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랑이 의원 발언
윤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본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080억2,802만원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263억809만원 중 23건에 8억2,422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23억2,356만2천원 중 본사 이전 위탁 수수료는 도시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9,744만원 중 과다편성 된 사업비 336만원을 삭감하였고,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 18억8,699만원 중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된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놀이터플러스사업비 1천만원은 사업운영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1억4,031만7천원 중 회계과와 중복 편성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지원비 2,921만5천원 중 도비가 확정된 사업비 1,297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과 소관 포일어울림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억7,477만5천원 중 GPH설비 유지관리 대행용역비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으므로 1,0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지방부담금 1,241만6천원은 예산과목 편성 착오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컨퍼런스 비용 4천만원과 녹음방지시스템 8천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스타트업 지원센터 사무기기 구입비 7,404만원 중 439만원을 삭감하고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 2,800만원과 기업성장 지원 매니저 인건비 2,100만원은 향후 추진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고,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비용 3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소관 청년공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59만6천원 중 2,054만7천원은 고용기간 조정으로 삭감하였고, 청년공간사업 사무용 집기 구입비 1억3,231만2천원 중 604만원은 사업비 중복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비 1천만원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고천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3억4천만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내손도서관 자료실 주중 및 주말 용역비 3억1,500만원 중 6,500만원과 내손청계 작은도서관 운영용역비 1억6천만원 중 2천만원, 내손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용역비 1억원 중 2천만원은 근무기간 및 인원 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포일어울림도서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300만원은 사업비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내손2동 소관 운영수당 530만원 중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70만원은 개최 횟수 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21억8,796만5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 시에서 제출한 695억3,196만5천원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692억1,387만원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조정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중 분회활동비 72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함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사업의 확대로 시비 부담은 증가되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연내 추진이 확실한 사업경비 등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6개월 내지는 총 사업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심의 시 사업의 연간 소요액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필수경비 세출예산이 연간 단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에만 국·도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응모 시에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 오전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대형사업의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30에서 5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운용을 위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데도 전년도와 다른 세출예산 과목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과목을 적용하는 등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로 인한 예산변경 또는 삭감 등 재편성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경의장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정 질문의 건(이랑이 의원, 김학기 의원, 윤미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이랑이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랑이 의원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시고 경청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와 바라산을 근간으로 하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첫 발을 내딛어 어느덧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 명실상부 우리시의 자랑이자 전국 최고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사업마무리에 걸림돌이었던 미매각용지들도 지난 11월 지원시설 2블록 당초감정가 1,692억보다 140% 이상 높은 4,111억에 성공적으로 매각됨에 따라 다른 용지들의 매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차례 유찰되었던 지원시설 2블록의 성공적인 매각에는 오피스텔 비율 상향 등 시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물이라 생각이 들어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백운밸리 주거단지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형쇼핑몰이 완공되면 그 불편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시설 2블록이 당초감정가보다 약 2,400여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 기존 계획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주차장, 도로 등 백운밸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의 추가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백운밸리 내의 백운호수 근린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계획과 향후 미매각용지 매각 일정을 포함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의장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8부능선을 지나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호수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도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경의장
이랑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동 인근 체육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의원입니다. 최근 청계동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청계2공공지구지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청계지역은 더욱 더 커다란 도시형성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는 내손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 등 권역별로 주민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청계동지역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전 청계동주민센터 인근 청계체육공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되어지는 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청계지역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의장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계2지구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인구유입이 더 많아진다면 체육공원뿐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청계지역 시민들을 위한 주민편의투자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청계동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계동 인구는 약 4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밸리가 마무리되고 청계2지구가 들어오면 청계동의 인구는 더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청계동의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에 따른 민원 및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동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꼼꼼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선행하여 살기 좋은 청계동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미경의장
김학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민선7기 들어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사, 조직에 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발표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모든 사람이 일할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이 결국 민간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헌법상의 평등이념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7년 이후 우리시에서는 현재 공공부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며, 인근시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는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우리시의 전환계획은 있는 것인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의장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시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씀을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근로자가 시의 일을 공공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라는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리조차 시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시의 편리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93명의 용역근로자들의 고통을 좀 잘 들으셔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또 공공분야에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매해 12월이면 용역근로자들은 모두다 공포에 떤다고 합니다.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까 라는, 물론 계약의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용역회사에 따라 그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전환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라든가 또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를 할 때에는 노조의 위원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좀 참석을 꼭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시가 2021년 연초에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했는데 3년 연속으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민선7기 들어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조직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시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왕시가 최근 3년 동안 128명의 증원과 1개의 국과 8개과와 28개의 팀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28명이 인원이 신입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들어온 인원이죠? 경력사원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조직을 자꾸 늘리기 보다는 현 조직에서 충분히 업무도 숙지하고, 근무환경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들어오면서 계속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적인 조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세분화는 맞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업무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을 예상하셨지만 잦은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직개편의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부서간의 전보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장님의 말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움직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6개월 미만 되는 2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6개월이 안 되는 데도 근무지가 변경된 사람이 2년 동안 23명이나 됩니다. 1년 미만은 5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23명에 포함되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직업의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과에 가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는 기간들이 너무 적응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6개월 미만의 전보를 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전보제한이 필수,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하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6개월 미만은 좀 시장님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모집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직위의 공석으로 의왕도시공사 직원들이 의사결정이나 직무수행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의왕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왕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임명에 있어서 시장님은 임원추천위에서 검증하여 추천 받은 인물로 임명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시장님과 한 뜻, 한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지 어떤 것이 중요한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원추천위의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임용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대상 자격에 보면 첫 번째가 경영전문가이고요, 두 번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이고, 세 번째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퇴직자입니다. 네 번째가 공인회계사이고, 다섯 번째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섯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 도시공사 사장을 검증할 임원추천위의 임원은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명단을.
네. 그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 5명이 퇴직 공무원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1명은 여성기업인 회장님이시고, 또 1명은 세무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장의 능력과 이런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다섯 가지 종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고루 넣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이 선정된 후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리 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물론, 그분들이 검증을 못 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경영인으로서 다양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의 사장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도시개발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의왕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뽑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이 정규직에 무임승차 한다는 여론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의왕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에 있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경의장
윤미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쏟으신 열정과 노력들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성실과 신뢰, 여유와 평안을 상징하는 흰 소띠의 해입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성실과 신뢰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의왕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