 아니라 세출예산도 대폭 감소시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섭섭하네요. 360페이지에 체납관리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올해 예산이 7,600만원이 감소됐어요. 꽤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이유는 2020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아, 3월부터,

그런데 2021년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 6개월

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체납실태조사를 위해서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체납이 도에서 50%가 교부되는 건데, 이게 체납이 우리 시세만이 아니라 도세까지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돈을 주니까, 도세가 담배세라든지, 담배세는 우리거

시세예요 담배세는 시세,

담배세는 우리거고,

도세는 취득세나 이런

취득세 같은 것을 대체적으로 체납을 잡는 거죠?

네.

그것까지 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에 투입된 돈이 4억2천이고, 실제로 다 썼나요?

작년에 예산이 전부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인원을 22명이면서 체납관리단 22명이고 징수액으로는 한 6억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6억, 그러니까 4억원을 투입해서 6억이니까 한 2억 밖에 안 남네요?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6억을 얻었다기 보다 이렇게 세금 안 내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지, 이게 단 4억 투입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6억은 너무 좀 적어보여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아니 2019년부터 지금

19년에는 실적이 어땠어요? 예산이 얼마였고 실적이 얼마였어요?

19년에는 아마 3억2천 정도 예산액이 있고요, 징수액은 7억4천

아, 그 때 첫해니까 좀 효과가 있었고 갈수록 효과가 좀 떨어지네요.

아니 전부 다 받아내니까 조금 줄어드는 거죠 체납액이.

체납이 줄은거죠, 이게 누적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겠네요.

갈수록 힘든 것만, 체납이 어려운 것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남으니까 갈수록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까지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359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7,400만원이면 작년보다 좀 늘은 거예요?

이게 연도별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완전히 그때부터 개통이 되는 거고, 연도별로 시군 안분해서 배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020년도에는 7천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7,400, 이번에 21년도에는 7,400만원

20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결론은 사업 분담비인거죠? 나눠서 내는 거죠?

네. 분담, 시군 분담

그러면 이게 19년도부터 21년까지 하면 저희가 내년까지만 이 시스템구축비를 하면 정보시스템 구축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2022년 3월부터는 개통이 되는 거죠.

22년 3월부터?

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 이 구축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시군을 안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지방세 분야라든지 그걸 배분을 해서 시군에 맞게 배분해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납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입예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것을 다 합쳐보면 한 100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나요?

특별한

대안, 대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입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올해 그런 예산이 있었나요? 코로나 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이?

특별하게 지금 지원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가장 저조한 것은 아무렇게도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12월이다 보니까 12월이면 2020년 12월의 결산을 내년 4월에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많이 줄은 데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한 30억 정도를 내요. 예년에 법인 소득세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얼마나 감소됐냐면 한 12억이 올해 감소가 된데요. 그래서 내년에 납부할 게 그만큼 주는거죠. 그 다음에 시몬느 같은 경우는 27억원을 납부를 하는데 한 11억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롯데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5억이 감소되어 12억을 납부하는데 5억이 감소되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8억을 납부하는데 8억을 납부하는데 한 1억 정도 감소가 되어가지고 한 29억이 감소가 되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재산세 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나마 56억원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5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사항이걸랑요.

그나마 다행인데 이 세부적인 자료를 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나 해서 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좀 구분해서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을 볼 때 대안을 좀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되는 것은 왜 그런거죠? 111페이지

111페이지요, 여기는

아까 중앙도서관에 3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중앙도서관 식당이 폐업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45억이 주는 거거든요?

네. 45억인데 그거는 뭐냐면 도로건설과 왕송못서길이 총 300억이 원래 투입이 됐었는데요 17년도에는 6억원, 18년도에는 195억원, 19년도에는 58억원, 20년도에는 41억원이 완전히 마감이 됐어요. 완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41억원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41억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3억원은 중앙도서관 식당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이 3억원이 줄다 45억원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끝나는 바람에 더 이상 늘어날 세원이 없다 보니까 요인이 없어서 아마 이게 줄은 것 같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의 규모를 좀 많이 축소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세출은 많이 느는데 세입이 줄다 보니까 예산을 빡빡하게 세워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2억6,100만원이 감소된 555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내국세는 감소 전망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시 된 금액으로 보통교부세 431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24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정교부금은 20억2,900만원이 증가한 54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도세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경기도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9억2,400만원이 증가한 1,42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115페이지에서 14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액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1,500만원이 감액된 15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위원회 운영수당과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정기회나 분과회의 개최수를 11회에서 8회로 줄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은 금년보다 홍보비와 심사수당을 60만원 줄여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와 154페이지 행사운영비, 벤치마킹여비, 업무추진비, 정책학습모임 경비 등을 줄여서 금년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시민정책단 회의수당도 개최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책평가운영 또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시정발전기여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던 예산을 시정업무발전 우수분야와 국도비 확보분야로 나누어서 편성하였고,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성과포상금을 증액하여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관리 분야는 단가인상분과 전산장비 임차료 증가분을 일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 연간관리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7,7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e호조시스템이 2008년도에 구축된 노후화 시스템으로 보안취약과 웹 호환성 저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능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2억3,100만원을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243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분야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예산학교 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연구용역비 지방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는 청소년 육성재단에 관한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4억5,200만원이 증액된 12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인상분 2억1,500만원 및 그에 따른 부가급여 2억7,600만원, 포일어울림센터 개관으로 17명의 신규채용 되어 인건비 6억4,8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본사 사옥이 백운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고 이사비용으로 위탁관리비 1,9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집기구입비는 신규직원 1명 채용으로 컴퓨터 책상과 집기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는 160만원을 감액한 4억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무료생활법률상담 서비스 홍보비를 16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170만원 증가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 운영시 복사기, 노트북 등 사무기기 임차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은 사무관리비를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상·하반기로 2회 개최 할 예정으로 심사수당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 600만원, 규제개혁 공모 및 보고회 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50만원 증가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정책 추진입니다. 혼인축하기념품 구입비로 7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60만원 증액한 180만원, 인구교육 강사수당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보다 23억7,600만원을 감액한 1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금상환 8억원 및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전동 보식골로 공원조성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금년도말 조성액은 110억6,300만원이고 내년도말까지 129억6,2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식품진흥기금 부족으로 인한 예수금 원금상환 3천만원,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상환 포함 총 2억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12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은 330억1,900만원이고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도가 2억3,200만원이 증가한 332억5,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3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규모가 늘긴 늘었네요? 6. 몇 프로죠?

네. 그렇습니다. 6.2% 늘었습니다.

6.2%, 그런데 세입 측면에서는 말이죠, 우리 지방세가 많이 줄어요. 50억이 주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항목이 지방소득세 110억인가요?

지방소득세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115억

115억

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0% 정도 되는 금액인데, 30% 정도를 적게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죠? 이 예측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세무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세정과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아까 징수과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다고는 했는데 제가 보기는 3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 자료를 주시는 거죠? 예측자료를. 징수과에서, 세정과에서? 세정과 업무니까? 앞전에, 징수과에서 줄 수 있나요? 세정과 업무라며요. 지방소득세는.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징수과에 요청하셔서

하여간에 주시는 것은 주시는 건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30%는 너무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GDP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상되는 GDP가.

지방소비세는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15%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전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국가적인 어떤 소비행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합동작업을 해가면서

알겠습니다. 세정과때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세입에 지난번에 내년도 잉여금이 360억 정도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죠?

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올해 편입한 게 330억?

330억입니다.

이거 360억 합치면 690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발생한 순세계는 484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484억,

네.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360억을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이보다 더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예산만 예산을 꾸미는 게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가령 예를 들면 국도비보조금이 떨어졌을 때

아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쓸 거의 330억을 빼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넣고, 그런데 또 내년에 잉여금이 360억 정도 남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한 690억 정도가 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상안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 제가 3회 추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 넘겼던 330억 속에는 저희들이 내손라구역에서 나오는 폐전철부지 235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포함될 거다

거기에 나머지 78억 정도가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순세계잉여금이 480억 수준이니까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였네? 그죠?

그렇습니다.

480억 수준에서 끝내야 되는데 원래는, 폐전철부지 입금액이 없었다면.

작년도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4월달에 결산 결과 나올 금액이

아니 아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잖아요.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253억을 빼고

아니, 아니 이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은 새로 짠 재정안정화기금의 330억은 내년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한 78억정도는

그러니까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돈인데

네. 그렇습니다.

반영을 안 하고 묶어두는 돈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금액을 묶어두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폐전철부지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거다 라는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건데 대답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690억이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480억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690억을 떼는 거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때도 제가 물어봤지만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이 정도가, 기준이 10%라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20%, 30% 올려 했던 것 같은데, 484억에 33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을 하셨잖아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253억을 빼면 한 78억 정도만 저희들이 이월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빼면.

그걸 갖다가 어쩌다가 들어온 돈을 한 해에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쓰자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폐전철부지네요. 그게 올해 특별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고려를 못 했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154쪽인데요, 보통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타 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할게요. 2020년도에 타 시에 벤치마킹 간 기록하고요, 그리고 우리시에는 어떤 시가 벤치마킹을 왔는지 그것도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56쪽에 경영평가를 아까 청소년육성재단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할 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올해는 해서 라급이 나왔습니다.

나?

라입니다 라.

라?

네.

라면 별로 좋지 않네요?

중간 이하 정도

중간 이하죠?

네.

그리고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을 이것도 주기적으로 해요?

이것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3년마다?

네.

의무적으로?

네.

조직진단에 대한 것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 아까 157쪽에 보면 위탁수수료 있죠? 본사 이전. 1,900만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 본사 이전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예요?

내년 2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2월초에?

네.

그럼 이게 이사비용인 거예요 이 비용이?

네.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예산안 106페이지에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우리가 각 체육시설에서 요금형태로 이렇게 받는 돈이죠 이게?

네.

106페이지에. 맞습니까?

기타사용료 문화체육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거기가 이제 돈이 43억 정도가 들어와요. 내년도

네. 43억

43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획예산담당 소관업무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운영관리비

네.

이게 돈이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 123억이예요. 그죠?

아, 그렇게, 저희들 대행사업비 123억은 시설운영에 관한 것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네.

실지로 여러 가지 비품비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거기도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저희들 18개 사업별로 비용이 따로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약 20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3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아뇨, 아닙니다. 123억을 합쳐서 207억 정도 됩니다.

207억 정도?

네.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돈은 43억 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것 외에 더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이게 총괄적인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총괄적인 세외수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건 이백 몇 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민들로부터 받는 돈은 43억, 그게 당연히 영리시설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체육시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체육시설을 보면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억

네. 저희 스포츠센터, 내손탁구장, 청계배드민턴, 체육공원 관리 이거 다 포함해서 체육시설에 관련되는, 부곡스포츠센터 포함해서 그 정도

여기 106페이지에는 4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위탁대행료로 나가는 금액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에 나가는 돈이 43억이예요?

네.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위탁대행료로 나가는 금액,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고요.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돈은 이백 몇 억이라며요?

아, 그것은 그것 뿐만 아니고 바라산휴양림, 조류생태과학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8개 시설이

체육시설만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바라산이나 이런 것 빼고 체육시설 여기 나오는 기타사용료에는 체육시설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우리가 이 체육시설에 나가는 대행사업비하고를 좀 비교해서 한 번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보려고요. 저는 이게 여기 기타사용료 수입은 지금 되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늘었는데, 이 대행사업비는 좀 그렇게까지는 퍼센트가 안 되더라고요. 30% 늘은 이유가 포일스포츠하고 백운스포츠가 새로 추가 됐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나가는 지출비용은 그렇게까지 안 늘은 것 같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에 이렇게 돈을 조금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요, 증가율이 좀 달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는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지금 포상금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155페이지 포상금이 있고, 159페이지도 포상금이 있어요. 있죠?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 포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늘어난 포상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서.

지금 경진대회 포상금은 저희들이 올해는 1회만 했었습니다. 1회만

경진대회?

네. 그런데 2회로 늘려서 하는 걸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1회만 했는데 2회 하신다?

네. 올해는 한 번만 했었습니다.

그럼 300만원 늘어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개혁은 원래 이게 있었던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300만원인데 아까 얘기하신 건 하나 밖에 없었잖아요 300만원

그러니까 올해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포상금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규제개혁 공모 포상금 해가지고 300만원×1회 이렇게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서 300만원을 했던 것을 나눠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늘렸고?

네.

그리고 155쪽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전년 대비155쪽 포상금

155쪽 포상금,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발전 우수분야 성과포상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3천만원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있는 국도비 확보 성과포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확보분야 성과포상금에 대한 비중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에서 2개를 따로 떼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에 2천만원, 국도비 확보에 1천만원 이렇게 했고, 중간에 있는 아래에서 두 번째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성과포상금이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일부 금액을 좀 삭감을 하고 추가로 좀 넣으신 거네, 국도비 성과포상금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3쪽에 보면 하단에 우리 전국시장협의회 분담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천만원이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도 1천만원이예요. 이게 두 군데 다 이렇게 천만원씩 가입을 해야 되요?

네. 이게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제가 기획팀에 있었을 때 96년도에 처음 생긴거 거든요. 그 때는 제가 알기로 500만원부터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천만원씩 양쪽 다 이렇게 늘어나 있고, 또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분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천만원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도 분담금을 내야 되고 전국에도 내야 되고 이런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미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미래위원회 2020년도의 예산이 3,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차, 2차 추경때 반납이 있었어요. 2,100만원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3차 추경때 600만원을 또 반납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미래위원회 예산이 1,800만원이예요. 그죠? 올해 1,800만원 썼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3,900만원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비교증감이 예산액을 내년에 2,700만원을 해서 줄였다는게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아, 그런데 이 예산프로그램 편재가 전년도와 비교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2020년도에 미래위원회의 비용지급은 1,800만원이예요 예산액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7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그럼 900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기 및 분과회의가 3,300이었고, 전문가자문이 600만원 해서 3,900만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삭감을 했었습니다. 했고,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8회로 줄여서,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편성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미래위원회 예산이 2,4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1,5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2020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못쓰고 결국은 2,1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을 다시 2,7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작은 금액 같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이렇게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 편성할 때에 늘 이렇게 보시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끝말에 있었고 2,4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코로나가 있을 때 1,800만원 밖에 못 썼어요. 그죠?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예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애시당초 예상했던 2,400만원으로 가야 되는게 맞느냐는 거죠. 그것도 근거를 가지고 와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올렸다고 2,700만원에서 내년에 반납하면 되지, 이런 예산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없고 이 미래위원회 운영을 2,700만원 예산을 올린 예산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이 예산은 근거를 보고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기 그대로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작년 예산액이 2,400이었는데 지금 결국 300만원 늘어난 형국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내년도에 어떻게 다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8회로 줄여서 지금 예산 부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행사비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2,400만원과 2021년도 2,7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세우신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예산계획서를 2개 주세요. 2019년도 2,400만원 올렸을 때와 2021년도 2,700만원 올렸을 때 예산계획서를.

잘 알겠습니다.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3차 추경까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애시당초 잡아놓은 예산에 삭감하거나 증감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올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예산서가 맞는지 한 번 봐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3,900만원 못 썼는데 다 삭감해놓고 그걸 본예산이라고 그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비교증감을 표현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3차 추경까지 끝났으면 끝난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업별 예산명세서가 횡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예산액 나오고 1회, 2회, 3회 추경도 다 나와가지고 비교 증감이 딱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한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2020년도 예산서를 지금 합본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같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삭감한 내용이 다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이거 한 장으로 보면 예산이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합본예산서가 있는데요 일반부서에서는 이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1회 추경에서 세웠다 또 2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내역이 안 나오는 게 조금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네. 과장님 불편하신 내용 모두다 불편합니다. 그러니 이것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일이 좀 있죠 담당관님?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또 추경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을 때 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담당관님?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요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좀 고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이 몇 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당부 드립니다.

네. 재차 각 부서에 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혼인하신 분들게 축하기념품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축하용품을 선택을 하나요?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는 탁상시계를 요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시계?

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도에 혼인한 부부가 몇 쌍이나 돼요?

490쌍입니다.

아, 상당수네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이들 출생할 때도 축하선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론을 통해서 선물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상시계보다 그 2만원 가치에 드는 선물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여론을 통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생하는 부모님들한테도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교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현식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금년도 8억3,500만원보다 7천만원 감액된 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출장여비, 또 시군 체육의날 행사비 등을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의원사무실 일반사무비, 입법고문수당, 기념품 구입비 등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84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100만원, 의정업무 연찬차량 및 세미나실 임차료 600만원, 공용차량 유지비 1,200만원, 우편요금, 차량보험료 등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연찬회,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9,200만원, 월정수당 1억9,300만원, 의원님들 국내여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080만원,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및 전문가 초청 강사료 400만원, 위탁교육 및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정책개발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06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520만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본회의장 카페트 교체비도 일반수용비로 2,4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노후된 의원실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와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렌즈 구입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속기업무 일시사역인부임 295만원, 그 다음에 카메라 수선유지비 등으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관리를 위한 의회홍보비 및 의회소식지 제작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의회홈페이지 및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문을 20부를 보고 있네요.

네.

이게 각 신문사마다 다르죠? 그래서 20부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방에 신문을 한 부씩 전부 놔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가서 빼오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그래도 한 부 정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독을 하는데 그냥 장식용으로 꽂아놓는 거 보다 한부씩 책상위에 올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 정책개발용역비 500만원을 줄이셨어요. 이게 줄인 이유는 왜 줄이신 거예요?

이것은 전년도에 실적이 없는 비용은 좀 삭감을 해달라는 예산팀 협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500만원 줄여서 1천만원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고요. 어차피 내년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4월달 정도에 선정이 되어서 정책연구활동을 하게 되면 1회 추경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글세 이 예산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의정연구회가 운영이 안 됐고 내년 1월부터 가동이 시작되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보면 지금 8대 의회가 의정연구회로는 내년 한 해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1회 추경이라고 하면 5월에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00만원 깎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더 늘려야 되는 판국에 늘리지는 못하니 현액을 유지를 하고 필요한 신청이 있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더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9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PC 교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다 PC를 모니터하고 이렇게 본체하고 따로 쓰기보다는 노트북을 많이 쓰고 있어요. 보편화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행감때 노트북을 빌리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좀 고민을 해서 노트북을 놔주는 게 오히려 의원실도 훨씬 깔끔하고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요새 노트북 용량도 크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따로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하시게 되면 꼭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구분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구입했을 때의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능하면 노트북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또 있어요. 그 위에 본회의장 카페트 교체가 있는데 본회의장에 앞으로 우리 의원실처럼 리모델링 계획을 계속 잡아야 된다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이것의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기간이 멀어지면 카페트 교체를 하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지금 이 건물 자체가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고민해주시고, 한 가지는 내년도에 우리가 의회가 증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비품은 다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나요? 저희는 선택만 하고?

그거는 내년 6월말 준공예정이라 그런 비용은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의회사무과로 넘어오는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발주해주는지.

회계과에서는 일단 건물 신축하면서 거기 필요한 장비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필요에 따라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비품구입은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정책개발용역비는 우선은 연구활동비를 먼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용역비도 아무튼 하시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연구활동에 용역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가 올라왔을 때에는 용역비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의원 1인당 500만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에는 예를 들면 148페이지에 3,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디 뭐가 감액이 됐는지를 몰라요. 아예 이게 목이 빠져버린 거죠?

네. 항목이 빠진 건데요 여기는

예산서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참 찾아봤더니 이게 3,600만원 하고 앞에 3,200만원 하고 전부 여비더라고요,

네. 국외여비

국외여비. 내년에 못 간다? 아니, 추경을 세워서 가면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회 내부의 얘기인데 윤미근 위원님이 삭감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같은데, 우리가 별도 회의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PC를 원하는지 노트북을 원하는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여기서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원내 회의에서 해야지

제안을 해야 의견을 나누죠.

아니죠. 예산을 증액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장님 주재하에 다른 회의를 하셔야지

아니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거지

그러니까 역량개발비도 마찬가지로 미리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미리 됐어야 되는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니까. 다른 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사무과장을 두고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을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제 의견입니다.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의견이예요. 그럼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제의할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제기하시면 PC

예산서 올리기 전에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야죠.

물어봤어야죠.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PC 구입을 여기서 삭감할거냐 말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삭감할 거냐 말거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면 PC는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방향을 제기를 한 거죠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우리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따로 회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의견은 예산서를 보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라 마라 하고 의원을 지적질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저도 제 얘기를 얘기한 거니까 그만합시다.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본예산은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전산조회 및 문자발송 수수료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자료제작, 도서구입, 상설감사장 운영 등에 일반운영비 1,10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350만원, 상급기관 감사시 임차료 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5만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8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신고 교육교재 제작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청렴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1,500만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4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163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청렴식권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렴식권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인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점심식사를 보통 하면서 부정청탁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식권을 발행해서 구내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그 비용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내식당에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분이 찾아오셔서 식사시간이 됐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손님이 민원인이라든지 종류별로 다 다르잖아요. 또 모두가 다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련된 관계자만 관련 있습니다.

업무 관련?

네.

그럼 민원인하고는 상관 없네요?

일반민원인은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64쪽에 청렴교육이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1,600만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250만원이었네요 작년에. 그죠?

네.

비용이 조금 줄었어요. 그죠? 청렴교육비가 줄은 거예요 일반 교육교재 비용이 줄은 거예요?

교육교재 비용에서 150만원 줄고 청렴교육에서 500만원 줄었습니다.

청렴교육에서 500만원?

네. 삭감 됐습니다.

청렴교육을 왜 줄여요?

저희가 상, 하반기 두 번 청렴교육을 하고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 남양주로 연찬회를 갔었는데 그 교육방향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연찬회 실효성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그 방향을 좀 선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했던 금액이 2천만원까지 가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무관급 이상 청렴교육 연찬회 비용을 연찬회를 안 하고 다른 교육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식이다?

네. 연찬회 효과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또 청렴교육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비용을 왜 줄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17억1,113만원보다 9,621만원이 줄어든 16억1,49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520만원 증액된 1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운영비는 1억1,696만원이 감액된 7억6,3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된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구축이 완료된 사진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정홍보물 제작은 272만원이 감액된 2억6,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감사유는 의왕소식지 제작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호부터 발행이 중단되어 10회분 제작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7,5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올해 구축 완료된 회의실 방송시스템과 행정영상방송송출시스템 구축을 제외하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방송차량 운영지원비는 전년보다 50만원 증액한 2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는 2,700만원 증액한 1억1,2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간 공동으로 사용했던 공간정보시스템 백업장비와의 데이터 충돌 및 과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비는 7,785만원이 증액된 3억1,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SNS, 카카오채널 추가에 따른 제작발송과 유튜브 홍보를 위한 영상편집료, 각종 미디어홍보 활용을 위한 캐릭터 제작과 시정알리미서비스의 알림톡 전환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207만원 감액한 2,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2021년 본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9,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시정홍보비가 1억1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뭐 쭉쭉 시정홍보물도 200만원 감액되고 이렇게 쭉 감액이 됐는데, 뉴미디어만 7,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증액사유가 새로운 미디어라고 그래서 카카오채널하고 시정알리미 알림톡 이 정도인데 어느 분야에서 주로 증가됐는지 이 예산서상으로는 잘 안 나오네요. 주로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카카오도 1,6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아니 예산이 그렇게 안 잡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거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증액 내용을 보면 170페이지에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에 보면 시 대표 SNS 제작에 여기가 조금 2천만원 정도가 증액 된 게 있는데요,

어디요?

시 대표 SNS 제작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카카오채널 이걸 새로 추가를 하면서 전에 있던 카카오스토리를 제거하고 이걸 추가로 하면서 이게 제작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추가된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다 보시면 영상편집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유튜브 제작을 하는데 영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찍어가지고 하되 편집은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해서 편집료를 좀 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캐릭터 제작도 하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작년에 안 하던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채널이 아니고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내역에 보시면 영상편집료라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편집료입니다.

2,080만원

네. 그 다음에 캐릭터 제작

이것도 1천만원, 3천만원

그 다음에 카카오채널 이게 발송료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정알리미서비스 알림톡 전환 되어 있고,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편집료 캐릭터 제작 이게 주로 증액이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행사 라이브제작은 원래 작년에도 2,200 수준이었나요?

네. 그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아, 이건 작년하고 같고 주로 영상편집료 이게 전부 카카오채널 새로운 미디어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네. 유튜브하고 카카오채널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뉴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결론은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신데, 그죠?

네.

작년에 우리 예산을 2억3천 잡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물론 기준이 10월 31일자 기준인데 60% 정도 집행을 했어요.

네.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대략 지금 현재?

지금 월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 자체가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1% 되어 있지만 연말 되면 10, 11, 12, 10월 달 게 11월 달에 나간다고 보고 이제 10, 11, 12 3개월 정도가 미집행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집행이 되면서 연말에 나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거의 다 한다? 잡아놓은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채널, 시정알리미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은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거의 다 사용하는 사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스토리가 지금 거의 비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를 카카오채널로 바꿔서 홍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얘기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9페이지 시 홍보 개선 있죠? 1천만원.

네.

이거는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홍보대사요?

네.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아니, 게시판, 169페이지.

게시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게시판이 굉장히 뒷부분 낡고 뒤에 그림도 흐려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새로 도색도 하고 사진도 새로 고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홍보게시판 어디, 시청 앞에?

네, 시청 앞에. 시청 입구에 들어오면 왼쪽에 삼단으로 되어 있는 홍보게시판.

그거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히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한 거로 되어 있는데,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때 추경인가 언제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명패만 갈은 거고요, 딱히 올해는 한 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뒷부분, 앞부분 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하시겠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이라고 500만원 있네요? 이게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네요?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예산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 보면 심사수당이 5명이 있어요. 10만원씩. 빼면 450만원을 시상금으로 일반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500만원은 순수 시상금이고요, 그리고 심사수당은 이건 별도입니다 50만원.

심사수당 50만원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 위에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17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콘텐츠 공모전 심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달리?

네, 별도입니다. 심사수당은 이제 별도로 사업명이 달라서요, 이건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시상을 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UCC 공모전 거기에 이제 시상금으로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명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마다 조금 기준이 달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UCC 공모전을 별도로 집행을 했는데 40명을 저희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월별 7, 8, 9, 10,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한 달에 10명씩 유튜브 UCC를 올려주는 사람들 중에 그중에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금 지급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상금이?

이거는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지급으로? 40명이면 한 1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인당?

네, 40명 10만원씩 나가고요, 그중에서 그 40명 중에 최종 5편을 다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금액을 높게 해서 그건 또 별도로 나갑니다.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5명은?

콘텐츠 심사위원들은 여기 영상 관련, 유튜브 관련 이분들은 전문가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정홍보 운영비 중에서 올해 2020년도에 추경을 1억1,700만원을 시정홍보비로 올리셨어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020년도의 예산안을 올리신 거고 2020년도에 시정홍보운영비로는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죠, 7억5,1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더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늘상 이렇게 잡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홍보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1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지, 왜 추경으로 꼭 더 올리고 본예산은 전 예산으로 잡는지?

그런데 이제 저희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 본예산 세울 때 수입예정액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1억 얼마를 더 높여서 잡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매년 그렇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보면 거의 추경 다음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럴 때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는 1년치의 예산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이게 결국은 지방지, 중앙지, 전광판 홍보 1년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명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그동안 못 주고 있던 데를 더 추가로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여기에 잡힌 예산은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은 많이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기가 사실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좀 추경 감안할 때는 그 당시 세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말 그대로 추경 감안해서 7억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팀 입장에서는 이건 이 정도밖에 배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추경 때는 그 재정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좀 둬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정홍보로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도 올리신 게 있잖아요. 카카오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신규사업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이쪽 시정홍보에 일반 여기에서는 줄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은 자꾸 늘리면서 이건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그 규모에 대한 것들을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어느 한쪽의 줄여야 될 부분들은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닌지, 시정홍보에 대한 운영비 비용은 계속 증가시키면서 또 다른 SNS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더 늘린다는 거는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효과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게 될 내용이지만 저희가 보기 전에 과에서 좀 이런 분석들을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훨씬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좋으니 다른 쪽에서 좀 줄여야 되는 게 많지 않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뉴스 167쪽에 시정뉴스와 기록영상 제작에 시금고가 협력한다고 했는데요, 시금고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예산팀에서 이거를 잡을 때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거를 시금고 협력사업을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잡는데 예산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 주시는 거냐고 시금고에서.

제가 알기로 시금고 협력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입시켜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몫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금고에 주는 돈?

시금고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을 그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접 시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으로 안 잡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한 거를 목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목적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를 주시는지 이런 거는 모르시나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줘서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주면 거기서 판단해서 쪼개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에서 요즘도 사진 인화를 하시나요?

네?

행사 시 요즘도 사진 인화를 하냐고

사진 인화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인화해서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시나요?

주로 내부적인 용도로도 좀 쓰고요, 그게 인화하는 게 저희가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이거를 드리는 대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수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용도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달 6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을 1년치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행사할 때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잖아요.

네.

그때 사진 많이 나가겠네요?

그때 좀 많이 나가고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좀 출력분 좀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핸드폰으로 전송을 많이 하길래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의왕소식지가 우리가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왜 10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내후년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직선거법」상 180일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12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의왕소식지 발행이 안 됩니다 선거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한 거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저희가 용역기준이 보통 2월부터 1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2월부터 11월호까지 그렇게 해서 10개월치만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그런데 담당관님 그 밑에 보면 소식지 발행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네.

세 명으로 되어 있죠? 인원이 지금.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 왜 12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의왕소식지하고 관계없이요, 이거는 소식지 발행 편집위원회입니다. 올해 조례 할 때도 이게 있었는데요, 편집위원회를 저희가 실무편집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외부전문가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총 7명 중에. 그 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1회 발행횟수와 상관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도 했어요?

지금 처음 첫 번째는 한번 했었고요, 먼젓번에 단계 올라갔을 때는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해도 수당은 줍니까?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표명, 쉽게 얘기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대사가 천만원이 있어요.

네.

올해 홍보대사 운영비 지출했어요?

네, 올해도 지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좀 넘게 지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연말연시 또 불우이웃돕기 이런 홍보 CF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분 활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지출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9명입니다.

9명?

네.

이분들이 어떤 명목으로 지금 천만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올해는 사실은 행사가 좀 적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CF 촬영,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한 150〜300 사이 이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행사 참가, 또 그냥 행사 참여해서 홍보를 도와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행사를 한 적도 없고 홍보를 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7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CF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카레이싱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홍보 로고를 달고 자기가 우승이나 수상을 할 때 의왕시 홍보마크를 달고 이제 자기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조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홍보로 하겠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대사 9명이 있잖아요.

네.

그 천만원에 대한 1인당 얼마씩,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