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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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늦은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과 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행정지원국장 윤영로 행정지원과장 유재식 회계과장 송태윤 문화공보과장 성시규 청소년과장 배재철 정보통신과장 최경신 시민회관장 현경호 시립도서관장 김용웅

최진학위원장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장과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7-182쪽을 보시면 가설건축물 설치신고서 자율방범대 초소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 초소는 왜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어가지고,

김진호위원

17-183쪽에 가설건축물 설치신고서에 군포시자율방범대 초소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컨테이너박스인데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서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한 시설물로 봐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설건축물 콘테이너박스인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해당사항이 없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확실한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면 행정착오인가요?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박스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면 우리 시가 행정착오를 일으키신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시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이라도 축조신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동안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시민이나 일반 단체가 거기다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놔도 관계가 없겠네요? 축조신고를 안 해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득이한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봉사단체가 어느 교통섬이라든가 일정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경우는 가설축조물 신고하고 관계없이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부분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 아니면 그런 노상적치물 철거반이 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에 용역비를 1년에 얼마를 쓰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율방범대, 좋은 봉사활동 하는 단체는 맞지만 컨테이너박스는 분명히 설치신고를 안 했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전번 행감 때 본위원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한 기억이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번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연한이 3년 이내인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컨네이터들은 다 3년이 지난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행정을 펴는 그런 부분에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런 변형된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좋은 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시정은 불법적치물을 아무 거리에나 올려놓고 관련된 법에 따라 설치신고도 하지 않은 물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횡포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진호위원

조속히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7-198, 99쪽을 봐주십시오. 수로원 고용현황에 정수가 6명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원도 6인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노조가입 인원은 3명이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원래 8명 아니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준설원이 빠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수로원과 준설원 이렇게 요청을 안 해서 준설원은 빼고 수로원만 제출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로원하고 임금 관련해서 교섭을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작년 3월부터 해오신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3월부터 해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작년 3월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근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최근이라면 언제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마지막에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 4월 25일까지 계속 교섭을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 3월 8일부터 2003년 4월 25일까지 총 13회를 계속 교섭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교섭목적은 2002년도 임금인상 건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교섭 목적은 2002년도 임금인상 건을 가지고 2002년도 3월 8일부터 2003년도 4월 25일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답변이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왜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본급을 작년 8월경에 한번 정기적으로 인상을 했구요.

김진호위원

작년 8월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1월부터 정기인상분을 인상했고,

김진호위원

언제 인상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월달에 소급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8월에 인상하셨어요? 그리구요. 그것하고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8월에 한번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인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8월에 인상을 한번 2002년도 것을 해 주셨는데 왜 최근 4월 25일까지 임금교섭을 계속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쟁점은 소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는데 소급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서를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서를 보면 소급분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부당하게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는데 단순하게 소급분만 남은 것이다, 그것은 이중인상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급분도 작년도 임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임금인상은 한번 일어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소급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나는 걸 가지고 이중인상은 아니고 소급분을 준다고 해서 임금인상을 또 하게 됩니까? 8월에 임금인상을 올린 것이 합의가 된 거라면 소급분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인상을 또 한번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소급분 주는 게 임금인상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급분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임금인상이라고 답변하시는 과장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8월에 인상해서, 8월에 임금인상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나 소급 인상분이 각종 복리후생비 성격의 제수당 분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8월에 임금인상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월부터 소급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중인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소급부분 각종 제수당 인상분까지 인상이 됐을 때는 이중인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공무원들도 항상 이중인상을 하고 계신가요? 공무원 분들도 6월이나 행자부 지침이 떨어지면 임금인상하고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중인상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경우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법령이 개정이 됐거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지침으로 인해서 소급하는 것은 이중인상이 아니고 교섭에 의해서 임금인상해서 소급주는 것은 이중인상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틀린 답변을 계속 일관하고 계셔서 본위원이 더 이상 어떻게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될지 암담한데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급분을 안 준다고 해서 이것이 길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교섭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다 확실하게 받고 계셨던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소급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고는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완전타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김진호위원

아니, 타결에 이르지는 못 했는데 소급분에 대해서 소급분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견일치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급부분은 합의에 이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시작하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도 임금인상 건과 관련해서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4월까지 총 13회 교섭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 시가 행자부 치침에 따른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해서 1월부터 소급지급을 해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급부분은 합의에 이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결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시작하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도 임금인상건과 관련해서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4월까지 총 13회 교섭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작년 8월에 우리 시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해서 1월부터 소급지급을 해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1월부터 소급해 줬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 건이 교섭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타결을 짓지 않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해에 임금을 두 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작년 8월에 이미 임금인상을 해서 올려줬으면, 그리고 과장의 답변대로 소급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중인상이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그 이후에 교섭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왜 타결을 보기 위해서 계속 교섭을 해온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고 경기노조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미 우리 시는 임금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 8월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교섭을 요구하면 이 요구는 부당하다고 배척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임금인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라 그랬는데 양 당사자 간에 합의고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하신 것도 잘못됐네요. 작년 8월에 임금인상하실 때 협의 또는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하시면서 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죠? 교섭중인 안이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만 해도 임금교섭 초기상태였었고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용인부단가 규정에 의한 보수인상이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쭉 이루어져 왔으면 우리 군포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자리에 가서 그쪽에서 교섭한 결과에 따르겠다고 왜 그렇게 약속하고 오셨죠? 그 자리에서부터 2002년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에 경기도 노동조합의 교섭자리에 가서 군포시는 경기도 노동조합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9개인가 그 교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신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8개 시·군인가 9개 시·군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름대로 협의가 되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협상과정에서 소급적용문제 때문에 각 시·군 자치단체 간에 전부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소급지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소급지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소급지급은 또 한번의 임금인상이기 때문에 이중임금인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계속 소급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중인상의 성격이 보이고 혹여 군포시가 행자부 지침이니까 그것은 공무원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더이상의 수로준설원들의 노동조합과는 교섭을 하지 말았어야 우리 시장님의 시정질의 답변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제대로 쓰겠다, 그게 시장님 답변의 요지였었는데 부당한 요구에 왜 응해서 4월달까지 교섭을 하고 군포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왜 그러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부의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인내를 가지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서 협상에 그 이후에도 응해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서 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중인상을 할 의향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급분을 지급해 줄 의향도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타결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소급분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원만한 타결을 보기 위해서 4월까지 계속 교섭을 해왔다", 그러면 소급분에 대해서는 그 크기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원만한 타결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조 측에서 소급인상의 어려움을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급분을 줄테니, 대신 이것을 공식적으로 못 주겠다, 별도로 지급해야겠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리에 교섭위원으로 나오신 분이 제시한 안을, 지금 담당과장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안 나갔었고 저희 교섭위원이 담당주사 이익재 팀장입니다.

김진호위원

교섭담당이 담당과장한테는 보고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보고를 안 하고 자의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결정됐거나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됐거나,

김진호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분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소급분을 주는데 별도방법을 통해서 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협상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들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시한 적이 있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서 논의고 되고,

김진호위원

소급분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도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뒤에 계신 담당주사님이 교섭에 들어오신 분인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다, 아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의 명분으로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소급분을 오직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소급의 명분이 아니면 무슨 명분으로 제시한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노사 간에 협의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플러스 알파에 시민의 세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8월에 임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소급분을 주는 것은 이중 임금인상에 해당되고 우리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섭자리에서는 과장 답변대로 소급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플러스 알파에 세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담당주사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는데 방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결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해도 교섭권한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왜 체결을 안 했냐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하는 것은 교섭위원이면 그 대안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교섭위원으로 나오신 분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것이 시 집행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호위원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비서실장으로 계신 분이 교섭에 나오셔서 최종 타결까지 갈 뻔 하다가 최종 결심을 못 받아서 또 타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두번을 제가 겪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4월까지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해서 교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 8월에 임금인상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소급 지급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소급분 지급 요구사항은 이중인상으로 판단되어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경기도 노동조합하고 임금교섭을 그 이후로 6개월간을 계속 해오셨어요. 시 집행부의 판단이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이 끝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 시장의 답변대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잘 관리해서 쓰시는 입장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교섭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원만한 타결 또는 합의를 위해서 경기노조의 요구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응해왔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미 임금인상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경기도 노동조합이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해도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섭에 응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익단체 노동조합이 요구하신 사항에 시 집행부는 계속 끌려온 거네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끌려왔다기보다는 협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왜 협의를 하느냐 이거죠. 협의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인금인상이 2002년도 8월에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인상 관련된 협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지키시는 분들이니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이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설사 그렇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계속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교섭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급분 지급의 형태가 아닌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모습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 문제 이전에 과거에 수로원 또는 준설원분들의 급여체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2001년도 인상에 이어서 2002년도에 부분인상이 있었고 2003년에 대폭 현실화되어서 경기노조의 요구사항이 저희 나름대로는 수용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인상은 무리한 요구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이유에서 주요 쟁점이 돼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요? 무엇을 끊임없이 협의를 해요. 임금인상은 이미 끝났잖아요.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더이상 소급분에 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더이상 교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에요. 이중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것은 과장께서는 업무의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지 아니면 위증을 하고 계신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소급분을 가지고 임금인상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질의 외로 놔두고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시 집행부의 일관된 모습은 없다, 왜냐하면 지난 8월달에 임금인상이 끝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임금인상은 없다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결단노동조합이라는 이익단체가 계속 임금인상의 소급분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시장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임금인상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인상은 없다, 그리고 교섭도 할 이유가 없다, 교섭을 피하시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제 얘기 다 들으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죄송합니까? 뭐가 죄송한 거죠?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해당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자꾸 과장께서 딴청을 피우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려다 까먹는데 다시 시작하죠. 우리 시는 경기도 노동조합과 2002년도 3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 4월까지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달리,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의 문제다, 그래서 여태까지 교섭을 해오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8월에 노동조합과의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서 행자부 지침대로 하셔서 소급분을 지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소급분 지급을 이중임금인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셨죠?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후에 8개월 정도를 교섭을 해오셨습니다, 계속.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장께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용을 해보면 "부당한 요구였다, 이중으로 임금인상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섭이 되지 않는다, 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 이후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사 양 당사자 간에 협의문제기 때문에 소급분이라는 명분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원을 지급할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2년도 임금협상 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됐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2년도 임금협상은 종결되고 현재 단체협약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협상 체결을 하셨어요? 노동조합하고 협상체결을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소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으로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김진호위원

협상을 타결을 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 체결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 때 같이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임금협상만 가지고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구랑 얘기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경기도 노동조합 이미숙 국장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언제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5월 중순경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잘 원만히 해결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 본위원의 질의를 다른 쪽으로 빼지 마시고 질의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소급분이 이중인상 요구기 때문에 그것에 응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자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타결할 수가 없었다, 이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작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하고 4월까지 임금교섭을 하실 때는 그 입장과는 달리 소급분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금원을 통해서 대안만족을 시켜주겠다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부의장님께서 참여하신 교섭장소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히 제가 제안을 받았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시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줄 의향이 있는 것이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줄 의향도 있는 것이니까 그걸 투명하게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급해 달라, 여기까지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어딜 갔다오시더니 다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또 타결이 되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교섭에서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파업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당연한 시 담당공무원들의 임무도 권리, 의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도의 금원을 통해서 소급분에 상응하는 만족감을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 시가 답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섭시에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결정되고,

김진호위원

보고를 다시 받고 다시 시작하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필요하시면 교섭위원한테 보고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외국 자매도시인 캐나다 벨빌시 공식초청방문 준비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니까 속개됐겠죠. 제가 전 시간에 질의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자리가 길지 않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4월까지 13차례의 지속적인 교섭을 한 이유는 2002년도 임금교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해 8월의 임금인상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구요. 그리고 소급분 지급문제는 이중 임금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타결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동의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 3월달부터 계속 2003년 4월까지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가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2002년도 임금인상은 끝났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4월까지 또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완전하게 모순되고 있구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인상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2002년도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임금인상은 2002년도 8월에 과장의 답변을 빌리자면, 동의한 내용대로라면 시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하고 협의 없이 인상해서 지급해버린 임금 건을 가지고 임금인상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지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해서 계속 타결을 짓기 위해서 올해 4월까지 교섭을 해오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임금인상이 끝났다고 결정을 내리신 의사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간의 임금교섭을 계속 해오시는 것은 모순됐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2003년도 임금분도 같이 검토가 되면서 금년도 임금의 거의 대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을 해서 소급지급을 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02년도 임금인상은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타결을 짓기 위해서 교섭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지적은 뭐냐면 2002년도 8월에 임금인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은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그러면 8개월 동안에 교섭을 해 오신 우리 시의 모습은 모순된 것이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1월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왜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근 4월달까지,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모순이라고 지적을 드렸고 과장께서는 지금 모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모순이 아닌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수당이라든가 임금인상 이후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 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분 임금에 대폭 반영을 했고 또 임금교섭권은 지난 5월에 경기노조 이민식 국장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단체협약시에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의 단체협약시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하신 것처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작년도 8월 이후로.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과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작년 8월 이후에는 교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런데 교섭을 8개월 동안 해 오셨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상됐던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 조정을 했고 임금교섭은 자체 인상과 달리 따로 인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격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임금인상 요구안이 정당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이중인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금방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중으로 임금인상 하는 것은 본위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중으로 임금인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지난해 8월에 임금인상을 함으로써 더 이상 임금인상은 없다, 추가 임금인상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중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2002년도 임금인상은 작년 8월에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계속 2002년도 임금협상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 부당한 요구에 계속 우리 시는 응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모순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중인상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8개월 간 원만한 타결을 보고자 한다는 의지로 교섭을 해 오셨다는 거죠. 모순된 거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모순된 행위를 계속 해 오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당한 줄을 알면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계속 협상에 응해 왔던 것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저희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원만한 타결을 짓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시면 원만한 타결을 보시려고 했다면 지난해 8월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을 해서 소급분을 지급해 버리는 행위, 그것은 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켜서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원만한 타결을 짓는 우리 시의 행동이었는가, 그것도 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임금협상 초기였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이 됐든 결성이 안 됐든 작년까지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인상이 됐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노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동조합이 작년 2002년도 3월에 생긴 건 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임금인상이 없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양해말씀을 좀 드리면 그 당시에 사실상 노동조합에 관해서 저희 실무부서도 잘 몰랐었고 또 복무관리 부서인 건설과, 수도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상 협의 들어가고 했던 사항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의 기억은 완전히 틀린 기억인데요, 경기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시작한 것은 3월달이고 거기서부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했던 사항은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서부터 8월까지는 우리 시가 교섭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죠.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는 경기도 노동조합하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대표 교섭하는 데다 모든 것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는 개별적인 교섭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8월까지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잘 몰랐던 그런 점이 좀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좀 곤욕도 많이 치렀던 예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어쨌거나 8월에 왔는데 거기서 소급분 문제가 걸려서 안 된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는 8월에 임금인상을 해서 소급분을 지급했는데 교섭한 결과에 따라서는 인상을 해서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었어요. 그 소급분이나 이 소급분이나 같은 소급분인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두 번 인상하는 그런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 두 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협의없이 교섭중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중인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인 인상을 통해서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놔뒀으면 이중인상이라는 말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냥 매끄럽게 정리가 됐을 건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우리 시가 8월에 임금인상을 통해서 일방적인 소급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대로 했으면 이중인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로원, 준설원 그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용 상용직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한 급여를 조정해서 해마다 조정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2002년도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이 수로·준설원들 임금을 올려줘라, 이렇게 내려왔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로·준설원들뿐만 아니고 전체 일용,

김진호위원

아니죠? 수로·준설원들만 올려주라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매년 92년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로·준설원들은 지난 5년 정도를 거슬러보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수로·준설원들 5년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2002년도 빼고 2001년도부터 98년도 정도까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5년 평균요?

김진호위원

네, 한 1,300에서 1,500사이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1,400여만원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때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 임금은 얼마였어요? 평균적으로 2,000만원이 넘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침은 계속 같이 받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적용하는 임금규정이 완전히 틀리고 또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로·준설원들의 노동강도라든가 업무량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현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하고 수로·준설원들하고 신분은 같은 신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신분이 틀립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용 중에서도 각 직종별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전체적인 신분은 같은 거죠. 다만 맡은 업무가 다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일용인부 중에서도 단순노무원이 있고 도로보수, 환경미화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92년부터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을 가이드를 계속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같은 가이드라인을 받아오는데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5년전 평균임금이 2,000만원씩 되고 수로·준설원 하시는 분들은 1,300이나 1,500이에요. 왜 그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셨던 그런 임금의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에 와서 대폭 현실화 함으로써 지금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그걸 맞춰준 것 아닙니까? 그 전에도 충분히 맞출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췄고 작년부터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뇌어 보면 우리 시가 얘기하는 이중인상의 요구안이 부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노동조합하고 협의없이 지침에 따른, 과거에도 할 수 있었던 지침을 유독 2002년도에 와서 일방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중인상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실상 두 번 인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동의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일방적인 지급을 하면서 이중인상이 발생된 것에 동의를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 것은 교섭중에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경기도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가 해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소급분 적용 기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이중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중인상은 우리 시가 야기시킨 것이다, 우리 시가 노동조합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통해서 지급함으로써 이중인상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동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금을 그 분들이 요구해서 일방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자부 지침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자체 보수계획에 의한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노사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거죠.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인상이라는 문제가 발생된 거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고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 협의없이 우리 시에서 시 집행부가 결정을 지어서 소급지급한 임금의 지급형태가 없었다면 경기도 노동조합과 우리 시가 협상했던 2002년도부터 2003년도 4월까지 해온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글쎄,

김진호위원

왜냐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소급분 지급에 따른 이중 임금인상의 걸림돌이 가장 큰 거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이중임금인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 시가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경기도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원활하게 타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떤 가정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가정을 염두에 두고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떤 식으로 전개됐을지를,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중인상 요구안이 부당했기 때문에 협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한다고 드렸구요. 이중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건 부당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중임금인상 요구안이었다면 이것은 안 해주는 게 맞다, 본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는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시가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 발생됐다고 동의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행위가 없었다면 이중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그렇죠? 이중인상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그게 만약 없었다면 교섭이 훨씬 원활할 수 있었다, 이것에 동의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없을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아마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 검토는,

김진호위원

교섭이 훨씬 원활할 수 있었다, 그것이 타결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그걸 떠나서 교섭은 훨씬 원활할 수 있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원활했을는지 그 반대의 경우로 갔을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아마 다른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교섭이 안 된 것은 이중인상이 부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급부분에 대한 과다한 요구, 그 다음에 무리한 요구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소급분이 과다하고 무리하고를 떠나서 지금 과다한 요구하고 무리한 요구 때문에 교섭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시가 답변해 주신 것은 소급분을 요구하는 자체가 부당하다, 그것이 이중 임금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소급부분이 과도하지 않았다면 작년 8월 이후에 9월 또는 10월, 연말 넘기기 전까지 해결이 됐을 수도 있는,

김진호위원

소급분 요구안이 과다하지 않았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중인상요구안이 과다하지 않았으면 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건데요. 아까 과장께서는 소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것은 이중으로 임금인상해 달라는 거나 같다, 그런데 지금은 또 소급분 지급의 요구안이 과다하지 않았으면 지난해 말에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과하게 해서 안 준 것이지 조금만 요청했으면 이중 임금인상일지언정 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8월달에 임금인상 소급인상 부분이 없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에는 동의를 분명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가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임금인상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인금을 인상하는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또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8월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에 의한 인상은 아니고 저희 자체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협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시정답변한 것은 잘못된 답변이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차 협의하고 2차 다시 협의에 의해서 소급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시장께서 8월에 우리가 인상을 해서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서 준 것으로 답변했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협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마 다른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일용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사항인 거죠? 본위원이 시정질의 자체를 수로원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협상문제를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수로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국한된 답변이었을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로 하시는 것은 좀 해석을 넓게 하시는 것 같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내용을 확인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 확인해 주신 것처럼 시장께서 그렇게 만약에 답변하셨다면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해 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일용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중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 전체 일용직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내용에 국한되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걸 전체로 희석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주시고 질의를 얼른 마무리 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취지라면 전체에 대해서 하신 것이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신 거네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왜 마지막에서는 그 답변을 희석을 시켜버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원고에도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과장께서는 수로원이나 준설원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방적은 아니고 자체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자체, 그러니까 협의하지 않고 그게 일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사문제는 양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협의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일방적인 겁니다. 그것은 이미 속기록에 들어가 있고 과장께서 동의하셨어요.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노사차원의 협의에서 인상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자체 인상계획에 의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협의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2002년도 임금인상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계속 교섭중이었었는데 왜 협의대상이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월달에 인상부분은 노사협의하고 별개의 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시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중인상의 현상이 벌어졌다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에 와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을 해온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그렇다 하면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마지막 본위원 질의 속에 어쨌거나 2002년 8월에 임금인상을 해서 지급한 것은 자체적으로만 했을 뿐이지 노동조합과는 협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동의를 하시든 부인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협의하고 관계없이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한 전체 일용직에 대한 임금인상입니다.

김진호위원

노동조합과 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지급해 버린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대로 본위원이 그렇게 사실 인지를 하고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