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842억6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7억8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10억67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가된 사유는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재산세는317억3400만원으로서 19억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세교지구 내 건축물의 신․증축과 공시지가 인상, 대형건축물인 홈플러스와 오산물류센터가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226억3500만원으로서 2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도 증가했기 때문이며 담배소비세는 105억4200만원으로서 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흡연율의 감소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62억1200만원으로서 7억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또한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지난연도수입은 20억7400만원으로서 6억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은 286억4580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1억8513만9천원이 감소된 규모인데 주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6218만원으로서 159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유재산 관리 소관이 내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0쪽에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1086만8천원으로서 120만4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하단에 보시면 도로사용료는 4억7천만원입니다. 91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사용료는 31억9435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억4560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스포츠센터의 유아체능단 운영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증지수입은 5억6104만3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48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2쪽에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3억56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1억5천만원, 기타수수료가 5억9860만원, 하단에 보시면 의료사업수입이 2억4백만원, 93쪽 중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19억4594만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1980만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4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과 같은 12억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5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3억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증가된 사유는 갈곶동에 토지 매각수입이 23억원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5억원으로서 금년보다 96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수금 수입은 24억1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부담금은 3억원으로서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의 불용품 매각대는 6백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95쪽 상단에 보시면 과태료수입은 6764만4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02만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6억1900만4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불법 이행강제금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6쪽에서 중간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7573만6천원입니다. 96쪽 하단에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은 11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증가사유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5억을 증가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378억8865만1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8억8865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가 4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천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외국여비에서 꽝남성 예술단 파견 등에 2천만원, 외빈초청여비가 2400만원, 하단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중에서 공무국외여행 연수 등에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42쪽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제25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89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757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외 3개 단체 지원금이며 그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5011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부 외 10개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576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보조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6쪽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 인재육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1억7234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직장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4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1억148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서 2억910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8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격년제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원 복지사업에서 맞춤형 복지비용으로서 7억9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4억8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미취학 공무원자녀 보육수당과 단체보장 가입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2억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 경비로서 6억2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55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에 1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에 보시면 공정 선거관리로서 지방선거 관리에 7289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6대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무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9388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820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세무과는 일상경비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에 511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16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2억4731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편발송요금, 금융자동이체서비스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출연금으로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이 8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43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161쪽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신규 포상금 사업으로서 체납세 전문 민간출신 경력자를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63쪽 상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894만5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960만3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등록차량 증가와 체납세 징수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74억2869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억8077만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13억1812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의 자산취득비에 149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청사 유지관리로서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2억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에 보시면 금암도서관 건립에 57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광특이 4억, 도비가 7억, 시비가 46억이 각각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04억3949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3억5789만3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2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물향기학교 운영 지원 5개교에 3억7500만원, 수업보조교사 지원 8개교에 2억8800만원, 교과연구회 운영 10개 연구회에 4천만원, 학교혁신 코디네이터 지원 19개교에 1억84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개교에 6억5천만원, 사서교사 지원 27개교에 3억5100만원, 독서토론지도사 지원 5개교에 1억2천만원, 상담사 지원 16개교에 4억3200만원, 학생동아리 활동 60개 지원에 9천만원, 초등학생 1인 1악기 운영 지원에 1억원,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 특수교육보조 지원 5개교에 3500만원, 장애우 연계 운영 프로그램 3개교에 3천만원, 미군장병 영어회화 학교 운영비 및 야외체험활동비 지원 3개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혁신교육 추진 광특보조금 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3년도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5년간 꾸준히 지원되어 온 사업으로서 광특이 1억1천5백, 시비가 1억1천5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의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6억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 5천만원, 저소득층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수강에 8천만원,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에 9200만원, 특성화 지정관련 운영 지원 오산정보고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오산정보고 지원은 2009년부터 5년간 3억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운암중에서 거점학교로 운영 중인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5천만원, 다음에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에 46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3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 대응 지원사업으로서는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성호중학교의 식당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에 시비 50억400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서 8억8160만원이 편성이 돼서 무료급식 사업비는 총 56억289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만 5세, 중학교 2, 3학년에 대한 급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7쪽의 상단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광특보조금에 2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3년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광특이 1억3천5백, 시비가 1억3천5백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사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광특사업 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9백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8457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5238만8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민원토지과도 거의 경상비적인 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에 보시면 국비사업으로서 3833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여권업무 발급에 필요한 기간제근무자 보수가 되겠고, 183쪽 상단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사업이 있는데 2434만4천원인데 이 또한 국비사업으로서 기간제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중상단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 2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66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4년부터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0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6쪽 중간에 보시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비사업으로서 3129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32억204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3256만7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91쪽 중하단에 보시면 임차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5006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총 시비에 납부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1567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회 납부하는 사업비로서 2017년 9월까지 납부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사업비와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억6260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주된 사업비는 오산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외 18종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758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5종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1억3171만5천원이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서 통신망 요금 관리에 3억6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화요금이라든가 인터넷 국가망 이용료 등이 되겠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각종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3677만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된 비용은 각종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에 보시면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관리로서 2억1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서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와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8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생활방범CCTV 34개소를 설치한 비용으로서 도비가 30%인 2억4480만원, 나머지 70%가 시비인 5억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에서 2억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CCTV 구축 13개소를 위한 사업비로서 광특이 1억4300만원, 시비가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3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사업을 16개소에 하는 사업비로서 광특이 1억7600만원, 도비가 5280만원, 시비가 1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에 2억511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교지구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내년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5개월 동안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 시 보충 답변할 사항이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세무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는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통합방위업무 지원에 육성 지원에서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전투복 및 베레모, 참 특이한 예산이거든요, 올해.

전투복 및 베레모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우리 시청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한 80여명 정도 지원자까지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비(군) 원복하고 했는데 금년부터 베레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지원할 수 없고 우선 7명 정도 지원해주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군에서 안 합니까? 현역들 아니에요?

우리 직장예비군.

직장예비군에?

오산시청 직장예비군.

그러면 오산시청 직원 예비군들은 연차적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연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훈련할 때 예비군도 같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146페이지에

142페이지요?

146페이지 상단에 북한 이탈주민, 탈북주민들 사업이 처음 들어있는데, 탈북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오산시에 한 197명 정도 북한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도 필요하고 또 역사, 문화라는 것을 시찰할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특색사업이라 추진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는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실제로 북한 탈북이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긍심을 부여하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한 가지만 했는데 나중에 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신규 사업 중에 민간위탁 매뉴얼 작성용역이라는 신규사업이 들어있어요. 1천만원인데, 물론 이것은 용역 대상은 아니지만, 용역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산시만은 민간위탁을 위탁할 때 위탁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탁자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오산시만은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민간수탁자가 할 사무편람이라든가 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를 담아서 배포해서 하여튼 민간위탁만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들한테 세부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주셨어요. 2012년 11월 27일 기준으로 하셔서.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초청, 외빈초청 여비, 제가 세부사업과 통계용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만 말씀 드릴게요. 이게 2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집행률이 29%, 채 30%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예산이 올해도 똑같이 서 있지요?

서있는데

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본에서 초청도 하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소년축구단도. 국내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년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에 의해서 예산집행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예측을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자체는 저희가 2013년도에 또 세워주면 어차피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필요한 예산에 투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연찬이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국제교류 관련돼서는 오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라는 게 있지요?

예.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까? 구성은 돼 있습니까? 구성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이 돼서 회의도 열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회의는 못 열었고요. 저희가 국제교류단이라고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도 같이, 자매도시 갈 때 일부 집행부나 일부 단체장만 가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교류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국외도시 감으로써 선진화도 배우고 또 투자유치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류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안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필요한 기능들이 뭐냐하면 조례상으로도 잘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하고 또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도 안 되어 있다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제안을 해 보자면 지금 저희가 국내도시 자매결연을 많이 추진도 하고 할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국제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대한 자매나 우호협력에 대한 도시라 하더라도 이것을 한 큰 틀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산도 나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울러서 들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항상 의문이 되는 것들이 뭐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거는 기감에 한번 질문해야 되겠지만 혹시 국장님,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의? 혹시 모르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가, 물론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뭐 그렇다 치지만 하여튼 민간경상보조만 얘기하면, 사업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어떤 거를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줘야 될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계가 있고 또 단체별로 확대할 사업이 있고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경상보조비로 세웠었는데 사실 어제도 위원님들 지적해주셨지만 이중적인 수혜가 아니냐 그런 여론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일이 단체를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중복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 그러면 새마을회를 사회단체보조금 실링 안에서 다 지급을 하든지, 그런데 일부 사업은 또 떨어져 나가서 또 얘기를 하고, 바르게살기도 바르게살기 나름대로 또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또 일부는 떨어져서 나가고요. 그런 경우가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부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한테 참고가 되는 자료를 주시면 이게 오히려,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주실 때는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텐데, 어차피 저희한테 예산심의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라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한 수치가 맞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오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명확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단지 실링이 없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러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어차피 집행해야 할

사회단체보조금 걸고 준해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산시에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의 실적을 평가하고 2013년도의 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그런 툴은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성과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비춰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오산시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건 기감의 사항이지 이건 자치행정과의 사항은 않습니다. 전체 모든 사항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도 향후에 어떤 사업의 계획이 적정한지, 아까 얘기했던 유사 중복 여부는 없는지, 전년도의 성과를 아니, 예산을 준 것만큼 성과를 달성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근거가 있는데요. 단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다, 줘야 된다, 예전에 줬으니까 꼭 여기는 줘야 됩니다라고 표기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거는.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민간경상보조도 3년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산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용이 안 되고 새마을이나 아니면 기타 여기 민간경상보조 받고 있는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는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 안을 한번 주세요, 안을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기감 차원에서 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의 좀 하시자고요.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연간행사를 또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통장단 연수하고 주민자치회 연수가 올해도 또 빠졌어요. 본예산에 담지 못해도 이건 으레 추경에 해 줄 거다 이렇게 자만을 하고 이렇게 빠뜨리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전체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열악한 재정으로 못 담았습니다. 추후에 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례행사 같은 거는 농림과도 마찬가지에요. 농업인의 행사 연례행사를 갖다가 이거를 빠뜨리고 본예산에 담지 못한다면은

하여튼 추진할 겁니다.

벌써 연속 2년째예요.

맞습니다. 2년째입니다.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통장단 연수 같은 거는 연례행사니까는 꼭 본예산에 좀 담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을 보니까 ‘긴축’이라는 거를 느끼겠어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주게 되는, 적게 챙긴 것 같기도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실링에 의해서 된다 이런 의구심도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사업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리했다는 부분도 적지 않아 듣긴 했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까지도 감히 줄여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한번 얻은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호회 지급하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장 노조하고 협의도 했었고 제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담다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호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9개 동호회가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계상해서 거의 100만원 수준에 해줬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직원 후생복지에 더 신경을 쓰려고 그러고 오산시민을 위한 거는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 순위가 있었습니다. 윤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통장단 연수나 주민자치 연수는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 늘은 거는 배낭연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있다가 이거는 전년도에는 없어지고 새롭게 됐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노조에서 요구도 있었고 직원들도 어쨌든 우리가 선진사례는 많이 배우고 오산 시정에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담았다가 못 담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기획감사관님 연락하셔서 같이, 예산 계속하는 중에는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세요.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고 재산세의 증가분에 대한 요인이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세교택지지구 건축 신축에 대한 재산세 인상분이라는데 그걸로 인해서 20억이라는 게 이게 증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신축 건물보다 공시지가가 오산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한 거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볼 때는 시내 쪽에는 과거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산이 개발되다 보니까 외곽 쪽이 조금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아니, 국토해양부 쪽에서 오산시 공시지가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나와서 약간씩 좀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시내부분은 공시지가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고요. 외곽 부분,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의 공시지가가 그쪽에 주로 많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 가능한 거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시지가만 자꾸 올린다? 이거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공시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한 거 2012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저희가 아니고 민원토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민원토지과에서?

예.

그래도 몇 건 정도 들어온다는 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이렇게 나오는데 하향조정에 주로 있고 상향조정도 많고요. 지금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교3지구가 3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계속 상향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도심가가 재건축할 때도 굉장히 상항조정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2013년도에도 또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갭이 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골의 농지 같은 경우도 평균 보통 150만원 이상씩 받고 도로하고 접하면 2백만원……

아무리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거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 소용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그게 작년부터 주춤해가지고 금년도인데 이게 세교3지구 개발이 취소가 안 됐으면 지금도 계속 올려 달라고 아마 민원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올려줄 수 있는 부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올리지 않을 부분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금년도에도

공시지가를 인상시켜 달라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그 외에 그냥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올리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개발이 된다든가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든가 이랬을 때 보상 담아달라고 올려달라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면서 인상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거의……

2013년도에는 인상폭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공시지가 인상분이 일부 하향조정 해달라는 민원도 금년도에 꽤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대개가 하향조정부분은 임야인데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약간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2013년도 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예,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이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체납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저기(내용)에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 좀 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전자예금압류를 도입 했는데요.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해주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할 때는 의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 살림살이 재정에 큰 보탬을 드리는 과가 세무과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국세 얘기도 나오고 아까 자동차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중에 징수파트에 대해서 나온 세입 부분, 국세, 도세 이거보다는 지방세가 우선이겠고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이쪽에서 담당을 안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도 상당한 수입 올리는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내야 될 것, 아까 정리돼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미납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요?

예,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다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번호판 영치 시스템 갖춰놓고 우리시 주차장에 들어올 때도 보면은 걸러지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는 엄청난 실적도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국 평균 보면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최인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노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ARS 자동시스템까지 만들어놓고 했는데, 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차량 하나 신청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습니까?

저희 과가 아니고요, 그건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하나 더 하는 게……

저희 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내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데, 교통행정과에 지금 차량 하나 더 하는 시스템하고 전에 비교, 징수파트가 이쪽에 되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거로 봐서는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이 제도까지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같이 협의할 부분은 없는지, 이거는 이 과에서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 실ㆍ과에서는 체납징수법이 좀 낮다보니까 압류라든가 공매 뭐 이렇게 징수 체납이 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해도 직원이 또 이렇게 있으면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좀 미흡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 방안은 검토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류 같은 거 하던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벌써 세워가지고 아니면 정규적으로 미팅을 해서 교육자료 이런 거를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다는. 건축과 이런 데서는 이행강제금 해 봐야 부과만 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한번 지휘감독을 하던 이게 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같이 머리를 써서, 그리고 또 체납내역을 보면 연결이 또 같이같이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징수 독려할 때 보면 한 시스템에 같이 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되는 것처럼 그분들 대개 보면 자동차세 이런 것까지도 다 체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같은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 좀 한번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각 과별로 몇 개 과씩 상반기에 건축과라든가 민원토지과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공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카드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세외수입계 세입관리계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전부 체납자를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라든가 재산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검토해서 공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행감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잘하는 부서니까 칭찬하는 부분이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세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만큼이나 세입도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과가 전체를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의 세입부분은 각 부서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청사 전체를 담당하시죠?

예, 본청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직제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 많고 고민 많죠? 지난번 중앙동 청사 이전에 관련 해 가지고 회의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청사 이전에 관련된 예산부분이 여기에 안 서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중앙동 청사가 이전을 하면 새롭게 또 이전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집기, 비품, 시설 살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예산에는 담지를 못 했어요. 물론 추경에 사안이 발생되면 할 수 있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월까지 완공이 된다면 1회 추경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이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그 예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관리도 당초 교육협력과 예산이 있었던 게 없어서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있고 또 내년도 중앙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국제화센터 관리차원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동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지금 말씀하신 이전비용이라든가 집기 같은 거 그거 좀 구입해라 그랬더니 당초 중앙동에서도 예상을 해봤는데 세수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나중에 내년도 공사추이를 봐서 3월 착공이나, 3월이나 4월 준공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된다면 그때 한번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3월, 4월 추경한다 하더라도 집행되는 게 지금 현재 공사 완공되고 하는 시점이 3월말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3월말에서 4월중 입주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한 이전비 정도까지는 미리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비용 부분에서는 거기는 벌써 내년도 10월달 이때 될 것 같아도 벌써 하다못해 정수기 하나 살 것까지 예산 다 잡아놨어요, 벌써 청소용역비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이거 본예산에 담지 않아서 최소 비용이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꾸미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비용까지 아니라도, 청소용역비용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사할 수 있는 이전비용까지는 잡아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손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동 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동예산에다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에서야 일률적으로다가 실링에서 나와서 하다보니까는 일일이 하나 다 줄이는 바람에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말도 못 꺼내는 거죠.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가 집행부인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번 이번 했었을 때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산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협의해 보는 게 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단은 이 이전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는 없었어요, 각동에서, 중앙동에서는요. 제가 판단하면은 이전시기가 상반기 정도 돼야 이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정을 조금 확인해보니까 아마 4월말이나 5월초는 돼야, 되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경이 언제 해야 될지가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추경 시기하고 맞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 그 정도라면 본예산에 담는 게 맞습니다. 동에서는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확히 잡히지 않으니까 요구는 안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꼭 참고해서 이번에 담을 수 있게 되면 한번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LED 문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추세가 LED로 바꿔야 되는 의무적인 비율이 다 나오죠?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조명등 시설교체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LED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의무할당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기본설계할 때부터 LED로 바꿨으면 하는 설계가 들어갔으면 하는 거를 한번 바라고 싶습니다. 행감이 아니라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차피 바뀌어야 될 거 전의 시설이라든지 엊그저께 가 본 어린이집 이런 데도 보면 기본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바꾸는 게 어떻겠냐. 지난번 아이맘 카페 하는데도 보면 전에 있던 시설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되면 그것 좀 한번, LED로 어차피 바뀌게 되는데 도서관에 한번 가능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실질 앞으로의 공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면 그것 좀 한번 염두 좀 했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공공청사건물을 공사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또 앞으로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LED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매년 이렇게 되고 사실 이거는 왜 이거밖에 안 담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직제가 변경되면 국이 하나 생기는 희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매년 발생하는 이 수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는 봐요. 그리고 손ㆍ망실에 의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 이것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회계과라면 예산원칙에 한번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준에 나온 대로, 또 아울러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써준 게 있더라고요. 이것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식 아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내용도 여기 다른 과는 몰라도 회계과부터 틀리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 의자 단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생각했고 잡았었던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집행하고 구입할 때는 달라진다 하더라도 표준 매뉴얼대로 해 주는 게 회계과에서 우선 더 모범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이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책 만들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 성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해야 되는 게 거기인데 지금 산하기관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원칙에 충실하라고 저희가 서류를 볼 때 문서서류를 보는 게 암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서들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청내는 아니지만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회계과라 생각하고 말씀을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랑 달라서 하신 말씀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조그만 건데요. 167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있어요. 이것 잘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재작년도까지 시행했는데 올해는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포장공사라든가 도로공사 할 때 거기 주민들이 감독을 집행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감독관을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이게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임명만 했지 결국은 이 사람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수당만 받는 그런 격이 됐단 말이야.

이게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자들이 임명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얘기를 안 들어요, 절대.

지금 현재

물론 액수는 적지만은 이거 좀 한번 고려 해봐야 되겠어요. 더 강력한 힘을 주든가 해야지 주민이 원하는 공사를 할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 해봐야 업자들이 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 방법을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감독관이나 아니면 우리 준공검사 할 때 저희 담당계장님이 입회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 게 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철저히……

한 공사 당 30일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지요?

예.

한 공사당 30일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운영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거 갖고서 다시 사업집행부서한테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건축물 석면 조사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례법이 2012년 올해 실시가 돼갖고 내년도에 명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건데, 이 청사 빼놓고 다른 건물들 있죠? 보니까는 회계과에서는 소방서 건물 또 하고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로 따로 하고, 이거 일률적으로 공동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건물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는 시청사나 또 각 동사무소하고 국제화센터, 또 지금 소방서는 민원토지과,

거기는 왜 민원토지과에서 그것을……, 아, 공유재산이라?

그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석면 올 4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당분간은 지금 초창기라 진행을 해보다가, 이게 관리는 환경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그거를 실태조사 한 사항을 환경과에서 자기들이 총괄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 사항은 거기서 다시 별도로 진전이 있으면 무슨 사항이……, 당장 급한 게 이걸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갖고 석면이 대량 발견됐을 경우에 후속조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제재 항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대비까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항을 점차적으로 아직 환경부에서 더 세밀하게 나올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석면조사결과 처리할 사항은 적법처리 하라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법처리 하라는 건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는 사항이 되겠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더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야지 그 건물 소유가 다르다고 해서 부서별로 하는 거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장ㆍ부시장, 여기 회계과에서 이 목을 잡아놔야 되는 겁니까? 170쪽입니다.

예, 봤습니다. 봤는데요. 이게 각 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큰 거 보다는 업무처리가 자치행정과에서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돈 꺼내고 돈 빼는 게 지금 가장 빠른 데가 거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감추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꼭 왜 거기로 가 있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청사 관련 해가지고 청사 초화류 식재 부분이 그전에는 계속 줄다가 이번에는 아주 빠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매번 타 부서장님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4회 1년에 하던 거를 줄여가지고 정문 앞에 분수대도 잔디로 교체해서 사시사철, 그 전에는 3회로 꽃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우리 오산시 세입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였습니다.

전에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이것 바꿨는데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더 줄어들고

그것도 나무 같은 것도 줄고 주변에 저기 좀 많이 줄였습니다, 감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정을 여태까지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제 한 몇 년 만에 나무, 소나무 전정을 일시로 해서 싹 해버리고 저것도 몇 년 지나면, 한 5년이나 6년 지나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이라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예.

의회 의정비 동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표식상으로는 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 감한 것은 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04억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4%인데 금년도는 저희가 117억으로 일반회계 대비 4.5%였고요. 주로 금년도사업을 하면서 일부 성과를 분석을 했고요. 경기도교육청 교육방침에 맞춰서 사업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분야가 무상급식 쪽에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21억 늘어났고요. 그 외에 늘어난 부분은 ‘배달강좌 런앤런’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3억 늘어났고요. 그 외에 감소부분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센터 건축비 상환하고 운영비 상환부분의 사업이 폐지되면서 15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세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13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부분은 왜 얘기 안하십니까? 애향장학회 출연금 그 부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여성회관 부분은 금년도 사업에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에 줄어든 거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 보육을 표방하는 민선 5기에서 줄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조정이 된 거지요. 사업 간에

계수상으로 모여 있을 때는 비교증감하면 10몇억 줄어들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야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도비 내시에 반영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요? 이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10억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상담사 지원이나 독서토론지도사 지원, 학교1인 1학기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빼놓고 있다가 줄어드는 거지요. 11억정도.

10억정도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추경되면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투자할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내실 있게 이번에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다, 교육부에서 내온다. 대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각 학교마다 얼마정도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고심해서 2억원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3억2천 이렇게 내시해서 줬는데 올해는 확 줄은 거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은 굉장히 크겠네요? 다른 데에서는? 지난번에 대상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심사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다 통지가 되어서요. 내년사업에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을 학교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2억4천 가지고 지금 현재는 빠듯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느낌에 보면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이 줄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보면 60%이상 줄은 데도 있거든요, 해야 되는 사업이. 그나마 교육부분에서 만큼은 교육 보육 예산 배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표시내용에서만 줄은 거지만 사실은 정리를 하자고 보면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주시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제대로 한번 집행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혁신교육홈페이지 추가콘텐츠 구축 및 유지보수비요. 추가콘텐츠는 어떤 데 추가로 들어가요?

저희가 혁신교육지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컨텐츠를 사업과 같이 조성을 해야 되고요. 시민참여학교를 신청반 같은 경우, 내년도 583학급을 계획하고 있어서 전산화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학교에, 그런 기능과 동영상을 홍보동영상을 탑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거 혹시 전광판에 나오는 홈페이지가 맞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맞습니다.

이거 혹시, 운영은 누가하세요?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된 이용은 전체 학생, 학부모,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학교게시판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업보조교사 지원방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2011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만 게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교과연구회 지원방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올라온 게시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연구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런 성과물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과연구회에서 했던 성과물 있잖아요?

저희 교과연구회 성과물은 저희가 매년 사업 정산하면서 연말에 연구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한마당 공감 더하기 축제 때 교과연구회에서 연구하신 과제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업보조교사 지원방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이 홈페이지가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여기에 다른 것을 넣어서 하는 게

조정을 하고요. 저희는 사업 기본적인 현황을 거기에 올려놓은 건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댓글이나 그런 이용실적이 아마 부족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지역특화사업인 시민참여학교나 학부모스터디, 멘토스쿨, 그 분야는 최근까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12년도 거로 올라왔는데요. 수업보조교사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이 2011년도 거에요. 그러면 2012년도도 다 지나갔는데 2011년도 사업내용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되었음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함께 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원래 했었던 건데 따로 하시는 거에요?

그게 금년도 교과부에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교과부에 공모를 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 국비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거와 시비 2500을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 내용도 아까 그것과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으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두는 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하고 MOU체결이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11년도 2월달로 기억하는데요. 그쵸?

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고 혁신교육사업을 중점과제로 안아 가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지혜위원께서 기본적으로 혁신교육도시 오산에 대한 웹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도교육청도 좋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던 예산배분 분야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MOU사업은 2억 오천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처음에 제가 굳이 시설개선사업, 테마사업은 빼고 우리가 오산, 쉽게 얘기하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항상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35대 13 수준이지요?

33억

33억대 13억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31억에 13억, 전체가 44억입니다.

이 규모라는 게 저희가 MOU를 처음 맺을 당시에 기본적으로 도교육청 예산 내시하고 우리시 예산배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정났던 게 몇 %지요? 기본적으로

70대 30

정확하게 얘기하면 71대29로 보면 되겠지요

금년도는 그랬는데요. 내년도에는 69.5대로 바꿨습니다.

5년간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겁니까? 담보되어있는 겁니까?

MOU에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담보되어있다?

예.

올해가 줄은 것들은 저희가 대응투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도 일부 줄였습니다.

무상급식 빼고

다른 데는 줄었습니다. 무상급식을 늘려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산작업을 하면서 물론 교육협력과에서 애쓰셔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애쓰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혁신교육에 맞게 그 질에 맞는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아까 평생학습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테마에 있어서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혁신교육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델학교로 물향기 학교를 5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동안 혁신교육을 해 왔는데요. 그 중에 2개 학교가 도교육청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고요. 금년도 초 중 고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43.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것이고요. 교사의 혁신교육에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발성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교육 정책연구회나 각 학교 시민참여학교연구회, 교사들의 연구회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문의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과거에 없던 그런 것을 우리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다 적극적인 그런 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라면 이걸 지으면서 오산시민 몇 분이 이용할겁니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도로공사라면 몇 킬로정도 저희가 교통량이 좀 더 원활하게 됐습니다. 예측치가 나올텐데, 교육사업이요. 이게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툴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심의할 때 편하게끔 최소한 우리 주요업무평가를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5.0, 4.0 뭐라고 표현하지요? 상ㆍ중ㆍ하로 따져본다거나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편할 것 같은데요.

교육에 대한 성과가

물론 물론 물론, 우문인 줄 알면서도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

물향기 학교도 2개 더 늘린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향기학교의 성과도 저희가 잘 모르겠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말씀하시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예산을 투여한 만큼, 물론 알아요. 교육의 특수성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저희가 교육협력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기감에 예산요구할 때 어느 정도 이런 예측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년차 지나가면서 도교육청의 평가도 받았고요. 물향기학교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6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4개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물향기 학교 평가를 해보니까 기초학력 분야에 가장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전혀 없는 수준까지 물향기 학교는 변화가 생겼고요. 초등학교 3개가 혁신학교로 안 가고 물향기학교에 있는데 그 중에 예비교, 혁신학교 예비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어서 내년에도 그 중 일부 학교가 혁신학교로 갈 계획이라 다른 학교를 또 물향기학교로 공모로 선정을 해서 혁신교육에 모델학교를 거쳐서 혁신학교로 가는 역할을 하고 있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향상 되리라고 봅니다.

혁신교육사업이라는 게 저희 나라에 없는 사업을 오산에서 진취적으로 열심히 투자하고 아젠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법적인 측면, 평가하는 측면들도 저희가 새롭게 힘드시겠지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이 오신다면서요? 성남시에서도 오고 다른 시군에서도 방문 많이 한다고 언론을 통해 들은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혁신교육이 이런 게 나아졌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부천이나 성남 안산 홍천 몇 개 시ㆍ군에서 와서 벤치마킹했고요. 저희 벤치마킹에서 물향기 학교 같은 비슷한 모델로다 부천은 미래학교라고 해서 10개 학교를 지원을 물향기 수준으로 한다고 하고 안양도 그렇고요. 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가시면서 특히 지역특화사업이 감동적이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야는 혁신교육을 가장 잘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 시군은 아직 교육예산을 많이 투여를 안했고 저희는 기존에 2년동안 투여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때문에 조직도 많이 늘여났고 제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너무 많은 일을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에요. 위원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시민들한테도 필요하고 또 벤치마킹 오는 분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고민해서 만들어보면 좋겠다하는 의지입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평가할 때 그런 항목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미군장교영어회화지원 1800만원, 174페이지 미군장교영어회화 학교운영 및 야외활동 체험활동지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미군장병영어회화를 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사업비는 미군장병을 수송하는 수송비하고 문화체험을 해 줍니다. 공동경비구역, 최전방 그런 데로 문화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1년동안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종강 행사하는 사업비고요. 뒷 부분에 있는 1200만원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일부 간식비하고 체험행사 수시로 부대에 행사 있을 때 서로 초청을 해서 차량이동해서 가거나 하는 교류부분에 있어서 그 쪽의 사업비로다 각 학교에 400만원씩 1200만원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처음사업인데 학생 1인1악기 운영, 주 악기가 오카리나라고 했는데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학교에 강사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강사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특성에 맞는 악기나 미술분야나 다양한 연극이든 문화체험 쪽으로 학교에 공모할 계획이고요. 지금 있는 배달강좌 분야에 다양한 강사진도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나 그런데 활용하는 강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 강사료를

잠깐만,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명을 ‘1인1악기 운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기라고 한정을 해서 오카리나나 기타나 이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수요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수요파악은 했는데 그 중에 희망하는 게 방송댄스나 그런 쪽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확정을 하면서 일부 학교하고 기존에 오카리나 이런 것을 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기타나 난타나 그런 쪽은

이 사업이 교육청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자체 내 사업입니다.

자체 내에서 하려면은 미리 수요파악 같은 것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사업명은 떡하니 학생 1인1악기 운영하고 문화체험이니 그밖에 다른 것으로 한다?

수요파악을 했더니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수요파악을 했더니 그런 분야에 희망학교가 꽤 있어서 사업을 일부 그런 데는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혹시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것 어느 학교는 이런 쪽으로 한다하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 명년도에 애향장학회 출연금은

저희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2013년도에는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금년은 3억을 했고요. 향후에

2013년에는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그 출연금은 센터에 인건비고요.

1억6200이지요?

예, 농협에서 매년 3억씩 들어오고 있어요.

시 자체 내에서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3억했는데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농협에서 들어오는 3억만

그 그런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안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96억7천입니다. 애향장학회,

목표가 있지요? 우리?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이 달성이 되는데 농협에서 3억을 출연을 하기 때문에 100억달성이 가능해서 내년도는 출연 안하고 향후에 재원이 더 필요하거나 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교실이 이 물향기학교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으로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확대를 하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는데 왜 그렇지요?

수영이 학생들 체육 분야이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2천 반영을 했고요.

알아요. 1억2천을 문화체육과에 세운 것은 아는데 그거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협력과에도 있는데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로 옮겼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체육분야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물론 체육 분야기는 하지만 이게 혁신교육사업으로 하던 사업인데 단순히 수영이 체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옮긴 거냐고요.

그 분야를 전체 초등학교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20개 학교요?

예.

문화체육과에서는 5, 6개, 예산설명서에 5, 6개 학교라고 되어있고요. 따로 보고할 때는 10개 학교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 과에 물어보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수영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많이 줄어드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일이 줄어든 건 아니죠?

예?

일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실 내부 실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요

9천만원

예,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잉여 되는 그러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해 봤어요 전에는 북적북적 거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서 좀 산뜻해 지고 좋아진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비품들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이렇지 않나 추측되는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자민원발급시스템이 돼 가지고 그 쪽으로다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하는 부분하고 행정사무 간소화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서식 같은 걸 떼는 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가 이전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전체 민원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지금 봅니까?

그 차량 관계되는 민원인들이 사실 그 전체 민원의 한 70%가 됐었습니다. 차량사업,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청으로 나가다보니까 70%정도의 민원인이 그 쪽으로 가는 바람에 현재 민원인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되는 부분에서 만큼은 전자민원발급기 예산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줄어들은 것들은 용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인구수가 줄어들어 가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산도 9억대에서 했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억대, 이번에는 4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큰 공사비 9천만원정도 나온 거 있었고 근데 민원실이 항상 좋게 지금 보여지고 아주 산뜻해지고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정도로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다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지난 번 공사에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쉬운 거는 없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계속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끔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물어봐도, 이거는 정확한 내용인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중에서 스탬플러용 침이라고 하는데 4만4천원에 곱하기 26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새로운 항목이라서 어떤 건데요? 이게. 181쪽에 스탬플러용 회침 그건 기계 내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통합민원발급기에 나올 때 거기서 두 장 이상일 때는 스탬플러로 찍어져 나옵니다. 그 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몰라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런 거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호치케스 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생소한 거는 물어보고요 그리고 정수기 유지관리가 새롭게 들어 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 내에 보면은 각 표준단가도 없는 부분에 천차만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실만큼은 지금 5만원에 두 대, 이거 새롭게 구입하는 걸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작년도에요 온수기를 두 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이 한 달에 관리비로 5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가능한 한 좋은 걸로 했으면은 하는 바람고요 다른데 없던 서비스부분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얼음도 나오고 육각수도 되고 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각 실 과별로다가 차이가 엄청나는 부분도 있는 게 인정이 되더라도 민원인들이 있는 데서는 좀 좋은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처음이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85페이지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처음 생긴 겁니까? 이거는?

법이 올해 아니, 작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요 시행이 된 후에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유토지 분할 자체가 특별법으로 시행이 됐는데 특별법으로 시행된 사안이 뭐냐 하면은 건물은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공유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

그러면 그런 게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30여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여건이요?

지금 현재 그게 접수돼 가지고 분할게시 결정까지 한 게 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토지분할 우편발송에 4천100매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공유토지로 돼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만약에 공유토지로 되어 있다면은

아, 아파트 공유지분 그것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다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유지토분이 이렇게 많은가했더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아직 선임이 안 됐죠?

위촉됐습니다.

위촉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게 어떤 저기에서 위촉이 된 겁니까?

당연직 위원장은 지방법원 판사고요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법무사 그 다음에 등기소장, 지역여건에 밝은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네?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직하고 판사는 빼는 거야 그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처음이라 생소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도 관리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손정환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만 말씀 드릴게요. 도시통합운영센터 이게 예산이 5개월 치거든요. 그러면 5개월 치라고 하면은 8월부터 개원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되는 건가요?

예, 8월 좀 넘어서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된 걸로 되고 그 때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기비품까지 전부 다 운영비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로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년에 했었던 예산들이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효용성이 떨어졌는지 그거는 판단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능력경진대회라든지 사이버경진대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상장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정보화 사랑방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거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보화 사랑방이 정보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게 아니면 전부 다 포화돼서 다 돼서 지금 안 해도 할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지 그거만 알고 싶은 거죠

경로당에 주로 34개소에 개소당 두 개씩 PC가 나왔습니다. 책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쓰는 경향도 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보니까는 실태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경진대회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안 잡힌 거는 뭐예요? 그 대회가 없어진 겁니까?

예,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라면은 할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해봐야 뭐 70만원, 90만원 시상금에서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긴축예산이라고 하면 아닐 것 같은데, 호응도가 떨어져요? 아니면은 참여를 안 해서 그런가? 시상금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집행부판단에서 그렇다면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건데 도시통합운영센터 이거 보니까는 13억정도가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예.

결국은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얘긴데 혹시 지연되는 사연은 뭐예요?

13억은 우리 시스템 예산

시설비 외 부대비가 13억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3년 초에 이게 개관이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건축이 이제 착공 됐어요 건축이 내년 한 4월, 5월경에 완공이 되죠 건축이 완공이 돼야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013년 초에 이게 건축 완공이 되는 걸로 보는 건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돼 있어요?

이제 착공했습니다.

이제 착공을 했어요?

LH에서 굉장히 심사과정이 세 번, 네 번 거치면서 한 6개월 기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결국 공사지연이네요

그렇죠. 공사 LH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심사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한 거예요?

예. 터파기

착공을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파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까지 있어 갖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그 CCTV 영상정보 이런 구축과 관련해서요. 제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꽂으면 연결이 돼서 다 되잖아요? 그런데 TV도 마찬가지 영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고 생활방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출소에 있잖아요? 그게 어떤 선로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시설비가 들어가요?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통합관제센터요 그게 우리 자료에는 7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7월에 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영상정보들은 그 시설이 3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텀이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그 3개월을 위해서 이쪽에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선로를 설치하고 이쪽에도 선로를 설치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