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9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842억6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7억8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10억67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가된 사유는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재산세는317억3400만원으로서 19억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세교지구 내 건축물의 신․증축과 공시지가 인상, 대형건축물인 홈플러스와 오산물류센터가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226억3500만원으로서 2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도 증가했기 때문이며 담배소비세는 105억4200만원으로서 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흡연율의 감소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62억1200만원으로서 7억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또한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지난연도수입은 20억7400만원으로서 6억7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은 286억4580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1억8513만9천원이 감소된 규모인데 주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6218만원으로서 159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유재산 관리 소관이 내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0쪽에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1086만8천원으로서 120만4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하단에 보시면 도로사용료는 4억7천만원입니다. 91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사용료는 31억9435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억4560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스포츠센터의 유아체능단 운영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증지수입은 5억6104만3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48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2쪽에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3억56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1억5천만원, 기타수수료가 5억9860만원, 하단에 보시면 의료사업수입이 2억4백만원, 93쪽 중간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19억4594만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1980만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4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과 같은 12억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5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3억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증가된 사유는 갈곶동에 토지 매각수입이 23억원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5억원으로서 금년보다 96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수금 수입은 24억1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부담금은 3억원으로서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의 불용품 매각대는 6백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95쪽 상단에 보시면 과태료수입은 6764만4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02만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6억1900만4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불법 이행강제금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6쪽에서 중간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7573만6천원입니다. 96쪽 하단에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은 11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증가사유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5억을 증가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378억8865만1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8억8865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가 4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천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외국여비에서 꽝남성 예술단 파견 등에 2천만원, 외빈초청여비가 2400만원, 하단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중에서 공무국외여행 연수 등에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42쪽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제25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89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757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외 3개 단체 지원금이며 그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5011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부 외 10개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576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보조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6쪽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 인재육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1억7234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직장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4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1억148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서 2억910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8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격년제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원 복지사업에서 맞춤형 복지비용으로서 7억9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4억8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미취학 공무원자녀 보육수당과 단체보장 가입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2억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 경비로서 6억2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55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에 1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에 보시면 공정 선거관리로서 지방선거 관리에 7289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6대 지방선거 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무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9388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820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세무과는 일상경비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에 511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16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2억4731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편발송요금, 금융자동이체서비스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출연금으로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이 8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43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161쪽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신규 포상금 사업으로서 체납세 전문 민간출신 경력자를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63쪽 상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894만5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3960만3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등록차량 증가와 체납세 징수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74억2869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억8077만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13억1812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의 자산취득비에 149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청사 유지관리로서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2억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에 보시면 금암도서관 건립에 57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광특이 4억, 도비가 7억, 시비가 46억이 각각 재원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04억3949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3억5789만3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2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물향기학교 운영 지원 5개교에 3억7500만원, 수업보조교사 지원 8개교에 2억8800만원, 교과연구회 운영 10개 연구회에 4천만원, 학교혁신 코디네이터 지원 19개교에 1억84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개교에 6억5천만원, 사서교사 지원 27개교에 3억5100만원, 독서토론지도사 지원 5개교에 1억2천만원, 상담사 지원 16개교에 4억3200만원, 학생동아리 활동 60개 지원에 9천만원, 초등학생 1인 1악기 운영 지원에 1억원,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 특수교육보조 지원 5개교에 3500만원, 장애우 연계 운영 프로그램 3개교에 3천만원, 미군장병 영어회화 학교 운영비 및 야외체험활동비 지원 3개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혁신교육 추진 광특보조금 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3년도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5년간 꾸준히 지원되어 온 사업으로서 광특이 1억1천5백, 시비가 1억1천5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의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6억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 5천만원, 저소득층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수강에 8천만원,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에 9200만원, 특성화 지정관련 운영 지원 오산정보고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오산정보고 지원은 2009년부터 5년간 3억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운암중에서 거점학교로 운영 중인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5천만원, 다음에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에 46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3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 대응 지원사업으로서는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성호중학교의 식당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에 시비 50억400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서 8억8160만원이 편성이 돼서 무료급식 사업비는 총 56억289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만 5세, 중학교 2, 3학년에 대한 급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7쪽의 상단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광특보조금에 2억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3년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광특이 1억3천5백, 시비가 1억3천5백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사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광특사업 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9백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8457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5238만8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민원토지과도 거의 경상비적인 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에 보시면 국비사업으로서 3833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여권업무 발급에 필요한 기간제근무자 보수가 되겠고, 183쪽 상단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사업이 있는데 2434만4천원인데 이 또한 국비사업으로서 기간제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중상단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 2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66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4년부터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0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6쪽 중간에 보시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비사업으로서 3129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32억204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3256만7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91쪽 중하단에 보시면 임차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5006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총 시비에 납부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1567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회 납부하는 사업비로서 2017년 9월까지 납부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사업비와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억6260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주된 사업비는 오산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외 18종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758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외 5종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1억3171만5천원이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서 통신망 요금 관리에 3억6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화요금이라든가 인터넷 국가망 이용료 등이 되겠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각종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3677만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된 비용은 각종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에 보시면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관리로서 2억1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서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와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8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생활방범CCTV 34개소를 설치한 비용으로서 도비가 30%인 2억4480만원, 나머지 70%가 시비인 5억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에서 2억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CCTV 구축 13개소를 위한 사업비로서 광특이 1억4300만원, 시비가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3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사업을 16개소에 하는 사업비로서 광특이 1억7600만원, 도비가 5280만원, 시비가 1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에 2억511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교지구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내년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5개월 동안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 시 보충 답변할 사항이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세무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는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 있어요.

전광판 연결을 두 번 클릭하시면 연결이 돼요.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요, 지금 전광판에 자료를 띄우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십니다.

다른 분부터 먼저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통합방위업무 지원에 육성 지원에서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전투복 및 베레모, 참 특이한 예산이거든요, 올해.

전투복 및 베레모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우리 시청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한 80여명 정도 지원자까지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비(군) 원복하고 했는데 금년부터 베레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지원할 수 없고 우선 7명 정도 지원해주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군에서 안 합니까? 현역들 아니에요?

우리 직장예비군.

직장예비군에?

오산시청 직장예비군.

그러면 오산시청 직원 예비군들은 연차적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연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훈련할 때 예비군도 같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146페이지에

142페이지요?

146페이지 상단에 북한 이탈주민, 탈북주민들 사업이 처음 들어있는데, 탈북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오산시에 한 197명 정도 북한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도 필요하고 또 역사, 문화라는 것을 시찰할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특색사업이라 추진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태까지는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실제로 북한 탈북이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긍심을 부여하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한 가지만 했는데 나중에 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전투복 및 베레모가 올해부터 지급한다고요?

육․해․공군 금년부터 베레모로 바뀌고 옷도

작년에는요?

금년부터 바뀝니다, 육․해․공군이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옷도 앞으로

작년에는 모자는 줬지요?

베레모도 금년부터 바뀐 겁니다,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예, 작년에도 해줬는데 금년부터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다 바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전투복 및 베레모로 바뀌고,

예, 전투복도 바뀝니다.

작년에 전투복 및 뭐라고 하지요? 전투모?

전투모.

전투복하고

전투모하고.

전투모하고, 그런데 베레모가 비싸진 거예요? 이게 2011년도에는 72,100원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161,000원, 그러더니 올해는 17만원으로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단위가격이 계속 올라갔지요?

금년에 제가 상세히 단가를 안 따져봤지만 군부대에서 받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그러면 전투복도 바뀌었어요? 전투복도?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아직 육․해․공이 다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 연차적으로 국방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예비군에게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요. 143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계속 매년 기록물 폐기에 10만원 해서 14톤, 작년에는 18만원 해서 14톤 이랬는데, 올해는 기록물 폐기가 빠졌는데 이게 삭감시키신 건가요?

기록물 폐기요?

예. 기록물 폐기 안 해요?

합니다, 매년.

올해는?

금년에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는 이게 빠졌지요? 그리고 이게 2011년에는 18만×14톤 해서 250만원 정도 나왔고, 2012년에는 10만원으로 14톤 해서, 이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매년 기록물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연도 폐기되는 것을 받습니다. 톤수별로 차이가 있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것 기록물 폐기가 아예 없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우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으로 750만원을 내지요?

예.

작년에도 그 정도 냈지요?

예.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협조를 받지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10년부터 전국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사실 우리 국외자매도시 말고도 국외도시에 대해서 어느 국가나 우리시청 공무원이 해외시찰을 간다든가 거기에도 알아볼 일이 있으면 상세정보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역까지 해 달라면 해주고, 그런 정보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번역도 해주지요?

예, 번역도 맞습니다.

통역도 지원하나요? 아니면 번역

통역은 안 되고

번역을 해주죠?

예,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저것을 해주면 거기서 통역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제교류 추진에 번역료는 왜 따로 들어갔어요?

이 사항은 그렇게 그, 우리가 자매도시에 대해서 상세까지는 못해줍니다. 그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대해서 이렇다는 현황이지만 상세히 그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자매도시를 할 때는. 그래서 그거는 번역료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강제조항인가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맺었기 때문에 30만 기준은 750만원 이렇게, 이상은 더 되고

아니 그러니까 꼭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지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맺은 거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내는 걸로…….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이면 법적 강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

예, 그런데 여기에 번역료가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750만원어치의, 말하자면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되는가. 그리고 좀 더 요구하면 잘해줄 것 같아요. 제가 시도지사협의회랑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분담금을 내니까요.

이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많이 갑니다. 상세정보를 많이 제공을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 손질을 하신 건가 싶은데, 지금 매년 있었던 이북도민하고 오산시민경찰대는 빠졌어요. 삭감된 건

시민경찰대는 대한민국 무선봉사회 오산시지회, 이름이 겸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계상된 거고요. 이북5도민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2개가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민경찰대로 되어 있었고요.

이북도민은요?

그 다음에 이(북)도민협의회는 금년까지 지원을 했는데 다 연세가 들다보니까 더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하고 이북5도민 연합회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공청회를 2011년, 2012년 계속 열었어요.

예, 계속 예산에 세웠었죠.

그래서 2011년에 880만원 해서 공청회도 열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또 900만원 해가지고 2011년, 2012년 2년 동안에 도합 1,780만원의 공청회 등등의 비용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비용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용역을 따로 주면서 각 시ㆍ도ㆍ군이, 오산ㆍ화성ㆍ수원이 5천만원씩 갹출해서 1억5천 해서, 이것까지 하면 1억6780만원의 비용이 또 따로 들은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예산 낭비의 절정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간용역 발표회 다 보셨어요?

예.

중간용역 발표회 결론이 뭡니까? 과장님?

어쨌든 의원 간담회 때도 국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지방행정체제

아니, 간담회 때는 아니죠. 그 용역 그것은 나중에 한 거죠. 중간보고회는 간담회 이후에 했죠. 결론이 뭐였지요?

결론은 어쨌든 간 오산ㆍ수원ㆍ화성을 떠나서 통합이 됐을 때 장ㆍ단점이 뭐고, 또 3개시가 앞으로 상생해서 발전해 갈 게 뭐냐 그런 것을 주로 담았고,

장ㆍ단점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그런 의견 개진은 많이 했습니다. 양시장님들도 개진을 많이 했고.

시장님들이……, 용역보고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간보고회 요점은 상생, 서로 할 수 있는 사업별 분야 그것을 발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광역시 체제로서의 200만 정도 인구로 해서 통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 중간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장님하고 오산시장님이 의견개진을 했지요.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에 용역의 취지가 3개시가 통합했을 때의 장ㆍ단점 분석을 해서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사업인데, 중간에 부제가 상생 발전으로 갔지만, 상생 발전으로 갔지만 광역시가 됐을 때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법령 정비나 제도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성시나 오산시나 수원시나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다. 지역별로 발전할 수 있는 특화전략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해서 최종보고회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추정이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3(3개 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이 책이에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그때 보고회를 한 거예요. 이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과업지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맨 첫 번째는 통합의 장ㆍ단점과 어쩌고 이러다가 그게, 그러다가 그게 바뀌었지요. 무산이 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이 되면서 바뀌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상생 발전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회를 했는데 이게 왜 예산 낭비인가를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업지시대로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이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론은 통합하는 게 좋다로 나온 거예요. 결국 결론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좋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수원은 좋아하고 오산, 화성은 반발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읽어보면 수원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수원에서 뒤에서 핸들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스러운데, 여기 보면 전부 수원시로의 흡수․통합에 대한 오산과 화성시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업지시대로 되지도 않은 거예요. 용역을 주고도, 5천만원씩 용역을 주고도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시의 의견은 여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중간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화성, 오산시장님은 “뭐 한 거냐” 이랬고, 수원은 “이건 참 잘 된 거다”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3년 동안 살펴보면 우리가 공청회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척 했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1,780만원의 그런 비용은 다 들이면서도 또다시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또 1억5천만원을 똑바로 썼다고 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5천만원 냈지만 똑바로 썼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용역이 과연 대필용역이 아닐까, 이 한국행정학회가 제대로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2013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의 특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산서에 안 나왔다 하지만은, 이 예산서에 지금 5천만원이니 얼마 안 나왔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이상하게, 이거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청회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공청회가 있었고, 이게 연관이 없다고 예산만 다뤄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압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의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예산 낭비 사례가 이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거는 당부인데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도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가 세워서 용역을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통합의 장ㆍ단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산시장님도 항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통합의 장ㆍ단점이 안 나오고, 지금 수원은 계속 통합하자고 하고, 염 시장은 자기의 블로그에서 이번 대선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 이슈를 다시 명백하게 들고 나오겠다고 블로그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염 시장 한 사람만의 의지만으로도 통합은 다시 또 인구에 회자될 텐데 통합의 장ㆍ단점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시민을 설득하던 정치인들이 나가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나와 있고 중간 용역보고회가 이렇게 끝났으면 나중에 통합의 장ㆍ단점이 안 나와서 또 용역을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는 거죠. 1억5천을 주고 거기다 공청회까지 해서 1억7천 정도를 썼으면 뭐가 제대로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예산안에는 마치 끝난 것처럼 안 나와 있지만 예산을 왜 3년 이상을 보라고 합니까? 이래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최종 용역보고 때는 장ㆍ단점이 들어가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할 겁니다.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달래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진하게 드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나…… 지금 자꾸 상생발전 얘기 나오는데 지역 상생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생발전

이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세 도시 같이 상생발전을 꾀하는 도시들은 이걸 좀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연간행사를 또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통장단 연수하고 주민자치회 연수가 올해도 또 빠졌어요. 본예산에 담지 못해도 이건 으레 추경에 해 줄 거다 이렇게 자만을 하고 이렇게 빠뜨리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전체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열악한 재정으로 못 담았습니다. 추후에 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례행사 같은 거는 농림과도 마찬가지에요. 농업인의 행사 연례행사를 갖다가 이거를 빠뜨리고 본예산에 담지 못한다면은

하여튼 추진할 겁니다.

벌써 연속 2년째예요.

맞습니다. 2년째입니다.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통장단 연수 같은 거는 연례행사니까는 꼭 본예산에 좀 담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 전반을 보니까 ‘긴축’이라는 거를 느끼겠어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주게 되는, 적게 챙긴 것 같기도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실링에 의해서 된다 이런 의구심도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사업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리했다는 부분도 적지 않아 듣긴 했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까지도 감히 줄여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한번 얻은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호회 지급하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장 노조하고 협의도 했었고 제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담다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호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9개 동호회가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계상해서 거의 100만원 수준에 해줬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직원 후생복지에 더 신경을 쓰려고 그러고 오산시민을 위한 거는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 순위가 있었습니다. 윤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통장단 연수나 주민자치 연수는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 늘은 거는 배낭연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있다가 이거는 전년도에는 없어지고 새롭게 됐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노조에서 요구도 있었고 직원들도 어쨌든 우리가 선진사례는 많이 배우고 오산 시정에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담았다가 못 담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기획감사관님 연락하셔서 같이, 예산 계속하는 중에는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세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잠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 감사관님이 계셔야 물어볼게 있거든요. 그런데 안 계시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잘 몰라서요.

우선 세무과 하시고요. 들어오시라 했으니까 오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게 확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확대되나요? 일단 이 재정공시를 보면서 이것은 세무과에 할 얘기는 아닌데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게 e-book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하면 어떤 경우는 1페이지로 확 나가버리고요. 이래서 차라리 PDF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공시를 할 것 같으면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무과에 세금 걷는 데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여기서 7번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나, 그래프로 보면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징수실적과 징수 노력을 봤더니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도 해가지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세 붙어서 6,600원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10,000원까지도 올리라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안 올리시죠?

사실 저희가 올린 게 이천 몇 년도에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릴 때도 상당히, 위원님들 할 때 50%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세수는 적은데 금액이 작은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찬가지로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00원 올린 데는 전국에 지금 두 군데인가 있고요. 저희가 6,000원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4,000원입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요, 조기집행은 그렇게 하면서 이거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리지 않으면. 그런 거 없어요?

페널티까지는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는데 크게 이렇게 주는 건 없습니다. 아마 교부세에서 약간은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쪽에서 인센티브로 주민세 가지고 좀 주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내에서도 지금 평택이 8,000원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6,000원, 나머지 4,000원, 3,000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 뭐 하나 찾을게 있거든요.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시고 재산세의 증가분에 대한 요인이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세교택지지구 건축 신축에 대한 재산세 인상분이라는데 그걸로 인해서 20억이라는 게 이게 증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신축 건물보다 공시지가가 오산이 너무 과다하게 인상한 거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볼 때는 시내 쪽에는 과거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산이 개발되다 보니까 외곽 쪽이 조금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안부 쪽에서 아니, 국토해양부 쪽에서 오산시 공시지가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나와서 약간씩 좀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시내부분은 공시지가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고요. 외곽 부분,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의 공시지가가 그쪽에 주로 많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 가능한 거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시지가만 자꾸 올린다? 이거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공시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한 거 2012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저희가 아니고 민원토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민원토지과에서?

예.

그래도 몇 건 정도 들어온다는 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이렇게 나오는데 하향조정에 주로 있고 상향조정도 많고요. 지금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교3지구가 3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계속 상향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도심가가 재건축할 때도 굉장히 상항조정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2013년도에도 또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갭이 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골의 농지 같은 경우도 평균 보통 150만원 이상씩 받고 도로하고 접하면 2백만원……

아무리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거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 소용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그게 작년부터 주춤해가지고 금년도인데 이게 세교3지구 개발이 취소가 안 됐으면 지금도 계속 올려 달라고 아마 민원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올려줄 수 있는 부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올리지 않을 부분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금년도에도

공시지가를 인상시켜 달라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그 외에 그냥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올리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개발이 된다든가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든가 이랬을 때 보상 담아달라고 올려달라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소유하면서 인상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거의……

2013년도에는 인상폭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공시지가 인상분이 일부 하향조정 해달라는 민원도 금년도에 꽤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대개가 하향조정부분은 임야인데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약간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2013년도 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예,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이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체납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저기(내용)에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 좀 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전자예금압류를 도입 했는데요.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해주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할 때는 의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요.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ARS전화 등등이 있지요?

예.

이게 신규로 추가 된 거죠? 올해?

예, 올해 금년도에, 금년도에 통합카드 수수료를 아니, 시스템을 ARS를 금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ARS 없이 했던 부분이죠, 이게?

그렇죠. 세외수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추가로 해서 상대적으로 정리돼야 되는 품목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정리돼야 될?

예, 그러니까 뭔가 신규로 ARS로 자동화를 했으면 그동안 수동으로 했었던 것이 정리돼야 된다든지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ARS하는 이유는 납세, 납부 편리를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작년에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고 민원인들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세외수입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ARS라든가 신용카드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16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천만원 정도 증액됐지요?

예.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두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이 있고요. 두 명을 더 추가로 하는데 그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세무과 안에 제증명 발급하는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과세증명을요.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업무가 민원이 나가는데 기간제 쓰다 보니까 사람도 자꾸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취등록세를 받는 저희들이 나가있어요, 한 명이. 직원 한 명이 나가 있고 기간제가 두 명이 나가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교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하나를 요구해서 그쪽으로 두 명을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체납독촉을 받았거든요, 잊어버리고 안 냈다가.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까 딱 상기가 되면서, 그리고 또 독촉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독촉하셔서 좋았어요. 저쪽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여기 보면은 우리가, 10페이지. 여기 보면은 지방세가 95억, 2월 95억,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9억4천쯤 되지요?

결손액이요? 결손입니다.

결손이요.

예.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에서 특히 교통사업, 여기 교통사업이 굉장히 많이 빵꾸가 나고 있죠?

예.

109억이나 못 받아요? 이건 참 거대한 구멍이라고 봐지는데 수납액, 이게 32%다, 그러면 이건 왜 이렇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정차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저 부분이. 과거에는 주정차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가 보통 가산금이 안 붙었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 생각이 어떤 행위 제재도 안 했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산금 붙이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건의를 해서 차량,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전담팀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점점 체납액을 줄여가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쌓였고요. 지금은 많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세출잔액이 18%예요. 안 쓰고 넘어간다는 건데 비율이 높지요? 그런데 여기 농림해양수산에 보면 10%나 남거든요. 이건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그거는 농림과 쪽에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농림과 아니면 기감에서요?

농림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세출부분은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에다가 질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시금고는 세무과죠?

예.

시금고는 시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합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조기집행을 했지요?

예.

궁금한 게 조기집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정부방침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일 따라야 되는 거로……

그러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죠?

방침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경기부양이요?

예, 목적은 그겁니다.

경기부양이요?

예.

조기집행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

페널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 어느 정도 받아요?

그거는

기획감사관이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관님.

조기집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경기부양?

예, 경기부양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동안 오산시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중하위권입니다, 경기도내에서는. 그런데 조기집행을 잘하면 거기에 5억 이상 인센티브를 줍니다, 중앙에서는. 조기집행은 중앙시책에 잘 따랐다고 해서 주는 거고 저희는 저희 실정 여건에 맞게끔 했습니다. 무리하게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를 받아요? 조기집행 하면?

조기집행을 하면 조기집행 잘하는 시ㆍ군에 대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한 5억 이상 조기집행 하면 각 시ㆍ군에 그런 성과에 대한 시상금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요?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조기집행 하면 교부금 200억이 내려오는데 그걸 170개에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조기집행을 해서 그게 받는 것이 더 이득인지, 조기집행 안 하고 우리가 만약에 시금고에 평잔을, 조기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평잔을 얼마 정도 유지할 수가 있지요? 그 이자를 따져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기집행을 생각 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기집행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게 조기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일부러 상반기에 많이, 그러니까 사업이나 공사 같은 것도 일찍 서둘러서 일찍 집행하라 그런 의미고요. 무리하게 끌어서

그렇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집행한 거는 없고요. 우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조금 사업을 앞당겨서 한 거는 있지만은 다르게 무리하게 조기집행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과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징수교부금 어느 정도였지요? 19억?

어떤 징수?

징수교부금. 우리시가.

저희는 징수교부금이라는 건 재정보전금

19억이죠?

아, 예.

19억이면 3%를 돌려받으니까 우리가 600억 정도를 경기도에 걷어줬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보통 지방세는 3%지만 이거 도세 걷어주면 많이 받잖아요?

그거는 징수교부금으로 3%를 주고요. 징수, 그러니까 비용으로 3%를 주고요. 27%는, 총 30% 중에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예, 재정보전금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도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아까 설명하실 때 도세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세입이 줄어든, 도세가 줄어든다.

도세가 줄어서?

예,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이에요, 거의가.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침체되니까 도세도 세입이 줄어든다.

아, 그 얘기였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 회의 시작할 때 답변하시는 분들은 통성명하시고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 안 하시거든요. ‘기획감사관 누구입니다. 국장 누구입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 살림살이 재정에 큰 보탬을 드리는 과가 세무과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국세 얘기도 나오고 아까 자동차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중에 징수파트에 대해서 나온 세입 부분, 국세, 도세 이거보다는 지방세가 우선이겠고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이쪽에서 담당을 안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도 상당한 수입 올리는 것 같아요. 또 어차피 내야 될 것, 아까 정리돼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미납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요?

예,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다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번호판 영치 시스템 갖춰놓고 우리시 주차장에 들어올 때도 보면은 걸러지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는 엄청난 실적도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전국 평균 보면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최인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노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ARS 자동시스템까지 만들어놓고 했는데, 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차량 하나 신청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습니까?

저희 과가 아니고요, 그건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하나 더 하는 게……

저희 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내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데, 교통행정과에 지금 차량 하나 더 하는 시스템하고 전에 비교, 징수파트가 이쪽에 되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거로 봐서는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이 제도까지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같이 협의할 부분은 없는지, 이거는 이 과에서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 실ㆍ과에서는 체납징수법이 좀 낮다보니까 압류라든가 공매 뭐 이렇게 징수 체납이 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해도 직원이 또 이렇게 있으면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좀 미흡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 방안은 검토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류 같은 거 하던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벌써 세워가지고 아니면 정규적으로 미팅을 해서 교육자료 이런 거를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다는. 건축과 이런 데서는 이행강제금 해 봐야 부과만 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한번 지휘감독을 하던 이게 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같이 머리를 써서, 그리고 또 체납내역을 보면 연결이 또 같이같이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징수 독려할 때 보면 한 시스템에 같이 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되는 것처럼 그분들 대개 보면 자동차세 이런 것까지도 다 체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같은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 좀 한번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각 과별로 몇 개 과씩 상반기에 건축과라든가 민원토지과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공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카드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세외수입계 세입관리계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전부 체납자를 받아가지고 재산조회라든가 재산에 대한 압류, 그 다음에 검토해서 공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행감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잘하는 부서니까 칭찬하는 부분이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세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만큼이나 세입도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과가 전체를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의 세입부분은 각 부서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죠?

어제도 아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컴퓨터 같은 거, 우리가 쓰는 컴퓨터 그런 거 매각하죠?

예.

어디다 매각합니까?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을 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입찰을 부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액 같은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의회 들어와서 제가 컴퓨터를 쓰는데요. 그냥 새 거였어요. 그런데 바꾸더라고요. 거의 새것인 컴퓨터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지 말라”고 했더니 “바꿀 때가 돼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꿨는데 “그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조례에? 바꿀 수 있다. 4년마다 한 번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꼭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런데 그걸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례인데 위원님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출근할 때만 와서 열심히 쓴다 하더라도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거의 새것일 거예요. 거의 새것인데 저는 정말 아까웠어요. 그걸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도로 또 새것을 똑같이 똑같은 새 물건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꼭 그래야 될까 라는 것과 그걸 매각할 때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시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량 같은 경우 얼마나 관리가 잘됐습니까? 관리 잘 된 차량을 과연 누구한테 팔까? 지금 어때요? 그것도 다 입찰해서 하신다요?

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는 거에 한해서 고장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보고 그런 것을 봐서 가격이 대충 나오면 그 가격을 저희들이 입찰가에 부쳐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계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년 주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신형 같은 거라든가 신 컴퓨터가 나온다든가 그것을 따져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참 아까 새것, 색이 나갔을 경우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단체,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거기다가 직접 관리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은 이것,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이 건수가 2009년도에 급격히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늘어나요. 이게 왜 이러죠? 사업이 많아서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수의계약 해놓은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에서 그 건수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미만일 경우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농수산과에서 그동안 분리해서 발주하던 거를 합치면 수의계약이 오버가 돼 가지고 수의계약 감이 안 되고 또 가격을 분리해서 한다든가, 저 분석은 제가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1천만원 이하 그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예산안 167페이지에 보면 우리 회계과는 예산액이 좀 늘어났지요?

예, 늘어난 원인이 일상 경상경비보다도 도서관이라든가 큰 공사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늘어난 거 없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이게 매년 한 50부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올해 통합재무보고서는 작년과 다른가요?

가격이 약간 다운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운 됐나요? 확 올랐죠.

작년에는 저희가 통합재무보고서가 작년에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아니, 3백만원입니다.

아니요, 이거 단위당

통합재무보고 제작하시는 거 3백

제작, 그러니까

한 부에

58,600원, 단위 단가가.

단가를 얘기하신 거죠?

예.

예.

단가가 28,600이나 뛰었어요, 3만원짜리가.

예.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당초는 작년에는 100부를 했습니다. 100부를 했다가

아니, 100부나 50부나 지금 이 단가가 한 권당 말하는 거 아니에요?

권당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100부를 했다가 부수를 줄였는데 단가를 저희가 재무보고서를 하다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서 보완을 약간 가격을

세밀하게 하는, 세밀하게 할, 그러면 재무보고서 제작하는데 사람의 노력이 들은, 머리를 쓴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종이의 질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첨부가, 부록서류가 있다던가 그런 걸 따져서

페이지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났는데 100%가 증가 돼요? 이렇게?

3만원에서 5만천……, 이게 좀 잠깐 단가를 저기한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여기 보면 우리 자산취득비 이게 사무용비품과 신규채용 및 부서신설 등으로 인해서 책상, 의자, 보조책상, 받침대 이런 것들을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하거든요.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똑같이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신규부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이렇게 사면은 차고 넘칠 텐데 계속 이 수량으로 같은 물품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가 신규 공무원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도 28명인가 몇 명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늘은 숫자도 10개 정도 되고 그런 건데요. 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또 가끔 가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다면 최 위원 말씀에 동감은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랍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서랍도 매일 사요.

사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새로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공무원 들어온 것과 이 물품과 맞나 틀리나 보고 싶으니까 그거 다 매칭된 것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청사 전체를 담당하시죠?

예, 본청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직제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 많고 고민 많죠? 지난번 중앙동 청사 이전에 관련 해 가지고 회의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청사 이전에 관련된 예산부분이 여기에 안 서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중앙동 청사가 이전을 하면 새롭게 또 이전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집기, 비품, 시설 살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예산에는 담지를 못 했어요. 물론 추경에 사안이 발생되면 할 수 있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월까지 완공이 된다면 1회 추경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이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그 예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관리도 당초 교육협력과 예산이 있었던 게 없어서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있고 또 내년도 중앙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국제화센터 관리차원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동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지금 말씀하신 이전비용이라든가 집기 같은 거 그거 좀 구입해라 그랬더니 당초 중앙동에서도 예상을 해봤는데 세수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나중에 내년도 공사추이를 봐서 3월 착공이나, 3월이나 4월 준공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된다면 그때 한번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3월, 4월 추경한다 하더라도 집행되는 게 지금 현재 공사 완공되고 하는 시점이 3월말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3월말에서 4월중 입주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한 이전비 정도까지는 미리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비용 부분에서는 거기는 벌써 내년도 10월달 이때 될 것 같아도 벌써 하다못해 정수기 하나 살 것까지 예산 다 잡아놨어요, 벌써 청소용역비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이거 본예산에 담지 않아서 최소 비용이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꾸미고 뭐하고 하는 거 이런 비용까지 아니라도, 청소용역비용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사할 수 있는 이전비용까지는 잡아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손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동 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동예산에다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에서야 일률적으로다가 실링에서 나와서 하다보니까는 일일이 하나 다 줄이는 바람에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말도 못 꺼내는 거죠.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가 집행부인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번 이번 했었을 때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산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협의해 보는 게 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단은 이 이전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는 없었어요, 각동에서, 중앙동에서는요. 제가 판단하면은 이전시기가 상반기 정도 돼야 이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정을 조금 확인해보니까 아마 4월말이나 5월초는 돼야, 되면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경이 언제 해야 될지가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추경 시기하고 맞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 그 정도라면 본예산에 담는 게 맞습니다. 동에서는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확히 잡히지 않으니까 요구는 안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꼭 참고해서 이번에 담을 수 있게 되면 한번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LED 문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추세가 LED로 바꿔야 되는 의무적인 비율이 다 나오죠?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조명등 시설교체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LED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의무할당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기본설계할 때부터 LED로 바꿨으면 하는 설계가 들어갔으면 하는 거를 한번 바라고 싶습니다. 행감이 아니라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차피 바뀌어야 될 거 전의 시설이라든지 엊그저께 가 본 어린이집 이런 데도 보면 기본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바꾸는 게 어떻겠냐. 지난번 아이맘 카페 하는데도 보면 전에 있던 시설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되면 그것 좀 한번, LED로 어차피 바뀌게 되는데 도서관에 한번 가능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실질 앞으로의 공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면 그것 좀 한번 염두 좀 했으면 어떻겠나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공공청사건물을 공사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나 또 앞으로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LED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매년 이렇게 되고 사실 이거는 왜 이거밖에 안 담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직제가 변경되면 국이 하나 생기는 희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매년 발생하는 이 수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는 봐요. 그리고 손ㆍ망실에 의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 이것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회계과라면 예산원칙에 한번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준에 나온 대로, 또 아울러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써준 게 있더라고요. 이것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장식 아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내용도 여기 다른 과는 몰라도 회계과부터 틀리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 의자 단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생각했고 잡았었던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집행하고 구입할 때는 달라진다 하더라도 표준 매뉴얼대로 해 주는 게 회계과에서 우선 더 모범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이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책 만들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 성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해야 되는 게 거기인데 지금 산하기관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원칙에 충실하라고 저희가 서류를 볼 때 문서서류를 보는 게 암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서들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청내는 아니지만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회계과라 생각하고 말씀을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랑 달라서 하신 말씀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조그만 건데요. 167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있어요. 이것 잘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재작년도까지 시행했는데 올해는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포장공사라든가 도로공사 할 때 거기 주민들이 감독을 집행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감독관을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이게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임명만 했지 결국은 이 사람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수당만 받는 그런 격이 됐단 말이야.

이게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자들이 임명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얘기를 안 들어요, 절대.

지금 현재

물론 액수는 적지만은 이거 좀 한번 고려 해봐야 되겠어요. 더 강력한 힘을 주든가 해야지 주민이 원하는 공사를 할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 해봐야 업자들이 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 방법을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감독관이나 아니면 우리 준공검사 할 때 저희 담당계장님이 입회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 게 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철저히……

한 공사 당 30일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지요?

예.

한 공사당 30일까지만 보상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운영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거 갖고서 다시 사업집행부서한테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건축물 석면 조사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례법이 2012년 올해 실시가 돼갖고 내년도에 명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건데, 이 청사 빼놓고 다른 건물들 있죠? 보니까는 회계과에서는 소방서 건물 또 하고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로 따로 하고, 이거 일률적으로 공동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건물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는 시청사나 또 각 동사무소하고 국제화센터, 또 지금 소방서는 민원토지과,

거기는 왜 민원토지과에서 그것을……, 아, 공유재산이라?

그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석면 올 4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당분간은 지금 초창기라 진행을 해보다가, 이게 관리는 환경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그거를 실태조사 한 사항을 환경과에서 자기들이 총괄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 사항은 거기서 다시 별도로 진전이 있으면 무슨 사항이……, 당장 급한 게 이걸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갖고 석면이 대량 발견됐을 경우에 후속조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제재 항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대비까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항을 점차적으로 아직 환경부에서 더 세밀하게 나올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석면조사결과 처리할 사항은 적법처리 하라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법처리 하라는 건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는 사항이 되겠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더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야지 그 건물 소유가 다르다고 해서 부서별로 하는 거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장ㆍ부시장, 여기 회계과에서 이 목을 잡아놔야 되는 겁니까? 170쪽입니다.

예, 봤습니다. 봤는데요. 이게 각 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큰 거 보다는 업무처리가 자치행정과에서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돈 꺼내고 돈 빼는 게 지금 가장 빠른 데가 거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감추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꼭 왜 거기로 가 있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청사 관련 해가지고 청사 초화류 식재 부분이 그전에는 계속 줄다가 이번에는 아주 빠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매번 타 부서장님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4회 1년에 하던 거를 줄여가지고 정문 앞에 분수대도 잔디로 교체해서 사시사철, 그 전에는 3회로 꽃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우리 오산시 세입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였습니다.

전에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이것 바꿨는데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더 줄어들고

그것도 나무 같은 것도 줄고 주변에 저기 좀 많이 줄였습니다, 감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정을 여태까지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제 한 몇 년 만에 나무, 소나무 전정을 일시로 해서 싹 해버리고 저것도 몇 년 지나면, 한 5년이나 6년 지나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이라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예.

의회 의정비 동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표식상으로는 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당초 예산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 감한 것은 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04억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4%인데 금년도는 저희가 117억으로 일반회계 대비 4.5%였고요. 주로 금년도사업을 하면서 일부 성과를 분석을 했고요. 경기도교육청 교육방침에 맞춰서 사업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분야가 무상급식 쪽에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21억 늘어났고요. 그 외에 늘어난 부분은 ‘배달강좌 런앤런’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3억 늘어났고요. 그 외에 감소부분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센터 건축비 상환하고 운영비 상환부분의 사업이 폐지되면서 15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세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13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부분은 왜 얘기 안하십니까? 애향장학회 출연금 그 부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여성회관 부분은 금년도 사업에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에 줄어든 거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 보육을 표방하는 민선 5기에서 줄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조정이 된 거지요. 사업 간에

계수상으로 모여 있을 때는 비교증감하면 10몇억 줄어들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야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도비 내시에 반영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요? 이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10억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상담사 지원이나 독서토론지도사 지원, 학교1인 1학기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빼놓고 있다가 줄어드는 거지요. 11억정도.

10억정도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추경되면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투자할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내실 있게 이번에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다, 교육부에서 내온다. 대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각 학교마다 얼마정도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고심해서 2억원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3억2천 이렇게 내시해서 줬는데 올해는 확 줄은 거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은 굉장히 크겠네요? 다른 데에서는? 지난번에 대상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심사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다 통지가 되어서요. 내년사업에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을 학교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2억4천 가지고 지금 현재는 빠듯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느낌에 보면 전체적으로 가용예산이 줄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보면 60%이상 줄은 데도 있거든요, 해야 되는 사업이. 그나마 교육부분에서 만큼은 교육 보육 예산 배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표시내용에서만 줄은 거지만 사실은 정리를 하자고 보면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주시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제대로 한번 집행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혁신교육홈페이지 추가콘텐츠 구축 및 유지보수비요. 추가콘텐츠는 어떤 데 추가로 들어가요?

저희가 혁신교육지원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컨텐츠를 사업과 같이 조성을 해야 되고요. 시민참여학교를 신청반 같은 경우, 내년도 583학급을 계획하고 있어서 전산화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학교에, 그런 기능과 동영상을 홍보동영상을 탑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거 혹시 전광판에 나오는 홈페이지가 맞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맞습니다.

이거 혹시, 운영은 누가하세요?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된 이용은 전체 학생, 학부모,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학교게시판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업보조교사 지원방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2011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만 게재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교과연구회 지원방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올라온 게시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연구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런 성과물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과연구회에서 했던 성과물 있잖아요?

저희 교과연구회 성과물은 저희가 매년 사업 정산하면서 연말에 연구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한마당 공감 더하기 축제 때 교과연구회에서 연구하신 과제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업보조교사 지원방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이 홈페이지가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여기에 다른 것을 넣어서 하는 게

조정을 하고요. 저희는 사업 기본적인 현황을 거기에 올려놓은 건데, 교사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댓글이나 그런 이용실적이 아마 부족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지역특화사업인 시민참여학교나 학부모스터디, 멘토스쿨, 그 분야는 최근까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12년도 거로 올라왔는데요. 수업보조교사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이 2011년도 거에요. 그러면 2012년도도 다 지나갔는데 2011년도 사업내용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되었음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함께 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원래 했었던 건데 따로 하시는 거에요?

그게 금년도 교과부에 주 5일제 수업이 되면서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교과부에 공모를 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 국비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거와 시비 2500을 추경에도 반영해 주셔서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 내용도 아까 그것과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307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오산시민학교, 시민참여학교운영지원과 학부모스터디 멘토스쿨 있거든요. 그런데 174페이지에 가면 거기 다시 아까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광특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혁신교육추진해서 1억1500을 받으셨나 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밑에 보면 시민참여학교 학부모 스터디 운영으로 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중복 아니에요?

그게 국비 지원이 되면서 일정 비율 내시되어야 되는 편성과목에 순서 때문에 광특보조금 받은 부분이 뒷부분에 가 있고요. 그 부족한 예산을 앞부분에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부족해서 시비로 다시 편성했다?

저희가 사업을 내년에 일부 확대 하려고 보니까 시민참여 같은 경우 1500정도 학부모스터디 1천만원 멘토스쿨은 국비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500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스터디가 광특보조금에서 4천만원을 배정하고 다시 1천만원 그러면 5천만원이네요?

예, 5천만원 사업비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너무 많지요? 도대체 학부모스터디를 어떻게 하기에

저희가 23개 스터디에 21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내년에 다양한 분야에 1년과정 수료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분야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부 강사료나 그러면서 각 분야에 전문가를 멘토로 팀별로 연결을 시켜서 1년동안 학습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수료증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학부모 스터디를 하는데 수료증이 필요하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혁신교육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 내고 그럴 때 왜 학부모스터디를 만들었나요? 그거 아세요? 왜 만들었냐하면 혁신의 대상이 3가지에요. 첫 번째 학부모, 두 번째 교사, 세 번째 학생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학부모스터디를 만든 것이고 강사가 없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학부모부터 제대로 돼서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나가자 해서 만든건데 지금 학부모스터디가 스스로 못하고 계속 강사 데려다가 하더니 이제는 수료증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다름이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총무하고 각 스터디에 리더들을 수시로 면담을 하는 데요. 이 분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건 자기들이 돈 내고 배워야지 전문적인 것을 왜 여기서 배웁니까? 그리고 수료증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왜 이렇게 형식을 위해서 치닫고 있는지 혁신교육도시에 맞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처음에 학부모스터디를 만든 이유를 상기해 보세요. 점점 더 확대해서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에요.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주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광특보조금은 포괄보조금이잖아요? 포괄보조금의 성격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학부모 스터디 시민참여학교에 밀집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혁신교육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예.

혁신교육센터는 이것 밖에 안하는 것 같아보여요. 지금.

저희가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아올 때 처음에 사업제한을 할 때 사업구상을 제안설명을 하는 분야가 배달강좌 런앤런을 통해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거기서 좀 더 전문적인 심화과정을 공부할 분들을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심화과정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시민참여학교에 자원봉사나

재능기부하는데 거기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렇지는 않은데.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강사초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보다는 좀 더 전문된 교육을 받고 싶다

전문된 교육은 자격증과 이퀄이 아니거든요.

자격증이라고 한정지으시기 보다는 계속 자기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도 많았고요. 그 분들이 다른 분야에 공부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연계 시켜주려고 합니다.

학부모스터디도 그 쪽으로 가고 배달강좌도 상당히 키웠어요. 배달강좌도 마찬가지로 177페이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해서 광특보조금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배달강좌 런앤런 강사수당으로 해서 놓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런앤런 강사수당으로 또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고 나서 도비지원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러면 176페이지 ‘배달강좌 런앤런’ 운영 그거 500만원은 전액 시비고요?

그것은 홍보팜플렛이랑 현수막이나 홍보비용을 별도로 편성한 거고요. 국비지원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전체를 강사수당만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전체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학부모 스터디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2년이 됐는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맨토가 될 수 있는 리더들이 생겼습니까?

일부는 생겼는데요. 저희가 일부 확충해야 될 게 상담교사나

아니 상담교사는 왜

아니, 각 학교에 수업보조교사나 그 쪽으로 좀 더 확충을 하고요. 또 일부 스터디 그룹 중에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원하는 사람은

잠깐만요. 학부모스터디에서 공부한 학부모가 수업보조교사로 간다고요?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학교교과 과목을 전공을 한 학부모를 좀 더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이 학교와 연계된 그런 보조교사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런 작업도 하려고 사업비 1천만원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 사서교사지원, 사서교사를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사서교사는 각 도서관에 사서교사 인건비 1300만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27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했었나요?

예, 금년도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안 넣으셨지요? 아, 그 위에 넣으셨군요?

합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독서토론지도사 지원에 1억2천이 되어있어요. 독서토론지도사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독서토론지도사는 신규로 넣으셨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토론교사 양성은 뭡니까?

저희가 토론교사 양성을 하면서 수업혁신 쪽에 토론수업을 접목을 시키려고 해서 계속 연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독서토론 논술 쪽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벤치마킹을 갔다왔고

독서토론 논술이요?

독서토론과 논술교육을 병행하는

그러면 또 논술이네요? 또? 논술이란 과목 우리 있잖아요? 토론이란 과목도 또 했는데 토론과 논술을 넣어서 또 하나를 만들었네요?

독서를 권장하면서 이걸 하나의 정규수업에 독서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독서를 해야 토론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론교사 양성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배웠을 거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토론을 잘하는 건데 그렇게 다 양성을 해놓고 독서토론 지도사라고 또 하나의 과목을 만드는 거요. 이제는 효 과목도 만들고 인간성이라는 과목도 따로 만들어야 되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오산시가 독서토론 쪽에 독서교육이나 그런 쪽이 부족하다해서 신규 사업으로 다섯 개 학교를

그게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잘못한 거고요. 교육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토론을 잘 한다는 것은 독서를 해서 그 바탕이 되어서 토론을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독서는 약하고 토론은 잘하는 거에요? 우리 요즘 대대적으로 혁신교육 선전하고 있는데 다 벤치마킹도 오는데 그러면 독서는 못하는데 어떻게 토론을 잘 합니까? 독서는 못 한다고 그게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아서 사업을 또 만들고, 아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담사업들이 있잖아요? 좀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상급식이 늘었지 다른 데는 줄었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미군장교영어회화지원 1800만원, 174페이지 미군장교영어회화 학교운영 및 야외활동 체험활동지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미군장병영어회화를 하면서 앞부분에 있는 사업비는 미군장병을 수송하는 수송비하고 문화체험을 해 줍니다. 공동경비구역, 최전방 그런 데로 문화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1년동안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종강 행사하는 사업비고요. 뒷 부분에 있는 1200만원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일부 간식비하고 체험행사 수시로 부대에 행사 있을 때 서로 초청을 해서 차량이동해서 가거나 하는 교류부분에 있어서 그 쪽의 사업비로다 각 학교에 400만원씩 1200만원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처음사업인데 학생 1인1악기 운영, 주 악기가 오카리나라고 했는데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학교에 강사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강사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특성에 맞는 악기나 미술분야나 다양한 연극이든 문화체험 쪽으로 학교에 공모할 계획이고요. 지금 있는 배달강좌 분야에 다양한 강사진도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나 그런데 활용하는 강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 강사료를

잠깐만,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명을 ‘1인1악기 운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기라고 한정을 해서 오카리나나 기타나 이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수요파악을 해 봤습니다.

수요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수요파악은 했는데 그 중에 희망하는 게 방송댄스나 그런 쪽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확정을 하면서 일부 학교하고 기존에 오카리나 이런 것을 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기타나 난타나 그런 쪽은

이 사업이 교육청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자체 내 사업입니다.

자체 내에서 하려면은 미리 수요파악 같은 것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사업명은 떡하니 학생 1인1악기 운영하고 문화체험이니 그밖에 다른 것으로 한다?

수요파악을 했더니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수요파악을 했더니 그런 분야에 희망학교가 꽤 있어서 사업을 일부 그런 데는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혹시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것 어느 학교는 이런 쪽으로 한다하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13년도 명년도에 애향장학회 출연금은

저희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2013년도에는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금년은 3억을 했고요. 향후에

2013년에는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그 출연금은 센터에 인건비고요.

1억6200이지요?

예, 농협에서 매년 3억씩 들어오고 있어요.

시 자체 내에서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3억했는데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농협에서 들어오는 3억만

그 그런 출연금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안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96억7천입니다. 애향장학회,

목표가 있지요? 우리?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이 달성이 되는데 농협에서 3억을 출연을 하기 때문에 100억달성이 가능해서 내년도는 출연 안하고 향후에 재원이 더 필요하거나 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교실이 이 물향기학교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으로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확대를 하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는데 왜 그렇지요?

수영이 학생들 체육 분야이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2천 반영을 했고요.

알아요. 1억2천을 문화체육과에 세운 것은 아는데 그거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협력과에도 있는데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로 옮겼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체육분야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물론 체육 분야기는 하지만 이게 혁신교육사업으로 하던 사업인데 단순히 수영이 체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옮긴 거냐고요.

그 분야를 전체 초등학교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20개 학교요?

예.

문화체육과에서는 5, 6개, 예산설명서에 5, 6개 학교라고 되어있고요. 따로 보고할 때는 10개 학교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 과에 물어보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수영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넘어 갔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고 텃밭 학교로 들어오는 텃밭 교육은 농림과로 넘어가고 언뜻 드는 생각은 혁신지원센터에서 이게 다 혁신교육인데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혁신교육센터에는 몇명의 직원이 있지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6명인가요? 5명인가요?

보조인력까지 6명입니다.

6명씩이나 되는데 혁신교육센터에서 큰 카테고리로 볼 때 시민참여학교하고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지요?

멘토스쿨

그 정도인데 어려운가요? 센터에서 하기는?

시민참여학교가 금년도 같은 경우 468학급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 중에 4학급이상 수업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바뻐요?

예, 굉장히 사업량이 많고요. 학부모스터디나 멘토스쿨도 100학급이상씩

그 멘토스쿨 설명해 주세요

멘토스쿨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진로설계나 진로코칭 멘토와 연관하는 멘토스쿨 그 부분을 3개 분야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꿈찾기 멘토스쿨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월별로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매 주마다 전문가들이 와서 특강을 하고 질의ㆍ응답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멘토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진로탐색이나 이런 분야가 각 학교마다 있을 때 멘토를 요청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의사나 대학생 멘토까지 39명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경찰관이나 검사나 그렇게 셋팅 시켜서 학교에 그런 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멘토로 가봤었거든요. 40분, 50분 중학교에 갔었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시끄럽고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경험삼아 가 봤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두 강의를 했는데 한 강의는 잘되고 한 강의는 망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에도 컴퓨터전문가 뭐 전문가해서 멘토스쿨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생각이 되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면을, ‘아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50분, 아니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많이 줄어드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일이 줄어든 건 아니죠?

예?

일이 줄어든 건 아니죠?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실 내부 실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요

9천만원

예,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잉여 되는 그러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해 봤어요 전에는 북적북적 거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서 좀 산뜻해 지고 좋아진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비품들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이렇지 않나 추측되는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자민원발급시스템이 돼 가지고 그 쪽으로다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하는 부분하고 행정사무 간소화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서식 같은 걸 떼는 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가 이전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전체 민원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지금 봅니까?

그 차량 관계되는 민원인들이 사실 그 전체 민원의 한 70%가 됐었습니다. 차량사업,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청으로 나가다보니까 70%정도의 민원인이 그 쪽으로 가는 바람에 현재 민원인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되는 부분에서 만큼은 전자민원발급기 예산이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줄어들은 것들은 용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인구수가 줄어들어 가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산도 9억대에서 했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억대, 이번에는 4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큰 공사비 9천만원정도 나온 거 있었고 근데 민원실이 항상 좋게 지금 보여지고 아주 산뜻해지고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정도로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다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지난 번 공사에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쉬운 거는 없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계속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끔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물어봐도, 이거는 정확한 내용인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중에서 스탬플러용 침이라고 하는데 4만4천원에 곱하기 26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새로운 항목이라서 어떤 건데요? 이게. 181쪽에 스탬플러용 회침 그건 기계 내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통합민원발급기에 나올 때 거기서 두 장 이상일 때는 스탬플러로 찍어져 나옵니다. 그 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몰라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 찍는 기계를 스테이플러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침을 스테이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을 그냥 쓴 거죠. 스테이플이라고 쓰면 되고 아니면 호칭만 쓰던가

그런 거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호치케스 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생소한 거는 물어보고요 그리고 정수기 유지관리가 새롭게 들어 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 내에 보면은 각 표준단가도 없는 부분에 천차만별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실만큼은 지금 5만원에 두 대, 이거 새롭게 구입하는 걸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작년도에요 온수기를 두 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이 한 달에 관리비로 5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가능한 한 좋은 걸로 했으면은 하는 바람고요 다른데 없던 서비스부분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얼음도 나오고 육각수도 되고 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각 실 과별로다가 차이가 엄청나는 부분도 있는 게 인정이 되더라도 민원인들이 있는 데서는 좀 좋은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 있어요.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 작년에 6명 포상 받았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포상금으로요. 시장 상품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품권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가면 공유재산행정대집행비 30만원씩 3회 하세요. 어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401편성목예요

공유재산행정대

유영만 지적담당 유영만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공유재산인데요, 오산I.C 근교에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단으로 해놨는데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비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송전 나가는 길 육교 밑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라고 통보를 했는데 현재까지 존치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콘테이너가요?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3회정도 계속 안 치울 것 같아서 예상해서 3회의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유영만 이거 말고도 또 남촌동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가설 건축물로요 그래서 예상치를 3회로 했습니다.

그럼 누가 가서 하나요? 용역을 주셔요? 아니면 공무원이 합니까?

유영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그러니까 올해 2012년에는 실적은 있어요?

유영만 없습니다.

그때는 거길 건드리지 않은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위민봉사행정추진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 업무추진비 토지민원과, 민원토지과에 업무추진비 전체를 얘기하는 데요 특별한 그러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위민봉사라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처음이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185페이지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처음 생긴 겁니까? 이거는?

법이 올해 아니, 작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요 시행이 된 후에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유토지 분할 자체가 특별법으로 시행이 됐는데 특별법으로 시행된 사안이 뭐냐 하면은 건물은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공유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

그러면 그런 게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30여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여건이요?

지금 현재 그게 접수돼 가지고 분할게시 결정까지 한 게 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토지분할 우편발송에 4천100매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공유토지로 돼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만약에 공유토지로 되어 있다면은

아, 아파트 공유지분 그것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다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유지토분이 이렇게 많은가했더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아직 선임이 안 됐죠?

위촉됐습니다.

위촉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게 어떤 저기에서 위촉이 된 겁니까?

당연직 위원장은 지방법원 판사고요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법무사 그 다음에 등기소장, 지역여건에 밝은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네?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직하고 판사는 빼는 거야 그럼?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처음이라 생소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요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찾으셨어요?

예.

이 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 뒷장에 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나오는, 잠시만요, 이 191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신규 사업이죠? 아, 전년도 예산안이 있고 예산이 더 늘었, 늘은 게 아니라 줄었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195페이지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기타 데이터 정보통신료에서 궐동 지하도 외’라고 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궐동 지하도에 뭐요?

궐동 지하도의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궐동 지하도의 인터넷 사용료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하도 관리사무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하도에 관리사무소에 인터넷 사용료, 궐동 지하도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나요?

지하도하고 견인차 사무실 배수지 같은데

그래서 한 달에 350만원씩이요?

예.

여기 어디 어디 장소 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된 게 있어서 개정사항이 있던데요? 전산개발비에 대한 감리비 편성 이런 게 있던 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거 정보화시스템구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리비편성 기준을 마련했다. 편성지침에 나오던데 우리는 그거 여기 예산에 편성할 때 그게 적용이 된 건가 하고요

큰 대규모 사업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스마트 어플 개발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어디 있죠?

그건 작년도 아, 금년도 사업이었죠.

예. 그 사업에 관해서 얘기들이 있던데 혹시 그 사업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대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는 게 날 것 같아요.

계장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각종 서버가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만약에 우리 시청사의 화재를 대비해서 도에서 31개의 시ㆍ군 다 서버를 이중화하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 9월까지 납부한다고요?

2017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만 말씀 드릴게요. 도시통합운영센터 이게 예산이 5개월 치거든요. 그러면 5개월 치라고 하면은 8월부터 개원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되는 건가요?

예, 8월 좀 넘어서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된 걸로 되고 그 때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기비품까지 전부 다 운영비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로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년에 했었던 예산들이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효용성이 떨어졌는지 그거는 판단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능력경진대회라든지 사이버경진대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상장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정보화 사랑방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거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보화 사랑방이 정보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게 아니면 전부 다 포화돼서 다 돼서 지금 안 해도 할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졌는지 그거만 알고 싶은 거죠

경로당에 주로 34개소에 개소당 두 개씩 PC가 나왔습니다. 책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쓰는 경향도 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보니까는 실태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경진대회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안 잡힌 거는 뭐예요? 그 대회가 없어진 겁니까?

예,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라면은 할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해봐야 뭐 70만원, 90만원 시상금에서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긴축예산이라고 하면 아닐 것 같은데, 호응도가 떨어져요? 아니면은 참여를 안 해서 그런가? 시상금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집행부판단에서 그렇다면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건데 도시통합운영센터 이거 보니까는 13억정도가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예.

결국은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얘긴데 혹시 지연되는 사연은 뭐예요?

13억은 우리 시스템 예산

시설비 외 부대비가 13억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3년 초에 이게 개관이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건축이 이제 착공 됐어요 건축이 내년 한 4월, 5월경에 완공이 되죠 건축이 완공이 돼야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013년 초에 이게 건축 완공이 되는 걸로 보는 건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돼 있어요?

이제 착공했습니다.

이제 착공을 했어요?

LH에서 굉장히 심사과정이 세 번, 네 번 거치면서 한 6개월 기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결국 공사지연이네요

그렇죠. 공사 LH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심사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한 거예요?

예. 터파기

착공을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파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까지 있어 갖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그 CCTV 영상정보 이런 구축과 관련해서요. 제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꽂으면 연결이 돼서 다 되잖아요? 그런데 TV도 마찬가지 영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고 생활방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출소에 있잖아요? 그게 어떤 선로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시설비가 들어가요?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통합관제센터요 그게 우리 자료에는 7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7월에 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영상정보들은 그 시설이 3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텀이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그 3개월을 위해서 이쪽에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선로를 설치하고 이쪽에도 선로를 설치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하나만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맨 위에요. 여기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관리비라든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이런데 6%, 10%, 8%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했잖아요. 그건 무엇에 따라서, 공사비 무슨 요율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한 데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10%이하

소프트웨어는 10%이하?

예, 하드웨어는 15%이하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어떤 거로 해도 되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