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87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34%인 24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7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9%인 173억원이, 특별회계는 20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06%인 72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증가액은 총 173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8,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907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3억 6,747만원 등을 반영하여 51억 3,6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악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47억 3,78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감액분 14억 8,368만원과, 재정보전금 44억 4,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9억 5,832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도 제2회 추경편성 후 증감액을 조정한 결과 국비 18억 2,789만원, 시비 14억 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627만원 증액분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 1,280만원 감액분을 가감하여 1억 4,353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호우피해복구비 2,950만원 등을 반영하여 4,3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인재육성 장학기금 2억 42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과 대전문학관 건립 7억 1,9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7억 2,1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미 편성분 등을 반영하여 36억 6,8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과와 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억 3,2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4억 7,667만원 등을 반영하여 52억 3,294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서 3억 9,926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 등을 반영하여 1억 6,4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공사 및 화월통 노점상 관리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반영하여 6억 9,397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분 3억원 등을 반영하여 5억 3,1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 14억 400만원과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액분 8억원 등을 반영하여 9억 1,6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주요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6억 8,99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4억 3,381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8억 3,600만원이 증액된 42억 7,0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9,900만원이 증가된 총 200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제, 구성2, 천동2, 대동2 구역 등 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2억원을 반영하였고, 그 외 국•시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일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26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10 회계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회계 29건에 126억 730만원, 특별회계 6건에 77억 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건에 248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신청사 신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사 증가와, 하반기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예산입니다. 223-01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19만원을, 223-02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와 2008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01은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22억 1,3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21-01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44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613-02는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21억 3,0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인 6억 8,3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과목 801-01은 예비비 단위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주요 필수경비 예산편성을 위해 6억 8,9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 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사항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80억 1,590만 7천원보다 11.48%인 101억 479만 천원이 증가된 981억 2,069만 8천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으로 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82만 천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정산대금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833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에 사전사용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순시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외수입 예산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59만 천원, 불용품 매각수입 2,28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금 1억 5,60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배치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9,8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영업시설 부대료 2,492만원, 그리고 41쪽 대전문학관 건립 특별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0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 국•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세무과 예산으로 주택분 재산세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2억 3,84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금으로 40만 3천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4,251만 8천원, 42쪽에 부동산교부세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금 47억 3,78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수수료 45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업무지원 국고보조금 8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세외수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91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 3,86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으로 하천점용료 40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금 2,594만 2천원, 43쪽,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9만 3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7,62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지역안내문 제작 시비보조금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예산으로 성인문해기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0만 8천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직업능력향상사업비 4,7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18억 8,546만 9천원보다 6.04%인 31억 3,564만 2천원이 증액된 550억 2,111만 천원입니다. 먼저, 55쪽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 7,826만 7천원보다 4.64%가 증가된 100억 2,2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비 사전사용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금부담금 4억 3,38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등 사용잔액 48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회계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5,505만 7천원보다 150만원이 증가된 327억 5,6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0억 8,484만 3천원보다 31.23% 증가된 106억 96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에 대전문학관 건립 시설비 7억 1,900만원,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 156만 4천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0억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270만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배치 등 사용잔액 7억 9,8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세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억 3,691만 7천원보다 1.82% 감소된 6억 2,5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사용잔액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억 4,104만 7천원보다 0.73% 증가된 2억 4,2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여권발급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89만 9천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업무추진비 사용잔액 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지적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5억 8,933만 8천원보다 29.61% 증가된 7억 6,3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정비사업 시설비 1억 4,770만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0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사업비 사용잔액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평생학습센터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4억 3,701만 3천원보다 0.45% 증가된 14억 4,3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60만원,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성인문해기관 지원사업비 등 사용잔액 4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사업비 45억 2,112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대전문학관 건립비 17억 4,912만 5천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3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지적과 소관 새주소 정비사업비 4억 2,200만원이 사업추진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0년도에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이 증•감 계상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세입총괄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내차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08억을 이번에 얻어 올 예정이죠?

예정입니다.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4%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거치 기간도 이자는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년 걸려서는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빚을 얻어 올 때는 정말 필요한 것만 계산해서 얻어 오죠? 내년도로 딜레이시킬 것은 안 얻어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세출 분야에서 얘기할테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동구는 문화와 체육을 위한 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예산을 그 쪽에서 다 쓰고 있어요. 특히 체육센타 건립기금이 지금 31억이 확보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10억을 또 추경에 세워 놨어요. 빚을 얻어 오는 구에서 10억은 내년에 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빚을 얻어 올 때는 총괄표가 올라오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이나 청소대행사업비나 이런 것은 꼭 지출을 해야 되지만 국민체육센타가 이번 추경에 올라올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민체육기금에서 31억은,

확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서 6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 10억은 기금에서 계상을 해서 20억을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올 때 몇 년도까지 쓰라고 이러한 기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체육센타는 좀 늦게 지어도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빚까지 얻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10억을 빼면 98억만 얻어와도 되잖아요. 100억 숫자를 좀 안 넘기면 이런 것도 보였으면 하는데 항상 시각과 청각적인 효과도 있다고요. 100억이 넘는다는 것하고… 장사꾼들이 9,900원에 파는 이유가 뭐에요? 만원을 안 넘기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10억을 안 얻어오고 내년에 써도 되는 것을 세입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서 꼭 이렇게 10억까지 얻어다가 108억을 맞추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는 우선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는 매년 연차적으로 세입을 계상해서 하고자 합니다.

아니, 글쎄 모두에 실장께서 그랬잖아요? 쓰는 기한이 그렇게 촉박한 것은 아니다, 체육센타를 짓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 기금 31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년이나 내후년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을 왜 꼭 10억까지 얻어다가 108억씩이나 얻어 오냐고요. 10억만 빼면 98억을 얻어올 수도 있는 아네요? 문화공보과에서 혹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번에 빚을 얻어오는 것은 꼭 필요한 돈으로 구에서 필요한 돈만 확보하기 위해서 얻어온 것이라고 강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왔을 것 아니에요? 10억은 덜 얻어와도 되죠?

지역개발기금은 시의 특별회계에서 조성한 기금이거든요. 그것도 얻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얻어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치기간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3%짜리가 있다고 하면 한 200억 얻어올 예산이었어요? 조건이 좋다고 빚은 그렇게 함부로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조건이 좋으니까 더 얻어와야 하겠다, 이번에 더 얻어다가 좀 딜레이시켜도 되는 것이라도 어서 하자고 하는 그런 개념은 좀 버려 주시기 바라겠어요. 10억은 안 해도 되죠?

박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그것은 문화공보과 때 얘기하시라고요. 지금은 세입총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그것은 이따가 문화공보과 때 얘기하세요. 10억은 안 해도 되죠?

이것은 기왕에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아직 안됐다면서요? 얻어오는 것은 결정을 안 했다면서요?

현금 입금이 안 되어 있지 결정은 다 된 사항입니다.

현금도 입금되고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추후 결재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확정이 됐고요.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간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죠?

예.

4억 3,3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막바지 추경에 합니까?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을 하는 것이죠?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족분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연초에 연금부담액하고 연말에 연금부담액하고 액수가 틀려져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상정을 했었는데 부족분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1년 것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보류해 뒀다가 지금 연말에 부족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것을,

그 때도 일부 했었는데요. 그 때도 예산사정이 연말 4/4분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4/4분기 것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부담은 다 되는 거에요? 4억 3,300으로,

예. 그렇습니다. 금년 것은 이번 추경 소요액만 계상하면 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 세워 놨어요? 부담금을.

일단 올렸는데요. 내년도도 전체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경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실장께도 얘기를 했지만 빚을 얻어올 때는 필요필수경비만은 지출을 해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상범입니다.

예.

예.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기금이 10억이고,

위에 항목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비라고 되어서 항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용상으로,

그것은 예산표기상 국비지원사업 항목에 들어가도록,

아니,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국비항목에 들어가서 내용을 편성할 때 구비, 시비를 구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타 건립은 현재 기금으로 10억이고요. 구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이 아니고 체육기금에서 주는 것이고요.

구비 10억은 이번에 구비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기금이 구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기본적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기금은 자금이 전도되기 때문에 10억을 편성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예. 했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체육에 관련된 인프라가 5개 구에서 제일 열악하고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미 반영해서 추진됐어야 하는데 추진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BBS와 고물상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다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과 여기에서 필요한 부지가 4개인데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사야만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서 반영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결재를 득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대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구청은 전부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구비 반영없이 기금하고 시비로… 그러니까 시비에서 전액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구비로 내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슬그머니 구비부담을 내리지 말고 시에서 전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우리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반영이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는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급자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가출, 범죄, 폭력, 이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을 지급할 때는 중복지원을 확인합니다.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습지원, 자립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참 걱정스럽고요. 이번 국화전에 입장권 판매소득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6억 46,094천원입니다. 영업부대시설 부대료 2,400만원해서 6억 7천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을 빼고 입장권 판매액만,

입장권 판매액만요?

예.

입장권 판매액만 6억 4,600입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입장을 생각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재정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800억이라는 예산이, 기채 빼고 320억의 예산 결함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빚까지 얻어서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