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률적으로 도 조례는 각 시군 공히 1만원씩입니다.

도에서는 1만원이고 군에서는 2만원하는 데가 8-90%가 됩니다. 우리는 4만원인데 경주가 6만원 주고 울진군이 6만원 주고 칠곡군이 5만원 줍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6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을 주는데 4만원 주는 데가 8-90%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전용사회가 중앙 단위도 있고 도 단위도 있고 하니까 용사회가 12개나 있습니다. 12개 안보단체협의회가 의성군에 조직되어 있지만 단체마다 자기들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해줄 수는 없고 지금도 3만원 주는 데가 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처럼 4만원을 주는 데가 청송, 군위, 영주, 김천, 안동 해서 거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참전유공자 말고 자녀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온 것이 없습디까?

참전유공자 미망인회가 있고, 항일독립, 배선도 씨 같으면 한 사람입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미망인회가 32명인가 있거든요. 36년간을 압박 받은 것을 늘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배선도 씨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월남참전용사가 죽어버리면 또 미망인회가 또 생기고 6.25참전용사회가 또 있는데 그러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훈처에서 돈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당사자가 죽으면 끝내면 좋은데 이 정신을 계속 기리려고 하면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려면 자녀들에 대한 것이 안 생기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참전용사자녀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6.25에 참전하셨다가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유복자라고 할까, 엄마가 임신되어서 아버지가 전사하시면 자녀를 놓아두고 다른 데로 생활하러 가셨을 경우에 유복자입니까?

예.

유복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더라고요. 사실 그 분들의 말씀대로 참전용사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유복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참전한 사람에 대해서 유공자가 되면 내가 죽어도 자녀들이 취직할 때나 여러 가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에 유복자가 몇 분 안 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6.25참전용사 분한테 수당이 4만원 나가는 것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재정상 많이는 못 해 드리는데, 요즘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다른 데서도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분들은 왜 이러느냐, 언성을 높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많은 인상보다도,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도에서 1만원 지원되는 것이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좀 더 올려 드렸으면 하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이 다 같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재정이 힘드시더라도 이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다음에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우리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님, 늘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안 2조입니다. 지원기준은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한다. 나, 지원 기준은 안 제2조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2개월에 1매로 한다. 다, 지원 방법은 읍면장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요금정산 등 제8조는 대한이미용사협회 의성군지부장 및 한국목욕협회 의성군지부장과 이·미용 요금 및 목욕요금 후불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에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사항으로서는 총 2억 166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11년 군수 읍면순회 간담회 시 옥산면에서 도기찬 노인회장님이 2009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한 사항을 재심의해서 목욕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목욕권 시행은 경북에 영주시가 있고 기타 시군에 7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는 현금지원이 아닌 관내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이·미용권 및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인 2월에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지급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매분기 첫달 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7조(이·미용권 및 목욕권 사용) ① 이·미용권 및 목욕권은 대한이·미용사 협회의성군지부 및 한국목욕업협회의성군지부(이하 “이·미용협회”, “목욕협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된 관내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미용권 및 목욕권 사용기한은 이·미용권 및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정산 등) ① 군수는 대한이·미용사협회의성군지부장 및 한국목욕업협회의성군지부장(이하 “이·미용협회장”, “목욕협회장”이라 한다)과 이·미용요금 및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용협회장 및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 사용한 이·미용권 및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대장관리 등)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미용권 및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990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승차권을 주었는데 그것이 여러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또 배부하는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개선된 것이 노령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9만원 정도 하고 그것이 개선되어서 연금으로 된 겁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또 여기 이·미용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도 과장님이 앞에 계신데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군민을 위하고 노인 분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과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성군 실과장님의 업무는 부서별로 다 틀리지만 그래도 의성군 발전과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와 군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잘 참작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거동불능자, 거리 먼 데서 오신 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회를 잠시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는 매장에서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화장 건수가 늘어나고 유가의 상승과 화장장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등으로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일부 용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에 화장장 사용료 조정 안입니다. 현재 사용료에서 15세 이상 1구당 5만원을 관내는 10만원, 관내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본적지를 둔 사람은 20만원, 관외는 40만원입니다. 15세 미만은 3만원을 6만원으로,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12만원, 관외는 25만원, 개장유골은 2만원에서 4만원, 그 다음에 관내는 22만원, 사산물은 관내 2만원에서 4만원, 관외는 15만원으로, 적출물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나에 용어 변경은 사산물을 죽은 태아로 변경하였고 다, 화장장 사용 종별에서는 적출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라, 별표를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고 현재 인상된 이유는 1구당 기름 소요가 80ℓ로 봤을 때 1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하면 1구당 화장 비용은 40만 6500원 정도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적출물은 병원에서 특정폐기물로 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아닙니다. 등록기준지가, 본적이 의성인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장사법에는 조례를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의성만 묶어 버리면 안동이나 군위에 사는 사람들이 본적이 의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받아 버리면 애향심에 의성군을 더욱 사랑하라고 해서 관외보다는 적고 거주지보다는 많고, 그렇게 절충을 해서 약간 혜택을 준 겁니다.

우선적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연말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규정하여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의 허가 신청서, 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 허가서, 사용료 징수 대장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 부과대상과 시설사용료 기준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는 1일에 5만원 오전은 2만원, 오후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 중에는 산운생태공원 잔디사용료 징수를 폐지해 달라는 건과 시설사용료를 상향해 달라는 건이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현재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사용료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도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5만원하는데 10만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당초 우리 원안대로 종일하면 5만원, 오전에 2만원, 오후에 3만원으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은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태공원”이란 생태공원 안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 “생태관”이란 생태공원 안의 주 건물(전시실Ⅰ, Ⅱ, Ⅲ, 영상실, 강의실, 홍보관, 마을자료관)을 말한다.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잔디광장”이란 생태공원 안의 잔디운동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태공원은 의성군수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생태공원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첫 번째,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생태공원의 사용 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사용신청 등)입니다.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사용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성방가 등 민원을 야기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ㆍ의성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두 번째, 유아 및 어린이단체의 사용신청, 세 번째,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신청, 네 번째,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의 사용신청, 다섯 째, 그 밖의 개인 및 일반단체의 사용신청. 제5항,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시간)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사용시간은 잔디광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8시까지,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생태공원의 잔디광장을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은 1일 사용은 5만원, 오전은 2만원, 오후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잔디광장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6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생태관의 관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관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의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된 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생태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전시물, 조경수 등 생태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생태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운생태공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첫 번째,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생태공원에 전시할 자료 수집ㆍ전시ㆍ보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 및 자연 생태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환경과장, 산림과장과 산운생태공원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의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서류는 말씀드린 사용료 관계하고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10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무료였습니다.

그렇지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 이웃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토 산운마을 및’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산운마을에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시간조정은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름에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늦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서류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조금씩 더 쓰는 것은 되지요.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4조(관리 및 운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사용신청 등)부터 제8조(사용시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사용료)부터 제12조(행위의 제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변상조치)부터 제15조(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단북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주요사업내용,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의성군 보건소 김학수 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북면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그리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것이 신청되어 동년 7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10월 19일 일간지 2개 신문과 군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1464㎡, 44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며 재원별 현황은 국비가 3억 6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1464㎡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 일원에 시설결정 규모 1464㎡를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계장 김학수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건사업 통합점검 계획 때문에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럼 현황판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단북 보건지소 위치는 주황색입니다. 이 안에는 단북면사무소와 단북면 파출소가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북 우체국과 단북 농협, 각 기관단체가 단북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지방도 923호선이 안계 소재지 하고 한 2㎞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지방도 28호선에서 약 2㎞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용도는 농림지역으로 단북 보건지소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는 단북 농협과 면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꾸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배치 계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는 바로 지방도 923호선과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위치에는 농업인 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에 되어 있는 것을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위치는 단북면 소재지에서 바로 정 중앙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건소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도 11월 21일 의성군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0평입니다.

건평이 40평이지요.

건평이 40평이고요. 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32㎡,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1층, 2층 합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소 있는 자리는 면사무소하고 같은 마당을 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건축법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바로 앞에 창고가 있고 소방대하고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접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올 연초보다는 현장 입지 여건이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를 뜯고 거기에 다시 신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올 7월 달부터 이 때까지 추진해 와서 오늘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군 계획 위원회 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다시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 중에 요건이 변경된 그런 안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자문을 현재 우리 계획한 대로 원안대로 해주시고 면에서 현재 기존 있는 보건소를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한다고 하면 이건 자문 받아 놓고 폐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변경결정은 안 하고 자문만 받아 놓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 의견은 찬성으로 가고, 이 의견이 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참조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문해서 찬성자문으로 해놓고 이 위치가 원 위치로 돌아가면 이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면 됩니다.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견을 내시고 또 주민의견들이 종합적으로 결집이 안 되어서 현재 계획하는 위치로 정해질 때,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본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의회의 반대의견이 온 것을 도 군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에 연결되면 좀 더 이 일을 처리하는데 매끄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