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김동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운영기금 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립능력이 있는 자활에 대한 기금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 기본 방향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 기반을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없고 역량을 강화한 자활공동체 창업 유도 및 지원을 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은 현재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2000만원, 지출 2000만원해서 현재 3억 8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수입은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 자체 자활기금으로 인한 생산된 실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원조성은 의성군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자활근로실적결과 발생한 수입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약하게 3억 6000만원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를 자활근로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조성된 것은 3억 6038만 7000원, 수입액은 2012년도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80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20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금년도 사업까지 해서 조성된 3억 6000만원하고 지출액은 3억 8059만 9000원으로 해서 증가가 20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공동 예치금에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는 금년도 수입 들어온 것이 현재 금성에서 340만원이 들어왔고 봉양에서 350만원이 들어와서 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비안하고 일부 면에서 연말까지 콩 농사라든지 또 고추 농사를 했는 데가 의성, 비안면에서 들어온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콩을 팔아 봐야 되겠습니다. 땅콩하고 팥하고 콩하고 해놓았는데 팔아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이자수입 합해서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원 기준에 보니까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 대여라고 했는데 개인은 안 되고 공동체라야 됩니까?

올해 조성 금액을 포함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하면 3억 8000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대여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해줄 예정인데 개인도 되고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의성군에 자활대상자가 270명이 됩니다. 각 읍면에서 거의 다 환경사업, 청소하고 면에 잡일을 하는 이런 일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한 서너 개 면만 공한지를 이용해서 쓰레기장을 메운 터에다가 호박을 심는다든지, 자립기반 터라고 해서 고추농사, 콩농사를 짓는 면이 몇 개 있고 거의 다는 도로변 청소하는 환경인부로 일하고 하루에 2만 2000원 받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5억쯤 되면 자활하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면 보험이라도 내어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5억이 안 되고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하실 때 예를 들어 공한지에 깨나 콩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수입이 나면 그 수입이 여기 기타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깨나 호박, 이런 것을 심을 때 기금운영하면서 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재료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품삯까지 해줍니까?

품삯은 자활기금에서 3만원입니다. 경작하는데는 3만원, 자연보호하는 것은 2만 2000원입니다.

그럼 공한지에 깨 농사를 지었을 때 재료비 주고 일하는 사람 인건비 주고 수확된 것에 대해서는 팔든지 해서 다시 군으로 넣어 줍니까?

예, 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이 총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거의 5년 내지 6년동안 모은 돈인데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자연보호하고 2만 2000원 받아 가는 것을 대부분하고 서너 개 면만 이렇게 하는데 단촌면에는 하천변에 잔디를 심어서 수익 낸 적이 있고 금성면이나 다인면, 쓰레기매립장 위에 콩하고 깨하고 이런 것을 농사지어서 팔아서 들어온 돈입니다.

기타수입은 공한지에…….

자활근로 실시해서 발생한 수입금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까?

예, 정기예금해 놓은 것이 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897만원이 이자로 이 달 말에 들어옵니다. 합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목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하천변이나 공한지에 심으실 때…….

거의 다가 쓰레기매립장 위에 흙을 북돋았는데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천연염색하는 사람들이 쪽을 외부에서 사서 오잖아요. 염색재료로요. 그래서 공한지에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콩이나 호박이나 이런 작물보다는 수익도 더 되고 지역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염색하는 사람들한테도 쪽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작목을 재배해서 판매사업을 한다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겠나 하는 요구가 있는데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급자들이라서 나이도 많고 할머니들이고 또 지금현재 천연염색은 산수유를 이용해서 옷감 염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산수유하고 오미자하고 그것을 가지고 색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보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연세도 많고 솔직히 도로변에 내 보내도 걱정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다 물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을 시키고 수급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어른들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작목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단지 풀을 뽑아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올해는 융자금이 2000만원밖에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융자금 치고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늘 보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융자금이 2000만원이면…….

한두 집 정도라도 꼭 필요하다면, 이 사업도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또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무이자로 물론 줄 수 있습니다. 거의 돈을 줘 놓으면 보증인을 세우고 주는데 동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뒤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없는 사람들은 안 내고 가버리니까 돈 받기 상당히 힘들고…….

융자를 주면 이율이 몇 프로에요?

자활기금으로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이자로 줍니다.

한도가 얼마에요?

보통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면 사업자금이라기보다 거의 생활자금 수준이네요?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는데 그것마저도 안 갚고 가버리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업을 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돈이고 생활하고 나면 온데간데없이 쓰고 없어지는 돈이고 그러다보니 못 갚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는 이 기금이 활발하게 지역주민들 속에서, 요즘 미소금융 이야기도 나오는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부에서 한 5억 이상이 되면 자활근로하는 사람들이 취직했을 때 보험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으로 하는 그것도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군 없이 돈이 적어서 지금까지 준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기금운영의 기본 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산업 발전 및 안전식품강화입니다. 세 번째로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조성현황을 보면 2011년도 조성액이 16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600만원입니다. 그럼 2012년도 연말 가상 조성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과징금 및 기금운용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지원기준은 융자금 연리 2%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로서는 금년도 수입액이 3044만 1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590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4만원, 기타수입이 14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3044만 1000원, 예치금으로서는 2468만 1000원입니다. 기타지출로서는 576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수입계획이 1454만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4만원, 이자수입입니다. 그 다음 과징금 목표액이 작년도 실적이 240만원인데 내년도는 가상으로 14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59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작년도에는 1691만 1000원이고 2012년도에는 30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의약안전에서 3044만 1000원, 내용으로서는 보전지출에 도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576만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서 2468만 1000원으로 세출 총계가 3044만 1000원입니다. 세 번째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조성액이 1454만원,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14만원, 기타수입 과징금이 1440만원입니다. 집행액으로서는 576만원, 가상지출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잔액이 2468만 1000원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으로서 2010년도에 1437만 7000원이고 2011년도에 1590만 1000원, 그리고 2012년도에 2468만원이 예치금 잔액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돈이 전부 다해봤자 얼마 되지를 않아서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타수입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해서 1440만원인데 작년에 이행강제금이 혹시 있었습니까?

240만원이 있었는데 의성 다방에 도박행위를 방조해서 처음에 부과를 480만원 했는데 소송이 있어서 현재 240만원으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과징금인데 과징금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업정지를 2개월 처분해야 되는데 그 대신해서 낸 금액입니다.

대부분이 휴게실에서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는 경우들입니까?

예.

그리고 기타지출에 보니까 작년에 101만 6000원인데 올해는 576만원으로 도 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인데 이건 돈이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570만원이 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좀 더 잡았고 이 부분도 현재 도 기금으로 비율대로 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비율이라는 것은 도 진흥기금에 전출하는 것은 어디에 비교해서 그렇게 합니까? 수입에 비해서 몇 프로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수입의 몇 프로입니까?

전체 3000만원에서 거의 80%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는 1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57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나니까 여기 기금으로 전출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도 진흥기금으로 전출했을 때 전출한 실적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좀 달라 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실 때는 2012년도 기금사업에 개요가 식품산업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라고 해놓아서 올해 특별한, 내년에 준비하고 계신가 보다 했더니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하던대로만…….

실질적으로 군 관내에 작년 같으면 시설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산하면서 이상한 것은 기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요?

기금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이나 지출과 관계된 것은 모두 재무과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노인여성복지과에서 그냥 합니까?

기금은 특별 관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율이 1%가 안 돼요. 다른 데는 그래도 이율이 좀 되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많이 낮아요. 예치금에 대한 것으로 한다고 해도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금이라고 통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 8월 8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아름답고 매력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2012년 기금사업 개요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 말에 1300만원에서 2012년도 말 조성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에서 배분된 금액입니다. 배분액하고 과태료징수액,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는 데는 개소당 700만원, 보수하는 데는 200만원, 그 다음에 디자인 지원사업에는 상점 1개소당 10만원해서 3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제단 운영에 긴급출동 간판 철거에 1회에 10만원씩 30만원, 1층은 10만원, 2층은 20만원, 3층은 30만원, 지원대상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는 지자체에서 직영 설치 및 보수, 간판 디자인 지원사업에는 관련법령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신설되거나 교체하고자 할 때 경상북도 광고협회 간판디자인 지원팀에서 간판디자인을 신청하는 모든 상점주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체 방제단 운영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29페이지 수입 총액에 전년도수입액이 1354만 2000원에서 수입총액 1366만 7000원해서 112만 5000원이 증되고 지출은 1354만 2000원에서 지출이 1366만 7000원이 되어서 12만 5000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예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만 5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이 1354만 2000원, 이래서 총괄액이 1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이 135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1366만 7000원 해서 이자수입이 12만 5000원이 되어서 1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예치하고 있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한 개 정비하는데 개소당 700만원이 되는데 쓸 것도 없고 이걸 언제 쓸 예정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재해가 나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해서 간판이 떨어지고 훼손되었을 때 긴급하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시키지 못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재원 조성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입금 배분액하고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이것밖에 없는데 원래 기금 만들 때 재원을 이것으로 한정지어 놓았나요?

국제행사 같은 것을 하면 광고수입 배분율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20%면 20%, 이것은 16.8%로 배분하도록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배분액에 대해서만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기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출연하거나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배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출연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낙단보 공사가 끝나고 나면서 그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성으로 들어오는 서부 쪽의 관문인데 광고물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비하자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돈이고…….

그렇지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기금의 재원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광고를 바꾸고 깨끗하게 하고 환경정비를 할 요구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는 사업들이 수시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지자체 경비로 해야 되고 이 돈은 우리가 쓸 수는 있는데 워낙 적으니까 한 개 설치하는데 700만원이니까 쓸 사정이 안 되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광고수입을 지자체에 균등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는 시범거리,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지정된 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바꾸어 놓았어요. 안 그래도 낙정 쪽이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중앙광고물협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낙정에 광고물 정비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금방 재원 조성하는 것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수익금 배분액으로 하고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과태료 징수를 해 가지고 기금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의성군에서는 과태료 징수해서 위에 보고한 것은 없는데요. 전국에서 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액도 전국적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배분해서 합니까?

그것은 지방공제회에서 국가 전체에 국가사업으로 광고가 나가고 광고업자들한테 받는 과태료는 그리 들어가고 우리가 허가하는 것은 우리 한테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금수지총괄로 봐서는 과태료 징수액은 하나도 없고 단지 예치금에 대한 이자만 수입이 있고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 자체에서 군수가 허가한 광고는 군 세입으로 들어가지 이리 안 넣습니다.

그러면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낙단보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가봐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외부에서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밝고 깨끗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수익금배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알아듣기 쉽겠다 싶은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항이나 중앙에서 허가 하면 전국에 깔리는 것이 있고 전국에 깔려도 시군에는 없는 데도 있잖아요. 이 광고수입을 받아서 차등해서 지금까지 배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시범 광고물정비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데 집중적으로 배분을 하고 균등 배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군내 광고물이라든가 도지사가 허가한 광고물은 여기에 안 들어오고 자체수입을 잡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이 미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