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열 두건의 의안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12월 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화 위원장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664억 8600만원보다 34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4006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250억 1100만원보다 266억 8900만원이 증액된 351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70억 7900만원보다 74억 7637만 5000원 증액된 245억 5537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43억 9600만원보다 4137만 5000원이 감액된 243억 54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 및 역점 분야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및 관광인프라 확충, 투자유치기반시설 확충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농어업 가치창출 및 농산물유통 인프라 구축, 서민희망예산 및 사회복지분야 다양한 시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 효율 극대화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저소득노인, 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8억 6545만원을 삭감하고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하여 4억 89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3억 7625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군수를 대신해서 류경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복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단북면 이연리 605-6번지 1464㎡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여 단북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과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