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예산 편성은 복지예산 등 세출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 감세정책,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세입재원의 감축으로 세입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0년도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30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34%인 13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7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25%인 127억 7,000만원이, 특별회계는 13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76%인 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5억 5,84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15%인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8억 8,73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3.53%인 70억 56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부동산 교부세 기초자치단체 교부계획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62억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율 하향 조정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5.34%가 감소한 39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1.29% 증액된 1,421억 5,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동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동구 신청사 건립비 32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5억 7,578만원 등 155억 9,58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3,845만원 등 4억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 14억 3,219만원 등을 반영하여 21억 754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국화향 나라전 4억원과, 대전 문학관 건립 7억 5,800만원을 반영하여 37억 3,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 쓰레기 등 반입 수수료 6억원 등과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관거 정비 사업에 56억 1,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95억 7,42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5억 2,194만원, 기초노령연금 197억 7,709만원 등을 반영하여 1,148억 4,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 분야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2억 3,110만원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억 1,600만원 등을 반영하여 54억 1,383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8,444만원과 임도사업에 8억 6,958만원 등을 반영하여 38억 2,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25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1억 4,68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700만원을,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26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58억 2,0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24억원 등을 반영하여 78억 9,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로 28억 2,629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로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18억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90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부담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의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은 13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76%인 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19억 6,237만원과 공영주차장 수탁료 1억 9,9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1억 2,320만원 등을 반영하여 50억 9,204만원을, 보조금은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설치 국•시비보조금 75억원 등을 반영하여 81억 6,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운영에 7,402만원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에 6,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9억 3,104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억 9,400만원 등을반영하여 5억 7,391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중앙시장 대형 주차타워 설치 사업비 75억원 등을 반영하여 85억 3,567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낭월, 용운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2억원 등을 반영하여 5억 4,133만원을,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로 16억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먼저, 보통교부금으로 39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에 6,077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753만원 등 2건에 6,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2010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3,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출부분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43억 5,4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8,229만원의 1.69%인 7,2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먼저 구정시책 연구개발 단위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 수립과 대내•외 지역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보고서 작성과 정책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5,517만원을, 구정기획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60쪽,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비와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납부를 위해 500만원을, 지역협력 강화 등 업무추진을 위해 240만원을, 외국도시와 교류협의, 대학 협력사업 추진과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동구포럼 개최 보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1쪽, 생산적인 재정운영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10만원을 재정운영 활동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계획수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융자심사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통합관리에 출산휴가자 업무 대행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512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쪽, 국내여비로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 집기 및 장비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 성과금제 도입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 단위사업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 강화에 690만원,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구축을 위해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신뢰받는 법무•통계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에 4,558만원을, 그리고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인건비 및 수당으로 4,054만원을 계상하였고, 64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 909만원, 전자구정 구현 단위사업에 8억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인력운영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2,375만원을, 67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9,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8억 2,62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 예산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사항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명세서 4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97억 5,085만 7천원보다 1.81%인 12억 5,879만 3천원이 감소된 684억 9,206만 4천원입니다. 45쪽,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각각 5,510만 5천원과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46쪽,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작업 국고보조금 1,132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대동 마을신문 제작 지원 순시비 보조금 1,6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4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화향나라전 입장료 9억 7,000만원, 동구 생활체육관 사용료 840만원, 인동 생활체육관 사용료 1,800만원,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보조금으로 46쪽, 제51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금 등 12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4억 7,6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쪽, 청사도서관 건립비 등 25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4억 1,6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세 3억 8,149만 6천원, 주민세 2억 1,500만원, 재산세 106억 200만원, 지방소득세 9억 6,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예상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제증명 발급수수료 4억 9,800만원, 인허가 및 기타 수입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9억 3,302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6억 8,497만 4천원, 체납처분 수입 95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괄분 3억 1,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3,74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쪽 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여권업무 지원 국고보조금 1억 3,2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 임대수입 1억 1,0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지적민원 발급 증지 수입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 5,535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500만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400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200만원, 실권리명의등기법 과징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보조금으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국고보조금 392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지원 순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 1,86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작은 도서관 지원 순시비보조금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69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82억 7,259만 5천원보다 6.57%인 25억 1,337만 6천원이 증가된 407억 8,597만 1천원입니다.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로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행정지원과의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5억 9,046만원보다 20.3%인 17억 4,387만 4천원이 증가된 103억 3,4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7억 4,509만 4천원, 의전업무수행 업무추진비 8,800만원,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487만원, 쾌적한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1억 2,374만원, 74쪽, 안전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1,6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향토방위 지원비 2,812만 7천원, 지역안정 대책추진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887만원,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 등 1,820만원, 전문인력 육성 사업으로 인적자본육성 강화교육훈련 1억 6,242만 4천원, 다음 7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금 4억 1,4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진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식장산 해돋이 행사비 510만원,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일반운영비 2,765만 5천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31만 9천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제 동원피해자 지원사업 632만원,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574만 6천원, 대동 마을신문 제작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공명한 선거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7억 4,1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41만 2천원, 주민등록업무추진비 8,7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82쪽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4,6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1억 86만원, 업무추진비 1억 1,529만 6천원, 성과상여금 19억 71만 2천원, 연금부담금 등 31억 3,329만 1천원, 연금지급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360만원, 여비 5,0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63억 3,870만 7천원보다 4.34%인 11억 4,222만 6천원이 감소된 251억 9,6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89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3,383만 5천원, 복식부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733만 5천원, 그리고 90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6,357만원, 전자태크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쪽,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1억 8,908만 5천원,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으로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비 2억 5,676만 2천원, 가양2동 주민센터 신축비 4억 2,2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쪽,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각종 수당 등 239억 6,396만원을 계상하였고, 97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비 9,033만 9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7,4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세부사업은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등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공보과 소관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5,303만 9천원보다 65.88%인 14억 1,850만 2천원이 증가된 35억 7,1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101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업으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억 8,720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비 1,04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문화예술육성 사업은 문화•관광 및 지역향토 발전 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20억 4,5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인건비 등 2,900만원, 107쪽, 문화재 영향성 검토비 210만원, 설현당 해체 보수비 1억 2,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3,9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5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체육 육성예산으로 동구체육회 운영지원비 1,220만원,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출전지원비 52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보상금 3억 2,535만 1천원, 그리고 112쪽, 전국소년체전 준비비 1,1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 준비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예산으로 113쪽,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등 8개 세부사업으로 7,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15쪽,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8,502만 7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234만 6천원보다 12.83%인 7,344만 3천원이 증가된 6억 4,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계상된 내용으로 119쪽,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272만 5천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7만 5천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1,652만 8천원, 일반운영비 9,5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 체납액 정리 예산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등 3,193만 5천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5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반운영비 4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지방세정 정보화를 위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770만원, 휴대용 체납조회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78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성실납세법인 시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1억 1,962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1억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6,265만 5천원보다 9.56%인 2,511만 8천원이 증가된 2억 8,7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127쪽, 민원행정추진 예산으로 민원봉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667만 2천원, 민원발급운영 일반운영비 3,670만원, 전문민원 상담관 및 행정착오보상제 운영 보상금 345만원, 여권발급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1,2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관리 예산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 일반운영비 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9,950만 1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5,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5,538만 8천원보다 111.05%인 3억 9,466만 5천원이 증가된 7억 5,0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133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비 1억 3,93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비 7,2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적행정운영 예산으로 지적통합민원 발급 일반운영비 2,200만원, 134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비 8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체계 확립사업 예산으로 새주소사업 운영비 5,976만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비 392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7,423만 2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6,9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3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4,018만 4천원보다 17.08%인 2억 1,181만 9천원이 감소된 10억 2,8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은 13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일반운영비 등 827만원, 평생학습 자치대학운영 일반운영비 2,520만원, 평생학습 축제운영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 3,720만원, 도서정리용품 구입 확충비 1,080만원, 디지털 도서관 운영 사업비 7,403만 4천원, 정기간행물 구독비 1,069만 2천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643만원, 소식지 발행 제작비 756만원, 도서자료 확충비 1억 3,00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1,400만원, 영어도서관 운영비 5,0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예산으로 독서•문화진흥 행사비 등 2,448만원, 그리고 143쪽에 문화교실 운영비 4,0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사업 예산으로 144쪽, 청사 유지관리비 1억 8,1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2억 577만 1천원, 146쪽,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1억 9,6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7,549만 1천원보다 1.89%인 6,752만 2천원이 증가된 36억 4,3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 동 주민센터 예산 총괄표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동행정 구현 예산으로 주민등록 제증명 관리비 1억 3,352만원, 가로기 관리비 1,931만 1천원, 효율적인 차량 유지관리비 6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15만원, 151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2,64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5,343만 4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7,040만원, 경로잔치 행사 1,600만원, 152쪽, 작은도서관 운영비 1억 2,1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 3,1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6억 7,319만 5천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6억 9,1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5∼250쪽 16개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동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 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에는 거래세 감소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했고요. 경상경비 또는 상당히 긴축으로 편성을 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제고했고,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을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타 중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항은 편성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만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원인은 청사신축기금이 작년에는 약 52억 8천의 기금 전입이 됐었는데 전입금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유재산 매각대가 작년에 20억 정도 계상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요. 주요 원인은 그렇고, 보통교부금도 한 2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이 줄면 결국 세출도 그만큼 줄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경비 외에는 되도록이면 편성을 자제하고 차후에 추경에 예산운영사항을 봐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미뤄놓은 상태로 편성을 했고요.당초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공공분야에서 한 72억 정도가 줄었고요. 문화관광에서 한 5억 정도, 기타 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 대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지금 편성을 했고, 나머지 필요하지만 미부담한 내용도 사실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요. 특히 서남부권 지역에 부동산이 입주가 되면 부동산 거래세, 아니면 보유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많이 잡아 놓으면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동안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예.

예.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16%인데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나 시비를 많이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지방세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재정자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도는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재정을 판단하는데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기대를 걸고있는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가가치세라든지 도시계획세, 등록세 등이 구세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재원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또 시에서 구비부담비율을 많이 완화시켜준다고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시에서 사무위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자기네들이 비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사무관, 서기관 두 분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한번 왔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서 사실 저희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복지정책을 중앙에서 세우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결국에 가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4분의 1정도는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해 가지고 중앙에서 100% 지원을 해 주든지, 기초단체의 부담율을 낮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사항을 제가 복지부 직원한테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만이라도… 시•군•구는 좀 틀립니다. 시•군•구는 인구수도 얼마 안되고 복지비도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은데 저희 자치구만 해도 상당히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 부담비율이 50%도 넘는 상황에서 차등으로 비율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시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5개 자치구의 기획감사실장끼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재정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정식 건의문을 시에 보낸 바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까지 건의를 해서 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상단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17억 7,200만원이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3%나 증액이 되요. 사용료수입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없던 국화향 나라전 입장료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여기에 넣었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사용료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을 한번 봐 주세요. 잉여금이 있죠?

예.

16억 8,400만원이 발생하네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미편성예산이 한 320억이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잉여금을 낼 수 있어요?

이것은 2009년도 집행잔액을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요?

예. 반납분을 세입과 세출로…

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 쓰고서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지, 보존금을 어떻게 잉여금에 넣고 있어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예상분입니다.

아니, 09년도에는 26억이 잡혔잖아요?

예.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16억 8천이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도 다 못했잖아요?

예.

320얼마가 결함이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16억 8,400을 잡아 놨느냐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요. 그런데 아무리 삭감을 해도 집행잔액이 결국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남아요? 추경까지 끝났으니까 알 수 있겠네요?

그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 봐야 압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은 앞으로 20일 남은 것은 다 예상을 해 가지고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거기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2009년도의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잡힌 예산대로 16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10년도이니까 금년도에 남는, 쓰지 않은 돈이 내년도 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6억으로 잡아 놨잖아요.

그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잉여금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7억이 났었다고 했었잖아요?

57억은 결산결과로 집행결과가 남은 것이고요.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거에요. 지금 320억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자료에 보면 16억 8,400만원의 잉여금이 남는다고요. 2010년도. 지금 예산서를 편성한 것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쓰고서 2010년도에 가면 2011년도에 넘겨 줄 것이 한 16억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것을…

아닙니다. 2009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2010년도에 그만큼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 끝나고 나서 16억,

지금 당초예산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여기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예산이고요. 당초예산,

그래요. 하여간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잉여금을 이렇게 내는데 계수는 전문위원한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4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6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본경비가 있죠?

예.

10년도가 금년도보다 1,947만원이 증액이 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실장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 전체를 다 봤어요. 8군데를 다 보니까 공히 이렇게 기본경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삭감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에요?

작년에 너무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먼저번 정리추경 때 계속 삭감했던 것을 보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1억 5천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글쎄,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따져 보니까 1억 5천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대로 시행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또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 가서 깎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의 목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목은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다 변경을 해 왔잖아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수당하고 여비를 깎은 것이 그것이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꼭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내년에 다시 들어와서 볼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예산이 어려우면 피해를 보는 것은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세워놓은 것을 보고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전부 상향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직원들 경비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구청만큼만이라도 편성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못해주는 예산 담당부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간 예산을 잘 세워 놨으니까 이대로 꼭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62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네요?

그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금 운영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방법이라든지 예산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수입증대에 기여를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한테 적정하게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3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 가지고 1,450 얼마 하고 뒤에 64쪽에 보면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64쪽은 사무관리비이고, 63쪽은 인건비입니다.

64쪽은 도급조사원 수당이고, 앞에는 보험료 포함해서 1,400얼마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 사업은 같은데요. 6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필요시에 직원을 쓰는 인건비이고요. 64쪽은 어떤 기관에 도급을 줘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중간을 보면 장비구입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가 노후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기능사무기기는 주로 컴퓨터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평균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80여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매년 8% 이상씩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00대만 교체를 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업무를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은 전혀 못쓰게 고장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자주 수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량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시기에 그냥 더 사용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대 정도는 갈아 줘야 지금 현재 직원뿐만 아니고 직원 외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1,180여대 중에서 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필히 갈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동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해외배낭여행 간다고 몇 억씩 썼었는데 이번에 73쪽을 보니까 국제화 여비가 나오죠?

예.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라고 했어요. 천만원,

예.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세워 주니까 안 쓰고 반납했죠?

우리 공무원들도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금년에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수 인원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더 올리던지 해야지, 천만원을 가지고 몇 명이 가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것을 올려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80%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2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내후년에 잔뜩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감각이 늦어지면 그러니까 금년에는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시찰을 하고 배낭연수를 가 가지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1년 사이에 감각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78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예.

1,300만원이 증액되죠?

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데 1,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신규로 생긴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요?

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2006년도까지 저희가 1,800만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조가 중지됐었는데 금번에는 아마 타구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에 금년에 400만원을 해 줬는데 사실 해병전우회는 저희 축제할 때 계속 교통정리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글쎄요. 해병전우회는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모든 행사라든가 교통질서 유지에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평통은 지금까지도 안 해 줬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뭐하러 해주려고 해요? 평통은 그냥 설득을 하세요. 과장이 설득해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전체적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5개 구가 공히 지금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구는 예산편성이 끝났다고요?

아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글쎄요. 이번에는 엊그저께 평통 회장단에…

내용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조직된 임원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일에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위조 주민등록증이 많이 나돌기 때문에 위조 주민등록증을 식별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재산문제라든지 보증을 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리발급을 받더라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발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확인 자체를 동직원이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주민등록증에 어떤 사람들은 사진같은 것도 교묘하게 위조를 해서 자기 사진을 부착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위임 인감도장을 발급받을 때도 지금은 본인 주민등록증을 위임한 사람한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감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놓고 지문을 인식하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192개 시군구에서 현재 3,394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단 인감증명 뿐이 아니고 어떤 증명을 요하고 신분확인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고요. 특히 인감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간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위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위여부 확인 때 민원인들하고 어떤 마찰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는데 지문인식기만 있으면 민원의 소지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회계과 소관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한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회계과장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91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에 6억 7,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예.

금년보다 13억 5,000만원이 감 됐어요. 그렇죠?

예.

청사관리를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작년도에는 용전동 청사 신축비 27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글쎄, 4개 동이 신축됐다고 하더라도 4개 동에서 13억을 쓴 것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25억 얼마에 용전동 청사신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축기금이 포함이 되어서 20억 였었다고요?

예. 그것이 신축이 끝나 가지고 빠지는 바람에,

그러면 청사관리만 하는데 6억 7,900만원이면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세요.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나오죠?

예.

토지건물매입비,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4억 2,100만원이 올라 왔죠?

예.

이것이 어디 것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안을 올렸던대로 가양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 세워줘도 되는 것이죠?

공유재산취득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니, 일단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공유재산 승인이 안 났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그것은 내년에 보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괄 인건비가 나와요. 239억을 가지면 전체 인건비가 충당이 돼요?

올 본예산에 전체 총예산에 70%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70%만 세워 놓은 거에요?

예.

그러면 내년도 320이 모자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겠네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40∼350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본위원은 239억이면 전체가 해결되나 했더니 그런 것이 있네요?

예.

그것은 인건비가 해결이 되나 해서 물어 봤고, 그 위에 시설비는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세요. 조례를 낼 때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을 9만원으로 정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11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만원으로 했던 것은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11만원으로 해서 88,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조례를 개정할 때 9만원으로 해서 인원을 3명으로 할 것인지, 4명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례할 때 9만원으로 저희가 정했으니까 예산은 2만원씩 줄이고, 명수는 4인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2만원씩 삭감시켜서 9만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조례에서 9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9만원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봉급을 75%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0%밖에 안됐네요? 93쪽 중간에 보면. 예산을 세운 것이 지금 50%밖에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278억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89억 9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2%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5급하면 42인 해서 12개월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직급별로 해 가지고 평균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됐든 어쨌든 50%밖에 책정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급별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틀리기 때문에 50%를 했는데요. 전체 보수액을 따질 때는 73%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 보수라뇨? 수당 다 포함해서… 그러면 수당은 100% 다 하고, 봉급만 50%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75%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직급에서 호봉 기준으로 해서 50씩 했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따졌을 때는 73%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는 73%이고, 본봉에서는 50%밖에 할당을 못했다,

예.

그 대신 나머지는 다 100% 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4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9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