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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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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3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과 김기명 의원께서 소개하신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 신현갑 의원께서 소개하신 금광2동 다세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권고 청원의 건, 정응섭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염동준 의원님과 신현갑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저는 상대원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 김기명입니다. 시립병원 건립을 바라는 수정·중원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인하병원 폐업과 성남병원 축소 이전을 승인함으로서 수정·중원에는 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의료공백사태가 3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공약이었던 시립병원 설립은커녕 오히려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방해하며 예일병원 개원이다, 대학병원 유치다,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채 성남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 타당성용역을 의뢰하는 시점도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건립은 수정·중원구민의 염원이며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특히나 저소득 주민이 많은 수정·중원의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립병원 설립조례를 선거 이후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역중간보고회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수정·중원 주민의 약 90% 이상이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고 있고 시립병원 설립조례가 금번 13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역타당성조사 발표 후 논의하자든가 입지조건을 탓하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 한다면 성남시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는 27일 예정되어 있는 용역타당성 결과 보고 전에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시민 앞에서 사과하고 5월 이전 시립병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첫 삽을 뜨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을 앞장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수정·중원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제는 마무리 되고 하루빨리 시립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우리 김기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발언 요청이 있어 허가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지금 김기명 의원님께서 성남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경 수정구 관내의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함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께서 시립병원의 설립 요구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4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방의료원 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의회에서도 같은 해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지방의료원 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지방의료원의 낮은 의료 수준과 경쟁력 약화, 만성적인 적자운영 등의 이유로 주민과 의원발의가 있었으나 두 차례 모두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장님께서는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셔서 우리시에서는 병상당 3억여 원, 500병상 이상의 병원 설립 시 1,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시립병원보다는 시 재정 부담 없이도 수정·중원구 주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병원의 유치가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하여, 2004년 4월 30일 수정구 신흥2동에 약 7,000평의 시유지를 병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대학병원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건립 사업자 공모를 거쳐 선정된 가천학원 측에서 건립과 운영상의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사유로 협약을 체결치 않고 포기함으로서 2005년 6월 7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정·중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다 적합한 의료대책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시 의료현황의 객관적 분석과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 검토 그리고 적정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이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8월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5,000만원의 용역 비를 확보하여 시의회와 종합병원유치추진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2005년 12월 20일 착수하여 4개월 동안의 조사 연구를 거쳐 금년 4월 17일 완료하게 되며, 지난 2월 28일과 3월 17일 용역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3월 22일 최종 보고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수정·중원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정·중원 주민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의료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남한산성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김기명의원 소개) 13.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권고 청원의 건(신현갑의원 소개) 14.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정응섭의원 등 13인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한산성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권고 청원의 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결의안 등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